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6
2024
필리핀이 새로운 투자유망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필리핀은 그동안 관료주의, 낙후된 인프라, 정책 불확실성으로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뒤처져 있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이를 타개하기 위한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이 중국의 인도·태평양 진출 견제의 일환으로 동남아시아의 전통적 우방 필리핀에 반도체와 니켈 정제 산업, 기반 시설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해외순방을 통해 투자를 유치해왔다. 앞으로 5~10년간 1000억달러(140조원) 규모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혁신의 걸림돌로 꼽히는 열악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5000억페소(약 11조9000억원) 규모의 국부펀드를 창설했다. 사상 처음 개최된 미·일·필 3국정상회에서 수비크만과 클라크, 마닐라, 바탕가스를 잇는 ‘글로벌 인프라 파트너십(PGI) 루손 경제회랑’을 출범시켰다. 필리핀은 2023년 5.6%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아시아에서 선도적인 경제성과를 이어가고
약간의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시대가 저물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다. 적극적으로 시대전환을 추구해야 할 때다. 이 지점에서 앞장서야 할 책무가 있는 분야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정치다. 재계는 결과적으로 시대전환에 기여할 수는 있어도 당장은 자기 기업 챙기기도 버거운 곳이다. 사회 전체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기획하기 힘든 처지다. 문제는 정치권이 새로운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데서 극도의 무기력을 드러내고 있다는 데 있다. 정치권은 주로 상대의 악마화를 통해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진영 대결에 의존하고 있다. 보수는 지키는 데 역점을 두는 세계인만큼 보수정치의 무능은 태생적이라고 최대한 너그럽게 봐주자. 시대를 앞서가며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하는 진보의 세계는 다르다. 진보정치가 미래를 기획하는 데 무능하다면 자신의 존재가치를 상실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정치가 보여주고 있는 액면 그대로의 현실이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 크게 봐서 네 가
공인회계사 2차 시험이 6월 말 시행됐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250명 이상을 선발할 예정이다. 2019년 신외부감사법 도입 이후 공인회계사에 대한 수요가 일시적으로 급격히 증가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선발인원을 2018년 904명에서 2023년 1237명까지 37%나 늘렸다. 하지만 작년부터 회계개혁으로 인한 특수가 끝나고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5년간 유예되면서 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 신규 채용이 감소했다. 더군다나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금리인상으로 경기침체가 길어지면서 금융권이나 기업의 수요도 감소했다. 올해는 공인회계사 합격자의 절반인 700명 정도만 4대 회계법인에서 실무수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형 회계법인까지 포함하더라도 최소 400명 정도는 회계법인에서 실무수습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공인회계사 양성 필요 국제회계사연맹은 국제교육기준을 통해 전세계 공인회계사들이 갖추어야 하는 역량과 자
국제사회의 흐름을 주도하는 매체들에서는 중국 상황을 비관적으로 진단하는 논조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다고 반론할 근거도 많다. 중국이 사회주의현대화강국 건설이라는 국가목표 달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동시에 그 과정을 갑자기 중단시킬 수 있는 여러 리스크도 존재한다는 것이 객관적 평가일 것이다. 최근 경제상황도 이를 확인시켜준다. 중국은 올해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5.3% 성장률을 기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7월 16일 발표한 2024년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1월과 4월의 4.6%에서 5%로 상향되었다. 그런데 중국 통계국이 7월 15일 발표한 2분기 경제성장률은 4.7%로 하락했다. 상반기 전체로 5% 성장을 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성장세는 뚜렷이 약화되었다. 어느 측면을 주요하게 보는가에 따라 비관과 낙관이 모두 가능하다. 이러한 미묘한 시점(7월 14~18일)에 공산당 20기 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3중전회)가 진행되었다. 3중전회는 1
