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5
2024
윤석열 대통령이 초래한 비상계엄 사태는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주요인사들의 운명도 갈라놨다. 계엄 저지에 앞장선 이들은 여론의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계엄을 사실상 방관했거나 심지어 주도한 이들은 정치적·법적 책임에 직면할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 3일 밤 계엄 사태가 급작스럽게 터지자, 당정대 주요인사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계엄 담화 직후 SNS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막겠습니다”라고 올린 뒤 계엄 저지에 적극 나섰다. 친한 의원들을 당사에 집결시킨 뒤 직접 인솔해 국회 본회의장으로 향했다. 여당 의원 18명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져 윤 대통령의 계엄 시도를 막는 데 일조했다. 여당 대표였지만 대통령의 계엄 시도를 “잘못된 것”으로 규정한 뒤 막는 데 앞장서면서 윤-한 갈등 부담감을 감내한 것이다. 여권 차기주자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도 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제 2의 계엄’ 사태가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해명과 상관없이 탄핵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제2의 계엄사태가 나올 것이라는 얘기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가볍게 보는 입장이 알려지면서 이러한 우려가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5일 친이재명계로 불리는 민주당 모 중진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똘똘 뭉쳐 기득권을 지키려고 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에게는 이번 계엄이 예행연습정도가 될 수 있으며 계속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계엄 상황실’을 설치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위헌적·불법적 계엄이 다시 이뤄질 수 있다”면서 “효과적으로 상황을 관리할 전담 기구를 만들었다”고 했다. 계엄상황실장은 안규백 의원이, 간사는 박선원 의원이 맡았다. 주요 군사 정보통인 김병주, 부승찬 의원 등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사임을 수리하고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후임자로 지명했다. 김 장관은 지난 3일 한밤에 실시된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상황을 지휘한 핵심 인물이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은 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 재가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전날 “비상계엄과 관련한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징계성 조치인 해임 대신 자진 사표를 수리한 것은 여전히 ‘비상계엄은 잘못된 게 아니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인사발표로 이날 새벽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김 장관 탄핵소추안은 사실상 무력화됐다. 이날 오전 열리는 비상계엄 관련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도 국방차관이 대참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당에서 김 장관 ‘해임’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거부한 셈이 됐다. 전날 용산에서 이뤄진 한 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시도했다가 민심과 정치권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면서 사실상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가운데 남겨진 운명이 주목된다. 윤 대통령에게 가능한 운명의 시나리오로는 △탄핵 △하야 △임기단축 개헌 △임기 종료까지 버티기가 꼽힌다. 윤 대통령은 탄핵과 하야, 임기단축 개헌을 거부하면서 임기가 끝날 때까지 버티겠다는 심산이지만 분노한 민심이 이를 허용할 가능성은 낮다. 종국에는 탄핵의 운명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대목이다. 야권은 5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에 돌입했다. 표결은 7일 실시될 예정이다. 탄핵은 국회의원 재적 2/3 찬성으로 가결된다. 국민의힘 의원(108명) 중 최소 8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4일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에서 “(여당) 의원 108명의 총의를 모아 반드시 부결시키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뤄지는 탄핵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처리를 막으려는 계엄군 작전은 결국 ‘실패’했다. 이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경고성이었다’, ‘그럴 줄 알았다’며 사후 ‘면피성 해명’을 내놓고 있지만 곳곳에서 ‘실패한 계엄 작전’이라는 지적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의도한 실패’가 아니라는 얘기다. 5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공개한 대통령실 해외언론비서관실의 비공개 설명내용을 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계엄은 일종의 정치활동 규제 조치”라며 “자유민주주의 파괴세력에 대해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국회의원 과반이상이 찬성하면 비상계엄 해제 되는 조건을 알고 있었지만 의원들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며 “그 이유는 국회가 동의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진입을 막지 않았던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다 합법적인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경고성 계엄선포였다’고 주장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윤 의원은 행정안전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러 국무위원들이 반대 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3일 밤 10시 30분경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4일 정부 고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다수의 국무위원들은 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대통령의 결정을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회의에서 계엄 반대 의견이 나왔지만 대통령은 계엄 선포 입장을 끝까지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국무위원들의 반대가 있더라도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 헌법 89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해제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계엄 선포의 경우 심의만 거치면 될 뿐 의결은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다. 이날 국무회의 심의는 의사정족수 11명이 충족된 것으로 확인됐다. 계엄 절차 진행을 위한 법적 요건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탓”이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국민 불안과 혼란을 야기한 데 대해 대국민담화를 통해 전격 사과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일단 보류됐다. 