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3
2026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박탈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처리 방향이 ‘신속’에서 ‘숙의’로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광주 여고생 살해범인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증거 인멸과 은폐 의혹이 불거졌고,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존치’를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당대표에 도전하는 고민정 의원뿐만 아니라 이소영, 홍기원 의원 등이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내놨다. 민주당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13일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TF 관계자는 “당 차원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놓고 법사위까지 올라갔지만 장윤기 사건이 터지면서 당 안팎의 여론이 만만치 않다”면서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이기보다는 좀 더 숙고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숙의 과정을 거친 후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결산 후 남은 잔액인 세계잉여금 가운데 국가채무 상환에 써야 하는 의무비율이 상향될지 주목된다. 2028년부터는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할 필요가 없어지면서 국가채무 상환 의무비율인 현행 ‘잔액의 30% 이상’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13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회계연도 결산분석보고서’를 통해 “공적자금상환기금 부채 상환이 2027년 종료 예정”이라며 “재정의 지속가능성 및 경제 안정화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세계잉여금 사용의 우선순위 및 사용 비율 등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세계잉여금은 중앙정부의 1년간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금액까지 공제한 금액이다. 국가재정법 제90조는 세계잉여금으로 먼저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을 지급한 후, 3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하도록 했다. 이후 남은 금액의 30% 이상은 국채 상환에 쓰도록 의무화했다. 공적자금상환기금의 부채
07.10
노동자의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은 법안에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거나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제도가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지역소득의 재투자를 촉진하는 만큼 임금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취지다. 특히 보너스나 성과급 등을 지역경제 선순환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기대도 담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강조해 왔고, 여당이 공을 들이고 있는 지역화폐 정책을 근로기준법에 반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이같은 법안에 노동계는 “임금 직접 지급 원칙을 훼손한다”면서 철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9일 국회에 제출했다. 정책·법사·행안위 소속 의원들이 참여한 전담팀(TF)에서 만든 사실상의 당론으로 오는 8.17 전당대회 이전 처리 가능성이 거론된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TF가 이날 발의한 개정안에는 수사·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대신 검사의 기존 보완수사요구권·시정조치권·재수사요구권을 구체화·실질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현행법 제196조를 포함해 검사를 수사 주체로 기재한 모든 조문에서 ‘검사’를 삭제했다. 이에 따라 검사에게 부여되던 보완수사권 역시 폐지됐다. 대신 검사는 경찰의 수사에 관해 법률적 판단이나 증거 수집의 적절성 등에 자문하도록 했다. 당 일각에서도 우려를 표한 보완수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조문을 수정했다. 보완수사를 요구받은 경찰이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완료하도록 시한을 명시했다. 또한 경찰이 정당한 이유
07.07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정청래 전 대표를 직격했다. 정 전 대표 측근 의원들은 “남탓·유체이탈식 발언”이라며 비난했다. 송영길 의원은 8일 출마선언과 함께 여당 대표 경선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순방 기간 여당의 당권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김 전 총리는 6일 민주당 당권주자 중 처음으로 8.17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총리는 전날 전남광주·서울에서 두 차례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정 전 대표에 각을 세웠다. 그는 정 전 대표를 겨냥해 “지난 1년간 ‘자기 정치’의 폐해가 당정 협력을 혼선에 빠뜨렸다”고 했다. 정 전 대표가 추진했다가 무산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 청와대와 갈등을 일으킨 검찰 개혁 문제, 지방선거 공천 과정 등을 언급하며 정청래 체제에서 당과 이재명정부가 불협화음을 보였다는 점을 부각했다. 7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는 “검찰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주당은 그것 외에는 어젠다가 없느냐는
07.06
