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8
2025
17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정상외교 이틀째이자 마지막날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은 첫날보다 더 숨가쁜 하루를 보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받은 국가 중 우크라이나를 제외하곤 모든 정상들을 다 만났고, UN 사무총장과 EU정상과도 만나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알렸다. 한미정상회담은 불발됐지만 취임 후 첫 한일정상회담을 성사시키며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로 발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늦게 공군1호기 편으로 귀국길에 올랐다. ◆브라질→UN→멕시코→인도→영국→EU→일본→캐나다 =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캐나다 캘거리에서 약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카나나스키스로 이동해 이번 회의에 참석한 주요국 및 국제기구들과 릴레이 회담을 가졌다. 전날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호주와 정상회담을 합치면 나라 숫자는 8개국에 달한다. 수개국이 모이는 다자외교 무대를 최대한 활용한 셈이다. 가장 처음 만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는 어린 시절의 가난과 정치
06.11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첫 통화를 했다. 취임 일주일 만에 주요 3개국 정상과 ‘전화통화 상견례’를 마치면서 외교 시험대의 첫 관문을 통과한 셈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양 정상이 오늘 오전 11시 30분부터 약 30분간 통화했다”고 알렸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시 주석은 통화에서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하면서 “새 정부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축하에 사의를 표한 뒤 “한중 양국이 호혜평등의 정신 아래 경제·안보·문화·인적교류 등 여러 방면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두 정상이 올해 경주 APEC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올해 의장국(한국)과 내년도 의장국(중국)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경주 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을 초청하며 양
03.28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온 지 30일을 맞았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는 최상목 전 권한대행에 이어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룬 채 침묵 중이다. 산불이라는 대형 재난과 각종 현안 해결 등 국난 극복에 집중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지만 정작 ‘기본’을 챙기지 않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8일 한 권한대행은 복귀 후 닷새 간 산불·관세전쟁·의정갈등 등 각종 국내외 현안을 살피며 종횡무진 중이다. 이날 오전엔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10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서해를 지키다 희생된 용사들과 유가족을 위로했다. 전날에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 경제6단체장을 초청해 트럼프발 관세전쟁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 우려를 청취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 부과를 예고한 4월 2일 이후에는 민관 합동 해법 마련을 위해 4대 그룹 총수들과 만남을 추진중이다. 최대 현안인 산불 관련해선 매일같이 관련 일정을 소화
03.2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재판 2심 무죄를 받아내며 ‘기사회생’하자 아직 탄핵심판대 앞에 서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전세가 역전된 모습이다. 지난 대선의 경쟁자였던 두 사람은 여전히 대결구도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전세가 또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 쏠린다. 27일 이 대표의 2심 결과가 나온 후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무거운 침묵을 유지중이다. 여당 내에서 ‘이재명 무죄’에 대한 당혹스러운 반응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대통령실과 윤 대통령의 침묵은 기대와는 다른 결과가 나온 데 대한 실망으로 해석됐다. 여권 관계자는 “분위기가 완전 뒤바뀌었는데 (대통령실이) 무슨 말을 얹겠냐”고 말했다. 이번 선고 결과 전까지만 해도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탄핵심판대 앞에 서 있다는 것 말고는 정국이 유리하게 흘러가는 듯했다. 민주당이 제기한 윤석열정부 인사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포함해 모두 민주당의 정치적 패배였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도 기
재산공개 대상인 대통령실 참모 54명 중 6명은 100억원대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1명 꼴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공개한 ‘2025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을 보면 비서관급 이상 대통령실 참모 54명의 평균 재산은 48억6700만원이었다. 이 중 100억원 이상의 자산가는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 김동조 국정기획비서관, 홍철호 정무수석,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별보좌관, 김태효 국가안보실1차장 등이었다. 재산공개 때마다 1위를 놓치지 않은 이 비서관은 대형 한방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재단의 사위다. 이 비서관의 신고 재산은 397억8900만원이다. 지난해 대비 6억5900만원이 증가했다. 재산의 상당액 이상이 배우자 명의로 된 상장주식 26억6300만원과 비상장주식 252억원 등이었다. 2위를 차지한 애널리스트 출신 김동조 국정기획비서관은 353억79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김 비서관 재산의 대부분도 주식(본인
