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2
2025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6월호 4월말 기준 나라 살림은 46조1000억원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30조원대 세수결손을 기록했던 지난해 동기보다 18조5000억원 개선됐지만 역대 세 번째로 큰 적자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를 보면 4월 말 기준 누계 총수입은 231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7조7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를 중심으로 국세 수입이 같은 기간 16조6000억원 늘어났기 때문이다. 소득세는 3조5000억원 증가했다. 세외 수입은 전년 동기보다 4조원 증가한 15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기금수입은 73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9000억원 줄었다. 4월 말 기준 누계 총지출은 전년 동기보다 1조9000억원 늘어난 262조3000억원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1조2000억원 적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 11조3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6조1000억원 적자다
04.30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차기 사장 후보로 정정훈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단독 추천됐다.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캠코는 전날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정정훈(58·사진) 전 세제실장을 차기 사장 후보로 확정했다.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제청을 거쳐 대통령(권한대행)이 임명하면 최종 확정된다. 캠코 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현재 권남주 사장의 임기는 지난해 만료됐으나 정국 혼란에 절차가 밀렸다. 기재부 출신이 캠코 사장이 된 건 6년 만이다. 정 차기 사장은 1967년생으로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버밍엄대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7회(1993년)로 공직에 입문해 기재부에서 재산소비세정책관, 소득법인세정책관, 세제실장으로 근무했다. 기재부 근무 당시 세세한 실무는 담당 국장들에게 맡기고 젊은 사무관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열어 ‘소통·화합형 차관보’란 평가를 받았다. 캠코 사장 자리는 기재부 몫으로 돌아가게 됐다. 1999년 말 성업공사에서 한국자산
04.22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처를 6월말까지 두 달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휘발유의 유류세 인하율을 기존 15%에서 10%로 낮추는 등 인하 폭은 축소된다. 이날 조처에 따라 5월부터 휘발유는 1리터당 40원, 경유는 46원 오르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유류세 인하 조처 연장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2021년 11월 ‘6개월 한시 인하’를 처음 시행한 뒤 15번째 일몰 연장이다. 다만 휘발류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3%에서 15%로 각각 조정한다. 이번 조처로 휘발유는 1리터당 82원 인하된 738원의 유류세가 부과되고, 경유는 87원 내린 494원이 부과되는 조처가 6월30일까지 유지된다. 기재부는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과 국내 물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국민들의 유류세 부담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04.15
스카우트·에코비스 참여 페이버스 그룹 산하 페이버스 글로벌과 스카우트는 국제 물류기업인 에코비스와 중앙아시아 지역에 물류 허브 구축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협약식은 전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페이버스 그룹에서 열렸다. 이번 협약을 통해 3개 회사는 공동 인프라 활용과 물류 시스템 공동 개발, 항공화물 서비스 확대는 물론 한류 콘텐츠와 소비재의 효율적 유통을 위한 새로운 물류통로 구축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창립 40주년을 맞은 페이버스 그룹은 국내에서는 인적 자원(HR) 비즈니스를, 해외에서는 인프라·물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중앙아시아에서는 티웨이항공의 인천-키르기스스탄 노선 취항에 기여했고, 이 노선의 여객·화물 업무를 맡고 있다. 임성빈 페이버스 글로벌 대표이사는 “에코비스의 현지 경험과 페이버스 그룹의 해외사업 노하우가 결합해 한류 시장을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지역으로 확장하는 데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다음주쯤 결정할 전망이다. 최근 국제 유가가 다소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환율 기조가 이어져 체감 유류비 부담은 여전하다는 점에서 정부는 연장 여부를 두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유가, 환율, 물가 등 변수를 고려해 다음 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인하 조치 연장, 연장하되 부분 환원, 인하 조치 일몰 등 시나리오를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각각 물가와 세수에 미칠 영향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하 조치를 연장하되 최근 국제유가 하락세를 고려해 탄력세율을 부분적으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인하폭을 일부 조정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2021년 말부터 유류세를 인하해왔고 그동안 유가·물가 상황에 따라 총 14차례 연장했다. 이번에도 인하 조치를 유지한다면 15번째 연장이다. 현재 유류세 탄력세율은 휘발유는
