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5
2025
민생경제·6대분야 구조개혁안 등 논의 국무회의처럼 토론형 집의응답 방식 오는 11일부터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주요 경제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이어진다. 민생 경제 회복과 잠재성장률 성장을 위한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업무보고는 부처별 주요 정책과 사업 추진 현황 계획을 정리·보고하는 절차다. 이를 토대로 대통령실은 신년 국정 운영을 준비한다.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정부는 11일부터 대통령 업무보고를 시작한다. 1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17일 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고용노동부 △18일 금융위, 공정위 등 순이다. 다만 실제 업무보고 날짜는 부처 사정 등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국가정보원(국정원)을 방문해 취임 이후 첫 개별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연내 각 부처 업무보고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방침도 밝힌 바 있다. 조기 대선 이후 곧바로 국정 운영에
12.01
‘귀에 쏙속’ 국가 재정정보 기획재정부는 국민들이 국가 재정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인공지능(AI) 기반 질문·답변 서비스(열린재정, 열린질문) 시범 운영 △재정 용어 사전 확대 개편 △신규 이러닝 콘텐츠를 오는 2일부터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AI, 숏폼 등 최신 기술과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해 국민 체감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열린재정, 열린질문’은 한국어 이해 능력이 뛰어난 국산 AI 모델을 사용해 방대한 재정정보 중 필요한 정보를 원하는 형태로 생성·활용할 수 있다. 열린재정에 있는 각종 재정보고서를 근거로 예결산, 성과관리 등 다양한 질문에 대해 한국 재정에 특화된 상세한 답변을 제공하며 답변의 출처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향후 시범 운영을 통해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적극 반영해 서비스를 발전시킬 방침이다. 현재는 지원되지 않는 외부 인터넷 기반 정보 수집기능 확대도 검토한다. 국민들이 직접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미흡한 점을 개선할 수
11.27
기재부 “민간과 협력체계 강화”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로 50개 기업이 새롭게 선정됐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부터 접수와 소관부처 심사를 거쳐 ‘2025년도 2차 공급망 선도사업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선도사업자는 총 187개로 늘어났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50개사, 중견기업 54개사, 중소기업 81개사, 공공기관 1개, 협동조합 1개 등이다. 이번 선정 결과 새로운 경제안보품목 및 서비스 관련 기업이 추가되고, 중소·중견 기업이 확대되면서 공급망 생태계 지원 기반이 강화됐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경제안보품목 수입국을 제3국으로 다변화하거나, 국내 제조시설 확충 또는 수입 대체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 등을 선도사업자로 선정하고 있다. 선도사업자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정책적 우대 조치를 우선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는 연말까지 7조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기금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손웅기 기획재정부 경제공급망기획관은 “국내 공급망의 안정성과 대응역량 강화를 위
11.17
약관 1668개 심사, 9개 유형 46개 조항 시정 요청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거래 고객의 권익을 침해하는 신용카드사와 리스·할부금융사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이 운용하는 약관 1668개를 심사한 결과 이 중 9개 유형 46개 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제·개정한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0월 금융위에 은행 분야 불공정 약관의 시정을 요청한 데 이어 이번에는 여신전문금융 분야 약관을 검토해 시정 요청했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이다. 지난 2023년 7월 개정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금융상품의 비대면 계약과 관련된 소의 전속관할을 금융소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금융사들은 계약서에 자체 관할지를 명시하고 있어,
11.10
국제조세정책관 변광욱, 미래전략국장 천재호 기획재정부는 10일 신임 국고국장에 강윤진 국장을 임명하는 등 국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강 국장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발을 들였다. 기재부 금융협력총괄과장과 인사과장, 장관정책보좌관, 경제예산심의관 등을 거쳤다. 정책조정국장에는 이형렬 국제조세정책관이 이동했다. 이 국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행시 40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기재부 대외경제총괄과장과 홍보담당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등을 역임했다. 신임 국제조세정책관에는 변광욱 국장이 임명됐다. 변 국장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42회로 공직에 들어섰다. 기재부 조세분석과장, 재산세제과장, 조세정책과장 등을 지냈다. 미래전략국장에는 천재호 국장을 선임했다. 천 국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행시 42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기재부 정책조정총괄과장, 장관비서관, 복지안전예산심의관 등을 지냈다.
