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가계부채가 다시 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선제적 대응에 나서달라며 이들 지역에 대한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은행연합회와 5대 은행을 소집해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었다. 올해 1월
03.17
2025
여야정이 내수 진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는 공감했지만 정치일정에 밀려 때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실상 ‘상반기 추경 집행’은 어려워지는 분위기다. 추경안 편성 관례를 보면 정부 추경안 제출 뒤 국회 처리와 실제 집행까지 적어도 2개월은 걸린다. 4월 중에는 추경안이 합의처리 돼야 ‘상반기 추경’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추경안을 논의하던 여야정 국정협의회는 향후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여야와 정부의 내란사태 해소 셈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판결 이후 정국은 더 크게 요동칠 수밖에 없다. 결국 정치일정에 밀려 하반기에나 추경 논의가 가능할 전망이다. 반면 최근 국책연구기관과 정부는 잇달아 국내 경기의 하방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위축되고, 수출 증가세도 둔화하고 있어서다. 재정을 풀어 위축된 내수를 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신속한
금융감독원이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향 조정했다. 등급이 낮아지면서 우리금융의 동양·ABL생명 인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번 주에 우리금융지주에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통보할 예정이다. 금융위와는 구두 협의를 마쳤으며 조만간 정식으로 평가 결과를 전달한다. 금융지주 경영실태평가 항목은 리스크관리(40%), 재무상태(30%), 잠재적 충격(30%) 등 크게 3가지 부문이다. 이번 등급 하향 조정은 내부통제 등을 다루는 리스크관리 부문과 자회사관리 등을 다루는 잠재적 충격 부문에서 점수가 하향 조정된 결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부당대출 사건을 검사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관련 730억원 가량의 불법대출을 포함해 2000억원대에 달하는 부당대출 등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또 사고 이후 보고·수습 등의 과정에서도 내부통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는 미국 금융시장의 ‘예외주의’가 올해도 지속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그같은 분위기가 급속히 사라지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5일(현지시각) “관세 위협과 철회, 관세율 인상과 재인하 등 트럼프정부 정책결정의 혼란은 기업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며 경기침체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즉, 미국의 예상되는 경기둔화는 에너지가격 급등이나 전쟁, 팬데믹, 은행붕괴 같은 외부충격의 결과라기보다는 트럼프 정책에 의해 초래된 자업자득이라는 것. 사업 불확실성이 증가해 투자결정이 지연되면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 미국 비영리단체 ‘전미자영업연맹(NFIB)’이 집계한 중소기업 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현재 사상최고치에 근접한 상황이다. FT는 “중간재 수입에 의존하는 미국 기업들은 비용상승으로 타격을 입고 미국 가계의 가처분소득은
홈플러스가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기 직전에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과 CP(기업어음)·단기사채 발행을 급격히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부터 발행이 급증했으며, 특히 지난달에는 ABSTB 발행이 최근 2년 사이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가 지난해 말부터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인지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신용등급 강등 ‘사전 인지’ 의혹을 집중적으로 검사하고 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신영증권의 ABSTB·CP·단기사채 주관 발행액은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4948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3285억원) 대비 50.6% 증가했다.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ABSTB 발행액은 4019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3037억원) 대비 32% 증가했다. 지난달 ABSTB 발행액은 1518억원으로 월별 기준 최근 2년
이번 주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와 영국과 일본, 중국의 통화정책에 주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17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엔비디아 주최의 AI(인공지능) 개발자 콘퍼런스 ‘GTC 2025’에 반도체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빅테크 주가의 조정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증시 촉매제가 될지 주목된다. ◆관세 불확실성 증가에 금리 결정 신중할 듯 =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18~19일(현지 시간) 열리는 3월 FOMC에서는 1월에 이어 금리 동결 전망이 우세하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연준의 주요 인사들이 최근 관세 정책 관련 불확실성 증가하고 있다”며 “경제에 미치는 트럼프 정부 주요 정책의 영향을 확인할 때까지 금리 결정에 신중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해 금리 동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입을 모았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트럼프 정책이 경제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직접적인 의견을 내놓기 보다는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낸 은행권이 올해는 이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국내 거시경제 전망이 부정적인 가운데 실물경제 침체로 대출자산의 증가세와 수익성 지표가 지난해보다 부정적일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은행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5년도 은행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올해 수익성 저하를 주목했다. 박충현 부원장보는 이날 설명회에서 “올해는 실물경제 어려움에 따른 취약부문의 부실화와 금리인하 현실화로 은행의 수익성 저하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응해 자본비율 및 여신 취급·관리 현황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연구원도 15일 발표한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국내 은행산업에 대한 시사점’에서 급변하는 국제 교역환경과 이에 따른 국내 실물경제의 추락 및 기업부문 부실 확대 가능성을 주시했다. 보고서는 “국내은행권은 기업의 부실 확대 가능성과 가계 및 내수에 미치는 효과,
