골절환자가 2022년 기준 43만명으로 연평균 7.8%씩 늘고 있다. 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넘어짐이나 가벼운 외상에도 골절이 발생하는 취약 환자들이 늘어난 결과다. ‘취약 골절’은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 중 하나다. 관절 뼈 근육이 약한 노년층에서 흔히 생긴다. 제대로 치료 관리하지 않으면 조기 사망, 합병증 발생 그리고 외출 등 일상생활에 지대한 제한이 생
09.10
2024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배드민턴협회(협회)의 후원용품 사용 범위가 적절하지 않으며 복식의 경우 국가대표 선수 선발방식이 공정하지 않다는 협회 중간 조사결과를 10일 발표했다. 문체부는 안세영 선수의 인터뷰를 계기로 파리올림픽 직후부터 협회 사무검사 및 보조금 상황 점검 조사단을 꾸려 국가대표 관리 등을 조사해왔다. 문체부에 따르면 협회는 유니폼뿐 아니라 경기력과 직결되는 라켓 신발까지 후원사의 용품만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후원사와의 계약 체결을 심의하는 협회 이사회에서 신발은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으나 회장의 반대로 현행대로 결정됐다. 미국 일본 프랑스는 경기력에 직결되는 용품은 사용을 강제하지 않으며 덴마크는 신발 라켓에 대한 권리는 선수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배드민턴 복식 국가대표 선발방식의 경우 선발방식이 공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드민턴 단식은 선수의 경기력 100%로 선발하는 반면, 복식은 경기력 70%, 평가위원의 평가점수가 30
지난해 체불액은 1조7846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만 1조원을 넘어섰다. 이런 추세라면 사상 최초로 올해 전체 체불액은 2조원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이런 가운데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임금체불 발생원인에 따라 다층적으로 법과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노총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임금체불! 경제적 살인이다!’는 주제로 ‘임금체불 근절대책·제도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노총과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김성회·김주영·김태선·박 정·박해철·박홍배·서영교·송옥주·이수진·이용우·이학영·한정애 의원, 국민의힘 김위상·김형동·임이자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에서 “노동현장의 임금체불은 근본적으로 임금액의 산정방법과 노무제공 이후, 임금 지급되는 방식의 차이로 임금체불이 생긴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
국내 제약산업 선진화와 제약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혁신신약 개발과 함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제네릭(복제) 의약품 개발과 수출이 당면 과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유승래 동덕여대 약학대 교수는 최근 발행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정책보고서 브리프 8월호에 “글로벌 제약시장은 의료기술 선진화와 재정지출 합리화를 바탕으로 품질이 우수하고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제네릭 의약품의 요구가 더욱 커질 전망”이라며 “전통적 제네릭 기업과 글로벌 신약 기업들도 위임형 제네릭 제휴 등 시장방어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국내 기업도 선제적·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임형 제네릭은 오리지널사가 특허만료전 타제약사와 계약을 통해 직접 또는 위탁 생산한 제네릭을 말한다. ◆국내외 제네릭 의약품 시장 현황 = 글로벌 제네릭 시장은 2022년 약 3356억달러 규모다. 2016년부터 연 6.36% 성장률을 기록해왔다. 지역 단위로 북미(41%), 유럽(27%), 아시아-태평양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암수술 환자 수가 지난해 대비 1만1000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 윤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전국 상급종합병원에서 암 질환으로 수술 받은 환자 수는 5만724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암수술 6만8425명 보다 1만1181명(16.3%)이 감소했다. 총 감소한 암수술 환자 수 1만1181명 중 8392명(75%)가 암 환자들이 많이 찾는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소위 ‘빅5’ 병원으로 집중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빅5 병원에서 암 수술을 진행한 환자 역시 2만53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8924명)보다 약 30% 정도 감소했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받은 암 환자 4만8877명 중 18%(4만49명) 이상이 감소했다. 비수도권 상급종합병
대학병원 30개 등 65개 병원의 응급실(응급의료센터)을 조사한 결과 94%가 매일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응급실 가동률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최근 4일부터 9일까지 65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응급실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급실(응급의료센터) 1일 운영시간 축소 상황을 묻는 질문에 ‘축소 운영하지 않고 24시간 운영한다’는 응답이 61곳(93.8%), ‘매일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곳은 4곳(6.1%)이었다. 다만 2월 전공의 사직 후 응급실 가동률이 떨어진 곳은 33곳(50.7%)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50% 이하로 떨어졌다고 응답한 곳이 10곳(15.3%), 51%~80% 수준으로 떨어진 곳이 20곳(30.7%), 81% 이상 가동되고 있는 곳은 3곳(4.6%)이었다. 