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0
2026
취임 1주년 맞아 영 ‘이코노미스트’지 인터뷰 “핵무장, 바람직하지도 현실적이지도 않아”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인공지능(AI) 산업 호황으로 창출된 부와 관련해 “초과 이익(excess profits)의 일부를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기본소득과 같은 새로운 방안(mechanism)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취임 1주년을 맞아 최근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지와 한 인터뷰 내용이 이날 공개됐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반도체 기업 등의 초과 이윤 배분 문제에 대해 “매우 신중해야 한다”면서도 “우리나라 안에서만 논쟁해서 끝낼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 공통 의제가 곧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반도체 기업들이 덜 발전된 지역에 공급망을 구축하도록 유도해 지역 균형 발전을 꾀하겠다는 비전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미 안보 협상 과정에서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하기로 한 데 대해선 “우리나라
“국민 여러분께 죄송, 더 낮은 자세로 겸손” KSOI 조사 긍정 평가 50.4%, 부정 평가 45.7% 유럽 순방 중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국정 긍정 평가가 하락한 데 대해 “냉정한 국민의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 내용을 공유하며 “국민 여러분 죄송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여론조사는 지방선거 직후인 지난 8∼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으로 국정에 대한 긍정 평가가 직전 조사보다 9.4%p 떨어진 50.4%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10.5%p 상승한 45.7%였다. 이 대통령은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더 넓게 벌리고 더 많이 포용하며 더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KSOI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은 5.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
국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견제·감시할 법안들을 내놨지만 중앙선관위는 헌법위배와 독립성·중립성 훼손 가능성을 내세워 모두 거부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별도의 감사위원회에 의한 선거업무 감사, 중앙선관위원장이나 각급 선거관리위원장의 상근 전환, 선관위원장의 법관 독점구조 개편 등 감시 사각지대를 없애고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에 대해 강도 높은 반대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내외부 견제장치와 책임 구조로의 변경 거부가 잇단 부실 선거관리, 내부비리 의혹 등으로 번졌다. 결국 헌법 뒤에 숨어 무책임으로 일관한 선관위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선관위 내부에 감사위원회를 두고 선관위의 선거·정당사무 등에 대해 감사할 수 있도록 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관위법 개정안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심의사항에 중앙선관위 의사결정과정이 포함될 경우 중앙선관위를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규정한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거제도 개혁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고, 조국혁신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9일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재선거 요구를 차단하기 위해 국정조사 실시와 특검 수용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제도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TF를 만들어 공직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을 비롯해 개헌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송기헌 의원이 단장인 TF는 국회의원 8명으로 구성했고, 10일 첫 회의를 가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분간 TF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만들 계획”이며 “여야 합의가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정개특위 구성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개혁을 줄기차게 요구했던 조국혁신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정개특위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열린 최고위
▶1면에서 이어짐 선관위원장 상근 전환과 법관이 독점하는 관행을 차단하려는 개정안도 선관위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근 체제로 전환하고 상임위원 제도를 폐지해 현행법상 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총장 간에 이원화되어 있는 지휘 체계를 일원화하고, 위원회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행안위 전문위원실은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중앙선관위원장의 안정적인 직무 수행과 일원화된 지휘 체계를 바탕으로 위원회 의사결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이 제고되고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돼 헌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법관이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호선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내놨고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 국회가 선출한 위원 및 대법원장이 지명한 위원 중에서 각각 1