07.25
“기획으로 접근한 정치공작”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게 문제” “대통령기록물로 보관 중” “돌려주는 것은 국고 횡령에 해당” “돌려주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깜빡하고 돌려주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한 대통령과 그 주변의 각양각색 말이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세부사항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뜻으로 애용되는 경구다. 어떤 일이든 제대로 해내려면 세세한 부분까지 잘 살펴서 완벽성을 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대통령과 그 주변에서도 이를 아는 듯하다. 온갖 세세한 변명과 해명으로 국민을 설득하려 한다. 그런데 이를 믿을 사람은 얼마나 될까.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과 정국 대처가 정교하지 못한 점은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디테일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일 정도다. 실제로 정책에는 세심한 고려가 부족하고 정치에서는 깊은 수를 볼 수 없다. 세련되지 못하고 치밀하지 않은 대처로 문제를 더욱 키워온 측면도 분명히 있다. 의사 숫자 늘리
지난주 언론의 주요 기사 중 하나가 ‘지난해, 폐업 자영업자 100만명 육박’이다. 폐업의 가장 큰 사유는 사업부진으로, 고금리 장기화와 내수부진을 원인으로 꼽는다. 고금리와 내수부진이 폐업의 직접적인 이유가 되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자영업자 문제의 본질은 '자영업자가 많아도 너무 많다'는 것이다. 사무용 오피스가 밀집된 여의도나 구로디지털단지를 가보라. 한 건물에 카페가 10개 이상 되는 곳을 심심치 않게 본다. 아무리 장사를 잘 해도 그들이 모두 잘먹고 잘살 수가 있겠는가. 돈 많이 버는 사람도 한끼에 설렁탕 두그릇 먹지 않는다. 결국 한정된 시장에 차고 넘치는 자영업자가 문제의 본질이다. 한정된 시장에 차고 넘치는 자영업자가 문제의 본질 언론은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라고 외치고 있다. 어떠한 특단의 대책이 넘치는 자영업자를 폐업에서 구할 수 있을까. 대출상환 유예나 이자감면, 전기료 등 비용을 충당해 주는 대책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러한 대책으로 넘어
미국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공화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확정하고 경선 강령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 후보를 사퇴하고 해리스 부통령을 추천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남아 있지만 이번 대선은 사실상 트럼프 대 해리스 대결로 압축됐다. 현재 중미 간의 전략적 경쟁이 날로 치열해짐에 따라 미 대선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현재 미 공화당과 민주당은 대중국 인식에 있어서 많은 공통점이 보이고 있다. 그런만큼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중미 간의 구조적 모순은 쉽게 변하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제 중미관계는 그 어느 한차례의 미 대선 결과나 새로운 대통령 취임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기나긴 역사적 안목이 필요하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하에서 중국의 대미인식뿐만 아니라 경제건설에 관한 논의와 정책 방향이 보다 중요하게 됐다. 중국은 2035년의 사회주의 현대화 기본 실현, 2049년의 사회주의 현대화강국 건설 등 자체의 발전 목
07.24
자유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의지나 선택의 자유라는 의미로 소통된다. 인간 존재의 본질을 자유라고 보는 실존주의 철학에서 인간은 자신의 선택에 의해 스스로를 규정한다고 본다. 인간 자신에게 펼쳐진 세계에 대해 다양한 해석과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자유의 관념은 기존의 규범과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탐색과 선택의 길을 모색하도록 촉구한다. 대학 교육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교양교육(Liberal Arts, artes liberales)은 바로 ‘자유로운 사람(liberales)’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덕목(artes)으로서의 학문과 기술을 강조한다. 사회가 더욱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특정 분야의 전문가에 대한 요구가 증가했고 전공의 다양성과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늘어났다. 대학에서의 전공제도도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반응해왔다. 그럼에도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고교 또는 대학 진학 시 충분히 고민하지 못한 채 전공을 선택해 이미 주어진 경로에 따라 교육
