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 오피니언 | 내일신문

12.12

2025

[금요진단] ‘12.3’ 이후 대선, 왜 여성이 더 투표했을까

2025년 6월 대선이 벌써 아득한 옛일 같다. 예전 같으면 대선 이후에 투표율 분석이나 성별·연령별·지역별 지지율 분석 기사가 쏟아졌을 텐데, 2025년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유독 조용히 넘어갔다. 관심을 가져야 할 더 급한 일들이 너무 많았던 탓이리라. 하지만 2025년 대선 결과는 여러가지 중요한 퍼즐을 남겼는데 그중 하나가 투표 참여에 관한 것이다. 2025년 대선 투표율은 79.4%로, 2022년 대선 투표율 77.1%보다 2.3%p가 증가했다. 이 숫자 2.3%p에 담긴 비밀을 푸는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데이터가 12월 8일 공개되었다. 전국 단위 선거가 끝나면 대략 5~6개월쯤 뒤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자 총수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투표자들을 조사해서 누가 투표했는지에 대한 결과를 공개하는데, 2025년 대선 투표자 조사 결과가 공개된 것이다. 선관위 공개 데이터를 하나씩 뜯어보며 퍼즐을 풀어보자. 200만여명의 새로운 투표자는 누구? 2
12.12

2025

[신문로] 검찰개혁, 이제부터 시작이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는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내년 10월 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수사권과 기소권의 조직적 분리만 확정되었고 신설될 중수청과 공소청의 구체적인 모습은 확정된 것이 없다. 국무총리실 소속 검찰개혁추진단이 마련하게 될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법 제정안이 오히려 그 동안 추진되어온 검찰개혁의 취지를 무력화하거나 검찰개혁을 퇴행시키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 이유는 검찰개혁 논의가 나올 때마다 검찰은 국민을 핑계로 조직과 권한을 지켜왔기 때문이다. 검찰은 자신의 권한이 약화되면 범죄자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말해왔기 때문이다. 지금도 검찰에 우호적인 법조인과 언론 및 학자들은 그렇게 말한다. 그동안 검찰개혁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은 것은 검찰권력의 배후에서 정치 경제 언론 법조 권력이 이해관계에 따라 작동하면서 우리 사회의 흐름의 방향을 정하고 또 그 흐름을 지배하고 있기
12.12

2025

[경제시평] 민주적 리더십이 과학기술 경쟁력 만든다

최근 미국 주식시장에서 인공지능(AI) 반도체 제조사 엔비디아, 전기차 기업 테슬라, 양자기술 기업 아이온큐 등 과학기술 기반 기업들이 시장을 이끌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등이 그랬던 것처럼 이들 기업은 혁신기술을 바탕으로 미국은 물론 전세계 경제를 견인하며 시대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이는 우수한 연구자와 선도적 과학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성장동력임을 보여준다. 연구현장의 신뢰문화 정착이 성공의 열쇠 우리나라도 이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R&D)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혁신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정책을 살펴보면 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대학원생 장학금 수혜율을 높이고, 전문 연구인력 중심의 대학 연구체계 개편과 출연연구기관의 신진연구자 채용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연구자가 본연의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연구비 관리체계를
12.12

2025

[지구촌] 트럼프 안보전략, 북한이 사라지고 중·러는 달라졌다

지난 5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미국의 19번째 ‘국가안보전략’이 논란을 낳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수주의적 관점에서 작성된 33쪽 문건은 역대 문건과 성격이 크게 다르다. 미국의 역할과 세계의 이념적 가치를 재정의하려는 시도도 보인다. 이번 문건이 전략의 최우선 순위를 미국 본토와 서반구에 두고 먼로주의를 소환한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유럽을 ‘문명 소멸’ 위기에 처했다고 하고, 유럽연합(EU)의 초국가적 정체성과 진보정책을 비판하며 미국이 이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대목은 과도해 보인다. 한국은 이번 문건에 세번 언급된다. 중국의 경제 재조정과 대외 영향력 견제를 위한 파트너로 두번, 제1도련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말라카해협) 방어를 위한 국방비 증액 필요국으로 한번 등장한다. 한국에 기대하는 바가 중국 견제임이 분명해 보인다. 중국은 이번 문건에서 경제적 경쟁자, 공급망 취약성의 원천, 무역 파트너, 지역 패권 추구 저지의 대상으로 묘사된다. 트럼프
12.11