큰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곳은 26곳(40.0%)이었다. 가동률이 더 높아졌다고 응답한 곳은 6곳(9.2%)이었다. 의사 부족과 의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정진완)와 함께 10일 오후 5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그레이트홀에서 ‘2024 파리패럴림픽’에 참여한 대한민국 선수단의 해단식을 연다.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은 파리패럴림픽 현장에서 선수단을 응원하고 폐막식에 참석한 데 이어 해단식에도 함께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정진완 장애인체육회 회장과 배동현 선수단장을 비롯한 선수단 등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수단에 꽃다발 전달과 대회 참가 결과보고, 단기 반납, 선수단 인터뷰, 기념촬영 등을 진행한다. 8월 27일부터 8일까지 열린 ‘파리패럴림픽’은 22개 종목에 182개국, 44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대회다. 대한민국은 메달 총 30개(금 6, 은 10, 동 14), 종합순위 22위의 성적을 거뒀다. 장 차관은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단이 모든 경기를 잘 마치고 무사하게 귀국한 것을 축하한다”면서 “대한민국을 빛낸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애쓴 모든 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공단)은 10일 서울 마포구 가든호텔에서 ‘2024년 제2차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리더스 클럽’을 열었다. NCS는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국가가 표준화한 것이다. 고용부와 공단은 중소기업 경영진이 인사관리 전반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NCS의 기업 활용을 확산하기 위해 2022년 에르코스 농업법인 등 20개 회원사와 함께 ‘NCS 리더스 클럽’을 발족했다. 2024년 현재 법무법인 율촌 등 40개 회원사가 매년 3~4회 정기 모임을 통해 NCS 활용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대표이사(CEO)의 주요 관심사인 임금과 관련해 ‘NCS을 활용한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 사례’를 소개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기술기반(Skill-based) 인적자원(HR) 전략’을 제시했다. 신신자 장충동 왕족발 대표이사는 “지방에 위치한 축산식품 가공업 특성상 직원 채용과 관리가 어려웠다”며 “N
문화체육관광부는 문체부 보조금으로 수행되는 대한배드민턴협회(협회)의 보조사업을 점검한 결과 협회 회장의 후원 물품에 대한 배임 및 유용 의혹이 있다고 10일 밝혔다. 문체부는 안세영 선수의 인터뷰를 계기로 파리올림픽 직후부터 협회 사무검사 및 보조금 상황 점검 조사단을 꾸려 보조사업 수행 상황 등을 조사해왔으며 이날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협회 회장은 공모사업추진위원장 주도로 용품구입업체(후원사)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서 협회 직원들 모르게 공모사업추진위원장이 후원사에 요구해 별도 후원물품 지급 계약을 구두로 체결했다. 실제 수령한 물품은 1억5000만원어치이며 공모사업추진위원장 소속 태안군배드민턴협회로 약 4000만원의 용품이 배분됐다. 이는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며 협회의 기부 및 후원물품 관리 규정 위반이다. 문체부는 이와 관련해 협회 회장의 횡령 및 배임 의혹을 밝혔으며 이미 회장에 대한 고발이 접수된 가운데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참고자료를
09.09
기후변화가 심화하면서 생물다양성에 대한 관심도 달라지고 있다. 종 상호 작용이 생태계를 넘어 경제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인류 복지와 연계할 수 있는 실증적인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지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실제로 박쥐 개체 수 감소가 농작 수익 감소는 물론 유아 사망률 증가에 대한 증거가 될 수도 있다(국제 학술지 ‘사이언스’의 논문 ‘생태계 교란의 경제적 영향’). 자연의 변화를 읽어내고 그 흐름을 새롭게 해석해 내는 통찰력이 있다면, 우리에겐 더 큰 미래가 열릴 것이다. “생물다양성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들을 하나의 플랫폼에 모아서, 많은 이들이 그 자료들을 토대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글 애플 네이버 카카오 등과 같은 플랫폼이 생물다양성 분야에도 생겨나는 거지요. 앞으로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이와 관련한 수요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6일 김충기 한국환경연구원 자연환경연구실장은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날 서
의료공백 사태가 6개월 이어지면서 시간이 갈수록 응급의료기관 인력의 소진이 커지고 진료역량이 줄어들고 있다. 몇몇 운영축소되는 응급실이 발생하면서 추석 때 아프면 어떻게 하나라는 국민의 걱정이 커져간다. 정부는 응급실 인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응급실 전담의사 인건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더 나아가 응급실과 이어진 배후진료분야의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확산된다. 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최근 응급실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나타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180곳의 후속 진료 가능 여부 분석 결과, 9월 5일 기준 27개 중증·응급질환의 진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은 모두 88곳으로 나타났다. 평시인 2월 첫째주(109곳)보다 20% 가까이 줄었다. 일주일 전 8월 29일까지만 해도 27개 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02곳이었는데 그새 급격히 줄어들었다. 9월 5일 기준 가장 상황
