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2
2025
형사절차는 진실을 밝히고 그 진실이 범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절차이다. 이는 수사 기소 재판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기소(起訴)는 수사와 재판을 연결하는 활동이다. 수사로 밝혀진 범죄혐의자의 처벌을 증거를 가지고 법원에 요구하는 활동이다. 국가 소속의 검사가 이 권한을 행사한다. 그래서 흔히 기소를 공소(公訴)의 제기라고 한다. 수사(搜査)는 범죄혐의를 밝히고 증거를 수집하는 활동을 말한다. 범죄는 형법이 금지하는 행위로서 형벌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형벌 중 가장 무거운 것은 사형이다.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다. 징역이나 금고 또는 구류는 구금의 고통을 주는 형벌이다. 벌금이나 과료 또는 몰수·추징은 재산을 박탈하는 형벌이다. 수사는 범죄혐의를 밝히고 증거를 수집하는 활동을 말한다.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따르면 2023년에 발생한 범죄가 161만3754건이다. 범죄수사를 받는다는 것은 형사절차에 연루되는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형벌을 받을지 모른다는
지난해 11월 한국은행은 2025년과 2026년 실질경제성장률 1.9%와 1.8%라는 충격적 전망수치를 발표한 이후 지난 1월 20일, 올 성장 전망치를 0.2%p나 급락한 1.6~1.7%로 재차 제시했다. 그 이유는 12.3비상계엄사태 여파로 분석했다. 국내 저성장 구조극복 실패와 글로벌무역 갈등 영향 등과 특히 비상계엄사태가 한국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3일 이전 과연 비상계엄 선포가 필요한 전시·사변과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와 관련된 어떤 징후가 있었는가는 검찰 공소장의 피고인이 주장하는 원인과 배경을 객관적·상식적 분석을 해봐도 공소장이 옳다. 따라서 파국을 벗어나기 위한 원칙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법원의 내란재판이 정의로운 결정으로 신속히 마무리돼야 한다. 이는 세계적 투자·기업은 물론 전문지식인과 일반인의 한국에 대한 재평가 근거이기도 하다. 즉 식민지·개도국에서 유일한 선진국이 된 역량 속에 민주주의와 정의 등 올바른 사회구조 재정착에 대한
에너지믹스란 인구증가와 전력사용량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생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석유 석탄 원자력과 같은 기존 에너지의 효율적 활용과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에 대응하는 것으로,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고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중요한 수단이자 전략이다. 국제에너지기구의 국가별 전력 생산 에너지원 자료에 따르면 한국 중국 일본 인도 등 아시아의 주요 에너지 소비국들은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를 통해 많은 양의 전기를 얻고 있다. 그중 인도와 중국은 석탄발전 비중이 60~70%에 달하며 우리나라는 석탄 33%, 천연가스 29%, 원자력 28% 등의 분포를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 비중은 아시아에서 가장 높으며, 발전량으로 봐도 2024년 기준 세계 5위이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각국의 탄소중립 노력이 본격화되면서 에너지믹스는 탄소중립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매김
02.11
설연휴 직후 강추위로 전국이 꽁꽁 얼었다. 한파에 동반된 강풍은 체감온도를 영하 20℃로 떨어뜨렸다. 제주 산지에선 초속 28m의 강풍도 불었는데 이는 시속 100km에 달한다. 세계기상기구가 공식 인정한 최고 풍속은 1996년 오스트레일리아 부근의 사이클론에서 측정된 시속 408km란 엄청난 속도다. 이 정도면 대기 상층부를 지나는 제트기류 속도와 맞먹는다. 태양계에서 가장 빠른 바람이 부는 곳은 어디일까? 명왕성이 행성의 지위를 뺏긴 후 가장 먼 행성이 된 해왕성이다. 이곳의 상층부에선 시속 약 1800km의 바람이 분다. 이 정도면 서울 부산을 약 10분이면 주파할 수 있는 속도다. 하지만 이 기록도 외계행성 WASP-127b의 적도 상공에 부는 바람에 비하면 산들바람일 듯싶다. 이 바람의 속도는 무려 시속 3만3000km라 한다. 지구 상공의 제트기류보다 75배나 빠르다. 유럽 중심의 국제연구팀은 최근 칠레의 초거대망원경(VLT, Very Large Telescope)