11.03
3년 연속 ‘2025 JTBC 서울마라톤’ 후원 완주한 임직원과 매칭해 기부금 조성 AIA생명(대표 촹 네이슨 마이클)은 ‘2025 JTBC 서울마라톤’을 3년 연속 후원했다고 3일 밝혔다. 마라톤에는 AIA생명 및 AIA프리미어파트너스의 고객, AIA 프리미어파트너스의 마스터플래너, AIA생명 텔레마케터, 파트너사, 임직원 등으로 구성된 ‘팀 AIA’ 730명이 참가했다. 올해 AIA생명은 행사 운영을 한층 확대하고 ‘함께 달리고, 함께 기부해요(Run Together, Give Together)’ 캠페인을 새롭게 선보였다, AIA생명은 이번 대회를 앞두고 자사의 러닝을 통한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고 이를 기념하고자 AIA생명의 마케팅 리포터인 아야곰(Ayagom)의 ‘함께 달리고, 함께 기부해요(Run Together, Give Together)’ 캠페인 특별 에디션 인형을 선보이기도 했다. AIA생명은 이번 캠페인의 일환으로, 완주한 AIA 러너들 및 540개의 특별 제작 아야곰
10.21
기업결합 이행감독위, 총 34개 노선 이전 결정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독과점 항공노선 중 10개 노선을 다른 항공사로 이전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한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34개 노선에서 대한항공이 대체 항공사에 공항 슬롯 및 운수권을 이전하도록 구조적 조치를 부과했다. 공항 슬롯은 각 항공당국이 항공사에 배정한 항공기 출발 또는 도착 시간이다. 항공사는 배정 받은 시간에 공항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운수권은 특정 국가에 취항할 수 있는 항공사의 권리다. 앞서 이달까지 △인천-로스엔젤레스(LA) △인천-샌프란시스코 △인천-바르셀로나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파리 △인천-로마 등 6개 노선 슬롯·운수권 이전이 완료됐다. 해당 노선들은 한국뿐 아니라 해외 경쟁당국에서도 슬롯·운수권 이전 처분이 있어
10.10
금융기관 예수금 증가 등에 힘입어 지난달 외환보유액이 57억달러 이상 늘었다. 한국은행은 9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4220억2000만달러(약 600조원)로 전월보다 57억3000만달러 늘었다고 10일 밝혔다. 한은 관계자는 “운용 수익이 늘고 분기 말 효과로 금융기관의 외화예수금도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환보유액을 자산별로 나눠보면 국채·회사채 등 유가증권(3784억2000만달러)이 122억5000만달러 늘었다.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157억8000만달러)에는 변화가 없었고, 금도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전월과 같은 47억9000만달러를 유지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8월 말 기준(4163억달러)으로 세계 10위 수준이다. 중국이 3조3222억달러로 가장 많았고, 일본(1조3242억달러), 스위스(1조222억달러), 인도(6954억달러)가 뒤를 이었다. 박진범 기자 jbpark@nae
09.26
국세청은 탈세 혐의를 받는 가공식품 제조·판매 업체,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경조사업체 등 55개 업체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사 대상을 보면 예식·장례업체가 17개로 가장 많고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14개), 가공식품 업체(12개), 농·축·수산물 업체(12개) 등이 뒤를 이었다. 가맹본부 중 10곳은 음식 관련 사업, 나머지 4곳은 커피 등 음료 프랜차이즈였다. 가맹점 수가 1000개 수준인 대형 프랜차이즈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55개 업체가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세금 규모만 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중 상당수는 원재료 비용과 인건비 인상 등을 호소하면서 상품 가격을 올리고 뒤로는 탈세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가격 인상은 특히 가공식품 업체에서 두드러졌다. 조사 대상 가공식품 업체 중 10% 이상 가격을 올린 곳이 8개나 됐고 이중 30%나 올린 곳도 있었다. 조사 대상 프랜차이즈 업체 중 10% 이상 가격을
26일 서울서 제13회 한-OECD 국제재정포럼 개최 기획재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함께 재정정책과 인공지능(AI)산업을 주제로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한국-OECD 국제재정토론회(포럼)는 OECD 회원국 예산관료와 국내외 재정전문가 등이 참여해 주요 재정 쟁점과 대해 각국 사례를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다. 지난 2009년부터 서울과 파리를 오가며 진행해왔으며, 올해 13번째다. 기획재정부가 주최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경제협력개발기구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26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다. 한국과 프랑스·영국·에스토니아 등 주요국가와 OECD의 재정분야 전문가가 모여 ‘인공지능(AI)과 재정정책의 역할’을 주제로 논의한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개회사에서 “AI 대전환을 통해 초혁신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과감한 재정투자로 경제와 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그동안 축적한 AI 연구성과를 재정정책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AI 발전을
