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6
2024
정부가 최고세율을 40%로 낮추는 등 25년 만에 처음으로 상속세제를 전면 개편한다. 하지만 고소득자와 대기업 등에 최대 18조원의 세수감면 효과가 발생하는 반면,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은 세 부담이 커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상속세와 소득세, 법인세 등이 감면되면서 고소득층은 유리해지는 반면, 부가가치세는 오히려 증세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모든 상품에 일괄적으로 매겨지는 부가세 증세는 대표적 ‘서민증세’로 손꼽힌다. 그로 인해 2년째 세수부족에 시달리는 재정상황이 더 어렵게 되고 재정건전성 역시 경고등이 켜질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이때문에 세제개편안이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올해 세제개편안을 ‘부자감세’로 규정한 야당의 반대가 만만찮을 것이기 때문이다. ◆상속세 어떻게 바꾸려하나 =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는 상속세율 조정이 가장 큰 관심을 모았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행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30억원을 초과하면 50%
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자마자 거대야당의 반대에 부닥쳤다. ‘부자감세와 서민증세 개편안’이란 이유에서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법개정을 전제로 한다. 야당을 설득하지 못하면 공염불이 된다. 2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정부 세법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 세법개정안은 부자들의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목표일 뿐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 미래를 밝히는 청사진이라고 할 수 없다”며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부의 대물림을 강화해 사회 역동성을 저하시킬 것”이라며 “정부는 현행 세법에 따라 2025년 세입을 준비하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도 국회 통과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서왕진 정책위의장은 “나라 곳간 거덜 내고 고액 자산가 금고 채우는 세법개정안”이라고 혹평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자체 검색 엔진 ‘서치GPT’를 전격 발표했다. 세계 인터넷 검색시장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구글에 도전장을 던졌다. 이날 구글 모회사 알파벳 주가는 뉴욕 증시에서 3% 하락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도 2.45% 떨어졌다. 오픈AI는 25일(현지시간) AI 기반의 자체 검색 엔진 ‘서치GPT’의 프로토타입(시험) 버전을 공개하며 시험 버전을 이용할 수 있는 대기자 명단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서치GPT’는 사용자 질문에 대한 정보를 자체적으로 이해·요약한다. 이후 질문에 대한 간단한 답변과 핵심 링크만 제시해 준다. 사용자는 해당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을 하거나 출처 링크를 클릭해 구체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사이드바에는 관련 링크들을 살펴볼 수 있는 메뉴도 있다. 이처럼 서치GPT는 답변에 대한 출처나 인용구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사용자가 정확한 답변과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오픈AI는 “우리는 AI를 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에서 받은 중징계 처분이 대법원 판결로 최종 취소됐다. 금융당국은 판결을 분석해 징계 수위를 다시 정할 예정이다. 25일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함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하나은행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와 장 전 사장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 회장은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심은 금융당국이 제재 근거로 삼은 ‘내부 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관련해 10개 세부사유 중 2개만 합당하다고 인정, 중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며 일부 승소 판결했다.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돼 징계 수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을 통해 별도의 심리 없이 원심을 확정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법원이 인정한 부분에 한해서만 제재 절차
