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5
2024
천하람 “민의 제대로 안 들으면 혈세낭비” 대통령실 “국민 목소리 더 귀기울이겠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내년도 여론조사 예산에 20억여원을 책정했다. 2023년까지는 늘리지 않다가 2024년도 예산부터 점진적으로 증액했다. 장기적 지지세 약화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입수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실의 내년 여론조사 예산은 20억1480만원이었다. 전년보다 3860만원 늘어났다. 여론조사 예산은 임기초인 2022년과 2023년에는 17억9400만원으로 유지됐으나 올해 19억7620만원을 시작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 대통령실의 여론조사 경비는 11가지 세부항목으로 나뉘어 지출되고 있었다. 올해에는 △PI(President Identity, 대통령 이미지) 컨설팅에 3억7080만원 △일정기획 강화를 위한 여론분석 및 컨설팅 6회에 1억5000만원 △전문가 FGI(표적집단 면접조사
10.17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의 폭로전에 대통령실이 속절없이 끌려다니고 있다. 명씨를 ‘사기꾼’ ‘정치 브로커’ 등으로 폄하하며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대통령실은 최근 두 번의 공식입장을 냈다가 오히려 되치기를 당했다. 명씨가 추가 폭로를 예고했지만 대통령실은 다시 무대응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명씨가 어떤 카드를 갖고 있는지 파악이 힘든 데다 섣불리 나섰다가는 ‘안 하니만 못한 대응’이라는 비판만 받는다는 게 명확해졌기 때문이다. 당분간 대통령실은 폭로 정국의 한가운데서 묵언수행을 해야 할 상황이다. 17일 대통령실은 명씨의 추가 폭로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웠지만 별다른 대응은 삼갔다. 명씨와 김 여사가 주고받은 메시지 속 ‘오빠’와 관련해 “대통령 아닌 여사의 친오빠”라는 해명을 내놓은 후 더 큰 후폭풍이 몰아쳤기 때문이다. 야권에선 “오빠가 누구냐가 바이든, 날리면에 이어 두번째 국민퀴즈”(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라는 조롱이 나왔고 여당에서도 “
10.11
윤석열 대통령이 동남아3국 순방을 11일(현지시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오른다. 필리핀에선 동남아 원전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고, 싱가포르에선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약속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가 열린 라오스에선 한·아세안 관계를 최고 단계로 올리고 한일정상회담 개최 및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지지 당부 등 바쁜 일정을 이어갔다. 5박6일간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지만 순방 내내 몰아친 국내 정치 이슈로 상대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는 모습이다. 11일 윤 대통령은 라오스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참석을 마지막으로 동남아 순방 일정을 마무리한다. 동아시아정상회의는 한국 중국 일본은 물론 미국 러시아 호주 인도 등 18개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참여하는 지역 내 최고위급 전략포럼이다. 윤 대통령은 여기서 북한 도발과 북러협력에 대한 경고 메시지와 함께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역내 지지를 당부했다. 앞서 국빈방문한 싱가포르에서도 윤 대통령
10.09
‘싱가포르 렉처’ 연설 … “인·태지역 개발협력사업 적극 지원” 8.15통일독트린 지지 호소 … 아세안회의 참석차 라오스 이동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 한반도가 실현된다면 자유의 가치를 크게 확장하는 역사적 쾌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9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정부 산하 동남아연구소가 주최하는 ‘싱가포르 렉처’ 연설에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강연에서 ‘8.15 통일 독트린’을 언급하며 “자유 통일 한반도가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류의 역사는 되돌아 보면 자유를 확장해 온 과정 그 자체였다”면서 “여러분도 강압으로부터의 자유, 일방적 현상 변경으로부터의 자유, 민의를 왜곡하는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정보로부터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공감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일 한반도는 가난과 폭정에 고통받는 2600만명의 북한 주민들에게 그토론 간절히 바라는 자유를
10.08
한국과 싱가포르가 각종 원자재와 에너지자원 등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 공급망 교란 시 글로벌 물류 허브인 싱가포르의 정보력을 활용한 빠른 대처가 기대된다. 싱가포르를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 후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 체결 등의 성과를 알렸다. 양국 수교 50주년을 맞는 내년에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웡 총리와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새로운 50년을 준비해 나가기 위한 첫 걸음으로 내년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양국은 각종 분야에서 공조를 강화한다. 윤 대통령은 “점증하는 국제 경제의 불안정성에 대응해 전략물자의 공급망과 에너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이번에 체결된 양국 간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을 기초로 바이오, 에너지, 첨단산업 분야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공급망 교란에도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했
10.06