여당에서조차 윤 대통령의 ‘잘못 없다’ 인식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르면 5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과를 담은 대국민담화가 일단 보류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5일은) 김용현 국방장관 인사 발표만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은 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 재가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3일 한밤에 실시된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상황을 지휘한 핵심 인물이라는 점에서 문책성 해임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자진 사임으로 마무리됐다. 이 역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잘못된 게 아니다’는 인식을 반영한 인사로 해석된다. 대국민담화를 놓고 내부에선 의견이 갈렸다고 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한 윤 대통령이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이날 성명에서 “한국 정치사에 다시는 벌어지지 말아야 할 비상계엄 사태에 침통한 심정으로 분노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협회는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법을 위반해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하고 국가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것은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것에 대한 엄정한 정치적, 사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마땅히 그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협회는 또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사의 반헌법 행태에 대해 질타했다. 협회는 “10.26 사태 이후 45년 만에 계엄이 선포된 것은 대한민국에서 상상할 수 없는 민주주의 후퇴”라며 “국회가 초당적 협력을 통해 6시간 만에 사태를 종결지은 것은 당연하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
12.3 비상계엄의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활동이 주목 받았다. 계엄군이 국회 본청을 진입하는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본회의를 이끌어 계엄 해제 결의안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정치적 리더십을 선보였다는 평가다. 우원식 의장은 3일 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약 30분 만인 오후 10시50분쯤 국회에 도착했다. 계엄 선포 후 국회경비대가 국회 출입문을 폐쇄해 출입을 제지당하자 1 남짓의 국회 담장을 넘어 본청에 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시58분 국회 담장을 넘은 우 의장은 이후 본청 의장 집무실에서 시간과 싸움을 이어갔다. 우 의장은 자정께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선포에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조치 하겠다”면서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준비했다. 계엄군이 국회 본청의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는 등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고, 본회의장에 모인 의원들은 “당장 계엄해제 요구안을 의결하자”면서 우 의장을 재촉하기도 했다. 본회의장 의장석에서 개회를 준비
“들불처럼 번지는 여론 앞에서 내란죄 부역자가 되겠다는 것이냐”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여당의 ‘당론 반대’에 직면한 야당의 다음 수가 주목된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직후부터 탄핵소추안 발의→ 본회의 보고→ 의결 등 속도전으로 여당을 압박했으나 탄핵 표결에 필요한 ‘여당 협력자 8명’을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참을 위해 7일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5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여당 다수 흐름을 따라가는 불행이 시정될 수 없다면 본인을 포함해 일부라도 국민과 역사에 따라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인 야당의 속도전이 분수령에 다달았다. 야 5당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5일 0시 48분께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윤 대통령 탄
12.04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정치 시계를 단숨에 44년 전으로 후퇴시켰다. 1980년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의 계엄령 이후 첫 선포된 비상계엄령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2024년 현재 상황이 맞는지 자기 볼을 꼬집어야 했다. 무장 계엄군이 국회에 침입하는 등 초유의 사태 속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시키면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은 ‘155분 천하’로 끝났다. 실체 없는 종북·반국가세력 척결을 이유로 요건도 절차도 부족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은 그토록 강조하던 헌법을 어긴 것은 물론 내란죄 적용까지 거론되는 등 파국으로 가는 문을 스스로 열어제꼈다. 3일 밤 10시 25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긴급 담화를 발표한 이후 4일 오전 4시 27분 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수용을 밝히기까지 6시간 동안 국민들은 헌정질서가 순식간에 혼돈에 빠졌다가 극적으로 빠져나오는 모습을 조마조마하게 지켜봐야 했다. 3일 윤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통해 “북
소총으로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에 무력으로 진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심야에 긴급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오후 11시30분께 국회 출입문이 폐쇄됐고 국회 경비대와 영등포경찰서 직원들이 담장을 따라 배치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통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탄핵, 예산안 예결위 통과, 입법 독주를 언급하며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며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이라고 했다.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도 했다. 이날 오후 11시부로 발효된 제1호 ‘계엄사령부 포고령’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고 했다. 오후 11시 40분 넘어서는 군 헬기가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이르면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를 준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 탄핵 움직임과 거리를 뒀던 민주당이 본격적인 탄핵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민주당은 4일 새벽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연 뒤 “윤 대통령이 자진해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결의문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어떤) 요건도 지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 무효이자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며 “이는 엄중한 내란 행위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윤 대통령의 헌정 파괴 범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윤 대통령은 즉각 자진해 사퇴하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지 않으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적인 계엄 선포에 야당 인사들이 분노를 쏟아냈다. 