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2025
친이재명계 이건태 의원이 정청래 당대표의 당 운영과 관련해 정면으로 반박하며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사표를 꺼내 들었다. 이 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최고위원 출마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정부와 엇박자로 이재명 정부가 이루고 있는 효능감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 가는데 당이 다른 방향으로 가거나 속도를 못 맞춰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중요한 당내 의사결정에 앞서 충분한 숙의와 진정한 소통이 보장되는 구조를 반드시 만들겠다”며 “특히 오랜 시간 당을 위해 헌신해 온 당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결코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당 운영을 확립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당청 핫라인’이 되겠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교실 안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길을 사실상 열어주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급제동이 걸렸다. 이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 법안은 국회 교육위 소위에서 3명의 여야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를 ‘교장-학교운영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아 뛰어넘었고 교육위 전체회의까지 통과했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을 뚫지 못한 채 계류됐다. 5만명 이상의 반대청원의 영향도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교실에도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관련해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지난 10일 ‘교육철학이 없는 법안’, ‘유신시대에나 나올 법안’, ‘위험한 군대식 발상’이라고 평가하며 “효율적으로 범인을 잡겠다고 각 집안 안방마다 CCTV를 설치하자, 국민 의견을 듣지 않고 경찰공안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설치할 수 있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겠느냐”고 했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강한 특별감찰관 도입 의지가 확인됐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은 미지근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민주당은 “급한 게 많다”며 후순위로 미뤄놓은 상태다. 국회의장실 역시 특별감찰관 도입은 여야가 협상할 문제라며 후선으로 빠졌다. 야당인 국민의힘의 요구가 강하지 않아 민주당이 적극성을 띠지 않을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12일 민주당 지도부 핵심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서 공식 요구한 만큼 특별감찰관은 도입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아직 현안이 너무 많다”고 했다. “급할 것 없지 않느냐”는 얘기다. 또다른 지도부 핵심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언급한 만큼 국회의장에서 취합해 여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는 식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공식 논의는 해 보지 않았다”고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특별감찰관에 대해 입장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기존의 의견을 그대로 유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12.11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와 결탁해 위헌적 행위를 한 종교재단 해산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측근뿐만 아니라 이재명정부에 몸을 담고 있는 장관들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거나 접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통일교의 고리를 활용해 ‘정의로운 통합’을 위한 내란종식에 속도를 내려는 칼날이 이 대통령 측근과 민주당으로도 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내란종식 프레임이 약해질 가능성이 높고 이 대통령과 여당에 불어올 파장은 예상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들어갔다. 11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뉴욕 출장 후 “해수부 또는 이재명정부가 흔들려선 안되기 때문에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단호하게 명백하게 아주 강하게 의혹이 전혀 사실 무근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친문재인계 중진의원으로 부산시장 출마를 예고했던 전 장관이 곤경에 처하면서 이 대통령 국정운영과 여당의 지방선거에 상처를
근로자가 받지 못한 체불임금이나 퇴직금을 사업주 대신 국가가 지급해주는 ‘간이대지급금’의 지급 요건은 형식이 아닌 ‘실질’에 기반해 판단해야 한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나왔다. 11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심위는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일부터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 사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간이대지급금은 근로자가 못 받은 임금이나 퇴직금을 사업주 대신 국가가 지급하는 제도로,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사업주의 사업이 6개월 이상 운영돼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위한 요건 중 하나인 사업주의 사업기간이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일’이 아닌 ‘실제 사업을 한 날’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근로자 ㄱ씨는 2023년 11월 1일부터 2024년 3월 21일까지 선박 건조･수리 업체인 ㄴ회사에서 근무했고, 퇴직 시 임금을 받지 못