유가족·후손 등 격려 … 동남아 3국 순방 시작 참석 용사 “주요 전투 참여해 … 자랑스러워” 윤석열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동남아시아 3국 순방의 첫 방문지인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 도착해 국빈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후 필리핀 마닐라 니노이 아키노 공항에 도착했다. 필리핀 측은 윤 대통령에게 꽃목걸이를, 김 여사에게는 꽃다발을 선물하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필리핀 의장대는 환영 연주를 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도착 직후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했다. 필리핀은 1950년 9월부터 5년간 7420명을 파견하는 등 6.25전쟁에 참전했다. 이때 전사하거나 부상한 군인이 400명이 넘는다. 윤 대통령은 헌화 및 묵념 후 부부 참전용사와 후손 등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한 참전용사에게 “기억나시는 것 없으신지”라고 묻기도 했다. 이 참전용사는 “2년간의 한국 파병 기간 동안 율동전투 등 필리핀 부대가 참전한 주요 전투에서 싸웠다”면서 “
10.04
대통령실은 4일 서울대가 의대생들의 집단휴학을 승인한 것에 대해 “의대 학장의 독단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집단으로 들어간 휴학은 휴학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사유 없이 무작정 휴학하겠다는 것은 휴학이 아니기 때문에 막아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대 의대의 경우에는 휴학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은 총장에게 있다”며 “다만 학칙으로 그걸 위임하거나 학장에게 부여하기도 하는데, (이번은) 의대 학장의 독단적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수석은 또 “중지를 모아서 대안을 마련할 시기이지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냥 휴학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이 조치를 승인을 해서 돌아오지 않는 것을 그냥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교육자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재차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동맹 휴학한 의대생들에 대해 탄력적 학사운영을 통해 겨울 방학 집중 수업 등 그동안의 공백을 메우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
09.25
서울신문 사장추천위원회는 25일 본사 10층 회의실에서 제2차 사추위 회의를 열어 제34대 서울신문사장으로 김성수(57,사진) 전 서울신문 상무이사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김 전 상무는 고려대를 나와 1993년 서울신문 수습 33기로 입사해 정치부장, 경제부장, 산업부장, 편집국 부국장, 콘텐츠본부장을 역임했다. 김 전 상무는 다음달 15일 주주총회를 거쳐 사장으로 정식 취임하게 된다. ◇약력 ▲1967년생 ▲서울 광성고, 고려대 국어교육학과 ▲서울신문 공채 33기 입사(1993년) ▲서울신문 정치부장, 경제부장, 산업부장, 편집국 부국장, 콘텐츠본부장
09.20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체코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첫 일정으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원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회담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은 내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아, 정치·경제·문화·과학기술·외교안보·국방·방산과 같은 제반 분야 협력을 전면 강화하기로 했다”며 “특히, 지난 7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사업을 계기로 첨단산업 육성과 에너지 안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략적 공조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기업이 함께 건설할 두코바니 신규 원전이 한·체코 경제의 동반 발전과 에너지 협력의 이정표로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내년 최종 계약 체결까지 남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관심을 갖고
09.11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안보 행사 일정을 소화하며 연일 북한을 겨냥한 안보·압박 메시지를 내놨다. 윤 대통령은 11일 “전체주의 국가를 배후에 둔 해킹조직과 사이버 범죄자들은 고도화된 사이버 기술을 악용해 더욱 다양하고 정교한 방식의 공격을 펼치고 있다”며 “사이버 공격이 핵심 기반 시설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면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까지도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국가정보원·국가보안기술연구소 공동주최로 열린 국제 사이버안보 행사 ‘사이버 서밋 코리아(CSK) 2024’에 참석, “디지털 혁명 시대를 맞아 사이버 공간이 국가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면서, “편익이 커지는 만큼 도전과 위협도 증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이버 위협은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국제 연대를 바탕으로 ‘능동형 사이버안보’로 전환하고 있다”며 “대한민국도 올해 2월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발표하고 지난해 한미동맹을
09.10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내일부터 25일까지 2주를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으로 운영하고,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해 연휴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응급의료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되도록,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추석 연휴에는 지난 설이나 예년에 비해 훨씬 많은 병의원이 당직의료기관으로 신청해줬다”며 “더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며 “특히,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말했다. 또 “부족한 인력을 보강해 드리기 위해 군의관과 공보의, 진료지원 간호사 등 가용인력을 최우선으로 배치하고, 재정을 투입하여 응급실