03.26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무에 복귀하면서 대통령실의 기각·각하 기대감이 확신으로 변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다만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신중모드를 유지하되 한 권한대행의 보좌업무에 진력하면서 국정안정에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도 헌재 자극을 최대한 피하면서 지지자들에게 존재감만 확인시키는 메시지를 내는 등 발을 맞췄다. 25일 한 권한대행 복귀 후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는 용산 참모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는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국가안보실 1·2·3차장 등이 참석했다. 전직 권한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했을 때에는 현안에 따라 일부 참모들이 참석한 경우는 있었어도 대거 참석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국가안보실에선 국무회의가 열리기 직전 “한 대행이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외교·안보 부
03.2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첩첩이 쌓인 숙제더미에 갇혔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직후부터 뭉개온 내란 상설특검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건에 더해 곧 정부로 이송될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 국회 통과가 유력한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 건이 기다리고 있다. 대통령 권한의 선택적 행사, 헌법재판소 결정 불복 등 각종 비판에도 불구하고 최 권한대행이 버티는 배경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조만간 복귀 가능성이 있지만 헌재 결정이 미뤄지면서 시간만 하염없이 흐르고 있다. 20일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선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정쟁용 특검”이라는 여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 중심으로 두 법안이 통과됐다. 김 여사 상설특검안에는 기존에 제기된 김 여사 관련 의혹이 총망라됐다. 도이치모
03.12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 닷새째인 12일에도 한남동 관저에 머무르며 ‘정중동’ 행보를 지속했다. 윤 대통령은 석방 직후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불끈 쥐어보이고 변호인단을 통해 메시지를 내는 등 적극적 모습을 보였지만 의외의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정치권에선 탄핵 기각에 대한 기대감이 깔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2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헌재 판결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리겠다는 데 변화가 없다”고 전했다. 석방 직후만 해도 탄핵반대 집회 참석 등 ‘광장정치’ 가능성까지 제기됐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이는 늦어도 다음 주 내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과가 유리한 방향으로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대통령실 분위기와 일맥상통한다. 대통령실 분위기를 잘 아는 한 여권 인사는 “조심스럽긴 해도 (인용 대 기각이) 5대3 또는 4대4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더라”면서 “대통령실이 최근 자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그런
03.10
결집이냐 역결집이냐. 한남동 관저로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정국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그간 느슨해졌던 보수층이 재결집할 수 있는 구심점이 될 수도 있는 동시에 ‘반계엄’ 민심의 역결집을 부를 수도 있는 양날의 칼 성격을 갖고 있어서다. 윤 대통령 석방 소식에 일순 활기가 돌았던 대통령실이 ‘신중’ 모드로 돌아선 데에는 역풍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는 행보로 해석된다. 구속 취소 사흘째를 맞은 10일 윤 대통령은 관저에 머물며 휴식을 이어가고 있다. 건강검진 등을 하며 심신의 컨디션을 회복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고 한다. 이같은 ‘로키’ 분위기는 애초 예상과는 사뭇 다르다. 석방 직후에는 윤 대통령이 구속 52일 만에 관저로 복귀한 만큼 대국민 메시지 발표, 반탄핵집회 참석 등 관저정치에 이은 광장정치 가능성 등 상당히 적극적 행보가 거론된 바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 쳬포와 구속에 이르기까지 세를 불려가던 보수층이 2월 중순 이후 느슨해진 상
02.27
대통령실이 계엄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 이후 약 석 달 만에 공식 브리핑을 재개하는가 하면 외신기사 홍보 등에 나서면서 정치적 해석은 물론 부적절하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직무복귀 의지를 밝히자 그에 화답하는 모양새라는 점, 직무정지된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좌해야 할 대통령실이 나서서 독자 행보를 하는 점 등이 비판의 포인트다. 27일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실은 언론공지를 통해 “9년 만의 한국 합계출산율 반등에 외신도 주목하고 있다”며 “특히 반등의 주요 원인으로 정부의 저출생 대응 정책을 꼽았다. 정부의 과감한 인센티브 정책, 지자체의 지원, 기업의 출산장려 등 전방위적 정책 공조가 주효했다는 분석”이라고 밝혔다. 전날에는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이 나서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했다는 통계청 발표와 관련해 브리핑을 열어 정책 홍보에 나섰다.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후 석 달 만의 공식 브리핑인 데다
