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 오피니언 | 내일신문

12.18

2025

[신문로] 날개 잃은 미국, 트럼프 집권 1년도 안돼 드러난 취약점

2025년은 2차세계대전 이후 수립된 80년의 장기 국제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한 해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동아시아와 유럽의 전쟁에 적극 개입해 승리를 이끌며 초강대국으로 등장한 미국은 유럽에는 나토, 그리고 동아시아에는 다수의 양자동맹이라는 두 날개를 달고 세계를 지배해왔다. 그런데 올해 두 번째 집권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두 날개를 본격적으로 몸통에서 떼어놓기 시작했다. 지난 80년 동안 미국이라는 몸통은 동아시아와 유럽이라는 날개를 활용해 지구촌 넓은 지역에 지정학적 안정과 경제발전을 추동해 왔다. 이런 국제질서는 미국을 중심에 두면서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위계를 잘 아울러 그 효율성을 증명했다. 비판적 국제정치학의 헤게모니의 개념은 힘을 통한 원초적 지배를 넘어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지배하는 이런 관계를 잘 표현한다. 자유주의 국제정치학에서는 군사력이나 경제력과 같은 하드파워를 넘어 문화와 교육, 과학기술 등의 소프트파워를 통
12.18

2025

[경제시평] 테슬라 FSD와 현대자동차의 선택

2025년 11월 말은 역사속에서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한국에서 테슬라와 GM의 자율주행 차량이 연간 5만대 수준으로 수입되기 시작했다. 정확한 의미로 ‘감독형 반자율주행’이라고 제조사들이 이름을 붙이는데, 기술적 의미는 이미 운전자의 개입이 전혀 필요 없는 수준이 되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미 미국 중국에서는 운전자가 아예 없는 로봇택시 서비스가 도심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한 책임 공방은 제도적 문제일 뿐이지 기술적 준비 상황은 로봇택시가 가능한 수준에 도달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기업에 대한 우려도 높다. 한국 자동차기업의 기술개발이 늦어진 이유 테슬라 수준의 기술개발을 위해서 ‘현대차는 대략 5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다. 최근 일각에서 테슬라의 카메라만을 사용하는 기술 대비 현대차의 라이다 레이더 등 다양한 센서를 같이 쓰는 전략의 실패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미국이나 중국의 로봇택시
12.18

2025

[중국시평] 미국의 안보전략과 미-대만 무역협상의 딜레마

2025년 미국 국가안보전략(NSS)이 발표되면서 대만과 미국의 무역협상은 단순한 경제협상의 범주를 넘어섰다. NSS는 대만의 첨단기술과 공급망을 미국 국가안보를 지탱하는 핵심자산으로 규정했다. 이로써 양국의 통상관계는 안보와 지정학적 경쟁의 틀 안에 편입됐다. 미-대만 무역협상이 아직 최종 타결에 이르지 않았지만 이번 협상이 NSS의 논리가 직접 작동하는 안보 및 공급망 협상이라는 점은 분명해지고 있다. 관세인하나 시장접근을 넘어 대만의 산업구조와 기술주권을 재편하는 문제로 협상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2025년 NSS의 특징은 전통적인 군사안보 개념에서 벗어나 반도체와 첨단기술, 그리고 공급망을 국가안보의 핵심요소로 명시했다는 점이다. 이는 미국이 안보를 군사력만으로 유지할 수 없으며 기술과 산업 기반이 핵심이라는 인식전환을 보여준다. 그 결과 대만은 단순한 교역상대를 넘어 미국의 기술패권과 인도태평양 전략을 지탱하는 핵심기지로 재규정되고 있다. 이런 인식 전환은
12.17

2025

[신문로] 이제는 헌법에 충성하는 경찰을 보유하자

대한민국 경찰은 역사적으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탱해 온 충성스러운 조직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촉발한 국가적 혼란은 경찰이 더 이상 단순한 질서유지 기관이 아니라 헌법수호의 최전선에 투입된 용기 있는 시민이어야 함을 새삼 확인시켰다. 위기의 순간마다 국민이 기댈 곳은 헌법의 가치로 판단하는 경찰, 인권을 가장 우선하는 경찰이다. 이제 경찰 스스로가 이 정체성을 분명히 선언할 때가 왔다. 경찰은 단순한 법 집행자가 아니라 헌법의 수호자로서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사명을 띠고 있다고. 세계 각국의 경험도 이를 증명하고 있다. 미국은 흑인 인권운동의 불씨를 다시 지핀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 경찰개혁을 국가적 과제로 삼고 있다. 강력한 단속보다 인권 중심의 대응이 국민안전을 더 강하게 보장한다는 연구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독일 헌법도 기본권은 입법 행정 사법의 국가기관을 구속한다고 명시함으로 경찰권 발동의 모든 과정이 헌법적 정당성 평가를 받게 하고 있다. 이들
12.17