09.09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새 대통령경호처장에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실 차장을 임명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김용현 전 경호처장의 후임으로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경호처장이다. 정 실장은 “경호차장 시절 한 치의 빈틈도 허용치 않는 꼼꼼함과 세심하고 부드러운 경호체계를 구현했다”며 “풍부한 경호 업무 경험과 뛰어난 업무 수행 능력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경호 위험에 대응해 경호 대상자의 절대 안전 확보라는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처장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가원수의 안위는 바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중대한 일”이라며 “대통령 경호에 한치의 빈틈도 없도록 완벽한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내정자는 공주사대부고와 경찰대를 수석 졸업하고 경찰대 재학 당시 행정고시 29회에 최연소로 합격했다. 경찰 재직 중에는 주요 기획 부서 및 총괄 조정 부서를 거쳐 경찰청 차장으로 역임했고, 박근혜 정부 때인 2
09.06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광주를 방문 “민주화의 도시 광주가 이제 첨단기술 도시, 글로벌 문화 도시로 도약해서 대한민국 성장의 견인차가 돼야 한다”며 각종 지원책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첨단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를 주제로 28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의 광주 방문은 올해 5월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기념식 참석 이후 110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AI와 모빌리티를 토대로 광주의 첨단 산업 지형을 크게 바꿔놓겠다”며 “지난 대선과 2022년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약속한 AI영재고가 2027년에 차질 없이 개교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설립 예산과 관련해선 “국비와 지방비의 분담 협의가 안 돼서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된 모양”이라며 “국회에서 증액할 수 있도록 당에 얘기할 테니 빨리 협의를 마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광주 AI데이터센터를 두 차례 방문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광주가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법조인들을 향해 “단순히 법조문 자체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만 그쳐서는 안 되고, 자유, 공정, 인권과 같은 근본 가치가 우리 사회에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법학교수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에 참석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는 튼튼한 법치주의 위에서 크게 확장될 수 있는데 법치의 토대가 되는 법학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기초법학의 소양이 견고해야 한다”며 기초법학이 소외되고, 약화 되면 정의와 공정성, 사회적 신뢰의 기반까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교수회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사법부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이, 국회에서는 주호영 국회부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김주현 민정수석 등
09.04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퇴임을 앞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마지막 정상회담을 연다. 한 해 앞으로 다가온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양국 민간교류·협력을 증대하는 방안들이 논의될 전망이다. 역사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호응 조치’는 없으리라는 예상에 힘이 실린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3일 언론 공지에서 “기시다 총리가 6~7일간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기시다 총리가 퇴임을 앞두고 한일 셔틀 정상외교를 벌이고 임기 중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양국간 발전 방향을 논의차 방한을 적극 희망해 성사됐다”고 밝혔다. 또 “양측은 그간 11차례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기시다 총리와 함께 만들어온 한일 협력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한일 간 양자 협력, 역내 협력, 글로벌 협력 발전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며 “기시다 총리는 그간의 총리 경험을 바탕으로 후임 총리의 대외 정책과 향후 한일관계 발전에 대해 건설적인 조언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08.29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내외신 언론을 상대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연금·의료·교육·노동의 기존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의료 개혁 과제도 직접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40여분간 국정브리핑을 한 뒤 취재진이 있는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각종 현안을 놓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과 일문일답. -- 정부 연금개혁 방향과 21대 국회에서 논의하다 중단된 안이 달라진 부분을 짚어달라. 이번 안이 청년층 부담을 더는 데 초점이 맞춰진 거 같은데, 장년층 부담을 덜 방안이 있나. 또 연금개혁안 중 구조개혁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 때문에 야당과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국회 협조를 구하며 당부할 말씀은. ▲ 원래 행정부는 5년마다 10월 말경에 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안을 국회에 내게 돼 있다. 과거 정부에서는
