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2
2026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국가 채무를 명분으로 긴축을 강요하는 것은 사실상 민생 고통을 수수방관하라는 무책임한 목소리”라며 적극적 재정 투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객관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마치 돌림노래처럼 긴축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존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례를 언급하며 적극 재정의 효과도 강조했다. 그는 “재정의 적극적이고 전략적 운용이 민생경제에 실질적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연구 결과로 확인됐다”며 “소비쿠폰 100만원 당 총 143만원의 경제효과를 거뒀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채무에 대해서도 “적극적 재정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고 경제성장률과 GDP 자체를 높이면 분모가 커져서 국가부채 비율은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잠재성장률과 생산성이 높아지면 세입 기반이 확대되고 장기적으로 부채비율도 낮아지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
공공기관 해외사무소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이중 30%가 넘는 25개 기관은 법령상 근거 없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의 60%는 내부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2일 ‘공공기관의 해외사무소 운영 현황 및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질의에 응답한 79개 공공기관 중 설립근거법에 해외사무소 설치 근거를 명시하고 있는 곳은 50.6%인 40개(50.6%)였다. 법령에 해외사업 업무가 규정돼 있고 정관에 해외사무소 설치 근거를 둔 기관은 17.7%인 14개(17.7%)였다. 31.6%인 25개 기관은 법령상 근거 없이 정관 등에만 의존하고 있다. 2025년말 기준 81개 공공기관은 113개국 218개 도시에 715개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국방과학연구소, 한전KDN,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3개 기관 10개 사무소는 설립근거법과 정관 모두 해외사무소 설치 근거 조항이 부재한 상태이고 한국무역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발생한 HMM 나무호 화재 사건이 미상의 비행체 2기에 피격된 것으로 확인되자 청와대는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공격 주체는 특정하지 않은 채 추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응 수위를 정하겠다는 신중 기조를 유지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정부와 청와대가 초기 피격 여부 판단을 유보한 등을 문제삼으며 지방선거 쟁점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정부는 나무호 등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정부 조사 결과, 나무호는 미상의 비행체 2기로부터 약 1분 간격으로 두 차례 선미 외판을 타격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수면보다 1~1.5ｍ 위쪽에 파손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기뢰나 어뢰 공격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청와대는 공격 주체를 예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공격의 주체를 특정하
6.3 지방선거를 20여 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보수 결집 원동력으로 지목되는 부동산과 조작기소 특검 논란이 수면 위에 올라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최대한 눌러놓으려는 의지가 강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X’를 통해 연일 환기시키고 있다. 강성지지층을 겨냥한 일부 의원들이나 후보의 발언도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보수층 결집과 중도층 이탈을 동시에 부추긴다는 전망으로 이어져 경합지역 후보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12일 수도권의 민주당 모 중진의원은 “민주당의 악재는 부동산, 조작기소, 설화”라며 “굳이 지금 하지 않아도 되는 부동산과 조작기소와 관련한 발언과 법안 발의로 보수층이 결집하고 중도층이 이탈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청래 대표의 ‘오빠’ 발언 등 설화들은 유권자에게 오만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며 “우세한 지역이 경합지역으로, 경합지역은 약세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들 간 각 이슈마
6.3 지방선거가 2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6.3 지방선거 10대 공약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5극 3특 완성’을, 국민의힘은 ‘주거 안정’을 각각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서로의 약한 고리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균형발전 행정·재정·제도 기반 구축 △지방 핵심 산업 육성 및 지방 생활기반시설 확충 △AI 등 신산업육성 △청년 밀착 지원 및 가계생활비 절감 △저출산·고령화 대응 등을 10대 공약으로 내걸었다. 민주당은 1호 공약으로 ‘5극 완성 및 3대 특별자치도의 자치권한 강화’를 명시했다. “전남·광주 통합 이외에 다양한 광역지방정부 통합을 통해 5극 체제를 완성하겠다”는 설명이다. 지난 3월 전남·광주는 통합됐지만,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이 있는 충남·대전,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은 통합이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이 6.3 지방선거에서 이겨서 5극 완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2호 공약도 5극 완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채웠다. 