지난해 이후 증가하는 혼인의 양향으로 출산율 상승세가 2030년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청년층 인구 감소로 출생아수는 2028년을 정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할 전망이다. 11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NABO 인구전망:2025~2045’보고서를 통해 “2026년 중 강한 출산율 반등이 나타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4년 이후 증가하는 혼인의 영향으로 올해 합계출산율이 0.8명, 2026년에는 0.9명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합계출산율은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합계출산율은 지난 2023년 0.72명으로 최저점을 기록한 후 지난해에는 0.75명으로 반등했고 이 추세가 당분간 이어져 2030년에는 0.92까지 올라 이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봤다. 1명까지는 오르지 않겠지만 0.9명 안팎에서 유지될 것이라는 얘기다. 이같은 출산율 전망은 지난해에 국회 예산정책처가 ‘2025년 NABO 경제전망’을 통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광주를 찾아 내년 호남권 정부예산과 관련해 “표 나게 성과가 있었다”면서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의 호남에 대한 감사함이 확고한 것”이라고 자찬했다. ‘당정대는 찰떡궁합’이라고도 했다. 오는 1월 11일 열리는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정 대표 견제구도’로 흐를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당의 핵심거점 지역에서 지지기반을 확인하는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정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광주에서 현장최고위·호남특위를 열고 내년도 호남권 확보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내년 호남권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 확보했는데 이렇게 시작해 2027년엔 (사업 내용을) 좀 더 발전시키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면서 특히 인공지능, 인공지능 전환(AX), 우주미래차, 사회기반시설 등 굵직한 사업에 더해 5.18 관련 예산을 고루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호남권 광역단체장들도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강기정 광주
더불어민주당 김 윤 의원이 발의한 ‘닥터나우 금지법’(약사법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에서 걸렸다. 대통령실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제 2의 타다’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숙고를 주문하고 나선 때문이다. 민주당은 보건복지위 의원들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위원들간의 모임을 통해 의견조율에 들어갈 예정이다. 닥터나우 금지법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업자인 닥터나우가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와 약사업계는 강력하게 찬성하는데 반해 벤처·스타트업업계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복지부와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에서는 ‘금지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강훈식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내부 회의에서 (닥터나우 금지법과) 관련한 긴 토론이 있었다”며 “성급하게 결정하기보다는 숙의를 거치자는 쪽으로 논의됐다”고 말했다. 닥터나우 금지법은 복지위, 법사위를 속도감 있게 통과했으며 본회의까지 올라갔지만 지난 9일 상정되
12.10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6대 핵심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공론 절차를 통한 국민 공감대가 절실한 사안이다. 내란 청산·사법개혁 등으로 두고 충돌하고 있는 여야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 날카롭게 대립할 공산이 크다. 구조개혁 등 여권 구상은 6월 선거 이후나 본격화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밤 정청래 민주당 대표·김병기 원내대표와 만나 “개혁입법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처리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정 전반, 특히 민생에 대한 많은 대화를 나눴다”며 “앞으로 좀 더 자주 만남을 갖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과 관련한 대통령 언급은 사법부에 대한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끌어안되 위헌 소지가 있다는 당 안팎의 우려를 입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앞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이날 유튜
김대중평화센터(이사장 김성재)와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김대중재단은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컨벤션홀에서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25주년 기념식과 기념강연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강연회 주제는 ‘평화 : 인류의 희망’이다. 기념강연은 미셀 윈트럽(Michelle Winthrop) 주한 아일랜드 대사가 맡았다. 그는 오랜 세월 전쟁과 갈등의 고통을 겪으면서 새로운 평화의 길을 연 ‘아일랜드의 피스 프로세스(Peace Process)’ 경험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혜정 중앙대 교수는 대내적 민주화와 평화공존에서 남북화해와 협력을 추진한 김대중 대통령의 지혜를 조명한 ‘한반도 관점에서 인류평화 가꾸기’를 강연하기로 했다. 김대중평화센터는 “이 두 강연을 통해 강대국 중심의 평화를 넘어 전쟁과 갈등의 고통 속에 있는 현장에서 평화를 통한 인류 희망의 삶의 길을 찾고자 한다”고 했다. 이날 행사는 박명림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장의 인사
