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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광기,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12.3 내란사태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는 국민과 국회를 향해 선전포고를 했다. 12.12 쿠데타 45년 된 날 위헌·불법계엄을 옹호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를 알려 주기 위해 계엄을 결정했다”고 강변했다. 또 내란사태 당일 현장 군 지휘관들에게 “의원들을 끄집어 내라”고 직접 지시한 사실들이 만천하에 공개됐음에도 그는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안막았다” “국회를 마비시킬 생각은 없었다”며 궤변을 늘어놓았다. 그는 “임기를 포함한 국정을 당에 맡기겠다”고 한 자신의 말도 뒤집었다. “수사건 탄핵이건 싸우겠다”며 자진사퇴를 거부했고 담화 뒤 곧바로 대통령 권한을 행사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12.12 궤변담화는 오히려 탄핵민심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 윤 대통령이 자신의 표현처럼 ‘광란의 칼춤’을 추며 스스로 ‘괴물’임을 입증해 보인 데 대해 전문가들도 국민도 “제정신이 아니다” “뻔뻔하고 후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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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세 판가름 났으나 안심할 수 없다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친위쿠데타, 내란행위 실체가 속속 드러나면서 국민적 분노가 날로 치솟고 있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결의안이 아슬아슬하게 통과되기까지 온 국민은 실시간으로 방송을 지켜보며 가슴 졸여야 했다.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며 총을 든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선 시민들의 용감한 저항이 없었더라면, 시민저항에 주저하며 과잉대응을 삼간 계엄군 장병들의 성숙한 태도가 없었더라면 어찌 되었을까. 우리 민주주의의 저력을 새삼 느낀다. 전시·사변 등 비상계엄 명분 만들려 평양 무인기침투, 오물풍선 원점 타격설 실패로 끝난 윤석열의 친위쿠데타는 겉보기에 허술해 보인 것과는 달리 나름 치밀한 계획 하에 오랜 기간 준비된 내란행위였음이 시간이 흐르며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계엄에 직접 동원된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 정보사 등 군 인사들의 증언이나 폭로가 이를 뒷받침한다. 주지하다시피 비상계엄 선포 요건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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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시대착오적 역주행을 멈춰라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보호’라는 시대착오적인 역주행을 계속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을 보이콧한 후 14일 재표결도 반대할 태세다.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는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면서다.(한 대표 8일 대국민담화) ‘질서있는 퇴진’이란 그럴 듯한 미사여구도 갖다붙였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른바 ‘친한동훈 검찰라인’과 교감 속에 윤 대통령을 구속하고 총리 권한대행 체제라는 ‘임시권력’을 유지하려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즉각 하야와 탄핵을 요구하는 민심을 회피할 수 있다는 계산이라는 것이다. 한 대표의 말과 행동의 모든 기준이 ‘자기 대선’이라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안다. 조기대선을 하면 정권을 빼앗길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 ‘대통령 이재명’은 더더욱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정서가 바닥에 깔렸을 것이다. 물론 반론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탄핵을 몰아부친다는 항변이다. 정권을 잡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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