민주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후보등록을 앞두고 악재가 겹치며 초반의 압승 분위기가 흔들리고 있다. 영남권을 중심으로 한 보수결집은 물론 호남에서도 이상기류가 확인되면서 일방적인 여당 우위 흐름에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다. 민주당은 12일 충북 청주와 전남 강진에서 정청래 대표 등 중앙선대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호남권 공천자대회를 각각 열고 후보자들에게 공천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호남권 공천자 대회 장소인 전남 강진에 이목이 쏠렸다. 현직 군수인 강진원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해 차영수 민주당 후보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다. 전북에서도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현 지사가 무소속으로 출마해 이원택 민주당 후보와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출신인 한병도 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11일 오후 강원·서울 선대위 일정을 취소하고 전북을 방문해 이원택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여기에 민주당은 중앙당 명의의 공문을 통해 무소속 후보를 돕는 해당
6.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을 이틀 앞두고 여야 강세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 후보 단일화로 선거 판세가 요동치고 있다. 효과 극대화를 노린 단일화는 오는 14일 후보자 등록 이전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단일화 조국혁신당 주도 = 12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반전을 노린 후보 단일화가 전국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11일에만 경남 창원과 진주, 대전 중구와 전남 곡성 기초단체장 후보들이 단일화를 전격 발표했다. 지금까지 이뤄진 단일화는 ‘국민의힘 당선자 제로’를 선언한 조국혁신당이 주도했다. 대전 동구청장 선거에 나선 윤종명 조국혁신당 후보는 11일 출마를 포기하고 황인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돕기로 했다. 윤 후보는 “대전 동구는 전통적으로 보수가 강한 지역”이라며 “민주 진영이 분열해 국민의힘 후보에 어부지리 승리를 안겨줘서는 안 된다”고 단일화 배경을 설명했다. 이곳 선거는 후보 단일화로 황인호 후보와 박희조 국민의힘 후보, 한현택 무소속 후보 대결로 압축됐다.
05.11
민주당 국회의장 경선 제도 의문에 설명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진행중인 국회의장 후보 선출 시 선호투표제가 적용되는 데 대해 “결선투표를 위한 비용과 시간을 아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 글에서 “선호투표제는 제가 민주당 대표일때 결선투표제와 함께 도입했는데 1차투표에서 1등이 과반 미달일 때 결선투표를 한번 더 할 필요없이 1차투표에서 예비적으로 결선투표를 미리 해 두는 방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X에 올라온 ‘뽑을 사람은 한 명뿐인데 뭐하러 순위를 매기느냐’는 선호투표제에 대한 의문이 담긴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3인경선에서 1등, 2등 선호를 미리 투표하게 하면, 과반 미달로 결선투표를 할 경우 1차투표에서 3등에게 투표한 선거권자가 두번째로 선택한 표를 1, 2등에게 더하면 결선투표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1차 투표에서 1, 2위를 선택한 선거권자는 결선투표에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2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부 선거구에서 후보 단일화가 막판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 판세가 팽팽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범여권 또는 범야권 후보끼리 단일화를 통해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는 것이다. 울산광역시와 부산 북갑, 경기 평택을이 단일화 수요가 큰 대표적 선거구로 꼽힌다. 하지만 단일화 대상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거나, 다자구도가 외려 낫다는 ‘신 4자 필승론’까지 겹치면서 단일화 논의가 실제 성사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10일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출마한 하정우 민주당 후보와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무소속 후보는 제각각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승리를 다짐했다. JTBC가 메타보이스·리서치랩에 의뢰한 조사(4~5일, 무선전화면접,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4.4%p,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하정우 37%, 박민식 26%, 한동훈 25%였다. 범야권
