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6
2024
국회에서 추진한 시민대표들의 숙의과정인 공론조사가 다시 외면받으면서 무력화되고 있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선거법 등 정치개혁 공론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했지만 여야의 입장차가 커 찬밥신세를 면치 못했다. 올해 들어 실시한 연금개혁 공론조사 역시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입장과 다른 결과가 나오면서 거부하려는 모습이다. 26일 국회 연금특위 관계자는 “다음주 화요일인 30일에 국회 연금특위를 열고 공론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연금특위 결과가 각 정당의 입장에 맞으면 수용하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가 492명의 시민대표단을 구성해 4차례의 토론회를 연 뒤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고 보험료율을 13%로 높이는 방안’(소득보장안)에 56.0%의 지지가 나왔고 ‘명목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방안’(재정안정안)에 손을 들어준 비율은 4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24%로 나타났다. 65%는 부정평가했다. 정당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 33% 민주당 29% 조국혁신당 13% 였다. 한국갤럽의 4월 넷째 주(23~25일. 1001명. CATI.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직무에 대해 24%가 긍정 평가했고 65%는 부정 평가했다. 갤럽조사에서 지난주 대통령 직무 긍정률 23%는 취임 후 최저치, 부정률 68%는 최고치였다. 이번 주 조사에서 나타난 긍정·부정 평가 이유도 비슷했다. 긍정 1순위는 의대 정원확대, 부정 1순위는 경제·민생·물가 등을 꼽았다. 정당지지도에서는 민주당 29% 국민의힘 33%, 조국혁신당 13%, 개혁신당 3%, 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자유통일당 각각 1%, 무당층 18%다. 양대 정당 지지도는 총선 후 2주째 비슷하고 조국혁신당은 총선 이후에도 두자릿수 지지도를 유지하고 있다.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68%가 국민의힘, 진보층에서는 50%가 민주당
▶1면에서 이어짐 공교롭게도 두 번의 공론조사 결과가 국민의힘 입장과 배치되면서 국민의힘이 공론조사 결과를 거부하는 꼴이 됐다. 거대양당이 정당차원에서 분석과 검토를 거쳐 이미 입장을 정한 상황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공론조사로 국민의 뜻을 묻겠다고 할 때부터 수용가능성이 낮았던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국회 첫 공론조사였던 선거법 개혁에 앞서 민주당은 도농복합(도시는 소선거구제, 농촌은 중대선거구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연동형비례대표제 고수, 위성정당 차단 등으로 대략적인 입장을 정했고 국민의힘은 소선거구제, 병립형비례대표제 등으로의 회귀를 주장하고 있었다. 선거법 공론조사 결과는 민주당 주장에 더 근접하게 나왔다.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69.5%에 달했고 소선거구제와 전국단위 비례대표제에 대한 선호가 중대선거구제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보다 높았다. 국민의힘은 시민대표의 대표성과 함께 숙의를 지원하는 패널들의 편향성에 의구심을 감추지 않았다. 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전의제 조율없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했다. 사전 실무회동이 성과를 보이지 않으면서 ‘조건부 영수회담’으로 비치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벗어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민생 회복 대책을 요청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번 영수회담에서 장기화된 의정갈등 해법을 위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야당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서 갈등을 조정·중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26일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영수회담의 의제 정리가 녹록치 않은 것 같다”면서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신속하게 만날 일정 잡아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겠다”면서 “민생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고 필요한 조치 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도 절박한 심정으로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 고민해 달라”면서 “이 위기에서 벗어나
04.25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동이 예고돼 있는 가운데 ‘전 국민 25만원 지급’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전 국민 25만원 지급’은 이 대표가 총선 중 제시한 공약으로 이 회동의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이미 ‘마약과 같은 포퓰리즘’으로 규정한 데 이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서는 ‘물가 자극’을,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며 막아섰다. 25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동에서는 모든 게 의제가 될 수 있고 일부 의제만 우선순위라고 하기 어렵다”면서 “대파 가격 문제 등 민생과 관련된 부분이나 채 상병 특검과 관련된 부분이나 모두 우선순위에 올려놓을 수밖에 없고 민생 부분, ‘전 국민 25만원 지급’도 당연히 논의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실무회담 단계에서 어떤 것은 넣고 어떤 것은 빼기는 어렵다”면서 “대통령과 제1 야당대표간에 만남이니까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불황 타개 방식
