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8
2025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지수가 4000선을 돌파한 10월 27일, 시가총액이 3325조원을 기록했지만 수도권 아파트 총액 4466조원에는 한참 못미쳤다. 서울 아파트 가격만 합친 시가총액은 11월 기준 1800조원을 넘어섰다. 1년 사이 193조원, ‘강남3구’에서만 109조원 증가했다. 그동안 정권별로 5~10회 정도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문재인정부에서는 무려 28회 대책이 쏟아졌고 이를 모두 합하면 100회에 달하는 크고 작은 정책 변화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서울, 특히 강남권에서는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토지공개념 도입 목소리가 다시 나오는 이유다. 찬반 논란에 갇혀 있던 토지공개념을 현대적 제도로 개편할 때라는 주장이 공론장에 올라왔다. 최근 조 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부동산 공화국과 강남불패 신화를 해체하기 위한 근본처방인 토지공개념을 입법화해야 한다”고 먼저 불을 지폈다. 토지공개념은 역대 정권에서 이미 조금씩 모습을 드러냈다. 박정희정부는 집값이
12.17
최근 서울 양천구 신정동 양천구보건소 별관을 방문했다. 지난 3월 문을 연 곳인데 1층에 들어서자마자 처음 보는 기구가 눈길을 끌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몸무게를 잴 수 있는 저울이라고 했다. 나이 50이 넘도록 본인의 정확한 키를 알 수 없었다는 장애인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기에 휠체어에 앉은 채로 몸무게를 재는 저울이 예사롭지 않게 보였다. 또다른 ‘신박한’ 기계도 있었다. 하체에 힘이 없는 힘든 장애인이 앉은 상태에서 체성분을 측정하는 기계였다. 기기 위에 선 상태에서 손으로 측정기를 잡는 대신 앉아서 팔에 두르는 형태다. 양천구 주민만 이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보건소 관계자들은 “일단은 그렇지만 희망하는 시민이 있다면 연락해달라”고 말했다. 반가웠다. 한편 아쉬웠다. 성동구에서 공공 재활의원을 만났을 때도 비슷한 느낌이었다. 구로구 장애인 치과를 방문했을 때도 같았다. 전국 지자체가 보건소를 운영하고 있고 주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12.16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다. 서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택담보대출과 중소기업대출 이자율이 크게 올랐다. 지표금리인 금융채 금리와 조달금리인 코픽스가 오르고 있어서다. 주담대 혼합형은 상단이 6.20%까지 상승했다. 금융채 5년물 금리(3.62%)는 불과 두달 사이 약 40bp(0.40%) 급등했다. 배경에는 국고채 금리 폭등이 있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6.3 대선’ 전날 2.348%에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다음날 2.81%(2.4140%) 급등했다. 3년물 금리는 지난 11일 3.100%까지 상승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무려 32.0%(75bp)나 폭등했다. 10년물도 15일 3.40%를 넘어서 비슷한 수준의 급등세다. 왜 그럴까. 정부 책임이 크다. 올해 대비 8.1% 증가한 내년도 예산(728조원)에 이어 2027년에도 비슷한 규모로 재정을 늘리겠다는 데 국채금리가 가만 있을리 없다. 재정수지 적자폭이 커지고 국채발행이 폭증할 것이 뻔한 데 금리가 안오르면 이상
샘 울트먼이 구글이 최근 발표한 ‘제미나이 3.5’를 보고 오픈AI 사내에 ‘코드 레드’를 발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오픈AI는 챗GPT5.2를 발표했다. 그런데 챗GPT5.2는 대부분의 벤치마크에서 구글 제미나이3.5를 다시 뛰어 넘었다. 일단 현 시점에서 최고의 성능을 가진 ‘거대언어모델(LLM)’이라는 타이틀을 다시 가져 온 것이다. 구글이 수년 동안의 절치부심 노력 끝에 마침내 달성한 제미나이3.5 프로의 ‘나노 바나나’ ‘앤티그래비티’에서 보여준 성능 향상의 놀라움도 한 달 정도의 영광이었고 오픈AI는 아직도 저력이 살아있음을 전세계에 과시한 것이다. 특히 그 동안 오픈AI가 가장 신경썼던 부분은 LLM의 태생적 한계로 의심받는 ‘환각현상 완화’ 즉 거대언어모델이 거짓말을 하는 빈도를 줄이는 데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벤치마크에서도 챗GPT5.2가 기존의 다른 모든 모델과 버전보다 환각 유발 테스트에서 가장 좋은 방어 성능을 보여주었다. LLM 경쟁에
2025년, 그리고 미래의 중국을 설명하는 주요 키워드 중 하나는 ‘거국체제’이다. 간단히 말하면, 국가가 자원을 집중해 국가의 핵심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을 갖춘 거버넌스 체제다. 중국공산당은 2010년대 중반부터 핵심 기술의 돌파를 위한 ‘신형 거국체제’ 구축을 과학기술 영역의 주요 과제로 제시하기 시작했다. 이 방침은 5개년 발전계획이나 공산당 당대회 보고에서 반복해서 강조되었다. 그렇지만 거국체제는 과학기술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정치 영역까지 포괄한다. 신형 거국체제는 ‘국가 역량을 집중해 큰 일을 완수하는’ 사회주의정치체제의 장점을 시장경제라는 환경하에서 더 적극적으로 발휘하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거국체제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많았다. 당연히 독재를 합리화하는 논리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자원 분배의 왜곡과 잘못된 정책으로 중국의 발전과 안정을 해칠 가능성은 중국의 미래전망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거국체제와 같은 권위주의 체제의
얼마 전 한국의 지인 소식을 들었다. 남편이 고교를 명예퇴직하고 아내는 파트타임 약제사인 부부인데 유럽에서 한달살이를 하고 왔다 한다. 이 밖에도 퇴직 후 친구들끼리 세계여행을 다녀왔다는 얘기도 심심찮게 들려온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상당히 여유가 있어진 듯하다. 며칠 전 일본의 지인이 인사차 찾아왔다. 아내는 보육원에서 일하고 자기는 대학에서 근무하는데 내년 초에 퇴직하면 베트남으로 이주한다는 얘기였다. 휴양지 다낭에서 좀 쉰 다음 장애자의 취업을 지원하는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한다. 친구를 중시하는 한국 고령자와 사회공헌을 중시하는 일본 고령자의 차이가 보여 흥미로웠다. 다만 이 차이가 나름의 의미를 가진다 해도 이것으로 어느 쪽이 낫다고 할 수는 없다. 친구도 사회공헌도 다 소중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의 고령자를 일본의 고령자에 비교했을 때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것은 여기까지다. 그 밖의 모든 점에서 한국은 일본보다 사정이 안 좋다. 고령자 빈곤율 일본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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