2025

[경제시평] 청년고용 줄이는 정년연장 신중히

국가데이터처에서 ‘2025년 11월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연령별 고용률 증감을 보면, 30대부터 60대 이상은 전부 증가했다. 청년층(15~29세)만 고용률이 1.2%p 감소했다. 청년고용은 왜 줄어드는 것일까? 청년 고용률 하락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 현상 △청년들이 선호하는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등 양질의 일자리 부족 △인공지능(AI) 활용으로 인한 대체효과 △‘쉬었음’ 청년인구 증가 등을 꼽을 수 있다. 청년고용 상황이 이처럼 안 좋은데 더욱 걱정되는 것은 정부의 ‘정년연장’ 움직임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년연장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한국노총과는 ‘65세 정년연장 법제화’ 정책 협약을 체결했고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청년 일자리 줄어드는 정년연장은 곤란 한국의 초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65세 인구 비중이 2035년이면 30%를 넘고, 2050년이면 40%에 도달한다. 고령
12.17

2025

[기후&에너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풀어야 할 숙제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이 내년 5월까지 마련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밑그림을 제시했다. 전력 수급의 안정성 확보와 더불어, 인공지능(AI)과 첨단산업에 대한 전력 공급, 그리고 재생에너지 중심 전환을 위한 설계도를 마련하는 것이 그것이다. 또한 수립 과정에서 ‘국민과 소통하며 함께 만드는 개방형 전기본’을 만들겠다고 방향을 밝혔다. 탄소중립 이행에서 ‘전기화’가 핵심 수단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전기본의 어깨가 무겁다. 본연의 목적인 안정적인 전력 공급뿐만 아니라 경제성 확보와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 시스템 구축이라는 과제도 동시에 실현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전력 설비 확대에 따른 주민 수용성 확보라는 네 번째 토끼도 잡아야 한다. 제12차 전기본은 지난 11월 이재명정부가 수립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뒷받침하는 첫 번째 법정 계획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2035 NDC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2
12.16

2025

[한반도] ‘영토는 하나, 국가는 둘’ 헌법과 남북 현실 사이

어렸을 때 동네에서 편싸움 놀이를 했다. 6.25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데도 양편은 남북한이 아니라 미국과 소련이었다. 미국 편을 뽑은 아이들은 코가 크다는 흉내를, 소련 편을 뽑은 아이들은 춥다는 시늉을 하며 편을 나눴다. 우리의 운명이 전승국들의 ‘전후 처리’를 통해 결정됐다는 사실을 어린 마음에도 체감하고 있었던 셈이다. 우리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규정한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국토와 영토를 같은 의미로 쓴다. 하지만 국토는 지리·역사·문화적 의미가 강한 반면 영토는 국가의 실효적 주권이 미치는 국제법적 권역을 뜻한다. 1919년 임시헌법은 ‘대한민국의 강토는 구한국의 판도로 한다’라고 규정했고, 1944년 임시헌장은 ‘대한의 고유한 판도’라고 표현했다. 영토를 ‘한반도’로의 규정은 제헌헌법 제정 과정에서 일본식 조선반도를 단지 한반도로 단어만 바꾼 결과다. 김귀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강토 축소를 반대하
12.16

2025

[경제시평] 고향사랑기부제 성과 이어가기

지난 2023년부터 실시된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의 양극화를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도입되었다. 시행 첫해에는 약 650억원의 기부금과 52만6000건의 실적을 거두었으나, 2024년에는 약 879억 원의 기부금과 77만4000건으로 증가해 금액과 건수가 각각 35%와 47% 증가했다. 2025년 상반기 총 모금액도 349억원으로 전년 대비 1.7배 늘어났으며 모금 건수도 28만건으로 전년보다 1.9배가 증가했다. 현재 모금 추세라면 약 1500억원 이상의 기부금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실적은 우리보다 먼저 고향납세제도를 실시한 일본이 6년 동안 이뤄낸 실적을 뛰어넘는 성과다. 무엇보다 인구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이 합심하여 전국이 골고루 살기 좋은 마을이 되기를 바라는 염원과 이러한 노력을 응원하는 기부자의 참여가 합해진 결과라고 생각한다. 일본 고향납세보다 3년 앞선 성과 거둬 모금의 내용도 이
12.16

