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 오피니언 | 내일신문

05.11

2026

[신문로] 스스로 내란프레임에 뛰어든 국민의힘 대표

6.3 지방선거가 압도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인 것은 전적으로 국민의힘이 내란 프레임을 자초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도 원인이겠으나, 본질적으로 탄핵과 계엄의 늪에서 헤어날 생각이 없는 국민의힘이 기본동력을 제공했다. 지방선거 초반만 해도 더불어민주당이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15대 1로 압승하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대구에서 민주당 김부겸 후보가 승리할 것이라는 여론조사도 다수였다. 그런데 접전 지역과 보수세가 강한 지역의 여론 동향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감지된다. 이유는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다. 민주당의 특검법 발의는 대구·부산시장 선거와 보수세가 강한 지역에서 미묘한 변화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이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윤 어게인’ 인사들에 대한 공천은 기존의 일방적 프레임을 조금이나마 만회하고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무위로 돌리고 있다. ‘윤 어게인’ 대 ‘조작기 특검’ 프레임은 추격하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오히려 호재다. 윤
05.11

2026

[경제시평] 일본의 시니어 활용 고도화 정책

일본기업이 시니어 고용제도의 고도화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히타치제작소는 4월 60세 정년 후 재고용한 시니어 사원에게 현역 직원과 같은 직무급 보수제도를 적용해 실질적으로 급여를 올리는 인사개혁을 단행했다. 히타치의 고용개혁은 일본기업의 전반적인 시니어 활용 고도화 전략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시니어 고용제도는 원칙적으로 희망자 전원을 65세까지 고용하는 의무가 있고 또 70세까지의 고용기회를 제공할 것도 노력 의무로 규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정년연장, 계속 고용제도의 도입, 정년제의 폐지 중에서 선택하여 고용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심각한 노동력 부족의 일본, 정년 관련 제도 바꾸기 시작 그동안 일본기업은 정년 연장보다 60세가 된 근로자를 형식상 퇴직 처리하고 다시 재고용하면서 임금을 대폭적으로 낮추는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 지난 2018년의 경우 정년 연령 인상에 나선 기업은 19.4%에
05.11

2026

[의약살롱] 수술 끝났는데 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까

만성질환과 기력저하가 있어도 독립적인 생활을 이어가던 70대 박씨는 지난 겨울 아침 집 앞 빙판길에서 넘어져 고관절 골절상을 입었다. 다행히 응급수술은 무사히 끝났고, 가족들은 “뼈만 붙으면 예전처럼 걸으실 수 있겠지”라며 안도했다.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 달랐다. 짧은 입원 후 쫓기듯 퇴원한 박씨는 제대로 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왔고, 통증과 낙상 두려움에 침대에 누워 지내는 시간이 길어졌다. 급격히 진행된 근력저하와 ‘근감소증(sarcopenia)’은 일어설 힘마저 앗아갔다. 결국 한달 뒤 폐렴으로 다시 병원에 입원했다. 이 안타까운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흔히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우리나라 의료는 ‘치료’에는 강하다. 응급수술도, 중증질환 치료도 빠르고 정확하다. 그런데 치료가 끝난 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과정, 즉 ‘재활’에서는 자주 길을 잃는다. 병은 고쳤다는데, 몸의 기능을 회복하지 못해 결국 예전의 삶으로 돌아
05.08

2026

[금요진단] 워시의 연준, 금리 아닌 ‘유동성 질서의 변화’추구

최근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열린 케빈 워시(Kevin Warsh)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 지명자의 청문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비교적 차분했다. 금리인하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도 많지 않았고, 시장이 기대했던 극적인 정책변화 선언도 없었다. 그러나 차분히 진행된 청문회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지금 미국 금융시장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단순히 기준금리가 언제 인하되느냐가 아니다. 더 본질적인 질문은 앞으로 미국 금융시장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지난 15년 동안 시장을 지탱해온 유동성 중심 질서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가에 있다. 흔들리는 연준, 내부 균열의 시작 워시 청문회 이후 열린 4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이런 변화를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었다. 연준은 기준금리를 3.50~3.75%에서 동결했다. 시장 예상과 같았다. 그러나 회의 내용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다. 이번 회의에서는 무려 4명의 위원이 반대의견을 냈다. 이는
05.08

