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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정의 지방시대를 열자
6.3 지방선거를 48일 앞두고 대진표가 얼추 윤곽을 갖춰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7개 광역단체장과 226개 기초단체장 후보 공천을 이달 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만간 중앙당 차원의 공약도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사실 선거철마다 지역개발 공약은 넘쳐났다. 하지만 노동문제와 관련된 공약은 좀처럼 볼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다르다. 단순한 지역일꾼 선출을 넘어 노동행정의 중심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동하는 ‘노동의 지방시대’를 열 때가 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노동행정은 중앙정부의 고유 영역으로 인식돼 왔다. 지방정부는 일자리 사업이나 복지정책을 보조하는 역할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산업재해와 노동권 침해가 주로 지역현장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중앙 중심의 행정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제는 지방정부가 직접 책임지고 대응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 됐다는 얘기다. 경기도가 보여준 지방 노동행정의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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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과 재확인된 ‘자주국방’ 필요성
어렵게 성사됐던 미국과 이란의 1차 종전협상이 결렬된 후 중동 정세는 혼돈 그 자체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맹렬히 비난하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역봉쇄’를 선언하자 이란의 반발로 일촉즉발의 위기가 재연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물밑에서는 미-이란 양측이 2차 대면협상을 하기로 합의했다는 언론보도도 잇따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역봉쇄’를 선언하며 동맹국들의 동참을 요청했으나 반응은 차갑다. 대부분 침묵으로 거부 뜻을 드러내는 가운데 영국 스페인 호주 등 전통적 우방국들은 명시적으로 동참을 거부했다. 자업자득(自業自得)이다. 수시로 말이 달라지고 오락가락하는 행태에 트럼프에 대한 각국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리더십이 실종된 탓이다. 주한미군 주둔의 의미에 대한 국민인식 서서히 변화 중동전쟁 와중에 트럼프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각국과 한국, 일본 등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걸핏하면 불만을 터뜨렸다. 비협조적 태도를 보인 독일과 스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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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이 보낸 경고, 정치권 듣고 있나
미-이란 첫 종전협상이 ‘노딜’로 끝났다. 양측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승전 서사를 안고 협상장에 들어갔다. 미국은 핵시설 파괴와 이란 최고지도부 제거를 근거로 ‘이란은 이미 정복당했으며 협상이 되든 안 되든 자신들이 이겼다’는 인식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 이란은 호르무즈 봉쇄와 고유가를 지렛대 삼아 ‘미국이 먼저 협상을 요청해 왔다’는 사실상 승리자라는 자의식을 숨기지 않았다. ‘항복문서’를 기대한 쪽과 ‘승리 확인서’를 요구한 쪽이 마주한 협상은 21시간 동안 각자에게 유리한 최종안을 일방 통보한 채 끝날 수밖에 없었다. 결렬의 후폭풍은 곧바로 위기고조로 이어졌다. 휴전이 끝이 아니라 ‘경제전’의 시작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결렬 직후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다. 개전 이후 이어져 온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에 맞선 ‘역봉쇄’이자 이란의 원유수출과 외부물자 조달을 동시에 차단하려는 사실상의 대이란 해상봉쇄다. 닷새 전 합의된 2주 휴전은 풍전등화 신세가 됐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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