G20재무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방문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현지시간) 힐튼호텔에서 열린 ‘제2차 한-중남미 혁신.무역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지난 2분기(4~6월) 국내 다단계판매업체 중 2곳이 폐업하고 1곳이 등록말소됐다. 4곳은 신규 등록했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가 122개를 기록해 1분기(3월 말 기준) 대비 1개 늘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2분기 중 △신규등록은 4건 △폐업 2건 △등록말소 1건 △상호·주소·피해보상보험 변경 9건 등 총 16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2분기에 폐업한 다단계판매업자는 ㈜코다코바이오, 한국클라우드베리뉴트리쇼널스㈜ 등 2곳이다. 또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기간 만료로 등록이 말소된 다단계판매업자는 리웨이코리아다. 파나티스와 엔코네트, 스타비즈파트너스 등 3개 업체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에이치엘글로벌은 국민은행과 채무지급보증계약을 통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신규등록 했다. 바이온글로벌(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프로존(서울 강남구 역삼동)은 회사명을 각각 엠트리글로벌, 루비셀로 변경했다. 또 △시너지월드
티몬·위메프의 대금 정산 지연 사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관련 부처들이 지원에 착수한 가운데 소비자들에 대한 환불은 진행되고 있지만 판매업체 피해 수습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판매업체에 대한 미정산 금액이 5월까지 1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6월과 7월 미정산 금액이 더해지면 규모가 훨씬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피해 구제 방안을 찾고 있지만 티몬·위메프와 판매업체들 사이에 이뤄진 사적 계약 영역이어서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합동조사반이 티몬·위메프에 대한 긴급 현장점검·조사에 착수했지만 조사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두 회사의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의미가 강하다. 조사반은 정산지연 규모, 판매자 이탈현황, 이용자 환불 요청 및 지급 상황 등을 실시간 확인하는 등 피해 현황을
중국의 해외투자는 2017년 정점을 찍은 후 지정학적 문제와 팬데믹으로 인해 급격히 줄어들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중국이 다시 성장하기 위해서 해외투자는 필수다. 해외투자를 통해 자국에서 구할 수 없는 자원과 기술에 접근할 수 있고 이와 동시에 해외 시장을 개척할 수 있기 때문이다. 24일 중국 차이신글로벌은 공공정책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 데이터를 인용해 중국이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약 4300건의 해외투자에 착수했으며 그 규모가 총 1조4000억달러가 넘는다고 밝혔다. 미국기업연구소는 2005년부터 2023년까지 19년을 네가지 시기로 나눠 분석했다. 1기는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인 2005년부터 2008년까지, 2기는 글로벌 금융 위기와 유럽 부채 위기 기간인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이며 3기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탈세계화 이전 시기다. 4기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팬데믹과 탈세계화 기간으로, 무역 장벽이 높아지고 자국
▶1면에서 이어짐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인터넷 실시간 접속 가능한 인공지능(AI)기반 검색엔진 ‘서치GPT’를 공개했다. ‘서치GPT’가 전 세계 검색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구글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며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주가는 3% 하락했다. 25일(현재시간) 오픈AI는 AI 기반의 자체 검색 엔진 ‘서치GPT’를 발표했다. 현재는 제품 버전으로만 출시한 상태로 시험 버전 이용자 1만명을 받고 있다. 서치GPT는 답변에 대한 출처나 인용구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사용자가 정확한 답변과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다수 외신은 전 세계 검색엔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구글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라고 봤다. 챗GPT가 큰 인기를 끌면서 오픈AI의 검색 엔진은 구글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 기준 구글의 전 세계 검색 시장 점유율은 90.9%에 달했다. AI의 등장으로 1년 전에 비해 점유율이 약 2%p 하락한 수치다.
일본 엔화 가치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원·엔 환율은 석달여 만에 장중 900엔대로 올라섰고, 엔·달러 환율도 달러당 151엔 수준까지 하락했다. 일본은행은 다음주 열리는 금융정책회의에서 10년물 장기국채 매입 축소 규모를 확정한다. 정책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도 나온다. 엔·달러 환율은 25일 도쿄 외환시장에서 장중 달러당 151엔대까지 떨어졌다. 지난 5월 이후 두달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아사히신문은 26일 전했다. 이달 10일 달러당 161엔대까지 상승했던 환율이 불과 보름 만에 10엔 가량 하락했다. 그만큼 엔화 가치가 빠르게 오른 셈이다. 원·엔 환율은 25일 장중 100엔당 910원까지 육박하는 등 급등세를 보이다 899엔대에 마감했다. 엔화가 장중 900엔대를 넘어선 것은 지난 4월16일(900.89원) 이후 석달여 만이다. 장중 910원에 육박한 것도 지난 2월1일(909.68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엔화 가치가 짧은 기간 빠른 상승세를 보이