지난해 국내 주요 은행들이 사상 최대 순이익을 거두며 금융권의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다. 은행들은 대규모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으며, 일부 은행에서는 기본급의 세배 가까운 성과급이 책정됐다.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자영업자의 폐업이 증가하고, 대출 상환 부담이 가중되면서 부동산 경매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과 비교하면, 은행들이 벌어들이는 막대한 이익은 많은 국민에게 불편한 시선을 받기에 충분하다. 가계대출과 예대마진에 기댄 고수익 모델 국민경제에 부정적 영향 커져 은행들의 높은 수익은 가계대출 증가와 예대마진의 확대에서 비롯됐다. 정책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 방침에 따라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조정하며 대출금리를 유지하는 한편, 예금금리는 빠르게 낮추었다. 그 결과 대출자들은 여전히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했고, 예금자들은 낮은 금리로 금융소득이 줄어드는 결과를 맞았다. 예대마진 중심의 은행 수익 구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러한 수익 모델이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을 ‘핵국가’로 지칭하는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한다. 일각에서 이것을 북미 핵 군축 협상을 겨냥한 성격이라고 하자 트럼프는 본인이 “북한의 완벽한 비핵화를 원하는 처지”라고 말했다고 한다. 오늘날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회동을 원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그 이유를 서울대학교 전재성 교수팀과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팀의 2024년 11월 회동 당시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엘렌 킴(Ellen Kim)이 한 발언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당시 엘렌 킴은 오늘날 미국인들의 화두는 “중국 중국 중국 중국”이라고 말했다. 이는 오늘날 미국의 모든 관심이 중국에 집중되어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회동을 원한다면 이는 미중경쟁과 관련이 있다고 봐야 한다. 트럼프가 북한의 완벽한 비핵화 또는 핵 군축을 추구할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과 일본을 타격할 수 있을 정도의 북한 핵무장이 동북아 지역의 세력균형을
02.10
최근 일본 사회에서는 소득 격차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연말연시를 맞아 백화점 식료품 매장은 발딛을 틈 없이 붐비는 반면, 하루 한 끼나 두 끼밖에 먹지 못하는 젊은이들과 인스턴트 라면 하나로 하루를 버티는 젊은이들도 늘고 있다. 복리후생 제도의 일환으로 티켓 레스토랑 사업을 운영하는 에덴레드 재팬의 조사에 따르면, 2024년 일본 직장인의 평균 점심비용은 424엔(약 4000원)으로 나타났는데, 서울시 평균 짜장면 가격의 절반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소득격차 확대로 일본 직장인 평균 점심비용 4000원 수준 후생노동성이 지난 2월 5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실질임금은 전년 대비 0.2% 감소했으며, 실질임금이 마이너스인 상태는 이미 3년 연속 지속되고 있다. 2024년에는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명목임금’에 해당하는 현금급여 총액이 2.9% 증가해 월 34만8182엔으로, 33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실질임금을
12·3 비상계엄 이후 두달이 훌쩍 넘었다. 다음 달 중순 이후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종국판결이 있으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계엄 이후 지난 해 12·14 윤석열 탄핵소추 가결, 12·31 체포영장 발부, 1·15일 체포영장 집행, 19일 구속영장 발부, 1·26일 구속 기소, 이후 헌재의 변론준비 기일을 거쳐 변론이 6차례 진행됐고, 헌재가 지정한 기일은 두번 더 남았다. 빠르면 이번 달 안에 변론기일이 모두 끝나고, 평의가 2, 3주 진행되고 나면 헌재의 종국심판이 내려질 수 있다. 1월 19일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민간인 폭도가 난입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탄핵 찬반을 둘러싼 갈등은 정치권의 이해관계 다툼과 맞물려 극단화하고 있다. 급기야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월 25일 기자회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법원이 거대야당의 지휘하에 대통령에 대한 내란 몰이에 나선 것이 작금의 혼란을 불러 온 실질적인 내란 행위”라며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는
