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 경제시평 | 오피니언 | 내일신문

04.08

2026

[경제시평] 미국 공장투자 선두에 선 한국

한국 제조업의 대미투자가 활발하다. 이제는 미국이라는 세계 최대 시장을 향한 투자를 통계로 중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미국 상무부가 발표하는 국제수지 기준의 외국인직접투자(FDI) 통계에 따르면 2015~2024년 10년 동안 미국에 유입된 연평균 FDI는 2910억달러다. 제조업에 39%, 비제조업에 61%가 투자됐다. 미국 국내총생산(GDP)에서 제조업 비중이 약 10%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FDI는 제조업에 상대적으로 많이 유입됐다. 제조업만 볼 때 FDI 유입액 규모가 큰 업종은 화학(31%), 컴퓨터 및 전자제품(16%), 운송장비(13%), 기계(10%), 식품(8%) 등이다. 이 가운데 컴퓨터 및 전자제품, 운송장비, 기계에서 유입이 크게 증가했으나 최대 투자 업종인 화학에서는 뚜렷한 증가세가 없었다. ‘한국 투자’ 국제수지 기준 15위, UBO 기준 9위 또한, 제조업에 한정해서 상위 20대 대미 투자국은 네덜란드 영국 독일 룩셈부르크 일본 프랑스
04.07

2026

[경제시평] 소니와 혼다 왜 EV 개발 중단했나

소니와 혼다자동차는 공동으로 추진했던 첨단 전기차(EV) 개발 프로젝트의 중지를 3월 25일에 공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자율주행기능과 고도 콘텐츠 환경을 구축해 첨단 모빌리티로 세계 시장에서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려는 의욕적인 사업이었다. 그러나 혼다가 최근 EV 사업에서 대규모 손실을 기록했고, 북미를 중심으로 여러 EV 모델의 개발을 취소하는 전략적 결단을 내리면서 그 일환으로 소니와의 프로젝트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급제동 걸린 혼다의 EV 전략 파장 혼다의 EV 후퇴는 판매 비중이 높은 미국 시장에서 미국정부가 EV 보급 정책을 철회한 영향이 크다. 트럼프정부는 바이든정부의 재생에너지와 EV 중심 정책을 수정해 석유 및 가스를 중심으로 한 산업 시스템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화석에너지 수출을 통해 세계 각국 산업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에너지 도미넌스(Energy Dominance)’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란전쟁은 국제유가의 급등과 석유 조달 불안
04.06

2026

[경제시평] 공동체 정신과 경제성장

많은 경제학자들이 한국의 기적적인 경제성장 뒤에는 한국 특유의 공동체정신이 있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장하준 케임브리지 대학교 교수는 한국의 경제성장을 단순히 시장논리가 아닌 국가와 국민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목표를 공유하고 달려온 조직적 노력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4명 대통령을 자문한 퍼트남(Robert Putnam)은 ‘나홀로 보올잉’이라는 명저에서 미국사회의 상승과 하락을 공동체로 상징되는 사회적 자본을 통해 파헤치고 있다. 그가 말한 사회적 자본이란 사람들 사이의 네트워크 신뢰 협력 등의 규범을 말한다. 그는 사회적 자본은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에 크나큰 영향을 준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회적 자본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에 큰 영향 1995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루카스(Robert Lucas)는 1993년 발표한 논문 ‘기적 만들기’에서 한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공동체정신의 기본인 인적자원이라 강조하고 있다. 한국의 공동체 정신은 구성원 간의 높은 결속
04.03

2026

[경제시평] 포용금융, ‘시혜’에서 ‘시장’으로

최근 우리 금융권의 가장 뜨거운 화두는 단연 포용적 금융의 확대다. 은행권의 상생금융 기여도가 강조되고 생산적 금융과 관련한 정부 정책이 쏟아지는 현상을 보며, 필자의 머릿속에는 20년 전 방글라데시 출장길에서 목격했던 풍경이 선명하게 떠오른다. 당시 그라민뱅크에서 확인한 것은 첨단 금융 시스템조차 해결하지 못한 정보 비대칭성을 ‘신뢰’라는 무형의 자산으로 극복해 내는 현장이었다. 경제학적으로 금융 거래의 성패는 차주의 보이지 않는 역량과 상환 의지를 얼마나 정확히 파악하느냐에 달려 있다. 은행은 이를 위해 신용점수라는 대리변수를 활용하며 적지 않은 정보 획득 비용을 지불한다. 수익성이 낮으니 민간 은행은 자연스럽게 취약계층 대출을 기피하게 되고, 이는 시장의 실패로 이어진다. 그라민뱅크는 이 난제를 이웃끼리 자발적으로 형성한 계(契) 형태의 공동체 모델로 풀어냈다. 서로를 잘 아는 주민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직접 선별해 정보 비용을 낮춘 것이다. 디지털 인프라와
04.02