04.08
금융감독원이 미국의 상호관세와 관련해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8일 이복현 금감원장 주재로 ‘미 상호관세 대응 점검 회의’를 열었다. 이 원장은 “원내 비상대응 체계 가동을 통해 산업별 피해분석, 금융시장 안정, 금융권 건전성 관리 등에 총력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매주 이 원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총 5개반(총괄반, 시장점검반, 산업분석1반, 산업분석2반, 권역별대응반)을 구성해 관련 실무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다수 국가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차등관세로 우리 산업에 대한 영향 및 파급경로가 매우 복잡한 만큼 수출품의 생산이동 경로를 최대한 파악해 피해 수준을 정밀 분석하고, 직접적 영향을 받는 수출기업은 물론 상대적 대응능력이 미약한 중소 협력업체(1·2차 밴더)에 대한 영향도 살펴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필요한 대응방안을 적시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 아울러 예상보다 강도 높은 상호관세 조치로 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다음주 초에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구체적인 추경의 내용은 이번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가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지원 △재난ㆍ재해 대응 등을 중심으로 제안한 ‘10조원 필수추경’의 세부내역을 제시하겠다는 뜻이다. 대체로 통상대응과 AI경쟁력 강화에 3조~4조원, 서민ㆍ소상공인 지원에 3조~4조원을 각각 투입하는 안이 유력하다. 최 부총리는 “관세 피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관세 대응 및 수출 바우처’를 대폭 확대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금융도 추가 공급하겠다”며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을 위해 첨단산업 소재ㆍ부품ㆍ장비 투자보조금을 신설하고, 유턴ㆍ외투기업 투자보조금도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중으로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를 1만
03.21
입법예고 등 거쳐 5월 시행 예정 21일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신규 정책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주면세점규정 등을 포함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5월 중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수도권에서 출판업을 하는 중기업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율을 10%로 하고 출판업 범위를 시행령에 담는 내용을 포함했다.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연구개발 시설의 심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 시설 투자에 사업화 시설 투자와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국가전략기술인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을 대·
03.13
기재부, 새만금산단서 ‘신성장 4.0 민관 간담회’ 정부가 수요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차전지 업계의 재도약을 위해 공급망 안정 등 지원을 약속했다. 13일 기획재정부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은 전북 군산 새만금 이차전지 첨단특화단지를 방문, 민관협의체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새만금산업단지는 지난해 7월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간담회에서 신상훈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장은 “이차전지 업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위기는 기회와 동전의 양면”이라며 “차세대 기술 확보, 공급망 안정화, 안정적 수요기반 확보 등을 통해 이차전지 업계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산업부·환경부 등 관계부처,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연구원·전자기술연구원 등 연구기관, 이차전지 소재생산 및 재활용 업체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전기차 수요 둔화, 주요국의 산업통상 정책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차전지 업계의 어려움을 듣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01.16
발행일 24일→23일로 변경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고려 기획재정부는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원화표시 외평채)의 1월 발행 일정을 변경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재부는 당초 오는 24일 원화표시 외평채의 정기 경쟁입찰을 벌일 예정이었으나, 하루 앞당긴 23일 실시키로 계획을 바꿨다. 설 연휴 전날인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점을 고려한 조치다. 1월엔 원화표시 외평채 1년물 8000억원 어치를 발행할 예정이다. 원화표시 외평채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입찰방식 등 자세한 사항은 입찰일 3일 전까지 공고할 계획이다.