12.09
김대중평화센터·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연세대김대중도서관·김대중재단 주최 10일 오후 2시, 연세대김대중도서관 컨벤션홀에서 강연회도 열기로 김대중평화센터(이사장 김성재)와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김대중재단은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컨벤션홀에서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25주년 기념식과 기념강연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강연회 주제는 ‘평화 : 인류의 희망’이다. 기념강연은 미셀 윈트럽(Michelle Winthrop) 주한(駐韓) 아일랜드 대사가 맡았다. 그는 오랜 세월 전쟁과 갈등의 고통을 겪으면서 새로운 평화의 길을 연 ‘아일랜드의 피스 프로세스(Peace Process)’ 경험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혜정 중앙대 교수는 대내적 민주화와 평화공존에서 남북화해와 협력을 추진한 김대중 대통령의 지혜를 조명한 ‘한반도 관점에서 인류평화 가꾸기’를 강연하기로 했다. 김대중평화센터는 “이 두 강연을 통해 강대국 중심의 평화를 넘어 전쟁과 갈등의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 해소를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를 연기했다. 연내 처리 방침을 거듭 강조했지만 내년 1윌, 1심 선고 뒤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박수현 민주당수석대변인은 9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의원총회·법사위 논의·법률자문 등 다양한 형태의 공론 절차를 거쳐 수정·보완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연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해외순방 일정 후인 12월 4주(22~26일) 임시회 기간 본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건은 위헌 시비를 해소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느냐다. 민주당은 당초 내란재판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하다고 보고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법무부가 포함된 추천 권한 문제와 특정 사건 강제배정 등을 놓고 국민의힘뿐 아니라 조국혁신당 등에서도 반대 입장을 냈다. 8일 민주당 정책의총에서도 법사위에서 통과한 안을 수정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만나 최근 경제·금융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원달러 환율이 최근 두달간 1400원대에 머물고, 고물가 우려가 높아지는 등 우려가 커지고 있어 마련된 만남으로 보인다. 이날 면담에서 김 총리는 “정부는 경제회복 불씨를 안착시키고, 이를 민생안정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먹거리 물가부담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인공지능(AI) 대전환·초혁신경제 등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는 점도 밝혔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환율, 물가 안정 등 시장안정을 위하여 한은과 정부와의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당면한 현안들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하자”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한국은행이 단기적 경제안정뿐만 아니라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구조개혁 연구를 지속하고 정부와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국무총리실은 “앞으도도
지난 6.3 대선에서 70~50대 투표율이 80%대를 넘겼고, 호남에서는 사전투표율이 선거일 투표보다 높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8일 공개한 제21대 대선 투표율 분석 결과다. 선관위에 따르면 연령대별 투표율에서 70대 투표율이 87.8%로 가장 높았고, 60대(87.3%)와 50대(81.8%)가 다음 순이었다. 80세 이상은 65.8%로 가장 낮았다. 선거인과 비교한 투표율에서도 50대(19.5%, 20.1%), 60대(17.9%,19.7%)가 타 연령층에 비해 높았다. 성별로는 여성 80.3%, 남성 78.6%가 투표에 참여해 제20대 대선(여 77.5%·남 76.8%)과 마찬가지로 여성 투표율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일 투표율과 사전투표율도 성별과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였다. 제21대 대선 선거일 투표율은 여성(46.1%)이 남성(41.3%)보다 4.8%p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70대(52.3%)가 선거 당일 투표율이 가장 높았다. 18세의 선거일 투표
이재명 대통령이 차기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을 공개칭찬한 데 대해 정치권 반응이 엇갈렸다. 여당 내 타 후보군들은 공개 반응을 자제하며 불편한 마음을 감추는가 하면 야당에선 “대통령발 사전선거운동”이라며 각을 세웠다. 대통령실은 “선거와 무관한 발언”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8일 자신의 SNS에 한 여론조사 결과 서울 성동구의 구정 만족도가 92.9%를 기록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일을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 제 성남시장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저는 명함도 못 내밀 듯”이라고 적었다. 정 구청장도 바로 화답했다. 정 구청장은 “원조 ‘일잘러’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다니 감개무량할 따름”이라며 “더욱 정진하겠다”고 답글을 썼다. 이 대통령은 이번 언급 이전에도 정 구청장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표한 바 있다. 지난 달 이 대통령이 주재한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간담회에선 정 구청장을 헤드테이블에 앉혔다. 정치권에선 이번
