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6
2024
정부가 세대간 ‘상생’을 강조하며 연금개혁안을 내놓았다. 그런데 제시된 방안들을 보면 연금 고유 목적인 ‘소득보장’이 가능할까 의구심이 든다. 정부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보장수준인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2%로 상향 제시했다. 보험료율을 올려 기금재정의 고갈을 늦추는 데 기여하고 소득대체율도 올랐으니 개선된 안이라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소득대체율 42%는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논의됐던 시민들의 의견인 50%에 크게 못 미친다. 정부는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할 때 2025년에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p, 40대는 0.5%p, 30대는 0.33%p, 20대는 0.25%p씩 올리는 방식으로 추진하자고 제시했다. 청년층의 어려움을 고려한 방안이라고 했다. 그런데 우리나라 생산인구에는 비정규직 자영업자가 많다. 특히 50대는 사회적으로 청년층보다 경제적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실제는 경제적 사정이 더 어려운 경우가 많다. 2023년 8월 통계
09.05
한국에서 자영업자로 먹고살기는 힘들다. 재료값에 인건비, 공공요금까지 오르지 않는 게 없기 때문이다. 언감생심 사람 부릴 엄두가 나지 않는다. 사장부터 아르바이트 몫까지 혼자 다 한다. 마른수건 쥐어짜듯 허리띠를 졸라매도 버겁긴 마찬가지다. 눈물을 머금고 문을 닫는 ‘1인 가게 사장님’만 한해 11만명이 넘는다. 자영업자를 벼랑끝으로 내모는 건 이 뿐 아니다. ‘탐욕스런’ 협업자를 만났을 땐 더 큰 상처를 받는다. 금전적인 피해뿐 아니라 몸과 마음까지 피폐해진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나 ‘더본코리아 점주 갈등사건’이 그렇다. 티메프는 판매대금을 약속한 날짜에 내주지 않으면서 자영업자들 애를 끓게 했다. 구영배 큐텐(싱가포르 기반 전자상거래 업체)대표가 무리하게 이들을 인수한 게 문제였다. 판매자에게 내줄 돈을 상장을 앞둔 계열사(큐익스프레스) 덩치 키우기에 활용했다. 생때같은 판매업자 대금으로 한몫(IPO 상장차익) 챙기려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시간만
09.04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국회 인사청문회는 자신이 과거 쏟아냈던 “불법파업에 손배 폭탄이 특효약” “쌍용차 노조는 자살특공대” 등 극우·반노동 발언에 대한 지적으로 시작됐다. 고용부 통계에 따르면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지난해까지 2년 연속 감소했는데 김 장관은 청문회에서 “실질임금 감소한다는 말을 처음 들었다”고 해 노동정책에 대한 실력까지 의심받았다. 게다가 김 장관은 “일본 강점기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 등 발언으로 ‘반헌법적 친일인사’라는 낙인까지 찍혔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윤 대통령이 김 장관을 발탁한 배경에는 그의 노동현장 경험, 국회의원 3선의 입법부 활동, 경기도지사 2선의 행정경험과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 경력 등이 주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사노위 위원장 시절 윤 대통령의 노동정책 결정과정에서 자주 소통했다고 한다. 김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윤
최근 차량점검 때문에 우버를 이용할 일이 있었다. 5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우버 운전사는 “언제 이민을 왔느냐” “어느 나라 출신이냐” 등 짧은 인사를 몇마디 건넨 뒤 이민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 역시 영어 억양으로 보아 캐나다 태생은 아닌 듯했다. 그럼에도 최근 쏟아져 들어오는 이민자들에게 반감을 보이며 “트뤼도 총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런 식으로 이민자를 많이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난민정책에 대해서도 “캐나다 경제에 기여하기는커녕 세금만 낭비하는 한심한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최근 캐나다정부로부터 영주권을 받는 이민자는 한해 50만명 가까이 된다. 코로나 대유행 이전에는 30만명 수준이었다. 지난해 캐나다에 정착한 영주권자 가운데 인도 출신이 약 14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두번째로 많은 나라는 중국인데 3만2000명 수준이다. 아프가니스탄이 2만여 명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은 10위권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민문제는
“전쟁이 국가를 만든다.” 미국의 정치사회학자 찰스 틸리가 명쾌한 분석력과 예리한 통찰력으로 유럽의 1000년 정치사를 훑어본 뒤 단언한 국가기원론이다. 오늘날 절대 다수 나라들의 정치체계가 국가라는 유형으로 수렴하게 된 배경에는 지난 1000년 동안 끊이지 않았던 전쟁이 있었다고 했다. 전쟁 속에서 나라들이 살아남고 승리하기 위해 국가의 형태를 갖추고 다른 국가들을 흉내내다 보니 오늘날 다른 유형의 정치체계는 사라지고 오로지 국가만이 남게 된 것이다. 전쟁을 수행하기에는 재정과 군대, 즉 세금을 거두고 상비군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국가가 다른 유형의 정치체계보다 월등하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민족 형성의 기존 사례와 다른 베트남 “전쟁이 민족을 만든다.” 베트남의 지난 1000년 역사를 뒤돌아보면 이 나라의 민족과 민족주의를 만든 것은 바로 전쟁이라는 생각을 버릴 수 없다. 학자들은 19세기 이후 민족과 민족주의의 탄생을 흔히 제국주의와 자본주의를 동반한
09.03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은 지난달 23일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연례 경제정책 심포지엄에서 “금리인하의 시간이 왔다”고 말했다. 그는 “방향은 명확하며 금리인하 시기와 속도는 경제 데이터, 전망, 리스크의 균형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기준금리를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5.3%로 1년 넘게 유지해온 연준은 마침내 9월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연준 인사들은 경제를 냉각시키고 이를 통해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높은 금리를 적용해왔다. 그러나 물가상승률이 크게 둔화되고 고용시장이 흔들릴 조짐을 보임에 따라 연준은 더 이상 브레이크를 밟을 수 없게 되었다. 이제 관심은 9월 금리인하 폭이 얼마나 클 것인지, 그리고 연준이 향후 몇달 동안 차입 비용을 얼마나 빠르게 낮출 것인지다. 파월 의장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명확한 윤곽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고용시장이 위험에 처했다고 판단할 경우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하기보다는 빠르게
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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