2026

[경제시평] 중동전쟁 멈춰도 비싼 평화 불가피

중동전쟁 발발 이후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다. 전쟁은 공급망 교란과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을 통해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최근 글로벌 증시가 거의 전적으로 국제 유가에 연동돼 움직이는 것도 이 때문인데, ‘원자재 가격상승 → 물가상승 → 중앙은행의 긴축 → 금리상승 → 주식 등 자산시장 타격’의 경로로 리스크가 전이된다. 공급망 교란에 따른 인플레이션은 중앙은행에 큰 정책적 딜레마를 던진다. 중앙은행의 긴축정책은 경제에 ‘과잉수요’가 존재할 때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렇지만 전쟁 장기화에 따른 물가상승은 넘치는 수요에 기인하고 있다기 보다는 외부충격에 따른 ‘비용전이’의 성격 강하다. 공급망 교란에 따른 인플레이션 중앙은행에 정책적 딜레마 비용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에 대해 중앙은행이 기계적인 금리인상으로 대응할 경우 경제가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전쟁으로 인해 국제유가가 올라 생활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금리까지 상승하는 경우를 상
04.01

2026

[경제시평] 게임이론으로 본 이란전쟁

미국의 지상군이 중동지역에 집결하면서 이란전쟁의 확전 가능성이 급상승하고 있다. 파키스탄이 주도하는 4개국 협상주선팀이 가동되어 타협의 가능성도 열려 있지만 이란의 협상의지가 불투명해 세계 경제는 살얼음판이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섬 장악을 목표로 삼더라도 대량 인명피해가 나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이란전쟁이 발발한 후 게임이론을 적용한 현상분석과 예측 논문들이 발표되었는데 대부분 암울한 결과를 예상한다. 먼저 블룸버그 칼럼니스트 오서스가 기고한 ‘이란 전쟁: 게임이론은 더 큰 확전을 예고한다’는 칼럼을 보자. 미국은 강력한 공습으로 이란을 초기에 제압한 후 승리를 선언하려고 했으나 호르무즈 봉쇄 등 예상 밖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혔다. 미국은 분명한 승리(clear win)가 필요하게 돼 확전에 나섰고 전쟁은 치킨 게임으로 변질됐다. 이 칼럼은 이란의 강력한 저항이 미국의 확전을 유발하고 그로 인해 확전의 나선(escalation spiral)이 형성되고 있음
03.31

2026

[경제시평] 자산격차 해법, 퇴직연금의 기금화

최근 한 지인은 삼성전자(삼전) 주식에 푹 빠져 있다. 그는 삼전 주가가 9만 원대일 때부터 매수하기 시작해 27일 종가 기준 40% 가까운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 그는 전체 매입 규모를 밝히진 않았지만 평균 매입단가는 13만1000원 수준이라고 했다. 그는 중동전쟁에 상관없이 계속 삼전 주식을 보유할 예정이다. 그의 삼전 주식 사랑은 반도체 현물가격 추이를 알고 난 이후의 일이다. 다른 지인의 귀띔 덕분에 재정경제부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일일 경제지표’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르면 반도체 현물가격은 2024년 말 1.75달러에서 지난해 말 18.63달러로 폭등했다. 27일 현재는 27.38달러다. 순자산 지니계수 2012년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 대기업 임원 출신으로 서울 강남에 사는 그의 주식 투자 성공 사례는 지난해 말 발표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와 묘하게 오버랩됐다. 이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순자산 지니계수는 0.625로 201
03.30