2025

[신문로] 정보보호 공시, 보여주기에서 실효성으로

최근 쿠팡 등 대형 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우리 사회는 다시 한번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과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돌아보게 되었다. 단순한 해킹사고나 기술문제로 치부하기에는 피해 규모와 파급력이 너무 크다. 이제 개인정보 보호는 단순 운영 리스크가 아니라 기업의 신뢰, 지속가능성, 그리고 시장 가치와 직결되는 핵심 경영요소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기업의 실질적 보안역량을 평가하거나 비교하기에는 부족하다. 현재 기업의 정보보호 공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중 하나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의 공시다. 현재 이 공시의 경우는 기업의 자발적 공시로 이해관계자가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는 제한적이다. ESG 경영이 강조되는 시대에 정보보호는 사회(S)의 핵심 축임에도 국내 ESG 보고서에서 정보보호 항목은 선언적 문구나 관리체계 소개 수준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공시제도의 목적이 ‘위험을 드러내고
12.11

2025

[경제시평] 이원화된 에너지조직의 과제

지난 10월 1일부로 에너지정책 정부조직이 이원화되었다. 이러한 조직개편에는 에너지와 기후정책을 연계하여 일관성 있고 강력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탄소중립과 함께 에너지정책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목표는 수급을 안정시키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이원화된 조직구조 내에서 긴밀한 연계와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전력과 가스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86년 평택 화력발전소가 천연가스(LNG)로 가동된 이래 정부는 천연가스수급계획을 전력수급계획과 연동했다. 1991년부터는 전력과 가스수급계획은 수립주기는 2년, 계획기간 15년으로 일치되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정부가 만드는 다양한 에너지계획 가운데 이렇게 정합성을 이루는 경우는 없다. 그만큼 전력과 LNG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력과 LNG 수급 정책의 연계와 협력 필요 LNG발전은 전력수요에 따라 변하는 발전용량인 첨두부하를 담당하는데 연료인 LNG는 100% 수입에 의존하고
12.11

2025

[중국시평] 일본 현지에서 본 중일 냉각의 경제학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유사(有事) 발언 이후 양국 외교 당국의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업 관광 유학 등 인적 교류 분야에서도 그 여파가 서서히 퍼져 나가고 있다. 11월 14일 중국정부는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 자제를 요청했다. 법적 금지는 아니지만 중국의 해외여행 수요는 정부의 신호에 매우 민감하다. 실제로 여행사들 사이에서는 일본행 상품을 축소하거나 판매를 보류하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일본에는 약 10만명의 중국인 유학생이 재학 중이며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러한 흐름이 장기화되면 방일 관광뿐 아니라 일본 유학 수요까지 위축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지방대학과 일본어 학교의 경우 생존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캠퍼스 내 일상적 교류가 줄어들면 장차 사업이나 연구 협력으로 이어지는 인적 네트워크의 기반도 약해질 수 있다. 11월 19일에는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 절차가 중단됐다. 재무성 무역통계에 따르면 2021년 일본 수
12.10

2025

[신문로] 언론자유와 책임 사이, 50년의 질문

배우 조진웅이 은퇴를 선언했다. 30년 전 소년범 전력이 언론에 보도되면서다. 독립운동가와 열혈 형사 등을 연기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배우가 고등학생 때의 과오로 연예계를 떠나야 하는 상황. 이 충격적인 사건은 단순히 한 배우의 불운이 아니다. 언론은 무엇을 어떻게 보도해야 하는가, 알 권리와 인권은 어디에서 균형을 이뤄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다. 때마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1970~1980년대 언론 탄압의 실상과 그에 맞선 저항의 역사를 조명하는 특별전을 열고 있다. 전시는 우리에게 언론자유를 위해 싸웠던 선배 언론인들의 용기를 상기시킨다. 그중에서도 1974년 10월 24일은 한국 언론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날이다. 그날,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기자 300여명은 유신독재의 언론 탄압에 맞서 자유언론실천선언을 발표했다. “외부의 일체 간섭을 배격한다.” “정보기관원의 출입을 거부한다.” “기자에 대한 불법 연행을 거부한다.” 선언문의 문장들은 간
12.10