2025

[과학산책] 까치밥이 알려준 감 이야기

지방 특산자원을 국가 부처에서 지원해주는 과제가 있었다. 과제심사를 한 날이 마침 첫눈이 수북이 내린 날이었다. 심사를 마치고 나오니 굵은 함박눈이 소담스럽게 쌓여 있었다. 다시 일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불편함보다 한적한 눈길을 달리고 싶다는 욕망이 앞섰다. 눈에 취해 차를 운전하다보니 길을 잘못 들었다. 월출산 자락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차를 잠시 주차하고 월출산에 취해 산허리를 눈으로 좇다보니 산 아래 마을에 감나무가 눈에 들어왔다. 잎을 잃고 눈을 위태하게 얹은 가지에 휘청하듯 감이 달려있었다. 하얀 눈을 바탕으로 주황빛을 끝까지 붙들고 서 있었다. 그제서야 그 지역 과제 주제가 ‘감’이었던 것이 기억났다. 감은 과육 껍질 씨 잎 심지어 떫은 미숙과까지 고유한 생리활성 성분과 다양한 쓰임새가 있다. 단감의 껍데기는 주황색 특유의 베타카로틴과 크립토잔틴등 카로티노이드이며, 과육부분은 고유의 단맛뿐 아니라 비타민 A와 C, 칼륨과 식이섬유, 그리고 폴리페놀과 카로티노이드가
12.15

2025

[신문로] ‘통일교-민주당 의혹’에 요동치는 PK민심

통일교가 민주당 유력 인사들에게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금품수수와 시계를 선물로 받았다는 의혹의 전재수 전 장관(민주당 국회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전격 사퇴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가장 유력한 부산시장 후보로 떠올랐던 전 전 장관이 해양수산부 장관직에서 내려오면서 부산은 한 치 앞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다. 특히 부산 지역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일해저터널’이다.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은 김건희 특검 관련 진술에서 전재수 전 장관이 초선 국회의원이었던 시절에 접촉을 했고 통일교의 목적 사업으로 매우 중요한 한일해저터널 건설과 관계가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는 이미 1981년부터 한일해저터널에 대한 관심을 부각시켰다. 한일해저터널이 건설된다면 한국 쪽 건설 지점은 부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부산민심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 여기에 전재수 의원의 장관 취임과 더불어 해양수산부가 올해 내 부산으로 이전
12.15

2025

[경제시평] 기술 상업화의 무대가 바뀌었다

2025년 노벨상 발표에서도 일본 연구자들의 이름은 빠지지 않았다.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등 기초과학 분야에서 일본은 세계 최상위권의 연구력을 보여주었다. 사실 일본 경제의 성장사는 애초부터 연구실의 발명보다는 그것을 제품과 공정으로 완성해서 판매하는 산업화와 상업화 능력 위에 세워졌다. 전후 일본은 미국의 원천기술을 빠르게 흡수해 더 정밀하고, 더 싼 제품으로 세계시장을 장악했다. 자동차, 공작기계, 전자제품, 반도체 소재와 장비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경쟁력은 언제나 말단기술과 현장혁신, 이른바 ‘현장력(現場力)’에 있었다. 품질관리와 공정개선이 곧 경쟁력이던 시대에 일본은 가장 강한 나라였다. 지금은 기초과학 분야에서도 강한 나라가 되었다. 기술을 어떻게 시장으로 연결시킬까가 정책 핵심 그런데 지금의 일본 경제는 답답하다. 세계 첨단산업이 소재와 제조 장치 분야에서 일본 기술 없이는 움직이지 못하는 글로벌 공급망의 근간을 쥐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최종 제품에
12.15

2025

[의약살롱] 코로나·독감 이후의 오랜 기침 대응법

코로나나 독감 같은 호흡기 감염을 앓고 난 뒤 쉽게 사라지지 않는 마른기침은 많은 사람들이 겪는 불편이다. 특히 노인은 낮에는 괜찮다가도 저녁에 눕는 순간 기침이 심해져 잠을 설치는데, 이 시기의 기침은 단순한 감기의 끝자락이 아니라 감염 이후의 회복과정에서 생기는 특유의 신경 변화가 원인인 경우가 많다. 감염으로 자극받은 기도의 미주신경이 과민해지면 작은 자극에도 기침 반사가 과도하게 일어나고, 염증이 거의 사라진 뒤에도 기침이 오래 남을 수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현상을 ‘기침 과민성’으로 설명하는 연구가 많다. 감염으로 기침 수용체가 예민해지면 건조한 공기, 체위 변화, 찬바람, 분비물의 미세한 이동만으로도 쉽게 기침이 유발된다. 코로나 이후 보고되는 롱코비드의 마른기침과 흉부 불편감도 같은 기전으로 이해된다. 점액 자체가 원인이 아니라 신경계의 불안정이 중심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진해제·거담제가 잘 듣지 않는다. 독감 후유증에서 보이는 피로도 이런 기침을 악화시킨다. 감
12.12