‘최연소 재선 의원’으로 주가가 높아진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당선인(사진)은 민심이 보낸 ‘심판 요구’에 무거운 책임감을 토로했다. 전 당선인은 90년대 생으로 경기도 화성정 지역구에 출마해 과반득표(55.72%, 6만2457표)에 성공했다. 그는 23일 내일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화이팅해라면서 들었던 유권자의 목소리는 진짜 제대로 심판해 달라는 것이었다”며 “(심판 요구를) 다른 말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이 들었던 얘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심판하겠습니다’라고 답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전했다. 유권자의 정권심판 분위기에 대해 전 당선인은 “상식적이지 못한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거다. 윤석열정부가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다”면서 “예를 들어 이태원 사건, 오송 사건 등 민주당이 ‘책임져라’라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 의례적인 정쟁으로 봤는데 채 상병 사건 이후에 이종섭 장관 거취 문제를 보면서 이것은 공방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과 비상식의
조국혁신당이 25일 첫 원내대표로 황운하(사진) 의원을 선출했다. 현역 초선(대전 중구)인 황 의원은 경찰 출신으로, 민주당 소속이었다가 총선을 앞두고 조국혁신당으로 옮겨 비례대표로 재선에 성공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선인 총회에서 원내대표 선출 투표를 진행해 만장일치로 황 의원을 뽑았다. 별도 입후보 절차 없이 모든 투표권자가 모여 투표하는 교황 선출 방식의 ‘콘클라베’가 적용됐다. 조국혁신당 당선자들은 이날 회의 시작 10분 만에 황 의원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황운하 신임 원내대표는 조국 대표를 포함한 11명의 당선자들과 함께 검찰독재 조기종식과 사회권 선진국을 위한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황 의원은 지난해 11월 ‘청와대 하명 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 관련 재판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회담 준비를 위한 2차 실무회동을 연다. 실무회동에 앞서 이재명 대표는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 채 상병 특검법 통과를 해서 반드시 진상규명을 시작해야 한다”며서 “대통령실과 여당은 특검법을 수용해서 국민의 명령을 따르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민생회복·국정기조 전환 등에 이어 영수회담 의제로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공개 제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의 규모나 명칭 등에 대해선 대통령실과 협의의 여지를 열어놓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열리는 영수회담에서 상징적 의제에 대한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25일 영수회담을 위한 2차 실무진 회의를 갖는다. 1차 회동에는 대통령실에서는 홍철호 정무수석과 차순오 정무비서관이, 민주당에서는 천준호 대표비서실장과 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04.24
절대과반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협치 대화 타협보다 ‘성과’를 앞세운 질주를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법사위에 있던 민주유공자법 양곡관리법 등을 정무위와 농해수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켜 본회의에 올려놨다. 채 상병 특검법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해 놨다.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여당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단독으로 개회해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모든 상임위의 과반의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챙겨 쟁점법안에 대해 상임위-법사위-본회의를 직행, 통과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독주를 막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안건조정위를 신청하더라도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 등이 가세하면 차단이 어려울 전망이다. 24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5월 임시국회에서 2일과 28일에 각각 주요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며 국민의힘이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계획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당선인(사진)은 대학생때부터 민주당에서 일해온 토박이다. 대학생특별위원장, 전국청년위원장으로 ‘청년정치’에 도전해 왔고 최고위원에 올랐다. 그러고는 서울 동대문을에서 김경진 국민의힘 후보를 만나 1만 표에 가까운 득표차로 압승했다. 득표율은 54.62%였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선두를 다툴 정도로 박빙이 예상되기도 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정권심판론’의 바람은 야당 최고위원이면서 청년인 장 당선인에게 힘을 실어줬다. 장 당선인은 선거기간 중에 만난 유권자들의 민심에 대해 “윤석열정권을 막아 달라, 꼭 좀 막아달라는 부탁말씀이 정말 많았다”고 했다. 그는 “4년 전과는 달랐다.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한지 실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특히 경제 상황이 워낙 어려워지다 보니까 진짜 이러다가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고 (유권자들이) 말했고 대통령이 무능하니 국회가 좀 일을 해달라라는 말씀들도 많았다”면서 “국민지원금 25만