더불어민주당의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청와대의 ‘실용·확장’ 구상과 여권 강경파의 ‘개혁 선명성’ 주장이 충돌하는 양상이다. 이런 시각차가 격화되고 있는 당권 경쟁 구도에 반영돼 여권 내부 분열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돈다. 청와대는 선거가 없는 올해와 내년을 국정과제 실현의 골든타임으로 꼽고 ‘국민 체감 성과’의 시간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5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지난 1년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고 국가 성장 기반을 새롭게 다지는 회복의 시간이었다면 집권 2년 차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속도감 있게 구현해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창출할 시점”이라며 “3대 메가 프로젝트가 그 역사적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도 12월까지 이재명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입법을 일차적으로 모두 통과시키는 데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화답했다. 강 실장은 이에 앞서 3일 민주당 의원 연찬회에서 영국 노동당과 프랑스 마크롱
07.03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세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여론은 이재명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3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7월 1주 조사(6월 30일~7월 2일, 1005명 전화면접,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서 ±3.1%p.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유권자의 26%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고 46%가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28%는 의견을 유보했다. 부동산 정책 긍정률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7월과 9월에는 30%대였고 12월과 올해 1월 20%대로 떨어졌다. 3월 초 51%(2013년 이후 최고치)까지 상승했으나 4개월 만에 저점으로 되돌아갔다. 성향별로 보면 중도층에서는 3월 정책 긍정률이 55%에서 7월 24%로 절반 이하로 줄었고, 진보층(74%→47%)과 보수층(34%→16%)에서도 하락했다. 부동산정책 부정평가 이유로는 ‘집값상승 억제 못함’(2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으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한 가운데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줄 것인지를 놓고 본격적인 숙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당대표 선거에 나선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거론한 가운데 당 안팎에서 ‘예외적인 보완수사권 부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 전 대표와 일부 민주당 강성지지층의 경우엔 이달 17일까지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속도’보다는 ‘숙고’에 더 초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당대표 선거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일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다음 주에는 고유 법안을 다루는 법안심사 제1소위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제1소위원장은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이 맡기로 했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약자와 피해자에게 걱정이 없는 법안, 누명을 쓰지 않는 법안(이 필요하다)”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원들의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당권 주자들의 갈라치기가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사상 최대 규모의 반도체 투자 계획이 담긴 국책사업은 물론, 전당대회 경선 일정까지 상대 진영을 타격하기 위한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는 양상이다. 국정 동력을 끌어올려야 할 여당의 전당대회가 오히려 당내 계파 갈등과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분열 정치’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충남 아산시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지방자치를 시행하다보니 단체장들께서 ‘왜 우리 동네는 안 되는 것인가’라는 지적을 받다보니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를 분열적으로 접근하면 안된다”고 했다. 정부의 서남권 반도체 벨트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영남권과 전북 일부 정치권의 소외론 주장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비친 것으로 해석됐다. 정청래 전 대표는 1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이
07.02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만나 민주 진영의 단합과 국민 통합을 강조했지만, 8월 17일 전당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의 계파 갈등이 실제로 봉합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전·현 대통령의 통합 주문에도 민주당 안에선 정청래 전 대표와 김민석 전 총리의 당권 출마를 둘러싼 공세가 이어졌다. 이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만나 “민주당이 먼저 단합하고, 그 위에서 민주 개혁 진영과 더 큰 단합을 이뤄내야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했다. 특히 당내 계파 갈등이 격화되는 것과 관련해 “가짜뉴스나 멸칭으로 상처를 입히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8월 전대를 앞두고 민주당 안에서는 외연 확장과 통합 등을 놓고 의원들과 지지층이 친청·친명으로 갈려 대립하면서 여권 지지율 하락 등으로 이어졌다. 