2025

[금요진단] ‘12.3’ 이후 대선, 왜 여성이 더 투표했을까

2025년 6월 대선이 벌써 아득한 옛일 같다. 예전 같으면 대선 이후에 투표율 분석이나 성별·연령별·지역별 지지율 분석 기사가 쏟아졌을 텐데, 2025년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유독 조용히 넘어갔다. 관심을 가져야 할 더 급한 일들이 너무 많았던 탓이리라. 하지만 2025년 대선 결과는 여러가지 중요한 퍼즐을 남겼는데 그중 하나가 투표 참여에 관한 것이다. 2025년 대선 투표율은 79.4%로, 2022년 대선 투표율 77.1%보다 2.3%p가 증가했다. 이 숫자 2.3%p에 담긴 비밀을 푸는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데이터가 12월 8일 공개되었다. 전국 단위 선거가 끝나면 대략 5~6개월쯤 뒤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자 총수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투표자들을 조사해서 누가 투표했는지에 대한 결과를 공개하는데, 2025년 대선 투표자 조사 결과가 공개된 것이다. 선관위 공개 데이터를 하나씩 뜯어보며 퍼즐을 풀어보자. 200만여명의 새로운 투표자는 누구? 2
12.12

2025

[신문로] 검찰개혁, 이제부터 시작이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는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내년 10월 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수사권과 기소권의 조직적 분리만 확정되었고 신설될 중수청과 공소청의 구체적인 모습은 확정된 것이 없다. 국무총리실 소속 검찰개혁추진단이 마련하게 될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법 제정안이 오히려 그 동안 추진되어온 검찰개혁의 취지를 무력화하거나 검찰개혁을 퇴행시키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 이유는 검찰개혁 논의가 나올 때마다 검찰은 국민을 핑계로 조직과 권한을 지켜왔기 때문이다. 검찰은 자신의 권한이 약화되면 범죄자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말해왔기 때문이다. 지금도 검찰에 우호적인 법조인과 언론 및 학자들은 그렇게 말한다. 그동안 검찰개혁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은 것은 검찰권력의 배후에서 정치 경제 언론 법조 권력이 이해관계에 따라 작동하면서 우리 사회의 흐름의 방향을 정하고 또 그 흐름을 지배하고 있기
12.12

2025

[경제시평] 민주적 리더십이 과학기술 경쟁력 만든다

최근 미국 주식시장에서 인공지능(AI) 반도체 제조사 엔비디아, 전기차 기업 테슬라, 양자기술 기업 아이온큐 등 과학기술 기반 기업들이 시장을 이끌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등이 그랬던 것처럼 이들 기업은 혁신기술을 바탕으로 미국은 물론 전세계 경제를 견인하며 시대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이는 우수한 연구자와 선도적 과학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성장동력임을 보여준다. 연구현장의 신뢰문화 정착이 성공의 열쇠 우리나라도 이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R&D)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혁신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정책을 살펴보면 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대학원생 장학금 수혜율을 높이고, 전문 연구인력 중심의 대학 연구체계 개편과 출연연구기관의 신진연구자 채용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연구자가 본연의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연구비 관리체계를
12.12

2025

[지구촌] 트럼프 안보전략, 북한이 사라지고 중·러는 달라졌다

지난 5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미국의 19번째 ‘국가안보전략’이 논란을 낳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수주의적 관점에서 작성된 33쪽 문건은 역대 문건과 성격이 크게 다르다. 미국의 역할과 세계의 이념적 가치를 재정의하려는 시도도 보인다. 이번 문건이 전략의 최우선 순위를 미국 본토와 서반구에 두고 먼로주의를 소환한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유럽을 ‘문명 소멸’ 위기에 처했다고 하고, 유럽연합(EU)의 초국가적 정체성과 진보정책을 비판하며 미국이 이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대목은 과도해 보인다. 한국은 이번 문건에 세번 언급된다. 중국의 경제 재조정과 대외 영향력 견제를 위한 파트너로 두번, 제1도련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말라카해협) 방어를 위한 국방비 증액 필요국으로 한번 등장한다. 한국에 기대하는 바가 중국 견제임이 분명해 보인다. 중국은 이번 문건에서 경제적 경쟁자, 공급망 취약성의 원천, 무역 파트너, 지역 패권 추구 저지의 대상으로 묘사된다. 트럼프
12.11

