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4
2025
12.3 내란사태 이후 조기대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진보진영 대선주자로 가장 앞서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집중 검증이 시작됐다. 24일 내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당내 위기 의식이 증폭되는 분위기다. 다른 목소리가 생존하기 어려운 일극체제와 탄핵, 입법독주, 고소고발 등 강경일변도 행보 등을 두고 비호감도가 높아지고 있는데다 카톡 검열 등 ‘입틀막’ 논란에 휩싸였고 재판을 늦추려 한다는 의혹까지 겹쳤다. ‘승점(1등 자리)을 지킨다’는 전략이 ‘실점만 쌓아간다’는 비판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민주당과 이 대표의 ‘과감한 전략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수도권 지역구의 민주당 모 중진의원은 “이젠 대선국면에 들어갔다고 봐야 하는데 민주당 강성 지도부는 강성지지층만 바라보면서 중도를 신경 쓰지 못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 역시 비호감도가 높은 데도 이를 해소하려는 적극적이고
헌법재판소(헌재)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탄핵소추를 주도했던 민주당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한덕수 총리 등 9명의 ‘줄 탄핵’이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다수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의 ‘따박따박 탄핵’과 ‘법안 단독처리’ 등이 힘자랑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헌재가 23일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헌재 재판관 8인의 의견이 4대 4로 팽팽히 엇갈린 것은 방송장악을 위한 방통위 2인 의결에 면죄부를 준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직무복귀하는 이진숙 위원장은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들은 “만약 이 위원장이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성격을 망각한 채 또다시 지난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같이 2인만으로 불법적인 직무에 나선다면 다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
12.3 내란쇼크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7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내수가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해 내수 증가율은 0.7%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 결과를 분석한 결과 소비와 투자를 합한 내수 증가율이 0.7%로 전체 성장률 2.0%의 1/3 수준에 불가하다고 밝혔다. 수출이 6.9% 증가해 사실상 수출 홀로 성장을 견인했다는 해석이다. 지난해 성장률 2.0% 중 내수의 성장기여도는 0.2%였다. 전체 성장에 기여한 몫이 10%에 불과한 셈이다. 안 의원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9년(-1.9%p)과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 (-1.2%p) 이후 최악의 내수 침체를 보여주는 수치”라고 했다. 분기별로 보면 내란사태가 일어났던 4분기에 내수 침체가 더욱
▶1면에서 이어짐 국민의힘은 ‘북한의 5호 담당제’ 등을 거론하며 ‘입틀막’이라는 비판을 쏟아내며 “사상이나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며 국가보안법 폐지 등도 주장했던 사람들이 정작 자신들에 대해선 국민의 생각이나 표현을 검열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민주당이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에 밀리는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한 이후 ‘여론조사 왜곡’을 주장하고 나온 꼴이 되면서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려는 술수’로 해석되기도 했다. 윤석열정부의 ‘입틀막’ 논란을 비판해왔던 민주당이 스스로 도마 위에 올라간 모양새다. 민주당 내부의 비판 목소리를 잠재웠던 방식을 전국민에게 확대하려는 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날 ‘일곱번째나라 랩(LAB·박광온 대표)’ 창립 기념 심포지엄에서 문재인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이철희 전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여론조사 검증 특별위원회 활동이나 카톡 검열 등을 추진하면 국민들이 기대하는 수준과는 정반대”라며 “그렇게 대응하면 손해만 보고 실정할 것이
김두관 전 의원이 사실상 조기대선 도전 의사를 밝히면서 현재의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진보 독재’라며 ‘성찰’을 요구하는 쓴소리를 내놨다. 김 전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민주정권 재창출을 위한 김두관의 고언’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국민의 요구는 분명하다”며 “보수 독재도 용납할 수 없지만, 진보 독재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의 행보를 ‘진보 독재’로 평가한 것이다. 그는 “우리당은 민주성과 다양성, 역동성을 되찾아야 한다”며 “주권자인 국민과 당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위기’를 거론했다. 김 전 의원은 “우리당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민주당을 향해 “진정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는가. 국정을 운영할 도덕성과 능력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민생회복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며 “오로지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기피하고 조기 대선을 위해 올인하는 모습으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
01.2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면서 “탈이념·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극복과 성장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활동 걸림돌 제거·자본시장 선진화·집중적인 미래투자 등으로 공정성장의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정권의 실정과 친위 쿠데타로 너무 많은 것이 파괴돼 회복과 성장이 가장 다급하고 중대한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대표의 발언을 놓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실용주의 민생정책’으로 사실상 대선행보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표는 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무도한 폭력에 맨손으로 맞서 역사의 퇴행을 막았지만 내란의 그림자는 아직 걷히지 않았다”면서 “민주공화국의 최고규범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 내란과 소요를 끝내고 희망의 새 길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