범여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교란 행위를 감시할 이른바 ‘부동산판 금감원’인 부동산감독원 설치 법안이 잇따라 제출되고 있지만 정작 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법안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를 시작으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비슷한 법안을 냈고, 이달 8일 윤종오 진보당 의원까지 가세했지만 국회 내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4건의 법안은 모두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적인 감독 기구 설치를 골자로 한다. 국토교통부, 경찰, 국세청, 금융당국 등으로 분산된 감시 권한을 하나로 묶어 투기, 시세조작, 허위신고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 수사, 기획 및 총괄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특히 이 법안의 핵심은 부동산감독원에 특별사법경찰관 등을 통한 ‘직접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강력한 사법 권한을 동원해 지능화된 투기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정부는 최근 서울 강남권 등 주요 단지에서 청약 가점 만점자가 잇따라 등장함에 따라 부양가족 허위 등록 등 부정청약 여부를 가리기 위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11일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단장 김용수 국무2차장 겸임)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 등 부정청약 당첨자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25년 7월 이후 분양된 서울 등 규제지역 모든 단지와 기타 지역 인기 분양 단지다. 주요 조사 사항은 위장전입, 위장 결혼·이혼, 통장·자격 매매, 문서 위조 등 청약 자격을 조작한 사례 모두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청약가점제 만점통장 당첨자(부양가족수 4명 25점~6명이상 35점)를 중심으로 부모, 자녀의 실제 거주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거주자 A씨는 인천에 사는 성인 자녀를 본인 집으로 위장 전입시켜 부양가족 점수를 높인 뒤 파주 지역 주택에 당첨된 바 있다. B씨는 협
이재명 대통령이 최전선에 나서고 있는 ‘부동산 공화국 탈출’ 정책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지난 1월부터 이 대통령은 물론 정부 차원에서 화력을 집중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가 10일부터 부활되자 시장의 관심은 2라운드 후속 대책에 쏠리는 모습이다. 청와대는 1라운드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다음 순서로 거론되는 ‘비거주 1주택자’ 문제가 링에 오를 경우 훨씬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가 부활된 다음 날부터 부동산 관련 X(옛 트위터) 글을 올려 부동산 공화국 탈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11일 이 대통령은 정부가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세를 낀 비거주 1주택자의 주택을 매수할 때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인 데 대해 ‘사실상의 갭투자 허용’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X에 글을 올려 “‘억까’(억지로 비난하는 것)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17개 시도와 229개 시군구별 소득불균형 상황을 보여주는 원데이터를 내놓았다. 11일 민주연구원은 ‘2026 민주연구원 불평등보고서’의 원데이터인 ‘2026 불평등 데이터베이스(DB)’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불평등 데이터베이스(DB)’는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활용한 △지역별 소득 △지역별 소득 순위 △분위별 소득 △지역별 성별 임금 격차 정보와 함께 2026년 불평등보고서를 통해 공개한 종합격차 지표를 담았다. 이 자료들은 6.3 지방선거 후보자와 229개 기초 시군구의 정책 담당자가 지역의 정책 수요를 발굴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자료는 전국단위 순위를 명시해 주변 시군구 또는 광역 시도와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확대된 종합격차지표는 8개 영역, 25개 지표의 전국 단위 상대적 순위와 광역 내 순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제시됐다. 이재영 민주연구원장은 “불평등 DB는 2026년 민주연구원 불평등보고서 작성에 활용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을 놓고 겨루는 여당 후보들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에 대한 반성이 없다면 대화와 타협도 없다”고 단정적으로 밝혔다. 또 ‘협치’나 ‘타협’보다는 ‘신속한 입법 속도’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의 결단’을 강조했다.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손을 잡고 여당 출신 국회의장이 전반기보다 더 ‘입법 독주’에 나설 가능성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여당 권리당원과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강하게 반발하는 목소리도 내놔 주목됐다. 여당 국회의장후보를 뽑기 위한 권리당원 투표는 11~12일에 진행되고 13일엔 국회의원 투표가 예정돼 있다. 내일신문은 지난 6일에 여당 국회의장후보인 박지원, 김태년, 조정식 의원에게 ‘일하는 국회’, ‘대화와 타협’, ‘국회의장의 중립성과 국회의 독립성’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을 서면으로 물어 9일까지 답변을 받았다. ◆‘일하는 국회’ 어떻게 만드나 = 지난 202
JTBC-메타보이스·리서치랩 조사(4~5일, 무선전화면접,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4.4%p)에서 김용남 23%, 유의동 18%, 조 국 26%, 김재연 6%, 황교안 11%로 경쟁을 펼쳤다. 범여권 또는 범야권 후보 사이에 단일화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아직 별다른 논의는 없다. 오히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서로를 겨냥한 날선 발언을 쏟아내면서 단일화 가능성을 낮추는 모습이다. 김용남 후보가 지난 8일 조 국 후보를 겨냥해 “범죄자에 대한 알레르기성 반감이 있다”고 말하자, 정춘생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은 “참 정치검찰스럽다”고 반박했다. 울산시장 선거는 유일하게 단일화 논의가 진행 중인 곳이다. 김상욱 민주당 후보와 김두겸 국민의힘 후보, 김종훈 진보당 후보, 박맹우 무소속 후보 등이 출마한 가운데 여론조사(KBS-울산매일신문이 여론조사공정에 의뢰, 4~5일, 유선 20%+무선 80% ARS,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5%p)에서 김상욱(32.9%) 김두겸(37.1%)