정신질환의 어려움은 어떤 증상이나 징후가 특정한 질병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질환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환청은 조현병에서 흔하지만 조현병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환청은 양극성 장애에서도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서도 나타난다. 망상도 조현병에서 흔하지만 주요우울장애에서도 나타나고 양극성 장애에서도 나타난다. 아동 청소년 정신질환의 경우 흔한 어려운 상황이 ‘산만하다’는 현상이다. 산만하고 부산한 아동 청소년, 활동이 많고 주의를 잘 집중하지 못하는 아동 청소년이 모두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산만하고 부산하면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아동 청소년들에 대한 심층면접이나 종합심리검사를 해보면 우울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범불안장애, 강박증, 그리고 양극성 장애의 한 유형, 또 아동학대 피해아동, 경계선 지능 및 지적 장애뿐 아니라 갑상선 장애를 포함한 의학적
02.07
2차대전 당시 독일군 암호는 경우의 수가 무려 1해5900경으로 인간의 계산으로는 해독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영국 수학자 앨런 튜링은 암호해독기를 개발해 종전을 2년이나 앞당김으로써 무려 1400만명의 목숨을 구했다. 튜링은 ‘기계가 만든 암호는 기계가 해결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암호해독기를 만들었고 그것을 인공지능(AI)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 튜링은 ‘기계가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 ‘기계는 사람과는 다른 논리구조로 생각한다’라는 해답을 얻었다. 1950년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을 테스트하는 방법으로 ‘튜링 테스트’를 고안했는데 이것이 AI에 대한 최초 연구로 꼽힌다. 1956년 열린 다트머스 회의(Dartmouth Conference)는 AI의 개념을 정의했고,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도 만들었다. 이 시기에 ‘인공신경망’ 모델에 대한 연구뿐 아니라 컴퓨터가 패턴인식과 학습을 할 수 있다는 ‘퍼셉트론(perceptron)’ 개념이 실증되기도 했지만 컴퓨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세상을 놀라게 했다. 그동안 챗GPT급 서비스를 개발하려면 수천억원대 자금이 필요할 줄 알았는데 딥시크는 100억도 안되는 돈으로 만들어 냈기 때문이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던가. 1950년대 페어차일드에서 발명된 반도체 트랜지스터 구조를 기반으로 한 전자산업은 미국 IBM을 통해 엄청나게 성장했지만 정점은 미국이 아닌 일본이 찍었다. 휴대용 카세트 플레이어의 대명사 소니 ‘워크맨’이다. 1980~1990년대 전세계 모든 젊은이들 이 기기를 갖길 원했다. 미국 AT&T의 벨연구소에서 만들어진 인터넷과 휴대전화 산업은 미국 모토롤라를 거쳐 한국 삼성과 LG에서 꽃을 피워냈다. 기술 상업화 과정은 창조, 시장개척, 최적화 사이클 거치며 인류의 삶 바꿔 AI도 2017년 구글의 트랜스포머 AI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2022년 오픈AI의 챗GPT 서비스를 등장시켰고 중국 딥시크가 놀랄만한 성과를 이뤘다. 기술의 상업화 과정에서 창조→시장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정책들을 연이어 제시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추진 중이다. 그는 대선 당시 “24시간 내 전쟁 종결”을 공언했고 불필요한 전쟁의 조기 종식의 중재자, 해결사가 되고자 한다. 트럼프 측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협상 동의를 얻어내고 푸틴 대통령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다각도의 압박과 함께 핵 군축 협상 의향도 언급했다. 백악관 종전협상 계획의 첫 단계인 미러 정상 간 통화로 종전 추진에 대한 시동이 걸리게 된다. 3년간 이어진 전쟁을 외교적 협상으로 해결해 항구적 평화를 이루려면 상당한 결단과 조율이 필요하다. 트럼프의 중재가 성공하려면 균형잡힌 합의 결과와 지속가능한 평화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군 전력 강화 지원, 서방의 안전보장과 재건 협력, 우크라이나 주권 보장이 필요하다. 