더불어민주당이 지역화폐 정부지원을 의무화 하는 ‘지역사랑상품권 개정안’을 당론으로 재발의했다. 조기 추경을 추진하고 정부예산 일부를 지역화폐에 지원해 지역상권의 활력을 높이자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추경 논의에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지역화폐 지원예산 편성에는 선을 긋고 있다. ‘이재명표 정책’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민생경제 이슈를 선점을 위한 여야의 눈치보기가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22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을 재발의해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개정안은 국가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여력에 따라 보조금 예산 신청액 일부를 정부가 감액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인구소멸 지역이나 재정여력 등을 고려해 정부가 지원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한 것이다. 대표 발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사실상 조기대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고 “주어진 역할이 있다면 혼란한 상태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뭐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2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민주당이 겸허하게 또 한편으로는 담대하게 우리 민생을 챙길 수 있는 수권 정당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당연히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있다”며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도 힘을 보태고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제게 주어진 역할이 있다면 이와 같은 혼란한 상태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뭐든지 해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말도 안 되는 불법 계엄과 내란 그리고 경제는 지금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고 사회는 쪼개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소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난국을 해결할 해법, 또는 나라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경쟁을 한다는
조기대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여야간 힘겨루기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놓고 주도권 경쟁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제기한 후 재계, 한은총재에 이어 예산편성권을 가진 정부에서 사실상 추경편성 의지를 보여주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한은 총재를 직접 찾아가 사실상 항의하는 등 방어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표에 힘을 실어줄 추경을 최대한 막아서겠다는 의지 해석된다. 23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국민의힘에서 아예 추경 자체에 대해 반대하면서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한다”면서 “그러니 탄핵정국에서 점점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는데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정협의체도 가동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2025회계연도 예산안’을 증액심사 없이 감액한 채로 사실상 단독 통과시켰다. 그러면서 곧바로 ‘조기 추경’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자 같은달 17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
01.22
박광온(사진)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23일 정책연구소 ‘일곱번째나라LAB’ 창립 심포지엄을 열고 ‘탄핵 이후’ 정치권의 과제를 제안한다.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 홍성국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 설립한 연구소는 개헌·제7공화국 체제에 관한 담론을 정치권과 연결하는 링크탱크(Link Tank)를 목표로 한다. 그는 “정치권이 탄핵 이후 나라가 가야 할 길을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연립형태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7년의 아쉬움을 되풀이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 총선 후 공식 활동이 없었다. 본격적인 정치활동 시작인가. 밖에서 보니 저출생·기후위기·산업구조 개편 등 국가 중요과제에 정치와 국회가 꼭 필요한 결정과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더 절실했다. 지난해 7월부터 연구소를 설립해 개헌과 제7공화국 체제로 정치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을 해소할 방안을 논의하던 중에 계엄사태가 터졌다. 극단적 대립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지지층 결집 경쟁에서 보수진영에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진보진영 결집 역시 강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구조적으로 결집에 따른 표심 확보비율에서 보수진영에 밀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2030세대(특히 남성)와 중도 진영을 끌어오지 않으면 진보진영 후보가 대선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문제는 민주당이 비호감도가 높은 이재명 대표의 후보 지명이 기정사실처럼 고정돼 있는 상황에서 지지층 결집 이외에 다른 전략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당내 인사와 전문가들은 민주당에 ‘이재명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윤석열정부 이후의 대한민국에 대해 기대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자기반성’과 함께 조기 비상대책위원회 출범과 혁신위 구성을 통한 지도부 변화 등 인적 쇄신을 제안했다. 22일 민주당 지도부의 모 의원은 “사실상 대선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보수진영에서 강하게 결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내부적으로 위기감과 경계심이 있
더불어민주당은 인공지능(AI)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려는 정부와 2차 방어전에 돌입할 태세다. AI디지털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교육 형평성’을 들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각종 부작용 우려 등을 담아 여론전에 집중하면서 가처분 신청, 헌법소원 심판 등 법적 대응에도 나설 계획이다. 재의결에 앞서 반대하는 의원들을 압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2일 국회 교육위원장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후안무치 최상목 관리내각이 윤석열처럼 국회가 입법한 법안에 대해 마음대로 거부권을 쓴다”며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 이주호 교육부장관의 인사 청문회에서부터 제기됐던 이 장관과 에듀테크 기업간의 유착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최근 국회 교육위가 개최한 AI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에서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국회 입법 방해 공작을 저지른 정황까지 밝혀졌다”고 했다.