지난해 12월 결산 상장법인 주식 소유자가 약 1423만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약 7만여명(0.5%) 증가한 수치로 3년째 제자리 걸음을 보이고 있다. 이 중 40%인 567만명은 삼성전자 주주다.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종목은 삼성전자로 전년 대비 8.7% 늘었다. 17일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표한 ‘2024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주식 소유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결산 상장사인 2687곳의 주식 소유자는 1422만6381명으로 전년 대비 0.5%(6만8728명) 늘었다. 1인당 평균 소유 종목 수는 5.79종목, 평균 소유주식 수는 8207주다. 소유자 유형별로는 개인이 약 1410만명(99.1%)으로 가장 많았다. 평균 소유 주식수는 법인이 약 79만주로 가장 많았다. 평균 소유 종목은 외국인이 9.79종목으로 가장 많았다. 유가증권시장에선 법인의 소유주식 수가 275억주(44.8%)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개인 225억주(36.6%), 외
부동산 관련 전문가와 공인중개사들은 올해 전국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수도권은 전망이 엇갈렸다. KB금융그룹은 올해 주택시장이 어느 때보다 대출이나 공급 관련 규제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16일 발표한 ‘KB 부동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매매 가격은 0.2% 떨어졌다. 다만 지난해 2분기 이후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은 가파르게 올라 지역별 상승률에서 차이를 보였다. 서울(2.0%)과 경기(0.3%)는 올랐지만, 대구(-2.7%)와 부산(-2.0%), 광주(-1.2%)는 떨어졌다. 연구소는 올해 1월 10일부터 24일까지 부동산 전문가와 KB 협력 공인중개사, KB 자산관리전문가(PB)를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올해 주택매매 가격은 전문가(62%)와 공인중개사(79%) 모두 하락할 것으로 답했다. 하락폭은 전문가그룹은 -3~-1% 수준을 전망했고, 공인중개사는 -1~0% 수준을 내다
지난달 가계대출 급증으로 다시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부동산 가격 급등 지역을 중심으로 대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가계대출 동향 및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은행들은 “최근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주택담보대출 신청 추이 및 취급현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최근 가격이 단기 급등한 서울시 일부 지역의 주택 관련 대출을 취급할 경우 향후 리스크 수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하고 관련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즉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이후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했고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으로 주택 가격 상승 추세가 확산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지역별로 가계대출 추이를 세분화해 모니
최종구 국제금융협력대사가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지난 2달 반 국정은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금융·외환시장이 빠르게 회복했다”고 해외 투자자들에게 강조했다. 그는 미국 뉴욕을 찾아 ‘한국경제 설명회’를 열고 해외투자자를 설득 중이다. 17일 기획재정부는 최종구 국제금융협력대사가 지난 2월 중순 싱가포르와 홍콩을 방문한 데에 이어, 지난 10~14일(현지시간)에는 미국 뉴욕을 찾아 한국 경제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최 대사는 뉴욕에서 월가의 주요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한국 경제 설명회를 열고 최근 한국의 정치·경제 상황과 투자처로서 한국의 강점을 소개했다. 그는 “정치적 불확실성은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 질서 있게 해소되고 있으며,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하에 국정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최근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AA-, 안정적)을 유지한 피치를 비롯,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의 신뢰는 여전하며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도 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연동 약정 체결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하도급대금 연동 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도입된 후 1년 이상이 지났지만, 상세 제도 내용에 대한 현장의 이해도가 낮아 연동 약정 체결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정원은 연동 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과 전문가격조사기관을 연계하고, ‘1:1 맞춤형 연동제 컨설팅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사업자들이 연동약정 체결 시 필수로 검토해야 하는 △연동대상 주요 원재료 유무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등을 중심으로 컨설팅을 제공한다. 전문가격조사기관 확대, 전년도 컨설팅 수행 경험 등 원재료 확인서 발급 및 컨설팅을 실시한다. 수급사업자들이 연동약정 미체결 사유로 꼽는 원가정보 노출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원사업자가 아닌 제 3의 전문기관에 원가정보를 제공하고, 원사업자는 전문기관이 발급
03.14
지난해 국내 은행들의 당기순이익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지만 순이자마진은 점차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이자마진이 감소했지만 대출이 늘면서 이자이익은 증가세를 유지했다. 순이자마진이 줄고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가 강화되면 은행의 이자이익이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2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2000억원(5.5%) 증가했다. 시중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3조원으로 전년 대비 9000억원 늘었다. 지방은행은 1조3000억원으로 20000억원 증가했으며, 인터넷은행은 6000억원으로 3000억원 늘었다. 인터넷은행 순익이 지방은행의 절반 수준으로 올라온 것이다. 은행들은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배상비용 1조4000억원 등으로 영업외손실이 확대됐지만 대손비용이 3조1000억원 줄어든 것이 순이익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 금감원은 “2023년 대손충당금 적립방식 개선에 따른 충당금 증가 등의 기저효과 영향”