02.20
대통령경호처가 ‘경호처 폐지 및 대통령경호 기능의 경찰 이관’에 대한 반대 입장을 국회에 제출했다. 19일 국회 운영위원회가 공개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경호처는 △경찰권 남용 우려 △잦은 인사순환으로 경호보안 취약 우려 등을 들며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에서 경호 업무를 맡도록 하자는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조직 존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경호처가 공개적으로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경호처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윤비어천가’ 생일파티 등으로 존폐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국회에는 야당 의원들 주도로 경호처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13건의 법률안이 올라와 있다. 경호처는 “현재 수사·치안·정보·보안·외사·경비·교통·사이버 등 광범위한 임무와 막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경찰이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기능까지 수행하게 될 경우, 경찰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경찰권 남용 우려가 있고, 대
02.07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 보류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헌재 결정이 나오면 즉각 임명하겠느냐는 질문에 끝내 확답을 하지 않았다. 6일 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 출석했다.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 결정시 모든 국가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다. 헌재에선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행위가 위헌인지 여부를 심리중이다.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올 경우 이에 즉각 따를지, 즉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바로 임명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확실한 답변을 피했다. 헌재 결정시 임명 여부를 묻는 질문에 최 권한대행은 “헌재에서 심
02.06
대통령실이 ‘개점휴업’ 두달째를 맞은 가운데 역사적 기록으로 남아야 할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기록 전문가들은 현직 대통령이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을 동시에 받는 초유의 권력 공백 속에서 기록물 관리는 물론 대통령 궐위시 기록물 지정 및 이관에서도 허점이 많을 수 있다 는 지적을 내놨다. 5일 이영남 한신대 교수는 “대통령이 내란 관련 수사를 받고 탄핵심판도 받는 초유의 상황이다 보니 대통령기록물 자체가 범죄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다”면서 “대통령실은 물론 경호처 등도 대통령기록물을 생산하는 기관인데 최근 보도를 보면 정상적으로 기록관리가 되고 있는지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한 예로 대통령경호처에서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계엄 직전 비화폰을 제공한 것은 물론 관련한 기록(비화폰 불출대장)을 삭제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같은 의혹을 수사중인
01.3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오후 내란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내란특검법에 대해선 2번째, 전체 법안 숫자로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7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리는 국무회의에선 지난 18일 정부로 이송된 내란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 또는 공포 여부가 결정된다. 이 법의 재의요구 시한인 다음 달 2일 전에 열리는 마지막 국무회의다. 정부 내에선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이미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점이 꼽힌다. 지난 해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은 첫번째 내란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며 ‘특별 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 훼손’을 이유로 들었다. 최 권한대행 측에선 윤 대통령이 이미 기소된 만큼 또다른 특검을 출범시켜야 하는 명분이 약해진 데다 특검의 보충성·예외
01.23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대에 서서 역설했던 변론의 핵심 내용이 하루 만에 모두 반박됐다.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준 적 없다’ ‘국회의원 체포지시 한 적 없다’ 등의 윤 대통령 주장은 애초부터 수사결과는 물론 기존 핵심 관련자들의 다수 증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었지만 다시 한번 재반박되면서 ‘거짓말’ 비판을 받게 됐다. 22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1차 청문회에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국회의원 체포지시는 없었다’는 윤 대통령의 변론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앞서 21일 윤 대통령은 헌재 3차 변론기일에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는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의 질의에 “없습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의 ‘끌어내라’ 지시가 있었음을 재확