이재명 대통령은 6.10민주항쟁 39주년이자 6.10만세운동 100주년인 10일 두 사건 모두 “‘국민주권’이 분명하게 발현된 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1926년 6.10만세운동은 이념과 종교, 세대를 넘어 하나로 뭉친 독립운동이었으며 61년 뒤 1987년 6.10민주항쟁은 또 한 번 국민이 역사의 주체로 나선 순간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2024년 12월 3일, 우리 국민은 다시금 맨손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며 주권의 의미와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 보였다”며 세 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연결시켰다. 이 대통령은 “나라의 독립을 이뤄낸 힘도, 민주주의를 지켜온 힘도 모두 국민으로부터 나왔다”며 “‘국민주권정부’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의 뜻을 충실히 받들며,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 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며, 평화롭고 번영하는 미래로 나아갈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유럽 순방에서 벨기에와 유럽연합(EU) 정상을 잇달아 만나며 본격적인 ‘유럽 외교’ 행보에 나선다. 6.25 참전국이기도 한 벨기에와는 수교 125년을 기념하고, EU와는 경제·안보·디지털 협력을 확대하며 외교 지평을 넓힌다. 이 대통령은 10일 오후(한국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바트 더 웨브흐 벨기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이어 필립 벨기에 국왕과 면담한다. 이후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이사회 상임의장과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집행위원장을 만나 제11차 한-EU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한-벨기에 정상회담에선 한국 기업들의 유럽 진출 기반 확대는 물론 문화·교육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벨기에는 유럽 제2의 항구인 안트워프항이 소재한 유럽 물류의 중심지다. 북동쪽으로는 네덜란드, 동쪽은 독일, 남서쪽으로는 프랑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데다 북서쪽은 북해를 사이에 두고 영국과 근접해 있다. 브뤼셀을 중심으로 400㎞ 이내에 유럽의 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월 17일 전당대회를 열어 차기 지도부를 선출한다. 집권 여당의 당권 향배를 결정할 이번 경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 6.3 지방선거 책임론, 당권주자 단일화 등이 관전포인트로 지목된다. 전례없이 강화된 권리당원 표심, 집권 2년차 정부와의 호흡, 차기 여권 권력지형 등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구조로 예측과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첫 번째 변수는 이재명 대통령 의중이다. ‘명심’으로 불리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여당 국회의원과 강성 지지층의 대응을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당대표 경선에는 정청래 현 대표의 연임 도전과 함께 김민석 국무총리, 송영길 의원의 출마가 거론된다. 김민석 총리의 출마를 놓고 명심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인 것도 이와 관련돼 있다. 9일 G7 정상회의 순방 환송행사에 여당 지도부는 빠지고 김 총리가 참석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일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김 총리에 대해 “뛰어난 리더십으로 내각은 정말 큰 소리, 잡음 하
국민의힘은 10일 오전 10시 의원총회를 열고 송언석 원내대표의 후임을 선출한다. 6.3 지방선거 이후 열리는 이번 선거는 여대야소 정국을 이끌 원내사령탑을 뽑는 자리를 넘어 국민의힘이 ‘쇄신’과 ‘안주’ 중 어느 길을 선택할지 보여주는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국민의힘 의원 110명이 지선에 담긴 민심을 어떻게 평가하고 당의 미래를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이번 표심으로 드러나게 된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6.3 선거 패배 이후 열리는 이 선거의 무게감을 강조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절대권력, 입법권력에 여대야소 정국에 국민의힘이 믿을 것은 사실상 국민의 신뢰, 지지밖에 없다”면서 “6.3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당이 제대로 수용할 그 마음가짐이 오늘 원내대표 선거를 통해서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4선 김도읍 의원과 3선 정점식·성일종 의원의 3파전으로 치러진다. 전날 열린 초·재선 의원 주최 간
현행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가 ‘위기 학생 선별’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교육계 관계자들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5년간 시행된 이 검사가 학생 위기 지표 악화를 막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현행 검사 제도의 전면 재검토와 함께 실질적인 공교육 안전망 구축을 위한 학교상담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송수정 전국전문상담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매년 4월이 되면 학교는 거대한 ‘검사 공장’으로 변한다”면서 “전문상담교사들은 아이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대신 수백장의 서류 정리와 실시율 체크, 반복되는 문의와 민원 응대에 하루를 쏟아 붓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검사 후 외부기관으로 학생을 연계한 이후에도 학교의 관리 부담은 전혀 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계 학생의 88%에 대해 학교가 지속적인 개입을 맡고 있으며, 상담교사의 80%는 연계 후 부담이 감소