민주당 내에서는 친명(친이재명) 인사들은 김민석 전 총리의 당권 도전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입법과 예산 심사 등 국회 운영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특히 조작기소특검법, 형사소송법 등 강성지지층이 요구하는 법안과 함께 3대 메가 프로젝트 등 국정과제 입법에 적극 나설 채비를 마쳤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전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에 내줬던 재정경제기획위, 정무위, 국방위를 가져오는 등 주요 11개 상임위와 특위 위원장 자리를 차지했다. 국민의힘이 원 구성에 협조할지 여부와 상관없이 앞으로 2년 가까이 선거가 없다는 점까지 고려해 입법과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가 강해 보인다. 2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18개 상임위 중 11개를 우선 가동하기 위해 서두르려고 한다”며 “국민의힘이 남은 7개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8월부터는 결산,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가 이어지는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안 들어오고 버틸 수 있을까”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원장 자리마저 거부한다면 모두 민주당 몫으로 챙겨 18개 상임위 전체를 가동할 계획
07.01
안병진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교수는 1일 “최근 몇년간 민주당에서 일관되게 드러나는 패턴은 도전적인 청년 정치가 육성 및 청년의 현재와 미래 삶을 지키는 의제에 대한 관심의 결핍”이라며 “과거에는 정치적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퍼포먼스 차원이라도 청년 정치가들을 등장시키기도 했는데 이제는 아예 그런 시도조차 잘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안 교수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왜 2030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가: 민주당이 가야할 길’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민주당의 청년에 대한 무관심 행태의 근저에는 20대 대선 이후 청년 남성은 보수화되니 불필요하고 여성은 집토끼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며 “이들 없어도 4050대 강고한 민주화 세대로 극우적 국민의힘에 쉽게 승리한다는 단순한 계산법과 환상을 갖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형남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는 “온라인 공간에서는 이미 ‘젊은 사람이 어쩌다 민주당을 지지하게 되었을까’라는 (비판적인)
야당의 인준 거부 속에서 임기를 시작한 한성숙 신임 국무총리가 취임 첫날 일정으로 ‘현안 중심의 실무 행보’를 택했다. 한 총리는 1일 국립묘지 참배를 마친 뒤 ‘인공지능(AI) 관계장관 간담회’를 가진다. 이재명정부의 핵심 국정 운영 기조인 ‘AI 대전환’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드러낸 행보로 풀이된다. 이재명정부의 두번째 총리이자 제50대 총리인 한 총리는 2006년 한명숙 전 총리 이후 20년 만에 탄생한 여성 국무총리다. 당 대표 도전을 위해 퇴임한 김민석 전 총리의 뒤를 잇게 된 한 총리는 네이버 대표이사를 거쳐 현 정부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발탁되며 정책 역량을 검증받았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민간과 공공 분야에서 쌓은 경험을 국정 성과로 연결하는 데 총리직 수행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난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와 국민께서 저에게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AI 대전환을 이루고 그 과실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는 더불어민주당이 ‘포용’보다 ‘속도전’을 선택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의 동의 없이 18개 상임위·특위 명단을 확정했고 민주당은 11개의 위원회를 선점해 단독으로 위원장을 선출했다. 한성숙 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증인없이 진행됐고 청문경과보고서 채택과 인준은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민주당이 연거푸 과반 의석을 확보한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에 만들어진 새로운 관행이다. 민주당은 ‘민생’을 앞세워 불가피했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혐의에 대한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해석했다. 1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상임위원회 10곳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독선의 정치’라며 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에 불참하며 “상임위 가동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한 총리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도 국민의힘 불참 속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의 실질적 1인 1표제를 적용하고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7대 3 비율로 반영하기로 했다. 가장 먼저 실시되는 충청권 순회경선에서 나타나는 당원들의 표심으로 차기 당권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6월 30일 8.17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을 대의원·권리당원 투표 결과 70%, 국민 여론조사 결과 30%로 결정했다. 또 기존 17대 1 비율로 반영되던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비중은 1대 1로 동등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등록은 이달 16~17일이며 예비경선은 같은 달 21일에 진행된다. 시도당 순회 경선은 8월 1일 충남·충북·대전·세종을 시작으로 2일 울산·부산·경남, 8일 제주·인천, 9일 강원·대구·경북, 15일 전북·전남광주, 16일 경기·서울 순으로 열린다. 이어 17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전국당원대회를 개최해 최종 당선자를 가릴 예정이다.