01.09
지난해 11월 말 기준 나라살림 적자규모가 80조원을 넘어섰다. 대규모 세수 부족에도 민생 회복을 위한 정부 지출은 예정대로 늘려 집행한 영향이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를 보면 지난해 11월 말까지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2조8000억원 증가한 542조원이다. 총지출은 21조5000억원 늘어난 570조1000억원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8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81조3000억원 적자다. 11월 누계 기준 역대 3번째로 큰 적자 규모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나라살림’ 지표다. 지난해 본예산 기준 관리재정수지 예상치는 91조6000억원 적자였는데 11월 말 기준 이미 이 수준에 육박했다. 나라살림 사정이 나빠진 건 국세가 예상보다 덜 들어온 영향이다. 11월 말까지 국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8조5000억원 감소한 315조
12.23
2024
정부가 최근 조성약정 체결이 완료된 3000억원 규모의 2차 밸류업 펀드를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주식시장 수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F4 회의)를 열고 금융·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F4회의는 12.3 비상계엄 발령 이후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거의 연일 열리고 있다. 최 부총리는 지난주 발표한 ‘외환수급 개선방안’도 신속 추진하겠다면서 “외국환 선물환포지션 한도 상향,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확대 등의 조치를 이번 달까지 하고,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원화용도 외화대출 제한도 다음 달까지 완화하겠다”고 확인했다. 또 “증시 밸류업 관련 지배구조개선 및 세제지원 등도 ‘여야정 협의체’가 가동되면 논의를 통해 가시적 결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최
12.02
유통 분야 관행 서면 실태조사 결과 ‘개선됐다’ 체감하는 납품업체 급감 온라인쇼핑몰은 ‘개선’응답 10%p ↓ 유통 분야 거래 관행이 전년보다 개선됐다고 체감하는 납품업체의 비율이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1년 새 10%포인트(p) 이상 긍정적 응답이 줄었다. 대금 지연이나 판촉 비용 전가 등 불공정 거래를 경험하는 비율도 작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의 주체는 이른바 ‘디지털 플랫폼’업체다. 윤석열정부 출범 뒤 공정위는 추진하던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백지화하고 ‘자율규제’로 정책기조를 바꿨다. 자율규제 정책추진의 부작용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4 유통 분야 거래 관행 서면 실태조사 결과’ 유통 분야 거래 관행이 나아졌다고 응답한 업체 비율은 85.5%로, 작년(90.7%)보다 5.2%p 감소했다. 2017년 84.1%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업태별로는
10.31
설비투자는 8.4%↑, 한 달 만에 반등 … 건설기성 5개월째 감소 현 경기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변치 0.1p↓ … 7개월간 반등 못해 <그래프:산업활동추이> 지난달 국내 생산과 소비가 한 달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다만 투자는 증가 전환했다. 3분기 기준으로도 생산과 소비가 감소세를 이어갔고 투자는 증가로 돌아섰다. 반도체 생산이 주춤한 영향이 컸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024년 9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지수·농림어업 제외)은 전월 보다 0.3% 감소했다. ◆반도체생산 –2.6% = 전산업 생산은 지난해 8월(1.8%), 9월(0.8%) 증가하다 10월(-0.7%) 감소한 이후 11월(0.3%), 12월(0.4%), 올해 1월(0.3%), 2월(1.3%) 4개월 연속 소폭 증가했지만 3월 2.3% 감소 전환했다. 4월(1.4%)에 증가한 이후 5월(-0.8%), 6월(-0.1%), 7월(-0.6%)에는 3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SGI서울보증, 12월 30일까지 SGI서울보증보험은 티몬이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 ‘티몬캐시’를 환불받지 못한 구매자를 대상으로 채권신고 접수를 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채권신고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필수 절차다. 티몬으로부터 티몬캐시를 환불받지 못한 개별 구매자들은 기한 내에 직접 채권신고를 해야 SGI서울보증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채권신고는 SGI서울보증 홈페이지(sgic.co.kr)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청구방법 및 보상범위 등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SGI서울보증 오는 12월 30일까지 61일간 채권신고를 받아 피해 구매자들이 빠짐없이 채권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SGI서울보증 채권신고가 마무리되면 관련 법령 및 보험약관에 따른 보상심사를 거쳐 최종 보험금 지급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보험금 지급은 총 10억원 한도 내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지난 6월을 기준으로 티몬이 환불하지 못한 액수는 6억원 가량으로 집계된 바 있다. 다만