2026

[신문로] 당원주권시대, 정치 진화의 방향은

정치평론가들은 다수 국민의 요구를 외면 한 채 강성 치지층만 보는 정치인의 협소한 행태를 비판해 왔다. 문제는 지겹도록 반복되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크게 바뀌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과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정치 진화의 방향을 탐색하자면 지나온 여정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김대중정권 출범부터 시작할 수 있다. 김대중정권의 출범은 최초로 수평적 정권교체를 실현함으로써 민주정치 기반을 확고히 다진 역사적 의미가 있었다. 이어진 노무현의 등장은 한국정치사의 한 획을 긋는 사건이었다. 이전 시기 한국 정치는 보스 중심의 가신 정치가 지배하고 있었다. 계파의 이름은 동교동계 상도동계 하는 식으로 보스가 머무는 지역명에서 차용되었다. 노무현과 그의 지지자들은 보스 중심의 가신 정치를 청산했다. 적어도 중앙정치 무대에서는 이전과는 다른 수평적 질서가 지배하기 시작했다. 친노세력에서 ‘친’은 수평적 관계의 친구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지역정치 무대는 달랐다
05.08

2026

[경제시평] 경제지표로 본 우리 경제 모습

요즘 우리 주변에서는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당연하듯 일어나고 있다. 케이팝 데몬헌터스, BTS 등으로 대표되는 한국 문화(K-컬처)가 전세계 문화를 주도하는 현상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지금 한국이 문화만 꽃피우는 것이 아니다. 한국경제도 그 위상을 따지자면 K-컬처 못지 않다. K-컬처 못지않은 한국경제의 위상 우선, 인구와 경제규모다. 한국은 2019년에 이미 30-50클럽(공식조직은 아니다)에 가입돼 있다. 30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달러 이상, 50은 인구가 5000만명 이상을 의미하는데 이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한국 등 7개국에 불과하다. 우리가 경제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인구가 5000만명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클럽에 가입됐다는 것은 일정 수준의 인구 및 경제규모를 갖춘 경제 강국의 반열에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수출입규모다. 202
05.08

2026

[지구촌] 바둑으로 읽는 이란전쟁의 파장

필자는 바둑을 둘 줄 모르지만 유명한 대국 결과 설명을 읽어보곤 한다. 가로 세로 19개 선으로 이루어진 바둑판은 외교무대와도 같다. 361개 점의 조합이 주는 선택은 무궁무진한 것 같지만 실제 택할 수 있는 방안은 상당히 제한되며 하나의 결정은 다른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외교와 비슷하다. 바둑판에서 벌어지는 일은 어디에서 발생하든 서로 영향을 미친다. 한번 돌을 놓으면 거둬들일 수 없다. 중동에서의 전쟁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유럽 관계, 세계 경제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다. 일단 전쟁이 시작된 만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전쟁 전의 관계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 많은 나라가 ‘미생’과 같은 느낌을 갖는다. 경쟁에서 뒤지면 안된다는 위기인식도 있지만 규칙 기반 국제질서가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불확실성 때문이기도 하다. 투키디데스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소개한 대로 “강자는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약자는 당해야 할 일을 당한다”는 힘의 논리가 강요될
05.07

2026

[신문로] 범죄수사란 무엇인가

남성이 고속버스 안에서 음란동영상을 보면서 자위행위를 하던 중 그의 팔이 잠이 들어 있던 옆자리 여성의 신체에 닿았다. 남성의 행위는 형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할까. 여성은 강제추행죄와 같은 무거운 범죄의 처벌을 기대하며 신고했으나 경찰은 여성이 제출한 영상과 진술을 토대로 공연음란죄를 인정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와 함께 검사에게 송치했다. 이처럼 사람의 행위가 형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일을 범죄수사라고 한다. 검사는 남성을 공연음란죄가 아니라 강제추행죄로 공소장을 작성하여 기소했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항소하면서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이것이 부정될 경우 공연음란죄로 성립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해 2심의 허가를 받는다. 2심은 공연음란죄를 인정하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다. 그런데 대법원은 검사가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 부본(副本)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
05.07