6월 14일 일본에서 출입국관리·난민인정법 등이 개정되어 육성취로제도가 만들어졌다. 육성취로제도는 기존의 기능실습제도를 대신하는 것으로 2027년까지 시행된다. 육성취로제도는 이른바 단순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인데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큰 변화로 볼 수 있다. 1989년 제6차 고용대책기본계획에서 ‘고도전문직은 가능한 한 국내취업을 허용하지만, 이른바 단순 외국인 노동자 도입에 관해서는 충분히 신중하게 대응한다’고 결정한 이후 단순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을 공식적으로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93년 도입한 기능실습제도(우리나라의 산업연수생제도)는 ‘개발도상국의 외국인을 일본에서 일하게 해 우수한 기술기능을 습득한 후 귀국, 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으로, ‘기술이전을 통한 국제공헌이 목적이고 노동력 수급조절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실제는 중소기업의 노동력 확보 통로로 기능해 제도와 실제의 모순이 커 그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건강한 수면은 건강한 생활과 직결된다. 하지만 잠을 잘 못잤다고 생각한 경우는 살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느껴봤을 것이다. 대표적인 수면장애는 불면증이다. 최근 불면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어가고 있으며 전체 인구 중 30% 정도가 불면증상을 경험한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1~2일 정도 못 잔다고 불면증을 진단하지는 않는다. 불면증은 일주일에 3일 이상 적절한 수면을 유지하지 못해 다음날 피로감이 있고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경우 진단하게 된다. 따라서 실제 불면증을 진단받는 경우는 전체 10~15% 정도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수면장애는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이다. 코골이는 불면증상과 함께 누구든 한번쯤 경험하게 되는 증상이다. 원래 코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곤하거나 술을 마신 뒤 발생할 수 있다. 코골이와 함께 폐쇄성 수면무호흡은 40세 이상의 남성에서 약 30%, 여성에서는 20% 정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표적 수면장애인 불면증과 폐쇄성 수면
07.23
양자물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불확정성원리’라는 말을 들어 보았을 것이다. 독일 물리학자 하이젠베르크가 100년쯤 전에 도입한 개념으로 양자물리의 근본원리다. 어떤 입자의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물체의 위치 불확도와 속도 불확도를 곱한 값은 특정한 숫자(플랑크상수/4π)보다 항상 크다는 것이다. 여기서 ‘불확도’는 어떤 측정값의 오차와 같이 불확실한 정도를 나타낸다. 물리학자들은 이 원리를 우주의 근본법칙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오차가 전혀 없이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매우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위치-속도 측정장치가 있다고 하자. 이 장치로 물체의 위치나 속도를 각각 측정하면 오차가 없는 값을 얻을 수 있지만 ‘동시에’ 측정하면 필연적으로 아주 작은 오차가 발생한다는 것이 불확정성원리다. 얼마나 작은 오차가 발생할까? 예를 들어 무게 150g의 야구공을 ‘위치’ 측정장치로 1마이크
2022년 12월 챗GPT의 등장은 전세계에 인공지능(AI) 돌풍을 몰고 왔다. 사실 AI는 갑자기 사람들의 이목을 끌만큼 새롭거나 신기한 기술은 아니다. 그 개념은 이미 1950년대에 등장했고 연구자들은 꾸준히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다. 2001년 개봉한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 ‘A.I.’는 당시 어른들의 동화로 평가되었지만 지금 로봇과 AI 기술 개발 속도를 보면 머지않은 미래에 충분히 현실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AI 기술이 발달하고 있는 배경에는 반도체가 있다. 반도체 없이는 AI도 없다 AI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매우 복잡한 연산 작업이 필요한데 이를 수행하는 것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없이는 AI도 없다. 2001년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는 공상과학영화의 한 장르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으나 AI가 당장 우리 일상에서 활용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크지 않았다. 그런데 불과 10년 후인 2011년 미국의 TV쇼