2026

[경제시평] 상법 개정과 신뢰 프리미엄 확보

지난 2월 말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작년 7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도입한 1차 상법 개정을 시작으로 8월에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2명으로 확대하는 2차 상법개정을 단행했다. 마지막으로 지난달 3차 상법 개정을 통해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인식되었던 자사주를 강제 소각하도록 했다. 이로써 3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 작업이 모두 마무리됐다. 하지만 상법 개정 과정에서 대한상의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기업단체들은 상법 개정으로 주주소송이 남발되고 해외투기펀드의 공격이 확대되어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위축될 것을 우려했다. 특히 행동주의 펀드와 경영권 분쟁이 확대될 것을 우려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강력하게 반대하기도 했다. 경영진과 지배주주가 일반주주들의 목소리 더욱 경청할 것 요구 이달 31일 주주총회가 예정된 정수기 렌탈전문기업인 코웨이는 2024년 행동주의 펀드인 얼라인파트너스가
03.27

2026

[경제시평] 전쟁의 기술논리와 아킬레스 기술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충돌은 전쟁의 본질을 다시 보여준다. 즉 전쟁은 평시에 축적된 과학기술 역량과 산업구조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드러낸다. 그런 점에서 전쟁은 단순한 군사충돌이 아니라 국가 혁신체계의 실전 시험장이다. 미국의 위성정찰 정밀타격 통합방공체계가 전장을 지배하는 동시에 드론이 전장의 양상을 구조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수천만원 수준의 드론이 수십억원짜리 방어체계를 압박하는 장면을 세계는 주목하고 있다. 전쟁의 기술, 평시의 혁신체계에서 만들어져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 전쟁의 기술 논리인데 고가의 정밀·지능형 체계와 저비용·대량 투입 기술이 결합된 구조 속에서 전장이 작동한다는 원리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들은 전쟁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지점에서 등장하는 것이 평시의 혁신체계 논리다. 이는 시장 경쟁과 효율 논리 위에 정부 정책이 결합되어 기술·인력·기업·생산 기반이 유지되고 축적되는 구조를 의미한다. 이 두 논
03.26

2026

[경제시평] 미중 금융디커플링 가속화하나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안전통로를 만든 13일 이후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20여척에 불과하다. 대부분 이란 선박이지만 중국 안후이성 해운사 소유의 ‘뉴보이저’호도 지난 23일 통과했다. 중국은 중동전쟁 중에도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국가임을 보여준 사례다. 중동사태는 에너지가격과 제조비용 경쟁력면에서 중국에 기회요인인 셈이다. 두바이산 원유 현물 가격은 지난주 말 기준 배럴당 169.8달러다. 중동전쟁 직전의 70.7달러에 비해 2.4배 올랐다. 1986년 관련 데이터 집계 이후 최고치다. 유럽의 브렌트유 선물과 미국의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의 상승률은 같은 기간 1.5배 상승한 것과도 큰 차이다. 한국의 중동산 원유 의존도는 70%다. 90%인 일본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원유 정제설비나 운송 인프라를 중동산 원유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조달 구조를 바꾸기도 어렵다. 러시아 중남미산 원유를 싸게 확보할 수 있는 중국과의 경쟁에
03.24

2026

[경제시평] 트럼프 리스크와 거시경제 여건

최근 글로벌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연초만 해도 글로벌 경제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 속에서 완만한 회복이 기대되었으나,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이 현실화되면서 이러한 낙관적 시나리오가 위협받고 있다. 중동지역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주가와 원화가치가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일시적 충격의 범위를 벗어난다. 지금의 상황은 그간 확대되어 온 성장에 대한 기대가 급변하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에 크게 흔들고 있는 데서 비롯된다. 서로 다른 흐름이 충돌하면서 변동성이 증폭되는 국면이라고 할 수 있다. 구분해서 봐야 할 글로벌 경제의 구조와 거시경제 여건 이러한 점에서 현재의 상황은 글로벌 경제의 구조와 거시경제 여건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보다 큰 흐름에서 보면 글로벌 경제의 장기적 흐름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인공지능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투자와 성장의
03.23