04.23
국민 5만명이 동의한 청원이 국회의원 임기 만료와 함께 무더기로 휴지조각이 될 위기에 처해졌다. 국회의원 임기와 상관없이 제안된 국민동의청원이 국회의원 임기에 맞춰 대규모로 폐기되는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의원들이 직접 소개한 ‘의원소개 청원’과 구별돼야 한다는 얘기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30일 안에 국민 5만명의 동의를 얻은 국민동의청원은 105건이었다. 이중 10건은 본회의 불부의, 1건은 철회되는 등 11건이 처리됐고 나머지 94건은 계류 중이다. 다음달 29일에 국회의원 임기가 마무리되면 계류된 국민동의청원은 모두 ‘폐기’될 전망이다. 20대 국회땐 2020년 1월에 도입된 국민동의청원 7건이 당시 기준 ‘30일 이내 10만명 동의’ 조건을 넘어 상임위에 회부됐지만 2건만 ‘본회의 불부의’ 됐고 나머지 5건은 20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면서 폐기됐다. 지금껏 채택된 국민동의청원은 단 한건도 없다. 한 달 안에 유권자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공론조사에 참여한 시민대표들은 국민 연금을 더 많이, 더 오래 내는 방안에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연금특위에서 한달 여 남은 임기동안 다양한 이해관계가 걸린 연금개혁에 대한 합의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22일 발표한 공론화 최종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492명의 시민대표단 중 56.0%가 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고 보험료율을 13%로 높이는 소득보장론을 선택했다. 42.6%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재정안정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렸다. 격차는 13.4%p,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4.4%p)를 넘었다.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연령 상한’과 관련, 시민대표단의 80.4%는 현재 만 59세인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높이는 방안을 선호했다. 17.7%만 현행 유지를 주장했다.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시점을 얼마나 연장할지에는 ‘2090년 이후’(24.1%),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간의 첫 영수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오늘 회담 의제를 조율할 예정이다. 회담 일정과 관련해선 당초 이번주에서 다음주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과 민주당 등의 취재를 종합하면 홍철호 대통령 정무수석과 천준호 민주당 대표비서실장은 23일 오후 첫 회동을 갖고 회담 일정과 의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양측은 22일 홍 수석 임명 후 전화통화를 갖고 만남 일정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 의제와 관련해선 윤 대통령이 ‘이 대표 의견을 많이 듣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특별히 제한을 두기 보다 큰 틀에서 주제와 시간을 정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재명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에서 “총선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경제·민생이 어려운 만큼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대화가 이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민생회복지원금이 경색된 경제상황을
국민들이 국회에 내놓은 청원 156건이 폐기 위기에 놓였다. 전체 청원이 80%가 넘는 규모다. 표면적으로는 ‘임기말 폐기’ 규정 탓으로 보이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청원 심사 외면’에 따른 결과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들어 189건의 청원이 들어왔고 이 중에서 32건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 ‘본회의 불부의’였고 1건이 철회됐다. 33건이 처리된 셈이다. 156건은 계류 중이다. 다음달 29일에는 21대 국회가 끝나면서 폐기돼 폐기율이 82.5%에 달할 전망이다. 전체 청원에서 폐기된 비율은 매년 뛰어오르고 있다. 13대 국회에서는 폐기율이 35.4%였으나 14대와 16대엔 57.1%, 55.7%였고 15대엔 66.7%를 기록했다. 17대부터는 70%대를 넘어섰고 20대에 80.2%로 10개 중 2개만 처리하고는 모두 폐기시켰다. 채택된 청원의 규모도 13대와 14대엔 각각 13개, 11개로 두 자릿수지만 15대부터는 2~4개 사이를 벗어
04.22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단일대오’로 뭉칠 전망이다. 새로 구성된 당직은 친이재명 체제로 짜였고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 후보들도 이재명 대표와의 강력한 일체감을 내세우며 ‘선명성 경쟁’에 돌입했다. ‘탕평’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역풍’을 우려하는 비명계(비이재명계)의 비판도 사라졌다. 22일 다선의 비명계 당선인은 “4년 전과는 명확히 달라졌다”며 “4년전에는 (여당으로) 코로나19 상황을 잘 극복하라는 의미로 180석을 줬다는 점에서 검찰개혁 등 성과를 내기 위해 입법독주를 하는 게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다르다”고 했다. 그는 “정권심판론이 거세게 불면서 이번 180석(지역구 161석, 비례연합정당 14석 등 175석)은 윤석열정부의 질주를 차단하고 입법 등 성과를 내보라는 것”이라며 “이번에는 성과를 반드시 내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장이나 법사위원장도 민주당이 가져가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수 여당에 끌려가면서 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동에서 ‘개헌’ 논의가 나올지 주목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미 ‘지속가능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개헌을 제안하면서 개헌절차법 제정안을 내놨다.