01.21
“대화 타협 가볍게 여겨 … 당내 민주주의 숨 죽여”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21일 “대화와 타협을 가볍게 여기고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 바라보며 당내 민주주의가 숨을 죽인 지금의 민주당은 과연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나”라고 말했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출신인 임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전 실장은 “나쁜 대통령을 법적 절차에 따라 탄핵·체포·구속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면서도 “원인이 상대에게 있다고 해도, 일상이 돼버린 적대와 싸움의 정치는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칙을 소홀히 하고, 자신의 위치를 먼저 탐하고, 태도와 언어에 부주의한 사람들이 지지자들의 박수를 받는 게 불편하다”며 “모질고 독한 표현을 골라 함부로 하는 말은 무엇을 위함이고 누구에게 잘 보이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임 전 실장은 “왜 안 그랬던 사람들까지 그렇게 변해가나”라며 “상대의 실수에 얹혀서 하는 일은 지속하기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쿠팡 택배노동자 심야노동 등 근로조건 개선과 대유위니아그룹 임금체불 관련 청문회’를 열고 불공정 근로 상황을 집중적으로 짚어낼 예정이다. 지난 9일 청문회 안건 의결땐 반발하며 불참했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청문회에는 참석했다. 쿠팡 청문회에는 강한승 쿠팡 대표와 홍용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 등 3명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또 강민욱 택배노동자과로사 대책위 집행위원장, 쿠팡 심야 로켓 배송 업무 후 사망한 고 정슬기 씨의 아버지 등이 참고인으로 포함됐다. 국회는 그간 쿠팡의 로켓 배송과 새벽 배송으로 인한 무리한 야간 노동을 지적하며 사측에 해결책을 요구해 왔다. 불법파견 논란과 함께 배송기사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 미인정 여부 등이 최대 쟁점이다. 지난해 24시간 배송업체에 대한 첫 근로감독에 나선 고용부는 쿠팡CLS에 대한 종합근로감독 결과 “배송기사들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발표했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 심판에 출석한다. 윤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공개석상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또 지난 14, 15일 두 차례 진행됐던 헌재 재판에도 참석하지 않았던 윤 대통령이 이날 헌재에 모습을 드러내는 데는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발생한 ‘법원 난동’ 사태의 여진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헌재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안전’ 등을 이유로 수사기관 출석을 거부한 것과 달리 탄핵 심판에 출석하는 것은 지지층 결집을 위한 ‘메시지 전달’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헌재 변론은 내용이 공개되는 만큼 정치적 활용도가 높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등 법안 3건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21일 행사했다.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특검 법안은 이날 상정되지 않았다. 최 대행은 또 국회를 향해 정부와 여야가 합심해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국정협의체를 조속히 출범해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 대행은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원칙 하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를 하루 빨리 가동해 민생·경제 핵심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면서 이는 법률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위헌성이 있는 요소를 보완
탄핵정국 속에서 ‘트럼프 2기’를 맞았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따른 ‘컨트롤타워 부재’는 ‘불확실성’에 ‘불확실성’을 더해주고 있다. 정치권은 양 극단의 지지층을 향한 행보들을 이어가면서 불확실성의 강도를 강화시키고 있다. 국정협의체는 가동조차 못하고 있고 여야의원들은 미국에 가서 다른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트럼프 2기 시대를 맞아 대책마련이 시급한 ‘골든타임’에 정치가 ‘악재’로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국정협의체 운영을 위한 실무협의가 아직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며 “여야간 대치국면에서 국정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여야는 탄핵정국과 트럼프 2기 출범이 겹치면서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진단으로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대한민국은 대통령 탄핵 사태는 물론 ‘3고(고환율·물가·금리) 현상’마저 지속돼 유례가 없는 대내외
01.20
윤석열 대통령 구속으로 내란사태 수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넘어감에 따라 거대양당이 사실상 조기대선 준비에 들어갔다. ‘이재명 후보’가 상수로 인식되고 있는 민주당은 정권심판론을 부각시키면서 민생과 외교안보에 집중해 중도층을 흡수하는 전략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의 구속과 지지자들의 법원 난입으로 궁지에 몰린 국민의힘은 ‘개헌’으로 국면전환을 노리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집중공략하는 네거티브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조기대선국면에 접어들었다”면서 “이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놓고 거대양당이 공방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인용된다면 조기대선은 빠르면 4월말, 늦어도 6월 중순에는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3~5개월밖에 남지 않은 셈이다. 탄핵심판 이전엔 대선 일정을 진행할 수 없다. 각 당의 후보선출부터 실제 선거까지 두달밖에 주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거대양당은 조기대선을 위
거대양당이 사실상 조기대선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20일 더불어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민주당이 지금 집중하려는 것은 민생과 외교안보”라며 중도층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 구속’에도 정당 지지율에서 오히려 국민의힘에 밀리는 지표에 민주당은 당황해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처음엔 ‘일시적’ ‘보수 과다대표’ 등으로 치부했으나 일관된 여론조사 지표들이 공개되면서 ‘중도’와 ‘2030청년층’ 확보를 위한 전략 수정에 들어갔다. 이는 상수로 인식되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비호감도를 약화시키기 위한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입법독주보다는 추락하는 경제상황과 이에 따른 저소득층,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입법과 조기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보완하면서 ‘사법 리스크’ 등 이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를 줄여나가겠다는 복안이다. ‘2월 20조원 추경’을 성공시킨다면 정책 주도권을 확보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력 포인트로 설정했다. ‘성과’가 절실한 시점이다. 중도층
윤 대통령이 19일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전·현직을 통틀어 역대 대통령 가운데서는 5번째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1993년 퇴임한 노태우 전 대통령은 기업인 30명으로부터 2359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995년 11월 16일 구속됐다. 노 전 대통령은 이후 재판에 넘겨져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추징금 2628억원이 확정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노 전 대통령이 구속되고 17일 만인 1995년 12월 3일 12·12 군사 반란과 비자금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전 전 대통령은 이후 기소돼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 선고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로 2017년 3월 31일 구속됐다. 박 전 대통령은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22년형이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건 그가 현직일 때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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