홈플러스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채권(ABSTB, 전단채) 투자자들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내기 시작했다. 손실이 확정될 경우 민원이 크게 늘어 향후 분쟁조정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홈플러스 투자자들은 22건의 민원을 금감원에 제기했다. 19건은 카드사를 상대로, 3건은 증권사의 불완전판매를 주장했다. 금감원은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신청 관련해 제기된 의혹과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13일 신영증권과 신용평가사 2곳(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이 증권사와 신용평가사에 대한 검사를 벌이는 것과 달리 투자자들은 왜 카드사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것일까. 투자자들은 현재 자산유동화 전단채를 상거래채권으로 인정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기업회생을 신청했지만 상거래채권은 변제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은 해당 자산유동화 전단채의 경우 홈플러스가 물품구입 대금지급을 위해 현대카드, 롯데카드
여야 간 첨예하게 맞서왔던 상법 개정안이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지배주주 이익을 편법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전체 주주를 위한 주식회사라는 상식이 통하는 자본시장으로 가는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평가했다. 금융투자업계는 국내 증시의 고질적인 이슈였던 주주가치 훼손 사례가 억제되면서 저평가 현상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최상목 대행에 공개 서신 =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14일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은 지극히 헌법적이며 전혀 정파적인 내용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번 상법 개정안 통과는 지배주주 이익을 위한 편법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전체 주주를 위한 주식회사라는 상식이 통하는 자본시장으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포럼은 이날 최상목
지난 3주 동안 미국 증시의 전반적인 하락은 엔비디아나 테슬라 등 거대기업들이 주도했다. 이면을 들여다보면 패자뿐 아니라 승자도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3일(현지시각) “투자자들이 경제침체 우려, 과도한 밸류에이션에 면역력을 가진 주식들에 눈을 돌리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19일(현지시각) 역대 최고치를 찍은 S&P500 지수는 현재까지 약 10% 하락했다. 가장 눈에 띄는 패자는 기술주, 고성장 기업주였다. 최근 수년 동안 이들 기업의 주가는 치솟았다. 인공지능(AI) 붐의 핵심인 엔비디아 주가는 그때부터 현재까지 약 17% 하락했다. 투자자들이 첨단 반도체를 덜 쓰는 중국 AI기업들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우려하면서다. 도널드 트럼프 대선 승리로 급등했던 테슬라 주가는 약 30% 하락하며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다. 데이터분석기업 ‘팔란티어’는 지난달 최고치에서 현재까지 약 25% 하락했다. ‘매그니피센트 세븐’에 속하는 마이크로소프트(MS) 주가는 그나마
지난달 수입물가가 5개월 만에 하락했다. 국제유가와 환율이 하락하면서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2025년 2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20년=100)는 143.95로 전달보다 0.8% 하락했다. 수입물가지수는 지난해 10월부터 계속 오름세를 이어오다 지난달 내림세로 돌아섰다. 품목별로 광산품(-2.7%)과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0.9%) 등의 하락률이 상대적으로 컸다. 특히 세부품목 가운데 원유(-3.8%)와 수산화리튬(-4.0%), 시스템 반도체(-0.7%) 등이 많이 내렸다. 한은은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서 원유 등 광산품 등의 수입물가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원달러 평균 환율은 달러당 1445.56원으로 1월(1455.79원)에 비해 0.7% 하락했다. 국제유가도 두바이유 기준으로 월평균 배럴당 77.92달러로 전달(80.41달러) 대비 3.1% 하락했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지금과 같은 출생률이 지속되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역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출생률을 지금의 두배 정도 높이면 GDP 성장률도 상당 수준 끌어 올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4일 오전 연세대에서 열린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GEEF)’ 기조연설에서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거시경제 전망에도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지금의 0.75명 출생률이 지속될 경우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40년대 후반 0%대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50년대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출생률을 OECD 평균인 1.4명까지 올리면 GDP 성장률은 매년 0.4%p 차이를 보일 것”이라며 “2050년대에도 플러스 성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그러면서 저출생 문제의 원인으로 청년세대의 경쟁 압력과 함께 고용과 주거, 양육 등의 불안을
홈플러스 법정관리 사태 후폭풍이 날로 거세지는 가운데 정작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지난 10년간 약 1조원 이상의 막대한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감독 사각지대에 있는 사모펀드의 수익에 대해서 그 누구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사모펀드의 경우 공시 의무가 없어 주주 구성 확인이 불가능하고, 투자활동 영역에 대한 제약도 없다, 의사결정 과정도 베일에 가려져 있다. 사모펀드 투명성에 대한 우려는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감독 사각지대에 있는 사모펀드의 제도 개선 및 홈플러스 회생의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평균 1000억원 넘는 성과보수 추정 =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MBK는 홈플러스 인수를 포함한 3호 블라인드펀드 운용에서만 성과보수로 5억3000만달러(약 7695억원), 운용보수 2억5000만달러(약 3630억원)을 받아 총 보수는 1조1325억원에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금융회사 등 자금세탁방지(AML) 담당자의 업무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업권별 현장 워크숍’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FIU가 자금세탁방지 검사업무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분야 중 총 7개 업권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참여 인원은 총 700여명으로 예상된다. 이번 워크숍은 실무자, 검사수탁기관의 검사 담당자 등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청취하고 특금법령 관련 실무 적용례·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등 실질적 업무능력 향상 지원에 초점을 뒀다. 이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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