2026

[경제시평] 기술신용평가(TCB) 사태의 교훈

1997년 외환위기는 우리 금융사에 기록된 뼈아픈 교훈이자 거대한 전환점이었다. 당시 수많은 기업의 줄도산은 부동산 등 눈에 보이는 담보에만 의존하던 대출관행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증명했다. 시장은 비로소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인 신뢰, 즉 신용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1998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기점으로 도입된 현대적 의미의 크레딧 뷰로(CB) 제도는 지난 20여년간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지탱해 온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았다. 외환위기 뼈아픈 교훈으로 탄생한 CB제도 하지만 최근 기술신용평가(TCB)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등급 조작과 부실 평가 논란은 우리가 쌓아 올린 견고한 신용인프라가 양적성과 중심의 정책 기조라는 변수와 만났을 때 어떻게 왜곡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2014년 기업의 기술력을 담보로 혁신 부문에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기술금융은 지난 10여년간 눈부신 양적성장을 거듭했다. 2024년 말 기준 기술
05.07

2026

[중국시평] 중국 완성차는 NO, 부품은 YES … 포드의 딜레마

세계 최고 수준의 전동화 및 지능형 기술을 과시한 2024년 4월 베이징모터쇼 이후 미국 자동차 업계는 중국 자동차 기업을 심각한 위협으로 보기 시작했다. 작년 판매량에서 비야디(BYD, 460만대)와 상하이자동차(451만대)가 미국 2위 기업인 포드(440만대)를 추월했으며,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 자동차 수출국이 되었다.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이동했다는 사실이 이제 더 이상 부정될 수 없게 된 것이다. 짐 팔리 포드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미국 시장 진입을 허용해서는 결코 안된다고 경고했다. 네가지를 그 이유로 들었다. 첫째, 중국 전기차 업체는 중국정부의 막대한 직접 지원과 보조금 덕분에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됐다. 즉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철폐하지 않는 한 미국 기업은 중국 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전기차에는 카메라·센서·통신장치가 많아 대규모 데이터 수집과 사이버 보안 위험이 생길 수 있
05.06

2026

[신문로] 더불어민주당의 권력시대 혹은 전성시대인가

더불어민주당의 ‘권력시대’ 혹은 ‘전성시대’가 거론되고 있다. 이유는 네 가지다. 첫째, 양대정당 중 하나인 국민의힘의 몰락이다. 둘째,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재명 대통령의 60%에 달하는 비교적 높은 지지율이다. 셋째, 2020년 총선과 2024년 총선을 통해 국회 의석 중 3/5을 차지한 ‘압도적’ 다수당이다. 넷째,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도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각각의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토대가 단단한 것 같지 않다. 극우화에 더해 지도부의 무능과 리더십의 붕괴를 겪고 있는 국민의힘의 쇠락 경향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앞으로도 계속 높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미국-이란 전쟁의 여파가 가속화한 국제정세의 불안정성은 언제든지 한국의 정치·경제적 현실을 위협할 수 있다. 주식시장이 ‘전쟁 면역력’을 갖춰 예상보다 큰 타격을 받고 있지 않다고 한다. 하지만 전쟁국면의 지속과 장기화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리스크를 가져와
05.06

2026

[경제시평] 테크노크라트와 정치의 위기

정치인들은 어느 나라에서나 비난의 대상이 되곤 한다. 미국에서는 남북전쟁 이후 소위 ‘도금시대’가 열리면서 정치혐오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평가받는 제임스 뷰캐넌, 앤드루 존슨, 체스터 아서, 제임스 가필드, 윌리엄 헨리 해리슨, 워런 하딩 등이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 백악관의 주인이 됐던 인물들이다. 유럽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있었다. 대혁명으로 왕정을 종식시킨 프랑스에서는 봉건시대 정치의 주역이었던 영주와 성직자에 대한 혐오가 커지고 있었다. 정치 혐오의 빈자리를 채운 엔지니어의 꿈 이런 맥락에서 정치인을 대신해 그 자리에 엔지니어를 앉히고 싶다는 욕망은 서구사회의 오래된 로망이었다. 이는 정교한 계산기를 정치의 도구로 활용하자는 꿈과 다름없었다. 테크노크라시(technocracy), 즉 과학정신으로 무장한 엔지니어들이 사심 없이 정치를 해야 한다는 믿음이 확산됐다. 1차세계대전 이후 굶주린 유럽에 식량을 공급하는 시스템을
05.06