독일 유학길에 올랐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국민과 함께 하겠다’며 4일 귀국길에 오른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윤 대통령은 탄핵 대상이 아니라 체포 대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종석 문재인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은 “국회는 반드시 여야 합의로 대통령 탄핵안을 상정하고 의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수 전 지사는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선포 직후인 4일 새벽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최대한 빨리 귀국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다시 서울의 봄 비극이 되풀이 돼선 안 된다. 역사를 되돌릴 수는 없다”면서 “대한민국은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다. 국민들이 지켜주셔야 한다”며 “계엄은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앞에서 좌초될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지사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당초 내년 2월 말 귀국을 예정했으나 4일 오후 항공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여권의 차기 대권주자들은 일제히 반헌법적, 불법적 폭거라고 비판하며 국민과 함께 헌정질서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일 밤 계엄 선포 사실이 알려진 직후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썼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안 의결이 끝난 후에는 “계엄은 실질적 효력을 다한 것이므로 지금 이 순간부터 대한민국 군과 경찰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은 위법,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의무가 발생한다”면서 “주권자인 국민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계엄 선포 후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의 비상계엄선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비정상적 폭력”이라면서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계엄 해제 요구안에 대한 국회 표결 후 올린 글에서는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테러를 당했다”면서 “비상계엄 요건과 절차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파문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또 다시 극명한 분열상을 보였다. 한동훈 대표의 진두지휘 아래 친한 의원들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에 찬성표를 던졌지만, 친윤 의원들은 무더기로 불참했다. 10일 빅데이(새해 예산안·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를 앞두고 ‘휴전’으로 접어드는 듯싶었던 친한-친윤 갈등이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지적이다. 3일 밤늦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친한은 한 대표와 행보를 함께 했다. 한 대표는 계엄 선포 직후 SNS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고 선언한 뒤 당사에 집결한 친한 의원들과 함께 걸어서 국회 본회의장에 입성했다. 김상욱 김형동 박정하 박정훈 서범수 장동혁 정성국 정연욱 주진우 조경태 한지아 의원 등 친한 의원이 중심이 된 18명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에 찬성표를 던졌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저지에 힘을 모은 것이다. 친한 의원들의 가세 덕분에 표결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야권과 민심은 물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친한의원까지 거세게 반발했지만, 친윤의원들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에 무더기 불참했다. “민심이 아닌 용산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과 함께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친윤의원들은 4일 새벽에 실시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에 무더기 불참했다. 추 원내대표와 임이자·신동욱·정희용 의원 등은 표결 직전 국회 본청에 들어왔지만 표결이 실시되는 본회의장이 아니라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다. 그러다 표결이 이뤄지기 직전인 4일 0시 6분경 당사에서 의원총회를 연다는 문자를 보냈다고 한다. 이후 원내대표실에 있던 의원들은 당사로 향했고 추 원내대표는 자리를 지켰지만 표결에서 참석하지 않았다. 다른 친윤의원들은 당사 3층에 삼삼오오 모였고, 표결에는 불참했다. 친한 김상욱 의원은 “당 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당 지도부는 4일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과 내각 총사퇴를 논의했다. 최고위에 이어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를 열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친한 관계자는 “최고위에서 한 대표와 지도부는 윤 대통령의 탈당과 내각 총사퇴가 필요하다는 데 대강의 의견을 모았는데, 의원총회에서 친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한 대표는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이 성사된 뒤 기자들과 만나서는 “윤 대통령은 이 참담한 상황에 대해 직접 소상히 설명하고, 계엄을 건의한 국방부장관을 즉각 해임하는 등 책임 있는 모든 관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내각 총사퇴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읽힌다. 한 대표는 “오늘의 참담한 상황에 대해 집권여당으로서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경제적·외교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권여당으로서 할 일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이후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국민과 국회 뜻을 존중하고 즉시 헌법에 따라 계엄령 해제 선포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가 비상계염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4일 새벽 2시 현재 계엄 해제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비상계엄은 원래부터 무효였고 국회 의결로 무효임이 다시 확인됐다”면서 “불법 위헌 계엄선포가 정상사회로 돌아가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 자체가 실체적 절차적 요건 갖추지 않은 원천무효여서 국회 해제의결로 위헌 무효임이 확정적으로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 거쳐야 되는데 국무회의 의결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법적으로도 명백한 불법 계엄 선포”라며 “이미 원천 무효지만 국회가 헌법과 계엄법에 따른 해제 의결로 위헌 무효임이 한번더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어 “계엄 선포에 기반한 대통령 모든 명령은 위헌 무효 불법”이라면서 “대통령의 불법 계엄선포에 따른 대통령의 명령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명백한 불법 명령으로 불법의 대통령 명령을 따르는 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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