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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부론’ 생일상에 재 뿌린 트럼프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 인류 역사를 바꾼 역작이라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국부론’은 최초의 경제학 교과서이자 자본주의의 이론적 효시다. 이 위대한 책이 오늘(3월 9일) 250주년 생일을 맞았다. ‘국부론’에서 너무나 유명한 ‘보이지 않는 손’이란 말은 시장이 자기통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은유한다. 금과옥조 같은 이 말이 1000쪽 넘는 분량에서 딱 한번 밖에 나오지 않는 게 신기하다. 수요와 공급으로 가격이 결정된다는 시장이론의 핵심인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은 자본주의를 자유무역주의로 탈바꿈시키는 데 이바지해 왔다. 두 번째로 유명한 부분은 개인의 이기심에 근거한 경제행동이 사회 전체의 이익을 가져온다는 점을 흥미롭게 표현한 대목이다. “우리가 저녁식사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정육점이나 양조장의 주인, 제빵업자의 자비심 덕분이 아니다. 그들 자신의 이기심 때문이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는 이기심의 효능을 역설했으나 앞서 출간한 ‘도덕감정론’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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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프리미엄 전환, 이제 시작이다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지난달 25일 국회 관문을 넘었다. 앞으로는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해야 한다. 다만 임직원 보상과 우리사주 도입 등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다. 그나마 이사 전원이 서명·날인한 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총에서 승인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있다. 법 시행으로 기업의 주식수가 줄어든다. 따라서 주가가 오를 뿐만 아니라 주당 순이익(EPS)과 배당금(DPS)도 함께 상승한다. 한마디로 개별주식의 가치가 그만큼 오르는 것이다. 국내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는 개인투자자는 물론이고 기관투자가들의 자산가치가 상승한다. 국민연금의 수익이 늘어나면서 기금고갈 우려도 상당히 덜어진다. 3단계 상법개정 완료는 K-디스카운트의 종료선언 평가 특히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재벌 경영권 유지 등을 위해 활용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진다. 재벌총수의 ‘황제경영’을 받쳐주는 원동력의 하나가 바로 이 자사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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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지정학 시대
미국의 대이란 군사행동은 단순한 중동분쟁이 아니다. 그것은 워싱턴의 정치일정과 맞물린 ‘국내정치 변수’이기도 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월 28일(현지시간) 개시된 이란 공격(작전명 ‘장대한 분노 Epic Fury’)을 미국 국민 보호를 위한 ‘방어적 조치’이자 ‘억제’를 위한 작전으로 규정했지만 선거에서 안보는 언제나 강력한 정치적 자산이 된다. 전쟁은 종종 대통령 지지율을 단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결집 효과를 낳는다. 그러나 그 효과는 짧다. 미군 사상자 발생, 지상군 투입, 예산 확대 논쟁이 겹치면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다. 특히 미국 유권자들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의 장기전에 피로감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백악관은 ‘이란 정권교체는 목표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반복한다. 3월 2일(미국 현지 시간)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과 케인 합참 의장은 펜타곤 언론브리핑에서 “이번 작전은 하룻밤에 끝나는 단발성 적전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는 대규모 전투 작전”이라는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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