2025

[신문로] 정보보호 공시, 보여주기에서 실효성으로

최근 쿠팡 등 대형 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우리 사회는 다시 한번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과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돌아보게 되었다. 단순한 해킹사고나 기술문제로 치부하기에는 피해 규모와 파급력이 너무 크다. 이제 개인정보 보호는 단순 운영 리스크가 아니라 기업의 신뢰, 지속가능성, 그리고 시장 가치와 직결되는 핵심 경영요소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기업의 실질적 보안역량을 평가하거나 비교하기에는 부족하다. 현재 기업의 정보보호 공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중 하나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의 공시다. 현재 이 공시의 경우는 기업의 자발적 공시로 이해관계자가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는 제한적이다. ESG 경영이 강조되는 시대에 정보보호는 사회(S)의 핵심 축임에도 국내 ESG 보고서에서 정보보호 항목은 선언적 문구나 관리체계 소개 수준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공시제도의 목적이 ‘위험을 드러내고
12.11

2025

[경제시평] 이원화된 에너지조직의 과제

지난 10월 1일부로 에너지정책 정부조직이 이원화되었다. 이러한 조직개편에는 에너지와 기후정책을 연계하여 일관성 있고 강력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탄소중립과 함께 에너지정책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목표는 수급을 안정시키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이원화된 조직구조 내에서 긴밀한 연계와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전력과 가스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86년 평택 화력발전소가 천연가스(LNG)로 가동된 이래 정부는 천연가스수급계획을 전력수급계획과 연동했다. 1991년부터는 전력과 가스수급계획은 수립주기는 2년, 계획기간 15년으로 일치되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정부가 만드는 다양한 에너지계획 가운데 이렇게 정합성을 이루는 경우는 없다. 그만큼 전력과 LNG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력과 LNG 수급 정책의 연계와 협력 필요 LNG발전은 전력수요에 따라 변하는 발전용량인 첨두부하를 담당하는데 연료인 LNG는 100% 수입에 의존하고
12.11

2025

[중국시평] 일본 현지에서 본 중일 냉각의 경제학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유사(有事) 발언 이후 양국 외교 당국의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업 관광 유학 등 인적 교류 분야에서도 그 여파가 서서히 퍼져 나가고 있다. 11월 14일 중국정부는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 자제를 요청했다. 법적 금지는 아니지만 중국의 해외여행 수요는 정부의 신호에 매우 민감하다. 실제로 여행사들 사이에서는 일본행 상품을 축소하거나 판매를 보류하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일본에는 약 10만명의 중국인 유학생이 재학 중이며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러한 흐름이 장기화되면 방일 관광뿐 아니라 일본 유학 수요까지 위축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지방대학과 일본어 학교의 경우 생존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캠퍼스 내 일상적 교류가 줄어들면 장차 사업이나 연구 협력으로 이어지는 인적 네트워크의 기반도 약해질 수 있다. 11월 19일에는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 절차가 중단됐다. 재무성 무역통계에 따르면 2021년 일본 수
12.10

2025

[신문로] 언론자유와 책임 사이, 50년의 질문

배우 조진웅이 은퇴를 선언했다. 30년 전 소년범 전력이 언론에 보도되면서다. 독립운동가와 열혈 형사 등을 연기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배우가 고등학생 때의 과오로 연예계를 떠나야 하는 상황. 이 충격적인 사건은 단순히 한 배우의 불운이 아니다. 언론은 무엇을 어떻게 보도해야 하는가, 알 권리와 인권은 어디에서 균형을 이뤄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다. 때마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1970~1980년대 언론 탄압의 실상과 그에 맞선 저항의 역사를 조명하는 특별전을 열고 있다. 전시는 우리에게 언론자유를 위해 싸웠던 선배 언론인들의 용기를 상기시킨다. 그중에서도 1974년 10월 24일은 한국 언론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날이다. 그날,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기자 300여명은 유신독재의 언론 탄압에 맞서 자유언론실천선언을 발표했다. “외부의 일체 간섭을 배격한다.” “정보기관원의 출입을 거부한다.” “기자에 대한 불법 연행을 거부한다.” 선언문의 문장들은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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