2026

[기후&에너지] 에너지안보의 삼각파고 대응법

우리나라 에너지안보가 세 방향에서 동시에 거센 압박을 받고 있다. 과거의 에너지안보가 주로 원유와 가스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문제였다면 지금은 공급불안, 탄소비용, 전력수요 증가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복합과제가 되었다. 첫째, 중동전쟁에 따른 공급불안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2025년 기준 하루 약 2000만 배럴의 원유와 석유제품이 통과하는 세계 핵심 에너지 수송로다. 세계 해상 석유 무역의 약 25%가 이 해협을 지나며, 그중 80%는 아시아로 향한다. 전쟁 이후 공급 차질이 커지자 국제에너지기구는 2026년 3월 회원국들이 4억 배럴의 비상 비축유를 시장에 공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2024년 기준 93.7%인 우리나라는 이러한 충격이 곧바로 전기요금 물가 무역수지 산업원가로 연결된다. 둘째, 탄소중립 이행 압박이다.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2026년부터 실제 비용 단계로 들어갔다. EU 집행위원회가 공표한 2026년 1분기
05.04

2026

[신문로] 국회는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에 나서라

이달 7일에 5개의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법안에 대한 국회 공청회가 예정돼 있다. 이 법안의 주된 내용은 국회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과 그 소속기관, 외교부나 법무부 등 아직 서울이나 서울 인근에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것이다. 그동안 일부 중앙행정기관만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해 많은 행정공무원들이 서울과 세종시를 오가며 업무를 봐야 해서 업무비효율, 행정비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런데 이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2004년 10월 21일에 내려진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벌써부터 걸림돌로 부상하고 있다. 당시 헌재 결정문은 수도를 ‘국가의 정치·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의 소재지’로 정의내리는 데서 출발한다.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점은 조선시대 이래 600여년간 계속성 항상성 명료성을 가지며 이어져 왔고 이런 오랜 관행이 ‘국민적 합의’를 얻었기 때문에 관습헌법이 되었다고 보았다.
05.04

2026

[경제시평] 한국 AI를 찾아온 뜻밖의 행운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국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CEO가 한국에 왔다. 10년 만에 다시 온 그는 이번에도 큰 선물을 가지고 왔다. 정부가 과학기술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K-문샷' 전략을 수립했는데 구글 딥마인드가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10년 전 허사비스 덕분에 인공지능(AI) 분야에 더 빠르게 뛰어들 수 있었던 우리나라는 이번에는 그의 도움으로 과학기술 선도국으로 뛰어오르는 기적을 만들 수 있을까? 구글 딥마인드는 한국에 'AI 캠퍼스'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 플랫폼을 통해서 국내의 학계 및 연구 기관들은 구글의 최첨단 ‘연구 AI(AI for Science)’에 접근하게 될 것이다. 또한 10명의 구글 전문가들이 국내에 상주하면서 국내 연구자들과 함께 K-문샷 과제 해결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구글 딥마인드, 정부의 과학기술 선도국가 전략인 ‘K-문샷' 지원 이번 협력은 구글 딥마인드가 추진하는 ‘AI
05.04

2026

[의약살롱] ‘도움 요청’ 넘어 적극적 발굴과 접촉 전환

또 한 사람의 재난 참사피해 관련자가 세상을 떠났다. 그분에게도 여러 사람들이 도움을 주려고 애를 썼을 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아쉽게도 도달하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전달되지 못한 서비스에 대한 재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그 중에서도 “도움을 요청하세요”라는 형태의 접근은 반드시 재고와 보완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기존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행동이 제일 중요하다고 여겨 왔으나, 최근 영국과 일본등지에서 변화가 있었다. 도움요청 행동을 넘어선 적극적 개입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왜 그런가? 절박한 사람 대부분 도움 요청할 상태 아냐 첫째, 절박한 사람은 도움을 요청할 겨를이 없다. 위기전화번호를 몰라서 전화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자살 위기에 있는 사람의 인지·정서상태는 터널시야, 깊은 무망감, 의사결정 능력의 손상으로 특징지어진다. 어디에 어떻게 청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가장 어려운 상태가 바로 그 상태다. 도움요청 능력이
04.30