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조 국 대표, 이준석 대표도 개헌 의지를 보인 바 있고 녹색정의당은 22대 국회에서 ‘제7공화국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21대 국회를 마치면서 여야가 개헌 논의에 시동을 걸지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22일 민주당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열리는 윤 대통령과 제1 야당 대표와의 만남에서 개헌 논의가 의제로 채택되거나 대화 중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민주당 유튜브에 나와 대통령과의 회동 의제에 대해 “전 국민 재난 지원금 문제도, 이번에 만나면 이런 얘기를 주로 해야 되는데”라며 “제도 개혁문제, 개헌 문제들도 여야간 대화가 가능하면 최대한 해야지 않나 싶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입장에선 총선의 민의를 수용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의제 조율에 들어갔다. 여소야대가 확정된 총선 직후에 대통령과 야당 대표간 회담이란 점에서 시기와 의제설정 자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야당에선 윤 대통령 취임 후 야당 대표와의 첫 양자회담에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반영하는 만남이어야 한다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민생 과제에 성과를 내는 회담을 강조하면서 특히 이 대표가 총선을 전후해 거듭 주장해 온 ‘민생회복 지원금 25만원 지원’의 실마리가 풀릴 것을 기대하는 눈치다. 이 대표는 2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정치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면서 “이번 회담이 정치복원의 분기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 회담에서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겠다”면서 “대통령실과 정부,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물가 시대 등에 대한 단편적 정책이나 희망주문에 머물지 말고 실
04.19
19일 오후 4분여간 전화통화 … 첫 양자 회담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음주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회담을 가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5분간 이 대표와 통화를 하면서 “다음 주에 형편이 된다면 용산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일단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고, 앞으로는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또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고 말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축하했고, 이 대표의 건강과 안부를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도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통화 사실을 전하면서 윤 대통령의 제안을 환영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과 통화에서)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과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여야 없이 머리를 맞대고 지
21대 국회 임기가 한 달여 남은 가운데 수 백개의 법안들이 무더기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남은 시간동안 입법성과를 내기 위한 여야 의원들간 ‘담합’과 함께 부실심사 가능성이 제기된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들어 제출된 법안은 2만5806건이고 이중 통과된 법안은 36.6%인 9452건이다. 1만6000건 이상이 계류돼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들은 남은 임기동안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300명의 국회의원 중 4.10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의원은 142명이다. 절반이 넘는 158명에겐 5월 임시국회가 마지막 입법 기회인 셈이다. 당선된 의원 역시 오랜 기간 상임위나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법안을 의식해 강한 입법 의지를 보였다. 일찌감치 재선 의사를 접은 모 의원은 “임기가 얼마 남아 있지 않지만 끝까지 핵심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이번 총선
19일 한국갤럽의 4월 3주 조사(16~18일. 1000명. CATI.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률이 23%로 나타났다. 대통령 취임 후 긍정평가는 가장 낮고 부정평가는 가장 높았다. 경제·민생 정책과 소통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영향을 미쳤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직무긍정률은 총선 전(3월4주차) 조사보다 11%p가 내려갔다. 여당이 완패한 총선 이후 정국해법에 대한 후속조치가 늦어지는 것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야당이 압도한 총선 선거결과에 대해 ‘만족’ 47% ‘불만족’ 43%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자는 71%가 만족했고, 국민의힘 지지자 74%가 불만족을 표했다. 장래지도자 선호도에선 이재명 24% 한동훈 15% 조 국 7% 순이었다. 향후 의정활동이 기대되는 당선인으로는 조 국(12%) 이준석(8%) 등을 꼽았다. 이에 앞서 18일 공개된 4대기관 전국지표조사(15~17일. 1004명. 가상번호 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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