박성준 의원·국민통합포럼·사회공헌포럼 공동 포럼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조건과 국정리더십의 과제’ 차재권 교수 “실질적, 가시적 국민통합 정책 필요” 박성준 의원 “국민주권정부 성공, 대한민국 성공이어야” 김영호 “국정의 모든 기획은 민생의 언어로 설계돼야”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국민통합포럼(공동대표 차재권, 이신재), 사회공헌포럼(공동대표 김종필)이 공동주최한 제2회 국민통합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 주제는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조건과 국정리더십의 과제’였다. 차재권 부경대 교수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과 과제’ 발제를 통해 “국정 운영에 성공한 정부가 되려면 국정 운영의 주체인 정부와 대통령이 통제할 수 있는 조건을 바꾸는 게 정답”이라고 했다. 그는 “실질적이고도 가시적인 국민통합 정책으로 중도보수화를 통한 이념적 지지 기반의 외연 확대와 과감하고 혁신적인 지역정책(부울경 메가시티 기반 동남미래수도권 구축 등)으로 PK 중심 새로운
12.08
더불어민주당은 부정 인사청탁과 성추행 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국민의힘의 강력한 공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를 돌파하기 위한 전략으로 ‘상대방의 동일한 허점’을 찾아냈다. 서로간의 ‘약점’을 공략하면서 강경 지지층들이 상대당 비판에 쏠리게 하는 ‘적대적 공생관계’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거대양당제의 폐해로 지목된다. 7일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의 인사청탁 관련 메시지에 대해 국민의힘이 ‘형, 누나 친분에 좌우된 인사’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 민주당 문대림 대변인은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들이 청와대를 장악하고 국정을 좌지우지한 것은 어떻게 설명하겠느냐”며 “문자 메시지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의 비리와 부패가 윤석열정권 내내 자행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사 논란을 빌미로 내란 책임을 흐리고 정부의 개혁 동력을 약화시키려는 정치공작에 단호히 경고한다”며 “국민의힘은 더 이상 낡은 프레임과 억지공세로 국민을 속일 수 없다
강성지지층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여당 내의 선거들이 잇달아 대기하고 있으면서 벌써부터 선거운동에 들어간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원민주주의’를 앞세워 국회의장 후보선출 뿐만 아니라 원내대표 선거까지 대부분의 당내 선출직과 공천에 권리당원이 최대 55%까지 참여하도록 만들어놨고 지난 총선 이후 강성지지층의 입김이 당락을 좌우할 만큼 막강하다는 것이 확인했다. 따라서 최고위원 보궐 선거부터 시작하는 선출직 선거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더욱 드러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8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선거들이 이어지면서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으려는 많은 후보자들의 강성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강성 지지층의 지지강도에 따라 당선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이를 비껴가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3명의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자들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친이재명계와 친정청래계의 ‘지지층 경쟁’이 예고된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연내 추진을 거듭 강조한 가운데 위헌 시비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위헌성 논란 사이에서 여당이 해법을 내놓느냐가 관건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12월 임시국회에서는 사법 개혁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집중 논의될 것”이라며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법적으로 위헌이 아니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략에 맞서 위헌 시비마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 후 비공개 정책의총을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섰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민주당 의원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켰다. 12월 임시국회 안에 본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혔다. 야당은 물론 법조계와 여권 안에서 제기되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31명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사회적 합의 없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행할 경우 국민의 반발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8일 국회에 따르면 민형배(민주당) 김준형(조국혁신당) 윤종오(진보당) 의원은 2일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15명, 조국혁신당 9명, 진보당 4명,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각각 1명 등 범여권 31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발의자들은 제안 설명에서 “국가보안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국가보안법의 대부분 조항은 이미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국가보안법 폐지·개정논의는 노무현·문재인정부 당시 여권이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사회적 합의도 없이 국보법 폐지를 강행하면 강한 반발과 후폭풍이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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