06.09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한 유럽 순방길에 올랐다. 집권 2년차 첫 해외 순방으로 그동안 아시아와 전통 우방국 중심이었던 외교무대를 유럽으로 확대한 것으로 평가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출국한 이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바르트 더 베버르 벨기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오후에 필립 국왕을 예방한다. 곧바로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한-EU 정상회담을 연다. 11일부터는 세르조 마타렐라 대통령 초청으로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한다. 14~15일에는 교황청을 방문, 레오 14세 교황과 파롤린 국무원장을 면담한다. 마지막으로 16~17일에는 초청국 정상 자격으로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G7 참석을 공식화하면서 한미 정상 간 회동 가능성도 있다. 회담이 성사될 경우 관세 및 핵추진 잠수함, 전시작전통제
유권자들은 부정선거 음모론이 본격적으로 대두됐던 2020년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에 ‘투·개표 공정관리’를 강하게 요구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선관위는 ‘소쿠리 투표함’ 논란을 비롯해 크고 작은 ‘불공정’ 사건을 일으키며 관리능력 부재를 드러냈다. 9일 중앙선관위가 6.3 지방선거에 앞서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1차 유권자 의식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51.8%가 선관위의 역점과제로 ‘투·개표 공정관리’를 지목했다. 이는 ‘선거사범 조사 및 조치’(15.2%), ‘투표 참여 독려’(14.0%), ‘법과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7.9%), ‘선거교육’(5.3%) 등을 크게 앞선 비율이다.(만 18세이상 유권자 1533명 대상, 5월 11~12일 전화면접조사) 2020년에 치른 21대 총선 이후 투·개표 공정관리에 관심이 높아졌다. 한국갤럽은 “투·개표 등 선거 사무의 공정한 관리는 제7회 지방선거(34.2%) 이후 꾸준히 1순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제8회 지방선거(55.1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권경쟁이 ‘6.3 지방선거’ 책임론과 맞물려 거센 계파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정청래 대표의 연임 도전을 놓고 ‘친청(친정청래) 당권파’와 ‘반청계’ 의원 간의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이번 전당대회는 2030년 대선을 향한 징검다리이자 2028년 총선 공천권의 향배를 가를 분수령인 만큼, 당내 헤게모니를 둘러싼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이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8월 17일 열기로 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8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전당대회는 8월 중 하되 가장 이른 시일인 8월 17일 진행하는 것에 공감대가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당초 9월 전당대회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2024년 전당대회(8월 18일) 일정 등을 감안해 8월 중순 개최로 뜻을 모은 것이다. 당대표 후보가 4명 이상이면 예비경선을 치른 뒤 본경선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청래 대표의 연임 도전이 유력한 가운데 김민석 총리, 송영길 의원이 경쟁에 나설 것으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 대표가 낙선한 조국혁신당이 오는 7월 전당대회를 열어 지방선거 이후 흐트러진 전열을 재정비하고 민생 챙기기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당을 상징해 온 조 국 전 대표 부재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전당대회가 당의 체질 변화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국혁신당은 8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조 전 대표 사퇴에 따른 조직 재정비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은 이날 회의 이후 “선거 결과가 좋지 않은 혼란을 빨리 극복하기 위해 전당대회를 가능한 빨리 당겨서 하려고 한다”면서 “원래 8월을 예상했는데 7월 말 정도로 당긴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 4일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서 패하자 사퇴했고, 이번 전당대회에는 출마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전당대회는 당의 상징적 인물이 사라진 상태에서 원내 인사와 신진 정치인 등이 전면에 나서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줘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특히 특정 인물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절차적 공정성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낸 2030 청년 세대를 향해 이례적으로 극찬과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청년층의 더불어민주당 이탈 조짐이 확인된 상황에서 부실선거 사태로 촉발된 ‘공정 이슈’에 적극 공감하며 이들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참정권 침해를 지적하고 나선 청년들을 향해 “참으로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적당히 넘어갔으면 이런 일이 또 생겼을 것인데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해준 청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을 보면서 주권 감수성 부족에 대한 반성을 했다”고 덧붙였다. 