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9
2026
“국민경제 발전 방해하는 암적 존재” “반복시 영구 퇴출 방안도 적극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우리 사회에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경제 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이런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면서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재의 내용도 형사 처벌같은 형식적인 제재가 아니라 경제 이권 박탈이나, 또는 경제적 부담 강화같은 실질적인 경제 제재가 돼야 한다”면서 “형사처벌에 많이 의존하다 보면 처벌 만능주의, 사법국가로 잘못 흘러가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런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를 계기로 부동산 투기 근절에 다시 고삐를 죄고 나섰다. 연휴 기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연일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내며 정책 기조를 직접 설명하는 한편, 투기 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부동산감독원’ 구상도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19일 설 연휴를 보내고 출근한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국정운영 기조를 점검한다. 연휴 기간 동안에도 줄기차게 밝혔던 ‘투기와의 전쟁’에 재시동을 거는 한편 다음 주중 예정된 룰라 브라질 대통령 국빈 방한에 대한 준비 상황 검토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설 연휴가 시작된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X(옛 트위터)에 총 8건의 글을 올렸다. 이 중 5건이 부동산 관련 메시지였다. 특히 부동산 정책 관련 야권이나 언론의 비판에 대해 거침없이 반박한 점이 눈에 띈다. 이 대통령은 14일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
02.13
지방선거를 약 100일 앞두고 찾아온 설 명절을 맞아 여야가 민심 선점 경쟁에 본격 돌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휴 직전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주택자 금융 혜택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며 부동산 정책 드라이브를 이어갔다. 여야 지도부는 각각 귀성 인사와 봉사활동으로 설 밥상 민심 공략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13일 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를 겨냥한 2건의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한가”라며 추가 압박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의 다주택 취득에 금융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며 “금융 역시 공정하고 공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등록임대주택 세제 손질에 이어 다주택
02.11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54명 위촉 6개 분과 구성 … 실시간 소통하며 자문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11일 제1기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위촉식 및 전체회의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위촉장 수여식, 정책제언 공유 및 종합토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해 의견도 교환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처음 발족된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회는 각 분야 전문가 54명으로 구성됐다. 국방·외교·통일·경제안보·사이버안보·재난관리 등 6개 분과로 나눠 전통적인 안보 위협뿐 아니라 신안보·경제안보·재난관리 등 급변하는 국제 환경에 따른 다양한 도전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역할을 할 전망이다. 향후 전체회의, 분과 회의, 실시간 사회관계망(SNS) 소통채널 등을 통해 국가안보실 정책 수립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자문을 지속할 예정이다. 위 실장은 모두발언에서 “국가 안보는 정파를 넘어선 ‘국민의 생존’ 문제”라며 “정부 정책에 대해 가감 없는 의견
“의제 제한없이 대화 … 희망 출발점 되길” 민주-혁신 합당 논의에 “양당이 결정할 사항”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초청해 오찬을 한다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1일 밝혔다. 강 실장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오찬은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며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 전반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여당과 제1야당이 책임 있게 협력해 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새해를 맞아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찬에서는 설명절을 맞아 민생 경제 이슈는 물론 대미 통상 협상과 관련한 입법지연 문제, 행정통합 이슈 등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 대표가 단식 등을 통해 주장해 온 이
국민 10명 중 9명은 우리 사회에서 보수와 진보 간 정치 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0명 중 7명은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대화할 의향이 있다고 답해 사회적 소통 의지는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1일 ‘국민통합을 위한 5대 사회갈등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5대 사회갈등(정치·이념, 양극화, 세대, 젠더, 지역 갈등) 가운데 보수·진보 간 정치 갈등을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92.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소득계층 간 갈등(77.3%), 세대 간 갈등(71.8%), 지역 간 갈등(69.5%), 남녀·젠더 간 갈등(61.0%)이 뒤를 이었다.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갈등으로도 정치 갈등이 1순위로 꼽혔다. 응답자 중 59.5%가 ‘보수·진보 간 갈등’을 꼽았다. 다음으로는 소득계층 간 갈등(17.6%), 남녀·젠더 간 갈등(9.2%), 지역 간 갈등(6.9%), 세대 간 갈등(6.8%)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잇달아 제기해온 다주택자 관련 부동산 세제 문제의식이 정부 대책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재확인하는 한편, 세입자가 낀 주택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의 매각 부담을 완화하고, 등록임대주택에 적용돼 온 세제 혜택도 손질 대상으로 올리며 다주택자 세제 개편의 윤곽이 나왔다.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 9일 종료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되, 매각이 어려웠던 사례에 대한 보완책을 내놨다.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경우 주택 매매 계약 후 잔금 기한을 기존 거론되던 3개월보다 1개월 더 늘려 적용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의 실입주 요건과 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해당 지역 외 다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기존대로 6개월 이내에 잔금납부나 등기접수를 마쳐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혜택을 받을
