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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잃은 보수, 리더십이 문제다
12.3 내란사태가 발발한 지 1년, 지금 대한민국 보수는 길을 잃었다. 보수 대표정당인 국민의힘이 갈피를 못 잡고 있어서다. 현재 국민의힘은 당 대표가 앞장서 윤석열의 내란으로 빈사상태에 놓인 당에 확인사살을 하고 있는 형국이다. 비상계엄 1년 되는 시점이 태세전환의 골든타임이었지만 장동혁 대표는 오히려 한술 더 떴다. 국민께 사과하자는 당 안팎의 숱한 요구에 장 대표는 “비상계엄은 더불어민주당의 폭거에 맞서기 위한 것”이라는 윤석열의 주장을 그대로 옮기며 어깃장을 놓았다. “‘윤 어게인(Again)’이 아니라 ‘윤 네버(Never)’가 돼야 한다”는 당내 소장파들의 주장도, ‘윤석열과의 인연을 끊자’는 원조 윤핵관과 영남중진들의 요구도 아예 ‘모르쇠’ 뭉개며 자기 당 간판에 ‘내란옹호’ 네 글자를 더 선명히 새기고 있다. 장동혁 대표가 발신하는 ‘값비싼 신호’의 결과는 한달여 전쯤 장 대표는 내란선동 혐의의 황교안 전 대표를 응원하며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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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성장률 추락’이다
원달러환율 고공행진은 지난 7일 열린 ‘이재명정부 6개월 성과보고 기자간담회’에서 뜨거운 화제였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원화가치 약세에 베팅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 분명히 말하지만 이에 대응할 대책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대책’에 방점을 찍은 말이었지만 환율급등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가 최고위 정책책임자 입을 통해 재확인됐다. 9월 이후 석 달 새 6%가까이 치솟으며 1500원에 다가선 원달러환율이 향후 더 오를 것이라는데 돈을 건 투자자들이 꽤 많음을 공식화했다. 환율급등에 대한 대증처방은 문제를 더 왜곡시킬 뿐 김 실장은 환율급등의 가장 큰 요인으로 ‘경제주체별 해외투자 활성화’를 꼽았다. 기업들의 대외투자와 함께 기관 및 개인투자자들의 해외 주식투자가 과열되면서 이를 위한 달러수요가 급증한 탓이 크다는 얘기다. 이런 진단과 함께 그가 밝힌 ‘대책’은 △기업의 해외부문 이익을 국내로 환류하고 △개인의 해외투자에 ‘과도한 위험이 숨겨져 있는 게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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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새 국가안보전략과 대응책
국제정치 상황은 실로 변화무쌍하다. 국제질서는 강대국들의 힘(파워)의 크기를 냉정하게 반영한다. 이제까지 어깨를 나란히 해온 동맹국들을 향해 약탈적 관세폭탄을 투하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폭적 행태’가 이를 잘 보여주었다. 현실적 힘의 한계를 절감할 수밖에 없는 약소국가들로서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급급해 하는 것이 비정한 국제관계다. 5일 공개된 미국의 새 ‘국가안보전략(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은 ‘미국우선주의’를 바탕에 깔고서 이를 위해선 신고립주의를 불사하는 트럼프 특유의 현실적이고 차디찬 ‘거래적 안보관’을 공식 문서화한 느낌을 준다. 미국우선주의 바탕으로 신고립주의 불사한 트럼프식 안보관 전략서 곳곳에 다층적 의미를 함축하거나 서로 충돌되는 표현들이 있어 어느 쪽에 더 무게를 실을 것인지 전문가마다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지만 세계가 새로운 구조로 접어들고 있음을 실감케 하는 신호탄으로도 읽힌다. ‘민주주의 확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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