2023년 9월과 지난달 북러 정상회담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유엔총회와 나토정상회담 등 국제외교무대에서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고를 보냈다. 윤 대통령의 강력한 경고 내용은 가치와 이념을 바탕으로 하지만, 실제 어떤 군사적 실천이 가능한지는 담겨져 있지 않다. 윤 대통령의 경고가 번번이 묵살돼도 이에 대한 대국회 혹은 대국민 설명도 없는 실정이다. 윤석열정부가 수교 이후 한국정부가 진보인가 보수인가와 무관하게 친한노선을 견지해온 중국 러시아와 무슨 이유로 갈등하게 되었는지도 설명이 없다. 더 심각한 안보위기는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 조약을 사전에 입수하지 못했고, 이후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해외정보 관리능력이 문제라는 얘기다. 다른 정권이었다면 정보실패에 따른 국정원과 안보실장의 문책이 있었을 것이다. 지난주 미 CIA 출신 수미 테리가 외국대리인등록법 위반 혐의로 미국 연방검찰에 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국내에서는 국정원의 해외정보
07.22
필자는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기에 테슬라 등 미국주식에 투자한 이른 바 서학개미였다. 미국 주식시장은 한국시간으로 새벽 5시에 장이 종료되는데 한번은 장 종료 후 테슬라의 분기실적 발표가 공시되자마자 시간외거래에서 큰폭의 상승을 보이는 것을 보고는 적잖이 놀란 적이 있다. 공시라는 것이 자본시장 참여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만약 그 공시가 정확하지 않다면 얼마나 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지를 생각하니 새삼 공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껴졌다. 최근 전세계 시가총액 1, 2위를 다투는 엔비디아의 경우에도 5월 23일 새벽 6시(한국시간)에 실적공시를 하자마자 큰폭의 주가상승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 많은 이해관계자의 희비가 엇갈렸다. 기업과 투자자 사이에서 직접 소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경우 기업은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공시라는 방식을 통해 소통하게 된다. 따라서 공시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적시에 정
1686년에 에드워드 로이드가 런던에 개장한 커피하우스에서 시작된 보험이 21세기에 들어 큰 변화를 맞고 있다. 전통적 글로벌 보험회사들이 여전히 세계보험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많은 인슈어테크 기업들이 보험의 역할을 손실보상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도전을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이끄는 대표적인 보험회사 중 2012년 뉴욕에서 설립된 오스카 헬스와 2015년 설립된 레모네이드가 있다. 오스카 헬스는 디지털 도구,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건강활동에 대한 보상을 통해 고객의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레모네이드는 주택보험에서는 스마트 홈 기기와 연계한 위험감지 시스템을, 자동차보험에서는 텔레매틱스 기술을 적용해 위험을 예방하도록 한다. 이렇듯 이들 보험회사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고 후 보상이 아닌 사고 자체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전략을 펼친다. 이를 위해 각종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여 고객의 위험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고객이 위험을 낮추는 데 참여할