01.16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정치 시계를 45년 전으로 돌린 비상계엄 선포에 이어 현직 대통령 체포라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기록을 남긴 채 15일 서울 구치소에 구금됐다. 지난 달 3일 계엄선포 이후 44일 동안 그가 내놓은 대국민 메시지는 7차례였다. 지난 달 내놓은 짤막한 사과 두 마디 외에는 변명과 궤변으로 가득했다. 15일 윤 대통령이 경호처 차량을 타고 과천 공수처로 떠난 지 13분 후에 영상메시지가 공개됐다. 관저에서 급히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조악한 화질의 영상에서 윤 대통령은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됐다”면서 공수처 수사를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3분 남짓의 짧은 메시지에서조차 윤 대통령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했다. 그는 “경호 보안구역을 소방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봤다”고 했지만 경찰은 “소방장비가 동원된 것은 없다. 경찰이 자체 보유한 절단기·사다리가 사용됐다”고 바로 반박했다. 뒤늦게 체포영장에 응한 데 대
01.07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무산된 후 정치권에서 경호처 존폐 논란이 불붙고 있다. 대통령의 안전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 집행까지 막는 행태는 사실상 초법적 행태라는 비판이 높기 때문이다. 야권에선 경호처 폐지 및 경찰로 업무 이관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곧 발의될 전망이다. 6일 조국혁신당은 경호처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과 대통령경호법 개정안 등을 발의 예고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박정희 정권 때 만들어진 ‘차지철식 경호처’는 윤석열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한다”며 “대부분의 선진국처럼 경찰이 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7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경호처가 대통령,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피의자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하지 않았느냐”면서 “적법하지 않게 군대까지 동원해서 거기를 요새화시키고 화기를 휴대하고 이런 경호처가 필요하겠나. 경호처가 적법한 경찰 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국무위원들을 향해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국가를 위해 제대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만이 공직자로서 저희들의 도리”라고 밝혔다. 최근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각종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등 복잡한 현안이 얽힌 가운데 최 권한대행의 심경이 읽히는 대목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금은 비상하고 엄중한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국무위원이 중심을 잡고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어 “각 국무위원 한 분 한 분이 소관 분야의 ‘권한대행’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진력해 주길 당부한다”며 “저도 국무위원들과 함께 국정의 조기 안정과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절실한 마음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이 곧 본격화되면서 한 총리의 ‘귀환’ 여부가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한 총리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13일 오후 4시로 정하고 국회와 한 총리 측에 알렸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심리 중이긴 하지만 한 총리 탄핵심판 건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속도를 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선 한 총리의 불법계엄 가담 정도,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에 대한 탄핵 정족수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면서 대통령 탄핵 의결 정족수(200석)가 아니라 일반 국무위원 의결 정족수(151석)를 적용한 바 있다. 이 표결에 항의하며 불참했던 국민의힘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은 대통령에 준해 200석 이상의 정족수가 적용되
01.06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와 탄핵심판 지연 전략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검찰총장 출신의 윤 대통령은 자신의 법지식을 총동원해 수사와 탄핵심판의 각 단계 때마다 각종 트집거리를 찾아내고, 여당과 지지층을 동원해 논란을 크게 키워 핵심을 흐린 뒤, 정작 자신은 그 논란 뒤에 숨어 시간을 질질 끄는 행태를 반복중이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지연전략으로 경제 불안정성 확대, 국론분열, 국격하락 등 각종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다. 윤 대통령 지연 전략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무산 때까지 어느 정도 통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체포영장 집행에 국한해서 윤 대통령의 지연 전략을 분석하면 첫 단계는 법적인 흠결 찾아내기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여부와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적시한 점에 대해 트집을 잡았다.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온 공수처 검사들을 만난 윤 대통령 측 김홍일 윤갑근 변호사는 “수사권이 없는 기관의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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