김형남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는 “민주당은 부모가 아니라 정당이고, 2030세대는 자식이 아니라 유권자”라며 “일을 잘하면 응원하고, 이해관계와 필요를 충족시켜 주면 지지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싫어한다. 다른 세대와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해법은 ‘분석’이 아니라 ‘실행’이었다. 안병진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교수는 “향후 청년들과 다양한 경청 행사는 일회적 이벤트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정말 청년을 중시한다면 당장 선거 부실 사태는 물론이고 다양한 중요 의제 장에서 청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며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새로운 가치 의제를 가지고 청년 정치가들이 대담한 도전을 시도해야 한다”고 했다. 김 전 후보는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2030세대를 극우로 규정하거나, 그들이 왜 극우화됐는지 분석하며 자책하거나, 어떻게 설득해서 돌아선 마음을 되돌릴 것인지 고민하는 일이 아니다”라며 “세대가 마주하고 있는 핵심 문제가 무엇인지 규정하
06.30
남인순 의원 “700병상 종합병원 설립 본격화” 서울시가 위례성심병원 개설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병)은 “서울시가 29일 의료기관 개설위원회를 개최해 위례성심병원 개설허가에 대한 사전심의를 했고 일부 내용에 대한 보완을 거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부의장인 남 의원은 “장기간 지연됐던 위례 의료복합용지 종합병원 건립사업 정상화를 통해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숙원이 해소되고, 700병상 규모 위례성심병원 건립을 통해 응급의료를 비롯한 지역 의료서비스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SH공사는 송파구 거여동 272 일원 4만4004㎡에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업무·상업시설이 결합된 의료복합용지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위례성심병원 컨소시엄은 7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개설 계획을 수립했다. 보건복지부는 병상수급관리계획을 검토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병상조정협의를 통해 지난 6월 15일 사전심의를 승인했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단독으로 상임위를 구성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과반 의석을 확보한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에서 3번째 ‘원 구성 강행’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 모두 독식’을 내세우며 엄포를 놓고는 결국 원구성에 속도를 내는 방식을 새로운 관행(뉴노멀)으로 만들어놨다. 민주당은 11개 상임위원장을 먼저 선출하고 나머지 7개를 남겨놓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2시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과 (한성숙) 총리 후보자 인준을 위한 본회의를 열겠다”며 “모든 상임위를 즉각 가동하는 데 중점을 두고 상임위원장 선출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국민의힘과 추가적으로 협의하고 그 결과를 고려해 상임위 배분 방식을 판단할 예정”이라며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올지, 11개만 우선 가져올지를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고집하는 국민
06.29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권경쟁이 정청래 전 대표·김민석 전 국무총리·송영길 의원의 3파전 전망이 유력하다. 집권 2년 차에 돌입한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는 ‘친명’을 자처하지만 당 운영과 현안 추진 방법을 놓고는 적잖은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중단없는 개혁 노선’을, 김민석 총리는 국정지원을 위한 ‘외연 확장’을, 송 의원은 사당화 혁파 등 당 혁신을 각각 강조하고 있다. 8월 전대의 향방이 2028년 총선 공천권과 차기 대선의 유리한 고지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진영간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다. 여권 내 계파대립이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누가 되더라도 당 통합에 부담을 갖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전당대회 일정 전이지만 정청래 전 대표와 김민석 총리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집권당 대표와 행정부 내각을 이끌어 온 두 의원들은 당의 화합을 강조하면서도 지향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8일 경기도 광주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청년당선인 대
06.26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한국갤럽 조사상 취임 후 최저치인 51%를 기록했다. 직전 조사에 이어 이번 조사에서도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26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6월 4주차 조사(23~25일, 1000명 전화면접,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서 ±3.1%p.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에서 긍정평가는 51%로 직전 조사(6월 2주차)보다 6%p 하락했다.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6%p 상승한 41%로, 처음으로 40%를 넘었다. 7%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통령 직무 수행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고환율’(15%)이 가장 높았고, ‘부동산 정책’과 ‘부실·부정선거/선관위 문제’(이상 10%)도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9%), ‘공소 취소 특검법 추진’(7%) 등도 여전히 상위에 올라 있다. 지방선거 직후 직무 부정평가 이유로 가장 많이 지적된 선관위 문제는 현재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