2026

[경제시평] 글로벌 경제의 위험한 뉴 노멀

미국-이란 전쟁이 발발 20일 만에 단순한 사건을 넘어 일종의 환경이 되어가고 있다. 전쟁이 조기에 끝나지 않고 장기화되면 단순한 고유가를 넘어 글로벌 경제의 작동방식 자체가 바뀌는 위험한 뉴 노멀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전쟁의 1차 충격은 분명하다. 이란과 인근 산유국의 원유와 가스 시설이 직접 타격을 받았고, 호르무즈 해협 운항 제한으로 중동산 원유의 실질 공급능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시적 위기 과정에서 에너지 기업과 수요국은 재고를 더 쌓거나, 더 비싸더라도 우회 물류를 찾거나, 비효율적인 설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바꿀 수밖에 없다. 전쟁 장기화되면 글로벌 경제 작동 방식 바뀔 위험성 커져 물가의 성격도 달라질 것이다. 전쟁 장기화는 경기가 나빠져도 물가가 잘 떨어지지 않는 구조적 물가상승을 고착시킬 위험이 있다. 각국이 에너지와 원자재 공급망을 분산하고 전략비축을 늘리며, 지정학적으로 안전한 지역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과정은 비용을 수반한다
03.20

2026

[경제시평] 전남광주통합, 현명한 실행의 조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조문만 400개가 넘는 방대한 특별법이 지향하는 가치는 크게 세가지다. 첫째 조직관리와 인사권한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다. 둘째 지방채 발행 특례, 기금과 펀드 설치, 재정 지원 근거 마련 등을 통한 재정·금융수단의 확보다. 셋째 광역시와 도를 아우르는 통합적 계획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규제 특례를 활용해 산업활력을 기하겠다는 것이다. 특별법은 행정통합을 통해 저성장, 인구감소, 지역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곧바로 지역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실행이 중요하다. 지역발전 추진조직과 재원관리가 실행 동력 행정통합이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계획을 매개로 산업활성화와 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향해 행정·재정·경제라는 세 축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무엇보다 경제활력에 초점을
03.19

2026

[경제시평] 소공인 위한 AI는 가능한가

2026년 대한민국 제조업은 인공지능(AI) 체제로 빠르게 변신을 꾀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스마트화를 넘어서 로봇이 직접 공정에 참여하는 수준으로 나아가고 있다. 제조생태계의 기초체력은 전체 제조사업자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소공인이 담당한다. 풀뿌리 제조업의 스마트화를 위해 정부는 2020년부터 ‘소공인 스마트제조 지원강화사업’을 꾸준히 운영해왔다. 그러나 노력에 비해 현장의 성과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직은 아니다. 소공인의 AI 전환을 가로막는 현실 소공인의 핵심 경쟁력은 오랜 경험을 가진 숙련공의 손끝에서 나오는데 이는 체계화된 매뉴얼이나 데이터가 아닌 작업자의 암묵지(Tacit Knowledge)이다. 이는 스마트화를 위해 데이터를 추출하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큰 장벽임을 의미한다. 상당수의 소공인이 사용 중인 설비 노후화도 문제다. 이들 장비 대부분은 통신기능이 없어 사물인터넷(IoT)을 적용할 수 없다. 또한 소공인은 제조가치사슬에서 2~
03.18

2026

[경제시평] 일본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정책

최근 일본에서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의 법제화를 둘러싼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권리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외에 업무와 관련된 이메일 전화 메신저 등의 연락에 대해 응답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업무수행이 가능해진 환경에서 이 권리는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개념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아직 이 권리를 명확히 보장하는 구체적인 제도나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근무시간과 사적시간의 경계가 명확히 설정되지 않은 채 사실상 상시 대응을 전제로 한 업무관행이 유지되고 있는 사례도 적지 않다. 그 결과 장시간 노동의 부담이 공식적인 근로시간을 넘어 사생활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관련 규칙이나 제도 전세계 20여개국이 도입·시행 중 제국데이터뱅크가 2026년 3월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 조사에 따르면 근무시간 외
03.17

2026

[경제시평] 농협회장 선거와 부가의결권 강화

최근 정부의 농협 감사 결과가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사실 이번에 제기된 농협중앙회장의 겸직이나 방만경영 문제는 그동안 쉬쉬했던 것들이 집중적으로 드러난 측면이 강하다. 이에 당정은 조합원 참여 방향으로 중앙회장 선출방식 개편 등 농협지배구조 개혁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역대 정부가 농협개혁에 노력했음에도 농협 문제가 다시 이슈화된 근본 원인을 찾아내어 정확한 처방을 내려야 한다. 한계 드러낸 농협 중앙회장 선출 방식 1961년 군사정부가 주도해 농협중앙회를 출범시키다 보니 설립 초기 정부가 중앙회장을 임명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 직선제를 계기로 1988년부터 농협중앙회장도 전체 회원조합장이 선출하는 직선제로 바뀌었다. 직선 중앙회장이 연달아 사법처리 되자 2009년부터 300여명의 대의원 회원조합장만 참여하는 간선제로 바꿨다. 이후 일부 대의원만 참여하는 선출방식의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전체 회원조합장 직선제로 2021년 회귀했다
03.16