02.10
강훈식 비서실장 “국민통합에 큰 역할하길” 부회장에 강유정 대변인 “국민을 부처님처럼” 청와대 불교 신자들의 모임인 청와대 불자회(청불회)가 10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의 회장 취임을 알리는 법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이날 법회에는 하 수석 외에 청불회 부회장을 맡은 강유정 대변인을 포함해 청불회원 30명이 참석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스님, 정원주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이헌승 국회 정각회장 등 불교계 인사 150여 명이 참석했다. 청불회 소통자문역을 맡고 있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축사에서 “불교는 국가적 위기 때마다 국민들을 단합시키고, 외세의 침략을 막아낸 우리 민족 정신문화의 근간”이라면서 “청와대 불자회 역시 그 정신을 이어 우리 정부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길에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하 수석은 “국가의 미래 기술을 다루는 소임을 맡고 있지만 기술의 끝은 결국 사람을 향해야 한다는 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외국과의 통상 협상 뒷받침, 행정 규제 혁신 대전환을 위한 동력 마련 등 목표를 위해선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이 참으로 절실하다”고 말했다. 미국의 관세 재인상 위협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과거의 평상시와 좀 다르다”며 “국제 사회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국가 간 경쟁이 질서까지 무너져 갈 정도로 치열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제질서의 변화, 또 인공지능 같은 기술 진화 속도가 우리의 예측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바로 경쟁에서 뒤처지는 엄중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이런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여야를 떠나서 주권자
▶1면에서 이어짐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이 부동산 메시지를 연달아 내고 있는 것이 야당의 ‘문재인 프레임’ 공세가 잘 먹히지 않는 등 자신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재명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서서히 반전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전국지표조사(NBS)에선 응답자의 61%가 이 대통령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중단 방침에 대해 ‘잘한 조치’라고 답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회 위증 사건의 신속한 처리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이 진실인지 허위인지 정당, 부당한지 신속하게 가려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의사 결정을 할 때 진실이 뭐냐, 팩트가 뭐냐 발굴을 위한 각종 행위를 한다”며 “최근에 보니까 국회의 권위가 훼손될만큼 명백한 거짓말을 하거나 이유도 없이 출석을 안 해서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02.09
산불 예방 강조 … “이 대통령, 작은 일부터 성과 내라 지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9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의 역사를 부정하는 특정 서적이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전은수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관련 서면브리핑에서 “강 실장이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고 피해자의 존엄을 훼손하는 내용이 국민 세금으로 구매된 공공 도서로 유통되는 것은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까지 보호되는 것 아니다”라며 “공공도서관이 역사 왜곡의 통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에 “공공도서관 도서 선정 및 비치 기준, 가이드라인 등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필요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특정 단체 대표의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당 지도부 사이에 누적돼 온 긴장과 불만이 2차 종합특검 후보 추천을 계기로 한꺼번에 표면화됐다. 검찰개혁안 수정,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 입법 속도를 둘러싼 이견이 차곡차곡 쌓여온 가운데, 특검 인선 논란이 ‘임계점’을 넘기며 정권 초반 이례적인 당청 갈등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이 추천한 2차 종합특검 후보(전준철 변호사)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변호한 이력이 있다는 점을 보고받은 뒤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어떻게 이런 인사를 추천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이 대통령이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권창영 변호사를 특검으로 임명했다. 파장이 커지자 정 대표는 당 수석대변인을 통해 “누를 끼쳐 죄송하다”고 간접 사과한 후 9일에는 당 최고위원회의 석상에선 직접 사과를 했다. 전 변호사를 추천한 이성윤 최고위원 역시 이날 회의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과 시민사회 대표들이 9일 인공지능(AI) 정책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AI 기본법과 AI 행동계획을 둘러싼 주요 쟁점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국가AI전략위원회가 마련한 자리로, 정부와 시민사회가 직접 만나 AI 정책 방향과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한 취지다. 간담회에서는 AI 시대가 국민 삶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는 AI 시대로의 급격한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하정우 수석이 시민사회와 직접 대화에 나서는 것은 AI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 자산으로 존중하고, AI 기술 발전과 산업 육성이 국민의 권리와 안전,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민할 계획이다. 간담회에는 시민사회단체와 노동·환경·정보인권 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해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정부의 고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비거주 1주택 관련 세제 혜택 문제를 공론화한 데 이어 매입임대 제도에 대해 문제제기하며 부동산정책 전선을 넓혔다. 이 대통령은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 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고 밝혔다. 매입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가 투기 목적의 주택 매입에 이용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 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면서 “건설 임대 아닌 매입 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적었다. 부동산 시장에선 임대사업자 제도가 전·월세 공급에 기여했다는 평가와 함께 주택 대량 매입으로 인해 집값 상승의 한 요인이 됐다는 비판이 공존해왔다. 이 대통령이 의견을 묻는 방식을 취한 것은 이같은 장단