차기 민주당 대표 출마를 앞둔 김민석 국무총리도 지난 7일 예정에 없던 일정을 추가해 대학생들과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선관위의 부실 관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언급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국민 주권 행사와 민주주의를 위협한 심각한 사태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견제받지 않는 독립기관 선관위의 현재 지위는 물론 운영 체계 전반을 놓고 수술대에 올릴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투표지 부족 사태에 대해 “첨단 대한민국, 모범적 민주국가 대한민국의 명성을 한순간에 깡그리 망가트렸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애초에는 이번 사태를 ‘둔감하게’ 받아들였다가 청년들의 문제제기 덕에 새로운 시각으로 사태를 들여다봤음을 인정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저는 ‘뭐 열 몇 명이 투표를 못했다고 하는데 투표 결과에 영향도 없고’라고 생각한 측면이 없지 않다. (선관위가) 한심하다고는 생각했지만 구조적인 문제로까지는 접근을 못 했다”면서 “많은 청년들이 문제를 제기
코로나19 사태로 음모론이 더욱 기승을 부리던 중 2022년 대선에서는 투표지를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옮긴 ‘소쿠리 투표함’ 사태가 벌어졌다. 지난해 대선에서는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손에 든 채 투표소 밖으로 나가 점심식사를 하고 온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그 사이 2023년엔 감사원 감찰 등을 통해 오랫동안 누적된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확인되기도 했다. ‘투·개표 공정관리’ 요구는 잦아들지 않았고 오히려 확대됐다. 지방선거만 따지면 ‘투·개표 공정관리’를 요구한 목소리가 2014년 6회때와 7회때는 각각 33.2%, 34.2%였다가 2022년 8회 때는 55.1%로 뛰어올랐다. 이러한 추세는 대선, 총선 전에 실시한 유권자 의식조사에서도 나타났다. 2016년에 치른 20대 총선 때는 33.1%가 ‘투·개표 공정관리’를 주문했고 21대 총선 때(2020년)는 40.4%, 22대 총선 때(2024년)는 43.3%로 점점 목소리가 커졌다. 대선 때도 비슷했다. 19대
여야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수습책으로 △국정조사 △특검 △재선거를 내놓고,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국정조사에 대해선 여야 모두 “하루빨리 실시하자”는 입장이지만 각론에서는 의견차가 엿보인다. 특검 추진에 있어선 원론적 공감대만 있을 뿐 온도차가 더 뚜렷하다. 재선거를 놓고는 △전국 재선거 △선별 재선거 △불가론이 뒤엉킨 모습이다. 여야는 9일 제각각 제출한 국정조사안을 놓고 논의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전날 당 소속 의원 161명 전원 명의로 국정조사 요구안을 제출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이번 주 즉각 본회의를 개최해 (투표용지 부족) 국정조사 계획서를 보고하겠다”며 “다음 주 본회의에서 곧장 의결해 최단기간 내 특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전날 당 소속 의원 110명 전원 명의로 국정조사 요구안을 냈다. 여야 모두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다만 여야의 국정조사안은 각론에서 의견차가 드러난다. 국민의힘은 국조특위를 여
06.08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중대한 참정권 침해라는 데 공통 인식” 청와대는 8일 6.3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4부 요인 회동을 통해 6·3 지방선거 과정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중대한 참정권 침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이 대통령과 4부 요인 회동을 마친 후 청와대 브리핑에서 “참석자들은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책 수립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데 역시 뜻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동에는 이 대통령과 5부 요인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을 제외한 조정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참석했다. 이 수석은 “수사나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자들에게는 행정적 법적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선거관리 대개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회동 모두발언에서 “숫자가 얼마이든, 결과에
“법과 상식 따라 판단 … 잘못되면 시정하는 것”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여권이 추진 중인 ‘조작기소 특검’과 관련해 “수없이 고소·고발이 돼 있고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최소한 진상규명은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과 공소취소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결론을 말하면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고, 없으면 그냥 놔두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주관적으로는 제 판단이 있지만 그것은 주관적인 것”이라면서도 “객관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이 꽤 많다”고 말했다. 수사 방식과 관련해서는 검·경 합동수사본부와 특별검사를 비교하며 “내가 지휘하는 검찰과 경찰이 합동수사본부를 대규모로 구성해 할 수도 있고 그것이 정상”이라며 “제 입장에서는 내가 지휘할 수 있는 대규모 수사본부가 낫겠지만 국민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특검이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