인공지능시대 국제적 차원 지식공유·협력모델 모색 사진:KDI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세계은행과 함께 ‘경제 전환을 위한 AI: 혁신과 포용적 성장을 촉진하는 지식 파트너십 구축’을 주제로 2025 글로벌 포럼을 개최했다. 26일 KDI에 따르면 이번 포럼은 전날 서울에서 열렸다. KDI는 인공지능(AI)이 가져올 혁신적인 경제 성장의 기회와 도전과제에 대해 살펴보고, 국제적인 차원의 지식 공유와 협력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동철 KDI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인공지능은 개발도상국이 전통적인 성장 경로를 뛰어넘게 하는 잠재력을 제공하지만, 준비가 미흡하면 발전 격차는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며 “이번 포럼이 책임 있는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조연설에서는 마헷 우탐찬다니 세계은행 아시아·태평양 지역 디지털 총괄과 김명주 AI안전연구소장이 디지털 전환 및 안전한 AI 혁신에 관해 주요 논점을 제시했다.
09.25
환율하락에 수입부가세 줄어 기재부 “대응 가능한 결손규모” 올해 세수 결손 규모가 3개월 전 예상한 10조원 수준에서 약 2조원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환율 하락에 따른 수입분 부가가치세 감소와 배달라이더 등 소득세 환급 확대 등 영향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런 내용의 국세수입 전망치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재추계 결과를 보면 올해 국세수입은 369조9000억원이 될 전망이다. 기업실적 악화로 대규모 세수결손이 났던 작년 결산(336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33조4000억원 많다. 하지만 지난 6월 당초 세입 예산보다 10조3000억원을 줄인 데 이어 석 달 만에 2조2000억원을 추가로 낮추면서 올해 세수 결손 전망은 본예산 대비 12조5000억원 수준으로 확대됐다. 2023년(56조4000억원), 2024년(30조8000억원)에 이어 3년 연속 세수 결손이다. 앞서 정부가 작년 예산안 편성 때 발표한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는 382조4000억원이었다. 하지만 12·3
09.09
회장 일가 소유했던 천안기업에 부당지원 유진빌딩 매입 과정서 760억대 채무보증 지난 6월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 신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익편취 의혹을 받는 YTN 대주주 유진그룹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9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부터 유진그룹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유진그룹이 지난 2015년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일가가 소유한 천안기업이 유진빌딩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당지원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천안기업 자산과 자본은 각각 22억원과 21억원에 머물렀다. 하지만 유진그룹이 760억원대 채무보증을 제공해 은행으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차입, 유진빌딩을 인수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다만 유 회장 일가는 지난해 11월 천안기업 지분을 유진그룹에 넘겼다. 그 전까지 매출의 약 90%가 유진빌딩에 입주한 유진그룹 계열사로부터 나온 것으로도 알려졌다. 공정위 조사 등에 따라 그동안 유진그룹의 계열사들이 부당하게 높은 임
09.01
AI대전환 주제 기획재정부는 대한민국 인공지능(AI) 대전환에 관한 국민들의 참신한 정책 제안을 발굴하기 위해 ‘2025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을 한다고 1일 밝혔다. 신청은 10월 19일까지 받아 1차 심사를 통해 수상작 10건을 선정한다. 이후 전문가 지도(멘토링)와 2차 심사, 대국민 투표를 거쳐 상위 4건을 선정한다. 수상작으로 대상 1건(500만원), 최우수상 1건(300만원), 우수상 8건(각 100만원)을 뽑는다. 자세한 사항은 아이디어 공모전 홈페이지(www.아이디어공모전.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08.12
정부가 ‘미흡’ 판정을 내려 예산을 깎아야 할 재난안전사업 10개 중 3개는 오히려 예산이 늘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2일 나라살림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행정안전부 2023회계연도 재난안전사업 평가 환류 결과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23회계연도 재난안전사업 252개 가운데 최종 ‘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은 총 39개였다. 행안부는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한 재난안전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평가한 뒤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각 부처는 사업 종류 후 이듬해 2월까지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행안부가 이를 토대로 상위평가를 거쳐 결과를 최종 확정한다. 평가 결과 ‘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들은 원칙적으로 평가예산 총액의 1% 이상을 감액해야 한다. 하지만 연구소 분석 결과 세부사업명이 확인된 사업 34건 중 실제 감액된 사업은 24건(65%)에 그쳤다. 나머지 12건(35%)은 ‘미흡’ 평가를 받았음에도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파악됐다. 미흡 평