‘가습기살균제 증후군’을 알고 있는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이 인지된 지 13년째. 사람들은 그저 13년 전에 발생한 사건, 즉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폐손상 폐섬유화 사건으로 알지만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제2차 3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장(Zhang W) 등이 2024년 6월 ‘생태독성 환경 안전(Ecotoxicol Environ Saf)’에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가습기살균제의 폴리헥사메틸렌 구아니딘(PHMG)을 폐포 제2형 상피세포에 투여한 결과 단백질 발현을 낮춰 지질과산화조절제로서 폐포 제2형 상피세포의 항산화시스템을 방해했다. 또한 PHMG는 ‘쥐 폐 상피세포-12(MLE-12)’에서 세포 내 활성산소를 증가시키고 미토콘드리아 손상을 유도했다. 그동안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폐섬유화와 천식 간질성폐렴 폐렴 등 호흡기질환에만 연관된 것으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최근 연구성과로 PHMG가 미토콘드리아 완전성과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혀 세포독성 유발 메커니즘을 해
07.19
올해 미국에서 기억될 만한 중요한 사건이 지난 7월 14일에 있었다. 20세 젊은 친구의 트럼프를 향한 총격은 트럼프의 재선 성공 가능성을 높여주는 격이 됐다. 지금 세계 각국은 트럼프의 2기 집권에 따른 자국 경제 및 정치적 영향을 긴밀히 검토하고 있다. 만약 올해 11월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미국경제는 위기에 더 빨리 노출될 것으로 전망해본다. 이미 경제위기 문턱에 들어선 미국경제 경기쇠퇴를 예견하는 유명한 법칙이 있다. 바로 ‘샴의 법칙(Sahm’s rule)’이다. 연준 이코노미스트 출신인 클라우디아 샴이 만든 이 법칙은 최근 실업률의 3개월 이동평균이 이전 12개월 동안의 최저 평균 실업률보다 0.5%p 이상 높으면 경기 침체의 초기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한다. 올해 초 미국 실업률의 이 수치는 0.2%p이었지만 현재 6월기준 이미 0.43%p로 경계선 바로 턱밑까지 왔다. 미국 각 주별로 보면 캘리포니아주 뉴저지주 등 20개 주의 실업률이 이미 샴
신문기자로 일하다 대학에 와서 많은 일을 체감한다. 15년째 동결된 대학 등록금, 고등교육 정책, 대학 경쟁력, 학점, 의대 정원, 취업 미스매치 등 다양하다. 그 가운데 ‘의대 문제’에 대한 일반 대학생들의 시선은 차갑다. 전체 대학 정원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의대만 늘린다는 점, 무전공 입학 확대로 소속 학과의 정원이 쪼그라든다는 점, 의대생만 특혜를 받는다는 점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듯하다. 학점만 얘기해 보자. 학생들은 한학기 동안 열심히 공부한다. 과제를 충실히 제출하고 발표 때는 멋진 자료를 만든다. 몇분 수업에 늦으면 혹여 지각이나 결석 처리됐을까봐 수업 종료 후 교수에게 출석체크를 확인한다. 중간·기말고사 점수를 잘 받지 못하면 그 이유를 교수에게 묻는다. 학생들의 학점 집착은 곧 ‘자기 사랑’이다. 필자는 긍정적이라고 본다. 학생들이 열심히 해도 학점 등급은 나뉜다. 대부분 대학이 상대평가를 한다. 수업일수의 1/3 이상 결석하면 ‘F’다. 수강생 규
우리 기업의 밸류업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앞서 기업지배구조의 개혁을 다각도로 추진해왔던 일본정부가 비(非)동의 매수합병(M&A) 활성화 정책에서도 효과를 거두기 시작했다. 원래 일본에서는 경영진의 동의를 받지 못한 M&A는 경영권을 강탈하는 적대적인 행위로 간주되고 주가조작 등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주주 이익의 존중이라는 관점에서는 무능한 경영진을 외부의 압력으로 교체하고 해당 기업의 사업을 분할하고 다른 기업과 결합하는 등의 고도의 구조개혁을 통해 주주 이익을 확대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일본경제의 효율성 생산성 성장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방향으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기업체질 개선 위한 일본정부 행동지침의 효과 이러한 변화의 계기가 된 것은 일본 경제산업성이 2023년 8월에 발표한 ‘기업매수에 관한 행동지침’이다. 이 지침은 기업 체질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M&A의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그
지난달 리창 중국 총리는 고위급으로 7년 만에 호주를 방문했다. 리창 총리는 멋진 선물을 두건이나 지참했다. 첫째는 호주인의 중국입국 비자면제이고 둘째는 판다 한쌍 기증이다. 중국은 이로써 중국과 호주간의 관계가 완전히 정상으로 복원됐으며 앞으로 관계개선의 흐름을 이어가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앞으로 고위급 경제안보대화도 열고 자유무역협정도 추진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양국관계를 ‘봄꽃만발(spring blossom)’한 상태로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다. 중국의 이런 희망적 관측과는 달리 뜻밖의 선물까지 받은 호주는 오히려 차분한 반응이다. 호주 통상장관은 “이런 관계개선을 위해 우리는 중국에 머리를 조아리지(kowtow) 않았다. 우리는 우리의 국익과 국가안보를 계속해서 주장해 나갈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 중국이 그간 호주의 포도주 소고기 등에 부과했던 고관세를 철폐하면서 사상 최대 대중국 수출액인 2200억호주달러의 막대한 무역흑자를 누렸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