그러나 트럼프행정부는 추가 군사 지원이나 유럽과의 협의에 소극적이며 대외 원조를 3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가 시작되었다. 미국 경제가 직면한 문제는 무엇이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미국 경제는 지난 3년(2022~2024년) 동안 연평균 2.7% 성장했다. 잠재성장률로 추정되는 2.2%보다 높은 성장을 한 것이다. 그러나 고성장 과정에서 몇가지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높은 부채, 자산가격 거품, 소득 차별화 첫째, 미국 경제는 부채에 의해 성장했다. 미국 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를 과감한 재정·통화정책으로 극복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각 경제주체 특히 정부부채가 급증했다. 2007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61.8%였던 연방정부 부채가 2021년에는 125.1%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4년 3분기에는 120.7%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한편 미국 내 생산과 소비의 격차로 대외 부문의 불균형도 확대되고 있다. 2024년 가계의 실질소비가 2019년에 비해 15.4% 증
02.06
계엄-탄핵정국의 수습 양상이 아직도 혼란스럽다. 사법일정을 밟아가는 것 자체가 힘겨울 정도다. 이것의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버티기와 뻔뻔함이다. 현 집권세력(주류)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야당세력에 대한 적대감정과 혐오를 부추기며 연명해왔다. 문재인정권을 거쳐 윤석열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는 ‘586세대 기득권층론’과 ‘더불어민주당 범죄자 집단론’ ‘이재명=범죄자론’을 적극 생성·유포했다. 이른바 민주당-이재명 ‘악마화 전략’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세력에 대한 열성 지지층과 중도층 일부의 부정적 인지와 비호감도를 높이는 데는 성공했다. 하지만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에 크게 패배했다. 그러더니 극우유투버들이 주장해온 부정선거론을 대통령이 믿고 키워 지금과 같은 혼란스러운 정국이 만들어졌다. ‘악마라면 부정선거를 했을 게 분명하다’는 자기 믿음의 늪에 빠져든 것이다. 이는 현 집권세력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이념과 비전과 전략을 갖고
트럼프 미 대통령은 충격과 공포의 거래법을 선호한다. 이른바 판을 흔들어 충격을 준 뒤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전략이다. 25% 관세 카드로 멕시코와 캐나다를 굴복시킨 게 대표적이다. 하지만 10% 관세로 ‘개시 사격’을 한 중국의 대응은 달랐다. 기다렸다는 듯 미국서 수입하는 액화천연가스(LNG)에 15%의 관세와 희귀광물 수출 금지 등으로 강수를 두는 모양새다. 앞으로 중국에 가해질 압박을 예상하고 미리 준비한 협상카드인 셈이다. 미국측 통계를 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대중국 수입액은 4014억800만달러다. 2022년 5362억달러, 2023년 4268억8500만달러에 비하면 줄어드는 추세다. 트럼프 1기 이후 대중 압박의 결과다. 이번에 10% 추가 관세로 미국은 연간 400억달러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중국으로서는 당장 2800억위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수출단가를 내리기 위해서는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수출 보조금을 늘릴 수밖에 없는 처지다. 그렇지 않
지난달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의 등장은 글로벌 AI 산업에 지각변동을 일으켰다. 불과 80억원으로 개발된 R1 모델이 오픈AI의 챗GPT-4와 맞먹는 성능을 보이며 세계를 놀라게 한 것이다. 이는 중국 인공지능 기술의 비약적 발전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대륙의 실수’라는 오명을 뒤집는 계기가 되었다. 이 성공은 중국 AI 산업의 잠재력과 혁신능력을 입증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단순한 기술적 성과를 넘어 중국의 AI 개발 역량과 전략적 접근법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한다. 미국의 기술제재에도 불구하고 효율성과 창의성으로 이를 극복한 점은 중국 AI 산업의 적응력을 증명했다는 것이다. 딥시크의 경쟁력은 크게 세가지 측면에서 분석된다. 첫째, 희소모델(Sparse Model)을 통한 기술적 혁신으로 연산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둘째, 10억 이상 중국 인구의 실시간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활용했다. 셋째, 정부의 전략적 지원이 뒷받침되었다. 이러한