올해 연말까지 5000만원 이하의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연체이력정보가 삭제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 고금리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연체 채무를 성실하게 전액 상환한 분들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겠다”며 연체이력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내달 30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올해 6월말까지 소액연체가 발생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약 324만명이다. 그 중 약 272만명은 현재까지 전액 상환을 완료해 ‘신용사면’ 대상이다. 나머지 약 52만명은 올해 연말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신용회복 지원 대상이 된다. 금융당국은 2021년과 지난해 소액연체 전액 상환자의 연체이력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두 차례 단행했다. 당시 대상은 연체금액이 2000만원 이하였다. 금융당국은 대상자를 확정한 후 신용평가회사(CB)에서 대상자여부 확인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내달 30일 이후 조회가
정부가 AI(인공지능) 등 초혁신경제 구현을 위해 4대 과학기술연구원의 과학기술 인재양성을 총력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AI+과학기술’ 국가대표 포닥(박사후연구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11년에서 6년으로 단축된 조기 박사 학위 과정도 마련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찬 간담회를 갖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초혁신경제 구현 전략, 4대 과기원의 권역별 혁신 거점 역할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임기철 광주과학기술원(GIST)·이건우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박종래 울산과학기술원(UNIST) 총장,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추격형 경제에서 벗어나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려면 초혁신경제 생태계 구축과 기업경쟁력 제고 등 경제 대혁신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대 과기원은 권역별 거점으로 핵심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08.08
외국인이 부동산 규제 사각지대에서 시장을 교란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과세당국이 서울 강남권 등 고가 아파트의 취득·보유·양도 등 전 과정에서 외국인 탈세 행위를 세밀하게 점검한다. 6·27 가계부채 대책으로 6억원 대출 규제가 도입된 가운데 외국인은 외국은행 등에서 자유롭게 대출해 주택을 사들일 수 있어 ‘역차별’ 논란이 일었다. 이에 국세청은 편법증여 이용 취득자 16명, 탈루소득 이용 취득자 20명, 임대소득 탈루 혐의자 13명 등 외국인 49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외국인등록번호·해외 계좌로 감시망 피해 = 이번 조사 대상자의 약 40%는 한국계 외국인이다. 총 12개 국적이며 미국·중국인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탈루혐의 금액은 총 2000억~3000억원에 달한다. 이들이 매입한 230여채 가운데 70%가 서울 강남3구에 집중됐으며, 현재 시세로 100억이 넘는 아파트도 있다. 최근 외국인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나 마용성(마포·용산
07.30
07.25
5년물 900억·10년물 400억·20년물 100억원 발행 기획재정부는 8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14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종목별 발행한도는 청약수요를 고려해 전월과 동일한 5년물 900억원, 10년물 400억원, 20년물 100억원이다. 표면금리는 이달에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5년물 2.625%, 10년물 2.835%, 20년물 2.805%)가 적용된다. 가산금리는 5년물 0.405%, 10년물 0.55%, 20년물 0.695%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발행되는 국채를 만기 보유할 경우 5년물은 3.030%, 10년물은 3.385%, 20년물은 3.500%의 금리가 적용된다. 세전 수익률은 5년물은 약 16%, 10년물은 약 40%, 20년물은 약 99%다. 배정 금액은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 이내일 경우에는 전액 배정된다.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금액(300만원)까지 일괄 배정한 후 잔여 물량은 청약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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