2026

[신문로] 중동전쟁과 문명의 퇴보

중동전쟁이 답보 상태로 돌입하면서 잔혹한 파괴의 소용돌이는 어느 정도 잠잠해졌지만 군사적 충돌과 경제적 위기를 넘어 이번 전쟁은 인류가 쌓아온 문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이 파괴하고 있는 대상은 한 나라나 특정 세력이 아니다. 전세계의 다양한 사람들이 갈등이나 충돌을 피하도록 오랜 기간 차근차근 만들어온 문명 자체를 부수고 있다. 문명의 가장 커다란 결실은 제도다. 어떤 제도든 완벽하지는 않지만 제도가 없는 상태보다는 훨씬 안정적인 관계가 가능하다. 전쟁과 관련 인류는 다양한 규칙과 제도를 만들었다. 선전포고는 가장 대표적인 제도적 장치 가운데 하나다. 2020년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국의 이란 침공은 똑같이 선전포고는커녕 갑작스레 전면적 침략을 ‘특수작전’이라는 이름으로 거행한 사례다. 이는 전쟁을 선포할 경우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국내 정치 제도를 우회하기 위한 꼼수다. 국가 사이에 조약이나 합의를 통해 관계를 조절하는 양식도 인류 문명의
04.30

2026

[경제시평] 인공지능 패권의 진짜 전쟁

요즘은 온통 인공지능(AI)이 화두다. 챗지피티(ChatGPT) 제미나이(Gemini) 클로드(Claude)를 두고 누가 더 똑똑한 모델인지를 비교하곤 한다. 그러나 겉의 화려함 뒤에는 드러나지 않은 AI 패권의 진짜 전쟁이 있다. AI 알고리즘 전쟁이 아니라, ‘기억’과 ‘에너지’ 전쟁이다. AI는 처음 등장했을 때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생성형 AI’에 머물렀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단계로 진입했다. 이른바 ‘에이전트 AI’, 즉 인간의 비서처럼 행동하는 AI시대다. 사용자의 행동을 기억하고, 맥락을 이해하며, 미래를 예측한다. 여기서 핵심은 하나, 바로 기억이다. AI 무게중심 추론으로 이동, 계산하는 기계에서 기억하는 존재로 기억은 곧 메모리다. AI가 똑똑해질수록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데이터가 아니라 더 많은 ‘저장능력’이다. 과거에는 GPU가 병목이었기에 엔비디아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무게중심이 ‘학습’에서 ‘추론(Inference)’으로
04.30

2026

[중국시평] 미국-이란 전쟁의 궁극적 승자는 중국일까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은 현재 파키스탄의 중재 아래 한차례 종전협상을 가졌다. 협상 테이블에는 이란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 폐기, 미국의 대이란 경제제재 해제, 전후 복구 문제,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과 같은 쟁점들이 올라왔다. 이 전쟁은 지역적·국제적 차원에서 심대한 구조적 파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비확산 문제나 이란 체제 변화뿐만 아니라 중동질서의 재편, 역외 행위자로서 미국과 중국의 위상 재조정, 나아가 미국의 신뢰성 약화 및 대서양 동맹의 결속력 저하 등 기존 국제질서 전반에 걸친 변동이 예견된다. 이 전쟁의 궁극적 승리자가 중국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첫째, 전후 중동질서 재편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에 대한 수요가 구조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정밀 타격과 전략자산 투사를 통해 이란의 핵 및 미사일 관련 인프라를 상당 부분 무력화했으며, 이란이 지원하는 헤즈볼라 등의 무장 네트워크도 약화시켰다. 이란의 군사적 역량
04.29

2026

[신문로] 동맹 위기 키우는 공직기강 해이

한국의 안보에 동맹은 대체불가능한 요소다. 그러나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동맹은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존속과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 한미동맹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대의를 위해서 때로는 우리 주권의 일부를 유보하기도 한다. 미군이 보유한 전시작전통제권이나 한미원자력협정 같은 것이 그것이다. 최근의 국내외 정세는 과연 이러한 논리적 구조가 맞는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 한국의 안보에 강력한 최후의 보루였던 미국이 한국의 안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 근래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에 동맹국의 참전을 요구한 일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의 모든 동맹국이 공통적으로 이러한 요구를 외면했다. 미국이 공격을 받은 전쟁이 아니고 뚜렷한 명분도 없이 선제적으로 일으킨 전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게 두고 보라며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쿠팡사태 무마 압력, 가치동맹 붕괴의 신호 쿠팡사태나 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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