교육부가 올해 사교육비를 지난해보다 4000억원 줄이기로 했다. 9일 교육부가 최근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2025년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초·중·고교 사교육비 총액 목표를 26조7000억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 초·중·고교 사교육비 총액 27조1000억원보다 4000억원 줄어든 수준으로 감소율로는 1.5%다. 교육부는 지난해 사교육비 목표치로 전년 대비 1조8000억원(6.9%) 감소한 24조2000억원으로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실제 지난해 사교육비는 목표치보다 3조원 가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이 같은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을 부처의 ‘대표 성과 지표’ 세가지 중 하나로 설정했다. 대표 성과 지표 설정 이유에 대해 교육부는 “과도한 사교육이 학교 교육과정, 교실 수업을 황폐화하고 가계의 전반적인 소비·저축 여력을 감소시켜 저출산 등 사회 문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목표대로 사교육비가 감소하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안전을 기업경영 최우선 가치를 두고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이룬 기업을 선정해 시상한다. 경총은 이를 위해 ‘안전문화혁신대상’을 제정했다고 9일 밝혔다. 경총은 “안전문화는 경영자의 안전리더십 고취와 근로자 안전수칙 준수를 유도하는 등 안전경영의 핵심요소”라며 “안전문화를 자율적으로 확산 및 정착하는 기업들을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해 민간 주도 최초 ‘안전문화혁신대상’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첫 안전문화혁신대상 심사는 △안전문화 확산 활동 현황 △경영진의 안전보건리더십 및 실천 노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 현황 △노사협력 및 근로자 참여 정도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협력 수준 등 5개 영역으로 진행된다. 서류 심사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계 노동계 학계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본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 후보기업을 선정한다. 수상 후보기업에 대한 현장실사와 심층 인터뷰도 진행한 뒤 최종 수상기업을 뽑는다. 신청서 제출기한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성상헌)과의 수사 협력을 통해 K-콘텐츠 약 4만건을 불법으로 실시간 재생(스트리밍)한 사이트 ‘케이비유티브이(KBUTV)’를 폐쇄하고 운영자 3명을 피의자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문체부와 대전지검의 유기적인 협력의 결과로, 저작권 침해 사이트는 물론 이와 관련해 범죄수익의 원천이 되는 온라인 도박 사이트 범죄자까지 일망타진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대전지검은 문체부의 저작권특별사법경찰 직무 범위를 넘은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를 했다.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 사이트 제작 관리 광고 등을 행한 총책과 프로그래머 계좌대여자 등 8명을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청구했다. 문체부와 대전지검은 해외 서버를 이용한 사이트 운영자를 잡기 위해 미국과의 국제공조, 아이피(IP) 추적, 범죄 현장 합동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에 대포폰 대포계좌 등을 이용해 추적을 회피하던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이른바 ‘사업장 쪼개기’로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들어 근로기준법을 의도적으로 회피해 직원들의 각종 수당을 떼먹은 부산 가스충전업체와 3년간 직원 상여금 40억원을 체불한 충남 제조업체가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에서 적발됐다. 8일 고용부에 따르면 직원 30여명을 고용하던 부산지역 여러 곳에서 가스충전소를 운영하던 A사는 2018년부터 충전소 단위로 쪼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들어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했다.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는 퇴직금 해고 근로시간 연차휴가 등의 근로조건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A기업은 근로계약서에 ‘4인 이하(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조항을 신설한 근로계약을 다시 맺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연차 미사용수당과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고지했다. 5인 이상으로 운영된 다른 지점 충전소에서도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의도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 감독결과 A