2025

[경제시평]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려면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이 많이 훼손되었다. 여러가지 요인이 있지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노력의 부족함도 포함된다. 특히 기업 활동의 생태계 조성·확충·고도화 등이 매우 중요하다. 글로벌 경쟁이 ‘기업 대 기업의 경쟁’에서 ‘공급사슬 대 공급사슬의 경쟁’으로, 더 나아가서는 기업을 둘러싼 ‘생태계 대 생태계의 경쟁’으로 급격하게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는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글로벌 혁신지수 등에서 비교적 상위에 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글로벌 무한경쟁에서 생존 번영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상황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해 혁신의 길을 가야한다. 개혁이나 혁신 없이는 생존 번영할 수 없는 ‘혁자생존’의 시대이다. 개혁이나 혁신 없이 생존 번영할 수 없는 ‘혁자생존’ 시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적합한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이다. 앨빈 토플러는 기업경영환경은 마하의 속도로 변하고, 기업들은 시속 10
12.10

2025

[기후&에너지] 태양광이 걸어온 길, CCS(탄소포집·저장)가 걷게 될 미래

“태양광은 그저 비싼 장난감일 뿐이다.” 1954년 미국 벨 연구소(Bell Labs)가 실리콘 태양전지를 세상에 처음 공개하며 작은 장난감 관람차를 돌려 보였을 때 쏟아진 반응은 경탄보다는 냉소에 가까웠다. 당시 1와트(W)의 전기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은 현재 가치로 수천달러에 달했기에 석탄과 석유가 헐값에 에너지를 공급하던 그 시절 햇빛 발전은 ‘신기하지만 비싼 과학 실험’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70년이 지난 지금 판도는 완전히 뒤집혔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전세계 신규 발전 설비의 약 86%가 재생에너지로 채워졌으며, 태양광과 풍력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주류로 등극했다. 이러한 재생에너지의 역사는 ‘학습곡선(Learning Curve)’을 뚜렷하게 증명한다. 초창기 6% 효율에 불과했던 태양전지는 누적 생산량이 두배가 될 때마다 가격이 약 20%씩 하락한다는 ‘스완슨의 법칙(Swanson’s Law)
12.09

2025

[경제시평] 디지털 자원순환에 눈 돌릴 때다

‘지금 인류는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여러 주장과 의견을 증명하는 수치가 있다. 한국인의 경우 올해 8월 말 기준 챗GPT 앱 국내 월간 활성이용자수가 2031만명에 달한다. 이는 전년 동월의 407만명 대비 5배 증가한 것이다. 세계적으로도 인공지능 이용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기술 조사기관인 옴디아(Omdia, 2025년 5월)와 포춘비즈니스인사이트(2025년 11월)는 향후 10년 간 전세계 AI 트래픽과 AI 인프라 투자 모두 1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디지털 인프라 급증에 폐기물 리스크도 커져 이 같은 폭발적인 인프라 투자 증가는 다른 한편으로 두가지 큰 문제를 초래한다. 바로 에너지와 폐기물이다. 에너지의 경우 정부는 전력소비가 많은 수도권과 재생에너지 발전이 활발한 서•남해안 지역을 잇는 초고압 송전망을 구축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 연한이 지나서 폐기를 해야 하는 통신망 설비,
12.09

2025

[한반도] 2026년 ‘K-평화’ 원년을 기대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한 공개석상에서 내년이면 남북관계가 단절된 지 햇수로 8년이 된다고 토로했다. 냉전시대를 제외하면 그간 남북관계사에서 이렇게 장기간 단절된 적은 없었다. 특히 지난 윤석열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으로 남북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몇년이 허비했다. 그동안 북한은 더 이상 기댈 것이 없는 남한을 버리고 화해도 대화도 통일도 버렸다. 한국에 진보정부가 출범해 북한에 대해 적대시하거나 체제를 전복시킬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을 반복해도 때는 늦은 감이다. 핵무기라는 체제 보위의 보검을 완성하고 중국과 러시아에 러브콜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골치 아프게 옛 인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바늘구멍이라도 뚫고 싶다는 현실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지금 상황에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다. 다만 대화없이 적대적으로 지내온 지 8년이 다 되어 가는 마당에 핵무기를 개발하고 막대한 국방비를 지출하는 일촉즉발의 대결구조에서 양측 모습
12.09