블룸버그와 국제자본시장협회(ICMA)가 글로벌 금융 부문 종사자 308여명을 대상으로 ‘한국 국고채 시장’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91%는 국고채 거래 경험이 전혀 없었다. 다만 응답자의 80%는 한국 국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56%는 국채통합계좌 사용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또 15%는 오는 9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될 경우 투자를 고려하겠다는 적극적인 답변을 했다. 최근 정부가 국채시장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는 등 한국 국고채 시장을 개혁하면서 글로벌 시장 참여자들의 국고채 투자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국고채 거래 3% 수준 = 블룸버그는 25일 ICMA와의 공동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국고채 시장의 규제개혁에 높은 관심을 표명하며 거래 효율성 증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올해 1월 말서부터 3월 중순까지 글로벌 금융 부문 종사자 308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한국 국고채를 거래하고 있
일본 완성차 업체의 중국시장 고전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중국업체가 전기자동차(EV)를 앞세워 빠르게 자국시장을 장악하면서 일본 업체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6일 “혼다가 중국내 가솔린자동차 생산을 30% 줄이기로 결정했다”면서 “히노자동차도 중국내 엔진 생산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최근 일본제철이 생산능력을 대폭 줄이는 등 중국내 자동차 공급망 전체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신문에 따르면, 혼다는 중국내 가솔린차 생산능력을 기존 연간 150만대에서 100만대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혼다의 이번 계획은 중국시장에서 처음이고, 감산 규모도 일본차 가운데 최대 수준이다. 혼다는 이에 따라 7개 현지 공장 가운데 광둥성에 있는 공장을 10월에 폐쇄하고, 후베이성 공장도 11월부터 일시적으로 생산을 중단한다. 혼다는 글로벌 생산능력 연간 500만대 수준이다. 이 가운데 미국이 100만대 규모이고, 중국이 가장 컸다. 이번 조
07.25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티몬과 위메프 사태와 관련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집단분쟁조정’ 개시 준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집단분쟁조정은 강제력이 없다. 업체가 불응하면 결국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 실효성은 미지수다. 한 위원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갖고 “공정위는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마련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현장점검을 통해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대금 환불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재화·서비스 공급을 계약내용 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또 신속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설치키로 했다. 아울러 ‘집단분쟁조정’을 신속히 개시할 수 있도록 대비키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기본법상 50인 이상이 피해를 입으면 집단으로 분쟁조정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다만 배상 권고에도 업체가 불응하면 소비자가 피해를 보상받기 어렵고 법적 소송을 제기해 받아낼 수밖에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와 투자가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수출이 늘어난 것에 비해 수입이 더 증가하면서 내수와 외수 모두 성장률을 끌어 내렸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24년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속보치)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실질GDP는 전분기 대비 0.2% 감소했다. 소비와 투자, 순수출이 모두 부진한 것으로 집계됐다. 민간소비는 1분기 대비 0.2% 감소했고, 설비투자(-2.1%)와 건설투자(-1.1%) 모두 감소했다. 수출은 0.9% 증가했지만, 수입은 1.2% 늘었다. 이에 따라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이 성장률 기여도에서 -0.1%p를 보였다. 소비와 투자 등 내수부문도 성장률 기여도(-0.1%p)에서 마이너스를 보였다. 한은은 2분기 성장이 후퇴한 것과 관련 1분기(1.3%) 지표가 너무 좋아 기저효과에 따른 것으로 해석했다. 실제로 1분기 지출 항목별 성장률은 설비투자(-2.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취임 이후 금융감독원 인력이 1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으로 금감원에 관련 부서 2곳이 신설되는 등 법제도 변화에 따른 영향도 있지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 등을 위한 조직 확대 등도 작용했다. 금감원이 25일 국회 업무보고를 위해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6월말 기준 금감원의 현재 인원은 2155명으로 이 원장 취임 초기인 2022년 7월(1991명)에 비해 164명(8.23%) 늘었다. 금감원 퇴직자가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 현원이 증가한 것은 공채와 경력직 채용을 늘려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금감원 퇴직자는 43명, 올해 상반기에만 29명이 사표를 냈다. 