02.05
지난 1월 미국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은 기후변화가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2025년 1월 7일 로스앤젤레스 서부 해변에서 발생한 ‘팰리세이즈 산불’은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로 인해 빠르게 확산되었다. 또한 동부 내륙에서 발생한 ‘이튼 산불’을 포함해 1월에만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약 2만3100여헥타르가 소실되었다. 특히 주거지까지 확산된 산불로 최소 28명이 사망하고 건물 1만7000여채가 피해를 입었다. 이번 화재는 역대 1월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화재 중 최대 규모였다. 캘리포니아 남부는 겨울철인 1월에 연중 강수량이 집중되므로 산불이 나기 어렵다는 기존 기후상식이 깨진 사건이다. 그런데 먼 나라 미국의 산불은 우리나라 대형 산불의 악몽을 떠올리게 한다. 최근 기상예보를 통해 들려오는 동해안의 겨울가뭄 소식은 마음을 불안하게 만든다. 2000년과 2022년에 각각 발생한 동해안의 대형산불은 이번 미국 산불과 비슷한 규모였고 수천명
중국 발 ‘딥시크(DeepSeek) 쇼크’가 전세계를 강타했다. 설립(2023년 7월)한 지 1년이 갓 지난 중국 스타트업이 미국 실리콘밸리를 뺨치는 인공지능(AI) 모델을 선보여서다. 자본금 100만위안(약 19억9000만원)으로 설립된 딥시크사가 139명뿐인 연구개발(R&D) 인력에 미국 기업들의 1/20 비용(약 80억원)만으로 미국 오픈AI의 대규모 언어모델(LLM) 챗GPT와 맞먹는 성능의 AI 모델을 개발해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과 투자자들이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는 증권시장에서부터 드러났다. 딥시크 뉴스가 공개된 뒤 열린 첫날 뉴욕증시에서 엔비디아 등 관련 기업들의 주식 시가총액이 하룻새 1조달러(약 1458조원)나 증발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AI분야의 스푸트니크 쇼크’라는 말까지 나왔다. 1957년 옛 소련이 세계 최초로 유인우주선 스푸트니크호 발사에 성공하면서 미국에 우주기술에서 한 수 위임을 만천하에 과시했던 ‘악몽’이 재현됐다는 것이다. 중
동양 역사고전 ‘사기(史記)’는 그 첫마디에 해당하는 오제본기(五帝本紀)에서부터 정치와 지도자의 도덕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후대를 경계한다. 각 민족의 시조에 해당하는 황제(黃帝)에게는 나쁜 후손들이 있었는 바 사악함을 비호하고 흉악한 일을 즐겨 행한 혼돈(渾沌), 신의를 저버리고 충직함을 미워하며 나쁜 말을 잘 꾸미는 궁기(窮奇), 아무리 해도 교화시킬 수 없고 좋은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도올(檮杌), 음식과 제물을 탐한 도철(饕餮)이 그들이다. 위의 네 가문은 순(舜)임금에 이르러서야 머나먼 변방으로 유배됨으로써 악인의 역사는 일단락된다. 이 땅에 44년 만에 재현한 비상계엄과 이어진 대통령 탄핵 상황은 말 그대로 매우 비상하다. 사기가 경계한 악인의 행태는 지금 같은 변곡점에서 모두 드러난다는 것 또한 역사의 가르침이다. 한국의 계엄법은 과거 군국주의 일본의 법제가 남긴 악법이다. 2차세계대전 이후에도 다름 아닌 한국에 남아 있는 파시즘은 강압으로 국민을 짓누름과 동시에
02.04
지난 1월 30일 북한의 전국 학생소년들은 ‘광복의 천리길 답사행군’을 진행했고, 2월 2일에도 강원도 고급중학교 졸업반학생들이 ‘선군혁명 영도의 상징’인 철령을 답사했다고 한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북한은 매해 연례행사로 겨울 백두산을 답사하는데 이때는 각 지역 주요기관 공장 기업소를 중심으로 청년을 포함한 각 일꾼들이 참여한다. 2024년 연말과 2025년 연초에도 청복숙영지 답사를 비롯해 백두산 답사가 진행되었다. 백두산 답사는 2019년 10월 이뤄졌던 이른바 김정은의 ‘백두산 군마행군’ 이후 부각되고 있다. 특히 2024년 12월에는 김정은의 군마행군 5주년을 기념하며 5년 전 군마행군과 관련한 일화나 답사자의 체험 등을 소개하고, 김정은이 쓴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를 통한 혁명전통교양의 된바람을 일으킬 데 대하여’를 강조하는 등 노동신문에 특집기사를 게재하면서 백두산 혁명정신을 더 북돋우고 있다.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David Easton)은 정치권력의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