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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결과 뻔한 싸움인가
선거 때가 되면 주변의 사람들이 “어찌 되나”고 자주 물어본다. 언론에 대한 신뢰는 정치인 못지 않게 바닥이지만 그래도 ‘뭔가 정보가 있을 것’이란 막연한 기대 때문일 것이다. 특히 선거판세가 엎치락 뒤치락하고 박빙양상일 때는 더욱 그렇다. 김대중-이회창, 노무현-이회창, 박근혜-문재인, 윤석열-이재명이 붙었을 때가 그랬다. 시중에는 “미 CIA보다 삼성이 더 잘 맞춘다”는 얘기도 있었다. 그 삼성도 노무현-이회창 선거 때는 일주일 전까지 ‘이회창 당선’으로 내부 보고했다는 에피소드가 있다. 가장 정확하다는 투표 당일 실시하는 ‘개표방송 여론조사’도 뒤집히는 경우가 있으니 선거결과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전문가들과 내일신문의 경험에 의하면 선거예측은 여론조사 등의 ‘과학적 기법’도 필요하지만 ‘역사적 흐름’과 ‘바닥 민심’을 통찰하는 안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문수 후보, 내란사태 절연해야 결과가 뻔할 때는 물어보지도 않는다. 노무현정부에 대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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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협상 실사구시적 대응 필요한 때다
미국과 중국이 12일 제네바에서 공동 발표한 경제 무역 협상 성명은 글로벌 관세전쟁에 중대한 전환점을 시사한다. 미국은 지난 4월 2일 이후 중국 상품에 부과한 추가관세 중 91%를 전격 철회하고 나머지 24%에 대해서는 90일 유예를 결정했다. 결과적으로 미국이 중국산 펜타닐(마약성 진통제) 원료를 문제 삼아 부과한 20% 추가관세 및 전 세계에 일괄 부과한 보편관세 10% 등 30% 관세만 남았다. 이로써 미국의 대중국 관세율은 145%에서 30%로 115%p 내려가게 됐다. 중국도 미국에 부과했던 보복 관세율을 미국과 같은 폭(115%p)으로 내려 기존 125%를 10%로 하향 조정했다. 협상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관세율은 80% 수준이 적절하다”고 했고, 일부 미국 언론은 50% 수준 정도로 인하하는 방안을 백악관이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파격적인 결과다. 이번 합의는 트럼프행정부의 관세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크게 완화시켰으며,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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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달러패권 “문제는 내부야”
미국 달러는 오랜 시간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위상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그 기반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이자 전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케네스 로고프는 최근 출간한 저서 '우리의 달러, 당신들의 문제(Our Dollar, Your Problem)'에서 “달러패권은 닉슨 쇼크 이후 가장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향후 5~7년 내에 구조적 전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책에서 달러가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누려온 과도한 특권의 이면과 그 기반이 서서히 약화되는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달러패권 닉슨 쇼크 이후 가장 심각한 도전에 직면 달러는 단순한 결제수단이 아니다. 미국의 외교력과 제재수단, 금융시장 지배력의 핵심축이다. 이같은 달러패권이 50년 만에 최대의 도전에 직면했다고 경고한 이유는 이렇다. 미국의 만성적인 재정적자, 정치적 불확실성, 연준의 독립성 약화, 일방적 제재 남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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