더불어민주당이 개헌 무산을 계기로 국민의힘 등 내란 옹호 세력에 대한 공세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39년 만에 추진된 개헌 무산은 중도층 표심 변화와 영남권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민주당과 진보정당 후보단일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6.3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려던 헌법 개정 시도가 지난 8일 ‘지방선거용 졸속 추진’이라는 국민의힘 반대에 부딪혀 끝내 무산됐다. 이에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빈틈을 보이면 내란 세력들이 또다시 국가를 암울하게 만들 수 있다”면서 “내란 세력이 다시는 이 땅에 준동할 수 없도록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고 국민의힘을 직격했다. 시민사회단체도 국민의힘 비판에 가세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지난 9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이 개헌안에 포함되지도 않은 대통령 임기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자 공당으로서의 책무를 포기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선대위’가 공식 출범했다. 지방정부 구성을 넘어 이재명정부 뒷받침과 내란 세력 청산이라는 기존의 대응전략을 재확인했다. 선대위 출범식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압도적 우위’ 대신 “낮고 겸손한 태도”를 강조했다. 서울·영남권 등의 보수 결집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선대위 내부의 긴장감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11일 강원 춘천에서 중앙선대위 회의를 열었다. 전날 선대위 체제 전환 후 첫 회의다. 정청래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이 주재하는 이날 회의에는 한병도 공동상임선대위원장 등 선대위원들과 지방선거 1호 공천자인 우상호 강원도지사 후보가 참석했다. 이후 강원지역 공천자대회에 이어 오후에는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등과 함께 서울지역 공천자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날 선대위 출범식에서 정청래 대표는 선대위 명칭과 관련해 “아직도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며 이번 선거의 프레임을 내란 심판에 맞췄다. 정청래 위원장은 “윤 어게
05.08
6.3 지방선거가 2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최근 보여준 상반된 행태가 ‘민주당 우위’로 압축되는 초반 판세에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선거 초반 ‘15 대 1’ 압승을 자신하던 민주당은 ‘기소조작 특검법’과 ‘릴레이 실언’으로 “자만에 빠진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했다. ‘윤 어게인’ 논란으로 참패 위기에 몰렸던 국민의힘은 뒤늦게나마 과오를 수습하면서 반전을 꾀하는 모습이다. 8일 지방선거가 한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의 상반된 행보가 주목된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기소조작 특검법’을 전격 발의했다. 5월 초에 처리하겠다고 장담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상한가를 칠 때 “빨리 해치우자”는 기류가 감지됐다. 하지만 이 대통령 공소취소 가능성을 열어둔 특검법은 여론의 역풍을 피하기 어려웠다. 기회를 잡은 국민의힘은 “공소취소는 이재명 범죄 지우기를 넘어 이재명 독재로 가는 마지막 톨게이트”(장동혁 대표)라며 공세를 퍼부었다. 민주당은 뒤늦게
청와대는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글로벌 10% 관세’에 대해 미국 법원이 위법 판단을 내린 것과 관련해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차분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판결은 지난 3월 미국 내에서 제기된 무역법 122조 관세 소송의 1심 판결”이라며 “판결 효력은 원고 중 일부 업체에 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무역법 122조에 따른 관세는 최대 150일간만 부과할 수 있다”며 “정부는 기존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확보 원칙 아래 차분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은 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일률적으로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2대 1 의견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소송을 제기한 수입업체들에 대해서는 해당 관세를 적용할 수 없도록 영구 금지
6.3지방선거가 2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호남 쟁탈전이 가열되고 있다. 선거 결과가 주도권 경쟁과 당의 생존을 좌우한다는 판단에 따라 선거 막판까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8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당선 가능성이 높은 호남에 기초단체장 후보 22명을 공천했다. 지역별로는 광주 1명, 전남 13명, 전북 8명 등이다. 목표는 정치적 선명성을 내세워 민주당 일극 체제를 무너뜨리고 본격적인 경쟁 체제를 만드는 것이다. 이런 전략에 따라 전·현직 단체장을 대거 영입했다. 또 정의당·노동당·녹색당 등과 연대해 ‘반민주 연합 전선’도 구축했다. 심각한 민주당 공천 잡음에 따른 반사 이익도 기대하고 있다. 지난 2일 호남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킨 조 국 대표는 “혁신당은 지난 총선에서 호남 유권자들의 압도적 지지로 창당 2개월 만에 12석을 얻었다”면서 “호남에서 꼭 필요한 나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반면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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