2026

[경제시평] 기획예산처에 거는 기대

코스피가 단기간에 6000선을 돌파할 정도로 올해 경제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것이 불과 얼마 전 일이다. 그러나 이란전쟁이 갑작스럽게 발발하고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나들면서 활기차게 출발했던 올해 경제 역시 저성장과 고물가라는 이중의 악재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국가 경제를 운영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국가 예산 편성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인 기획예산처의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다. 기획예산처는 현 정부가 단행한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지난 1월 2일 국무총리 산하 장관급 기관으로 공식 출범했다. 이는 1998년 김대중정부가 설치했던 기획예산처의 부활이라고 볼 수 있다. 당시에는 예산·세제·금융 등 경제정책 기능이 재정경제원에 과도하게 집중돼 정책에 대한 견제와 비판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이것이 외환위기를 초래한 한 원인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이런 문제인식 하에서 김대중정부는 재정경제원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했다. 그러다 10년 뒤 이명박
03.13

2026

[경제시평] 인공지능과 오픈 소스

오픈 소스는 컴퓨터를 활용해 만드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일반 대중이나 다른 경쟁 회사가 개방하는 것으로 1990년대 리눅스 운영체제의 출현과 함께 많이 통용되는 기법이다. 음식 조리법을 숨기는 것 없이 그대로 공개해서 같은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원리와 같다. 최근 인공지능(AI) 오픈 소스가 경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2010년 후반 AI 오픈 소스는 모델은 공개하되 핵심인 파라미터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이 트렌드가 급속도로 바뀌고 있다. 이제는 모델, 파라미터에 더해서 AI 훈련에 사용된 데이터까지도 같이 공개하는 것이 중요한 트렌드로 자리잡았다. AI 훈련 데이터 공개, 중요한 트렌드로 자리잡아 이런 AI들이 가장 많이 공개되는 사이트는 허깅 페이스(HuggingFace)라는 미국의 스타트업이 운영하는 오픈소스 커뮤니티 툴이다. 2026년 3월 11일을 기준으로 약 270만개의 AI 모델, 91만여개 데이터가 공개돼 있다. 물론 무분별한 상업적 활용은 제
03.12

2026

[경제시평] 정책금융, 관행 넘어 과학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미증유의 위기 속에서 정책금융은 우리 경제를 지탱한 핵심 보루였다. 소상공인의 도산을 막고 취약계층에 유동성을 공급하며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하지만 위기 대응을 위해 팽창했던 정책금융의 관성은 현재까지 이어지며 연간 공급 규모 250조원 시대를 정착시켰다. 문제는 이러한 양적팽창의 이면에서 들려오는 경고음이다. 고금리 여파와 경기둔화가 맞물리며 정책금융의 부실률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실질적인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 결국 한정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정책의 과학화’는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검증없는 정책금융의 구조적 한계 그러나 현재의 정책 설계 과정을 들여다보면 정교한 데이터 분석보다는 정치적 시급성에 밀려 논의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도로나 교량을 건설하는 SOC 사업은 수백억원 규모임에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만, 수조원이 투입되는 정책금융 사업은 금
03.11

2026

[경제시평] 통화정책 둘러싼 환경 변화와 대응

한국은행은 지난달 26일 기준금리를 2.5%로 유지하면서 9개월째 동결 기조를 이어갔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견인에 힙입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8%에서 2.0%로, 물가상승률은 2.1%에서 2.2%로 소폭 상향조정됐다. 실물부문이 지금의 추세를 이어간다면 향후 통화정책 운용방향은 금융안정 여부에 달려 있다.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부동산 환율 주식이다. 부동산시장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등 강도 높은 세제 및 금융정책에 힘입어 한국은행의 2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가 108로 전월(124) 대비 16p 하락하는 등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안정세 접어든 부동산, 그러나 여전히 불안한 외환시장 환율은 대미투자, 글로벌 관세, 미 연준의 통화정책에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환율은 2월 들어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로 관세부담이 줄어든 덕에 1430원대로 하락했다. 상호관세가 글로벌 관세로 대체되긴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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