광역버스에 임산부 배려석 영유아 가족 주차구역 확대 저출산고령사회위, 추가대책 공공기관만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을 의무 공개하던 것을 민간기업에도 적용한다. 내년 상반기(1∼6월) 서울과 경기 등을 오가는 광역버스에 임산부 배려석(교통약자석)이 생긴다. 영유아 동반 가족 전용 주차구역은 전국으로 확대된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전날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저출생 대책을 추가로 내놨다.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의무 공개 대상에는 현재 공공기관만 포함돼 있다. 정부는 기업공시 관련 규정을 개정해 상장기업에 대해서도 다음 달 중 공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실제 공시는 내년 3월부터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내년 도입을 추진 중인 단기 육아휴직을 보다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연 ‘1회 2주’가 아닌 ‘2회 1주’로 바꿔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광역버스 44개 좌석 중 출구와 가까운 2∼4개 석을 임산부 배려석으로 조성
10.30
출고가 72% 주세 절반 깎아주는 제도 정부 쌀 소비 촉진 위해 경감 대상 ↑ 발효주 130만병 생산자까지 세제혜택 공공의료기관 경영평가 부담도 완화 <사진:최상목> 정부가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전통주 제조자의 주세 감면 대상 범위를 현행보다 2배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출고량 기준으로 발효주는 130만병, 증류주는 140만병 생산자까지 주세를 최대 50% 경감 받을 수 있게 됐다. 30일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통주의 주세 경감 확대를 포함한 ‘쌀 산업 구조개혁 방안’을 11월 중 발표한다. 이번 방안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주세 경감 범위 확대다. 현행 주세법은 주류 생산업자에게 출고가의 72%를 주세로 부과한다. 다만 쌀 소비 확대 차원에서 전통주에 대해선 출고량에 따라 주세를 50% 경감해준다. 전년 출고량 기준으로 발효주(막걸리)는 500㎘, 증류주(소주)는 250㎘까지 생산하는 제조사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쌀 소비 확대 기대 = 정부는 이를
10.21
10건중 3건은 처리기간 넘겨 “길어지면 피해구제도 어려워”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하는 사건 10건 중 3건은 사건 처리 기간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규모가 큰 기업조사 사건의 경우 처리기간이 평균 500일 넘게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8월까지만 500건 기간초과 = 21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사건 처리 기간 초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1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7600건의 사건 중 2414건이 사건 처리 기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경우 처리 기간을 초과한 사건은 500건으로 전체 사건 처리건수의 36.0%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처리 기간을 지나 조사하는 사건 비중은 2021년 28.2%에서 2022년 35.3%, 2023년 29.6% 등이다. 유형별로는 일반사건이 2280건으로 가장 많고 부당공동행위 73건, 부당지원 33건, 시장지배적지위남용 17건으로 조사됐다. 강민국 의원은 “공정위 조사의 대부분은 소상공인
10.18
설투·서비스업 중심 완만한 회복 기재부 “내수부문별 온도차 있어” KDI ‘내수 회복 지연’과 진단 달라 정부가 6개월째 ‘내수 회복 조짐’을 언급했다. 다만 국내 경기 부문별로 온도차가 존재한다고 전제를 달았다. 정부의 ‘내수회복 진단’은 국민들의 체감경기와는 거리가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내수침체를 경기하향 리스크로 지목하고 있는 KDI(한국경제개발원)의 진단과도 크게 다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발표한 ‘10월 최근 경제 동향(그린북)에서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수출·제조업 중심 경기 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며 “설비투자와 서비스업 중심의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 속에 부문별 속도차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린북은 정부의 공식 경기 진단을 담은 문서다. 정부는 지난 5월 이후 6개월 연속으로 그린북에 한국 경제가 ’내수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민간소비 측면에선 신용카드 승인 액수와 자동차 내수 판매량 증가를 긍정적인 요인으
10.08
정부가 내국세와 연동되는 지방교부세(금) 지급 규모를 2년 연속 대폭 줄일 전망이다. 지난해 세수결손을 막기 위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조원을 불용처리한데 이어 올해도 10조원대가 삭감될 위기다. 야당은 세수결손이 생기더라도 당해연도에는 지방교부세를 삭감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1일부터 이틀간 예정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도 30조원대 세수결손 =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6일 ‘2024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367조3000억원 대비 29조6000억원의 세수결손을 예상했다. 재추계 결과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327조2000억원으로 올해 예산(356조1000억원) 대비 28조9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특별회계는 10조5000억원으로 올해 11조2000억원의 예산 대비 7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봤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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