2025

[과학산책] 기초과학과 액정 디스플레이

21세기 초, 필자가 한 디스플레이 부품 회사에 근무할 때다. 당시 회사는 시장이 커지던 액정표시장치(Liquid Crystal Display, LCD) TV의 후면에 들어가는 광원을 개발하고 있었다. TV는 보통 스크린에서 직접 빛이 만들어져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LCD는 후면에 백색광을 내는 조명장치, 즉 백라이트가 따로 들어간다. 액정 패널은 조명이 쏘아주는 빛의 투과도를 화소별로 조절하는 광스위치 역할을 할 뿐이다. 여기서 핵심적 역할은 ‘액정’이라 불리는 물질이다. 미국의 트럼프정부가 기초과학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상황에서, 한 프리랜서 작가가 혁신적 산업으로 이어진 기초과학의 다양한 성과를 소개하는 글을 과학저널 ‘네이처’에 실었다. 그중 한 분야가 바로 액정이었다. 액정은 말 그대로 ‘액체’와 ‘결정(고체)’의 합성어다. 액체처럼 흐르는 유동성을 보이지만 결정과 비슷하게 빛의 편광을 조절하는 성질도 갖는 상이 바로 액정상이다. 오늘날 주류 디스플레이로 부상한
12.08

2025

[신문로] ‘김영삼 개혁보수의 길’을 복원하라

국민의힘의 ‘극우화’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윤석열이 벌인 12.3계엄사태가 있은 지 1년이 지난 상황에서 정치의 정상화와 한국 민주주의의 재도약을 위해 던지지 않을 수 없는 물음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1년 사이 한층 더 극우화되었다. 장동혁 대표는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며 부정선거론의 대표적 주창자와 국민의힘을 동일시했다. 또 대국민 사과를 거부하면서 윤석열 비상계엄의 부당성과 탄핵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정권을 독재정권으로 규정하고 목숨을 걸고 맞서 싸우자고 장외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런 중에 국민의힘 지지층 중 68.8%가 계엄이 적절했다고 보며 74.9%가 사과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내일신문 2025년 12월 2일). 윤석열은 감옥에서 공개서한을 통해 1년 전과 마찬가지로 종북좌파, 헌정체제 전복 세력 척결을 위해 비상계엄을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재명정권을 국민을 짓밟는 독재정권이라며 국민이 똘똥뭉쳐 레드카드를 꺼
12.08

2025

[경제시평] 일본 건설업 중소기업의 산재예방

이재명 대통령은 처음 생방송한 국무회의에서 산재 문제와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앞으로 산재예방이 실효성을 거두길 기대하면서 일본의 건설업 중소기업의 산재예방을 소개한다. 일본 전체적으로 보면 산재사망은 1990년 2550건에서 2023년 755건으로 약 70% 감소했다. 산재사망 중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42.2%에서 2023년 34.0%로 줄었다. 전체 산재사망 감소에는 건설업 감소가 큰 기여를 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일본의 산재사망 사고 감소에는 건설업 기여도 커 산재예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2025년 10월 10일 도쿄에 있는 중소건설업 사장을 인터뷰했다. 종업원수가 약 80명이고, 연간 매출액이 약 30억엔인 이 회사는 에어컨 환기 방제 설비 등의 기획 설계 시공 관리를 하고 있다. 당사 종업원이 직접 공사는 하지 않고, 동사와 위탁 계약을 하고 있는 회사의 종업원이 공사를 담당한다. 이 회사의 업무는 80%를 특정 종합건설회사의 하청으로,
12.08

2025

[의약살롱] ‘심장 건강 경고등’ 심부전, 국가적 대응 시급

심부전(heart failure)은 심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온몸에 혈액을 충분히 보내지 못해 각 장기에 산소와 영양이 부족해지는 질환이다. 주요 증상은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밤에 눕기 힘들 정도로 호흡이 불편하고, 발이나 발목 붓기와 갑작스러운 체중 증가가 있다. 심부전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한 입원뿐 아니라 재입원과 급격한 악화나 사망으로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심각한 경제·심리적 부담을 준다는 점이다. 심부전을 만든 가장 큰 원인으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신장질환 비만이다. 이들은 관리만 잘해도 심부전 발생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심부전 예방의 핵심은 건강한 생활습관에 있다. 첫째, 소금(나트륨) 섭취를 반드시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 단백질(생선·살코기), 통곡물이 기본인 식단으로 바꾼다. 둘째, 무리하지 않는 수준에서 걷기, 자전거 타기, 수중운동 등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 셋째, 흡연과 과음은 심장 건강에 치명적이므로 반드시 피해야 한다.
12.05