02.06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및 자동차 등 품목관세를 재인상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핵추진 잠수함 등 한미간 안보협력에도 불똥이 튀었다. 정부는 안보 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교안보 라인을 가동중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6일 내일신문에 “미국발 관세 인상 여파가 핵잠 도입과 (우라늄) 농축 재처리 등 후속 논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협의를 진행하기 위한 미국 측 협상팀과 관련해선 “지금쯤 한국에 와서 협의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에선 최근 다시 고조된 관세 리스크와 안보 협력 이슈를 별개 문제로 언급해 왔지만 미국은 관세와 안보 문제를 분리하지 않고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미간 관세·안보 두 축이 서로 영향을 받는 악순환을 막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미외교장관 회담 차 미국을 방문중인 조 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기자들과 만나 “루비오 장관이 회담 시작에 앞
‘기자 선행매매’ 수사 기사 공유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일부 경제지 기자들이 ‘선행매매’ 의혹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데 대해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는 한줄 경고를 날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옛 트위터)에 ‘주가조작 대응단 한국경제 압수수색…기자 선행매매 정조준’이란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공유된 기사에 따르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전날 일부 기자들의 선행매매 정황을 포착하고 서울 중구 한국경제신문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한국경제신문은 “최종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자체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지난 달 14일에는 “주가조작 패가방신은 빈말이 아니다”라고 적은 바 있다.
조 장관은 특히 루비오 장관에게 “공동 팩트시트는 문안 협의 당시부터 경제 분야와 안보 분야의 두 축으로 나눠서 협의가 이뤄져 왔다면서 이행 과정에서도 사안에 따라 이행 속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통상 측면의 이슈로 인해 안보 등 여타 분야 협력이 저해되어선 안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고 강조했다. 또 “그러면서 원자력과 핵추진 잠수함, 조선 등 3가지 한미 협력 핵심 합의 사안이 충실히 협의가 이뤄지도록 미국의 관계 부처를 독려해달라고 루비오 장관에게 부탁했다”고 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언급 이후 정부는 외교·통상 고위급 라인을 차례대로 미국으로 급파해 상황을 진화시키려 노력해 왔다. 우리 측은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관세 재인상까지 유예기간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에 대한 미국 답변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선 국내에서 특별법 입법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더라도 미국의 관세 인상은 그와 관계 없이 진행될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경남 거제시에서 열린 남부내륙철도 착공식에 참석해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밝혔다. 남부내륙철도는서울과 거제를 2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통영~거제 구간은 어업과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최초 해저터널 방식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남부내륙철도가 국토 공간 구조를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임을 강조하는 한편, 공사 전 과정에서 철저한 안전 관리를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도 남부내륙철도가 부산·울산·경남권과 대구·경북권을 잇는 초광역 성장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02.05
“물가 문제 집중 관리하는 TF 구성 검토” “가격조정명령제도 등 있는 제도 적극 활용”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독과점 상황을 악용해 국민들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현장의 문제는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국가 시스템을 이용해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혼자 잘살면 좋으냐”냐은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출도 좋아지고 주가도 오르며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있지만, 실생활과 밀접한 장바구니 물가가 불안정하면 국민 삶의 개선은 체감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만에 최저치인 2%를 기록했지만, 쌀값을 포함한 먹거리 물가는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검찰의 밀가루 등등 담합 수사 결과를 언급하며 “국제 밀 가격이 몇십 퍼센트 폭락했는데도 국내 밀가루 가격은 오히려 올랐다는 자료가 있다”며 “담합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부동산과 관련한 15번째 메시지에서 ‘비거주 1주택’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X(옛 트위터)에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가격을 내린 급매물이 나오고 있고, 이는 더 ‘상급지’로 옮겨가서 똘똘한 한 채를 구입하려는 수요로 이어지고 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의 언급은 부동산 시장의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 장세와 관련해 거주용 1주택이라면 상관 없겠지만 ‘비거주 1주택’의 경우엔 향후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이익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3일 X 글에서도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생각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며 “만약 부득이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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