08.26
윤석열 대통령의 8월 마지막 주가 대내외 소통으로 분주할 전망이다. 4대개혁 등 정책추진 상황에 대한 국정브리핑, 체제가 정비된 여당 지도부 초청 만찬, 9월 초로 전망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방한 협의 등 진행 중인 일이 많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 후반 국정브리핑을 연다.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기존에 추진하던 4대 개혁, 그리고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의 추진 상황 및 성과·계획을 직접 발표한다. 구체적인 진행방식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출입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정브리핑은 지난 6월 ‘영일만 석유·가스’ 매장 깜짝발표 후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지난 총선 후 소통강화의 일환으로 기자회견 형태의 국정브리핑을 추진키로 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연금 정부 개혁안의 골자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의 연금 개혁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에 초점을 맞춘 그간 국회 논의와 달리 먼 미래에
08.21
국민통합위원회 정책제안 범죄피해자 정보접근 강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1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담·신고를 위한 통합 전화번호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합위 산하 정치·지역 분과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 등이 담긴 ‘따뜻한 사법 서비스 확대’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통합위는 우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대표 상담·신고 통합번호를 도입하고, 온라인 상담 창구도 일원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디지털 성범죄 상담 신고는 여성가족부와 서울·부산·인천·경기 등 4개 시도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는데, 이를 여가부가 연중 24시간 운영하는 ‘여성 긴급전화 1366’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는 기관별로 따로 운영 중인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 시스템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해외 사이트 피해 영상물 삭제를 위한 국제 공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통합위는 제언했다. 이를 위해 통합위는 ‘정부 공통 불법 영상물 삭제 요청 공문서식’을 마련해
광복절을 기점으로 윤석열 정부가 친일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방한을 검토하고 있어 그 의도와 득실에 관심이 모인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1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기시다 총리의 방한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이라며 “그동안 양국이 서로 보여 온 노력과 최근 우리의 국민정서 등 여러 가지 상황을 다 고려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20일 일본 교도통신은 기시다 총리가 9월 초 한국을 방문해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다음달 27일 치러지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하기로 한 기시다 총리는 방한을 통해 윤 대통령과 그동안의 한일관계 개선 과정을 점검하는 한편 안보 등 각 분야 지속협력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9월 초 방한에 이어 9월 말 유엔 총회 참석차 방미 때 마찬가지로 임기 종료를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나는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08.20
전당대회를 끝내고 지도체제를 정비중인 여야 대표가 공식회담을 앞둔 가운데 이를 지켜보는 용산 대통령실이 유난히 조용하다. 대통령실은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축하 메시지는커녕, 축하난도 전달하지 않고 있다. 여야대표 회담에 대해서도 ‘강 건너 불 구경’이라는 말이 나온다. 정국의 구도가 ‘여 대 야’에서 ‘의회 대 대통령실’로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통령실과 갓 출범한 ‘이재명 2기’ 민주당이 시작부터 긴장감을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20일 오전까지 이 대표에게 윤 대통령의 당선 축하 난을 보내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18일 끝났다. 이를 놓고 민주당과 주장도 엇갈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침부터 정무수석이 이재명 신임 대표에게 대통령 명의 축하 난을 전달하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답을 주지 않았다”며 “오늘은 일단 (전달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