국회기후변화포럼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후탄력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를 연다. 도시의 기후 취약성을 완화하고 적응력과 회복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후탄력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날 행사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도시의 기후탄력성 제고 방안과 정책 과제를 주제로 정휘철 한국환경연구원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장이 발표를 진행한다. 이후 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 학계 정부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해 기후탄력도시 기반 마련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유튜브 ‘국회기후변화포럼’ 을 통해서도 생중계된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장애인고용공단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조향현)이 주관하는 ‘2024 중증장애인 고용확대 아이디어 공모전’을 연다고 9일 밝혔다. 올해로 6회째인 공모전에는 중증장애인의 고용 등 직무개발 관련된 주제의 사업 아이템 및 실행계획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심사 기준은 창의성(30%), 효과·효율성(20%), 실현 가능성(20%), 지속가능성(20%), 확산 가능성(10%)이다. 공모전은 10월 11일 오후 2시까지 전자우편(leedonghk@kead.or.kr)을 통해 접수한다. 심사결과는 10월 말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작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상(대상 1팀: 상금 200만원), 공단 이사장상(우수상 2팀: 상금 100만원, 장려상 3팀: 상금 50만원)이 주어진다. 자세한 문의는 공단 취업지원부(031-728-7177)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에게 전자카드 사용 의무를 알리고 자발적인 카드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전자카드 사용 우수 건설근로자 인센티브 지급’ 이벤트를 9~11월에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참여를 원하는 건설근로자는 △공제회 이벤트 페이지에 접속한 후 참여 방법에 따라 신청을 하고 △3개월(9~11월)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앱을 활용해 건설현장에서 출퇴근을 기록하면 된다. 공제회는 전자카드 사용일수가 이벤트 신청자의 평균 사용 일수보다 높은 우수 근로자 중 추첨을 통해 1500명의 건설근로자에게 최대 5만원을 전자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현장의 체계적인 인력관리 및 투명한 퇴직공제 신고를 위해 시행 중인 제도다. 올해부터 모든 퇴직공제 의무 가입사업장(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으로 전면 확대 적용됐다. 건설근로자는 전자카드를 사용해 현장 출·퇴근을 기록해야 하며 전자카드는 전국 우체국 및 하나은행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전국 가족센터에서 다양한 가족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뿐 아니라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의 가치를 되새기고 이웃과 교류할 수 있는 소통·체험행사 중심으로 구성했다. 전국 244개 가족센터에서는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 △전통음식 나눔행사 △가족단위 봉사활동 등 풍성한 행사를 진행한다. 각 가족센터에서는 △추석맞이 가족과 함께하는 동화놀이(서울중구 가족센터) △부모와 자녀가 함께 화과자 만들기(부산사상구 가족센터) △가족과 함께 떠나요! 목장투어(울산남구 가족센터) 등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가족친화·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추석맞이 도전! 어울림 골든벨(대구남구 가족센터) △세계 여행 : 세계 레시피 교육(인천중구 가족센터) 등 다문화가정을 위한 행사와 △1인 가구 추석맞이 가사서비스 지원(경기동두천시 가족센터) △한부모가정을 위한 추석맞이 전만들기(인천강화
인공지능 분야 대학원 과정 공동학위제 도입 업무협약식 KAIST(총장 이광형)가 뉴욕대학교(총장 린다 밀스)와 인공지능 분야 공동학위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9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인공지능 분야의 역량 강화하고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단순한 기술 교육을 넘어 미래 사회 전반에 큰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필수 요소라는 양교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양교는 그간 인공지능 및 이와 융합한 다양한 산업 분야의 공동연구 그룹을 운영해 왔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관련 분야 대학원 과정의 공동학위제를 설계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올해 안에 설치할 예정이다. KAIST 관계자는 “인공지능 공동학위제가 시행되면 KAIST가 뉴욕대와 힘을 합쳐 ‘하나의 인공지능 학위’를 창조하는 사상 초유의 혁신적 실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양교 교수진을 동수로 포함해 구성하며 △교육과정 구조 및 교과 구성 △교과 이수 로드맵 △교수진 및 학생 규모 산출 △예산 규모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지난 9월 3일 ‘총장과 함께하는 커피차 이벤트 – 찾아가는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행사를 진행했다. 세종대 대양홀 앞에서 진행된 커피차 이벤트에는 300여 명의 재학생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번 행사에서 세종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제15대 총장으로 취임한 엄종화 총장과 함께 9월 2일 개강한 재학생을 응원하고,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및 청년취업지원정책 홍보를 진행했다. 오는 9월 10일에는 ‘총장과 함께하는 2차 커피차 이벤트 – 찾아가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해 학생들에게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홍보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종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02-3408-415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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