금감원은 신입직원을 매년 60~70명 가량 뽑았지만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2년 90명, 지난해 120명을 채용했다. 외부전문인력인 경력직 채용 인원은 지난해와 올해 초 100명을 넘어섰다. 올해 상반기에만 44명이 채용됐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24년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치)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성장률은 1분기 대비 0.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실질GDP 증감률이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22년 4분기 이후 6분기 만이다. 다만 지난해 2분기에 비해서는 2.3% 성장했다. 올해 상반기 성장률도 지난해 상반기 대비 2.8% 성장했다. 2분기 성장률이 후퇴한 데는 1분기(1.3%) 깜짝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라는 것이 한은 설명이다. 내수와 순수출 모두 성장기여도에서 -0.1%p를 보였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AI 지출대비 수익이 기대에 못미친다는 평가에 미국 증시가 2년 만에 최대 폭락했다. 그동안 빅테크의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AI 관련 평가와 함께 상승세가 지속될지 의문이라는 회의론이 커졌다. 미국의 경기둔화 우려와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도 시장 변동성을 키웠다. 24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기술주를 중심으로 하락세를 보이며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일대비 2.31%, 나스닥은 3.64% 급락했다. 기술주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다우지수는 전일대비 1.25% 하락에 그쳤다. S&P 500 지수는 지난 2022년 10월 15일(-2.49%) 이후, 나스닥 지수는 지난 2022년 10월 7일(-3.80%) 이후 각각 1년 9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뉴욕증시 급락은 시장 기대치에 크게 미달한 대형 정보기술 기업(빅테크) 실적과 경기둔화 우려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테슬라는 12.33% 급락했다. 전일 장 마감 후 발표한 2분기 실적에 대한
금융감독원이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간 합병에 제동을 걸었다. 이번 사업재편의 투자위험요소를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라며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4일 공시를 통해 두산로보틱스가 지난 15일 제출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주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구조개편과 관련한 배경, 주주가치에 대한 결정 내용, 수익성과 재무안정성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보완하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두산그룹은 두산로보틱스와 두산에너빌리티 간 인적분할·합병,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간 포괄적 주식교환 등을 통해 밥캣을 로보틱스의 완전자회사로 이전하는 사업 구조 개편을 발표한 바 있다. 적자 기업인 로보틱스와 안정적인 ‘캐시카우’인 밥캣의 자본거래 과정에서 기업가치가 거의 1대 1로 동일하게 평가받았다는 측면에서 소액주주들과 외국인투자자들의 반발이 크게 일었다. 시민단체
미국 대형 기술주 폭락에 코스닥 800선이 6개월 만에 무너졌다. 코스피는 2720선 밑으로 후퇴했다. 25일 국내 주식시장에서 코스피는 전일보다 1.36% 떨어진 2721.29로 출발해 오전 9시 24분 기준 2721.18로 하락 중이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4.53포인트(1.78%) 내린 799.72로 지난 2월 6일(795.37) 이후 약 6개월 만에 장중 800선이 붕괴됐다. 국내 시장에서는 전일 뉴욕 증시에서 알파벳, 테슬라 등 매그니피센트7(M7) 주가 급락에 따른 투매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의 매도세가 강하다. 외국인투자자들은 코스피시장에서 1079억원 순매도 중이다.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 외국인은 2494억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 하방 위험 확대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 커질 것”이라며 “반도체·자동차·2차전지 등 주력 업종의 약세로 인해 낙폭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영숙 기자
하나카드의 ‘트래블로그’는 24시간 365일 모바일 환전으로 해외여행의 경험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있는 하나금융그룹의 대표 해외여행 서비스다. 해외여행 관련 수수료에 대한 관행을 깨고 △무료환전(환율우대 100%) △해외이용수수료 무료 △해외ATM인출 수수료 무료 혜택을 업계 표준으로 정착시켰다. 이와 함께 지난 2월 △하나은행 전 영업점에서 신청 즉시 바로 발급을 시작으로 △부족한 금액은 알아서 자동환전 후 결제 △원하는 환율에 알아서 환전해주는 목표 환율 자동 충전 △토스, 카카오, 신한 등 내가 쓰던 은행 그대로 ‘오픈 뱅킹’ △외화머니 통화별 한도 300만원 확대 △무료로 간편하게 트래블로그 손님끼리 ‘외화 무료송금’ 등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트래블카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하나카드는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트래블로그 대한항공 마일리지 카드 2종(SKYPASS, PRESTIGE)을 선보였다. 이 카드의 국내 이용금액은 대한항공 마일리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