2025

[금요진단] 다카이치 총리, ‘책임 있는 적극재정’에 성공하려면

재정문제는 통화가치에도 큰 영향을 주며, 국가신용의 중요한 변수가 된다. 최근 재정적자 문제가 부각되면서 엔화가 가파르게 약세를 보인 일본이지만 사실 다카이치내각은 ‘책임 있는 적극재정’을 표방하고 있으며 재정적자를 무제한 허용하는 입장은 아니라고도 할 수 있다. ‘책임 있는 적극재정’이라는 개념은 2025년 10월 24일에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실시한 시정연설에서 공식적으로 제시됐다. 그 후 11월 21일에 약 21조3000억엔 규모의 종합경제대책이 각의에서 결정되어, 11월 28일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일반회계 세출 총액 18조3034억엔의 추경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성장률이 저조할 경우 재정 악화 우려 ‘책임 있는 적극재정’ 정책은 경기부양을 위한 단순한 지출 확대가 아니라 성장과 재정건전성의 균형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이다. 고물가·저성장 상황에서 생활안정과 성장잠재력의 확충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이를 위해 물가·임금의 변화
12.05

2025

[신문로] ‘정의로운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

작년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1년 한국사회와 정치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계엄이 해제됐지만 씻을 수 없는 상흔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극우의 결집은 더욱 강고해지고 있고, 급기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2.3 비상계엄은 의회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며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한 국민의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책임을 통감한다”는 해괴한 논법의 메시지를 내놨다. 계엄 사과 거부를 넘어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망언을 뱉어냈다. 국민의힘 25명의 계엄 사과문이 무색해지는 순간이다. 계엄 후 작년 12월 7일 국민의힘은 탄핵 의결 정족수를 무산시킴으로써 내란에 동조하기 시작했고, 일주일 후 그나마 국민의힘 12명의 탄핵 표결 참여로 윤석열은 탄핵됐다. 그리고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극우지지자들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내란 우두머리를 감싸고 비호했다. 검찰총장 출신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윤석열은 관저에서 똬리틀고
12.05

2025

[경제시평] 주거안정을 위한 현장 정책

1년 전 발생한 위헌 불법적인 비상계엄, 즉 내란사태 극복을 위한 절대다수 국민의 노력과 고생으로 민주주의 회복과 사회경제 양상이 호전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12.3 비상계엄 옹호세력의 준동과 내란수괴집단의 처벌지연 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함께 주거불안정 현상 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재명정부 출발 6개월 간 3차례의 주거안정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아파트 실거래가격 지수 격차가 17년 만에 가장 커졌다(한국은행). 서울 아파트가격이 5년 2개월 만에 가장 높게 상승(KB부동산)되고 있다. 이로써 서민주거난과 상대적 박탈감 등으로 국민의 불안정성이 대폭 커지고 있다. 서민주거난과 상대적 박탈감 등으로 국민의 불안정성 커져 현 상황은 역대정부와 정치권의 주거안정 정책실패 때문이다. 특히 시장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락방어 대응책 집중 등으로 고수익 부동산투자와 투기구조를 만들었다. 이로써 국민 주거불안정과 지역별·계층별 빈부격차와 양극화
12.05

2025

[지구촌] 중일갈등 장기화가 한국 외교에 던지는 화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보수내각이 출범한 지 한달도 안되어 일본 외교가 중대한 시련을 맞았다. 11월 7일 국회 답변에서 총리가 “대만유사는 일본의 존립위기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한 것이 발단이다. 일본은 일관된 안보정책의 연장선이라고 하지만 중국에는 핵심이익 중 핵심인 대만문제의 레드라인을 건드린 발언이었다. 중국은 즉각 발언 철회를 요구하며 대응수위를 높였다. 외교적 항의와 비난에 이어 일본여행 자제령, 일본영화 상영 중지, 각종 교류행사 취소,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으로 이어졌으며 희토류 수출 제한 등 경제보복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취소, 유엔 무대에서 여론전 등 다자 외교전선으로 갈등이 확산되고, 일본 주변에서 군사활동도 강화되고 있다. 사태 촉발의 핵심은 전략적 모호성의 파기다. 일본은 2015년 안전보장법제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존립위기 사태’ 개념을 도입하며 어떤 사태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구체상황에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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