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4
2025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6836억달러)에서 반도체(1419억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었다. 이는 수출 2위 품목인 자동차(708억달러)보다 두 배 실적이다.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아 비중이 높은 반도체 경기변동에 민감한 편이다. 특히 한국에서 생산되는 반도체가 국내에서 소비하는 양은 매우 적고 대부분을 수출하고 있으므로 세계 시장 경기변동에 따라 우리의 희비도 교차하고 있다. 우리의 정상적인 일상을 완전히 무너뜨린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었고 메타버스 산업의 발달 등으로 인해 세계 반도체 수요는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코로나가 진정된 이후에 관련 반도체 수요는 줄어들었고 세계 경기회복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 기간에 세계 각국은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앞다투어 양적완화를 실시했고 그로 인해 발생한 인플레이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반도체 경기도 계속 침체기를 이어가리라
05.13
필자는 2005년부터 일본의 중소기업 사장 및 노동자에 대해 앙케트 조사와 심층 인터뷰 조사를 실시해 왔다. 그중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노사커뮤니케이션 사례를 소개한다. 중소기업의 경영이나 노사커뮤니케이션은 경영자의 의중이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경영자에 따라 그 기업의 운명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 아니다. 그러나 경영자 혼자만으로 기업 경영이 성공적일 수 없다. 노동자도 경영자와 같은 마음과 태도로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위해서는 노사의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중요하다. 노동자도 경영자와 같은 마음과 태도로 일하는 것 중요 가장 바람직한 노사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는 다음의 2가지 현상이 보인다. 첫째, 경영자의 반(半)노동자화이다. 경영자가 자신의 일 내용 및 보수 등을 노동자에게 공개하고 그것을 지키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매년 노동자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다. 평가 항목은 신뢰할 수 있는 사장인가, 사장으로서의 자각을 갖고 경영에
05.12
정권교체기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는 매번 있었지만 이번에는 벌써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다. 금융의 역할이 더욱 커지는 시대에 금융시장의 공정질서 확립,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올바른 감독체계를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감독체계 개편은 시장의 운영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이고 여러 조직의 권한 조정이 필요해 실행이 쉽지 않았다. 금감원 출신으로서 이에 대한 언급이 자칫 오해를 살 수 있으나 그 논의는 건전한 금융시장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경험에 따른 의견을 솔직하게 제안하고자 한다. 근래 국회 등의 논의는 금융위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총괄함으로써 금융산업의 성장을 중시하는 정책기능과 건전한 시장질서를 지향하는 감독가치가 충돌한다는 점, 금융감독의 정책과 집행이 금융위·금감원으로 이원화되어 감독이 비효율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기재부와 금융안정을 중시하는 한국은행이 균형을 이루듯 금융정책도 별도의 부처가 맡아 정책
05.09
얼마 전 구독해 오던 해외 잡지를 해지하려다가 뜻밖의 번거로움을 겪었다. 사이트 안에서 해지 메뉴를 찾는 일부터가 쉽지 않았고 어렵게 버튼을 눌렀더니 오류 메시지가 반복되었다. 겨우 실시간 채팅을 통해 담당자와 연결됐지만 한국어 지원은커녕 영어로만 소통할 수 있었다. 해지를 요구하자 요금을 할인해 주겠다는 제안부터 반복적인 확인까지 마치 이용자의 의사를 흔들기 위한 여러 장치가 총동원되는 느낌이었다. 그 과정에서 느꼈던 감정은 하나였다. 의도적인 불편함. 그리고 뒤늦게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이 ‘디지털 설계’라는 이름 아래 조심스럽게 준비된 소비자 경험이라는 것을. 바로 ‘다크 패턴(dark pattern)’이라 불리는 전략이다. 처음에는 단순한 사용자 경험(UI) 설계로 보이지만 실상은 소비자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합리적 판단을 어렵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기업에 유리한 결정을 이끌어내는 기법이다. 가입은 쉽고 해지는 어렵게 설계된 ‘바퀴벌레 모텔(roach motel)’ 방식
05.08
최근 중국기업들이 보여주고 있는 약진에는 현기증이 날 지경이다. 생성형 인공지능 딥시크의 개발과 테슬라에 뒤지지 않는 전기차 업체 BYD의 기술력도 눈길을 끌었지만 필자를 가장 놀라게 했던 건 가전제품 제조업체로 널리 알려진 샤오미의 전기차 출시였다. 샤오미 전기차는 작년 3월에 처음 판매됐는데 출시 직후 고객들로부터 24만여대의 선주문을 이끌어냈다. 샤오미 전기차가 출시되기 한달 전 애플은 전기차 사업 철수를 발표했다. 왜 애플은 실패했고, 샤오미는 성공했을까? 압도적인 ‘공급망의 격차’가 성패를 갈랐다. 배터리부터 차체까지 중국은 모두 생산이 가능한데 미국은 그렇지 못하다. 미국도 자국 내에 주요 제조업의 공급망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샤오미의 성공과 애플의 실패, 압도적 공급망 격차가 성패 갈라 바이든은 보조금으로, 트럼프는 고율관세를 통해 자국 내 공급망 확충을 도모하고 있지만 이런 시도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미래는 예단하기
05.07
한국 프로야구(KBO) 리그의 인기몰이 기세가 대단하다. 지난해 사상 처음 1000만 관중(연간 누적기준)을 돌파하더니 올해는 개막 이후 175경기(연간 720경기 진행) 만에 300만명을 넘어섰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1200만 관중이 예상된다. 지난해 이전 최대 관중 기록이 2017년의 840만명이었음을 감안하면 얼마나 인기가 폭발적인지 가늠할 수 있다. 프로야구 인기가 달아오른 데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신구(新舊)조화를 이뤄낸 10개 구단 선수들의 향상된 경기력이 첫손에 꼽힌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10대 나이의 신인들이 당당하게 주전으로 나서는 한편 불혹(不惑·40세)을 넘긴 나이에도 맹활약을 이어가고 있는 노장선수들의 멋진 플레이는 팬들에게 더없는 볼거리다. 기아 타이거즈의 최형우(43)와 SSG 랜더스의 노경은(42), 삼성 라이온즈의 강민호(41) 등은 웬만한 팀의 코치들보다도 나이가 많다. 운동선수들 사이에 ‘30세=환갑’으로 불렸던 때가 오래되지 않았고,
05.02
며칠 전 챗GPT 40에게 5.11과 5.8 중에서 어느 수가 더 큰가를 물었다. 몇 달 전 유튜브에서 AI 모델이 소수점 문제를 잘 못 푼다는 얘기를 들은 것이 문득 떠올랐기 때문이다. 여전히 틀린 답을 제공해서 고치는 게 어렵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1<8이지만 5.8은 사실상 5.80으로 생각할 수 있고 두번째 자리가 0이기 때문에 5.11>5.80 -> 5.11>5.8’이라고 설명한 대목에서는 어이가 없었다. 한심한 구석이 있기는 하지만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는 척척박사 같은 답변을 전광석화 같은 속도로 쏟아내어 최근 세계 전체를 AI 열풍 속으로 몰아넣었다. 오픈AI에 따르면 주당 챗GPT 방문객은 작년 12월 3억명에서 금년 2월 4억명으로 증가했으며 연말쯤에는 10억명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급가속하는 AI기술, 챗GPT 방문객 올해 연말쯤 10억명에 이를 것 AI 흥행에 성공한 대형언어모델(LLM) 기반 생성형 AI는 환각
04.30
역시나 예상대로였다. 어떤 후보라도 1500만명으로 추산되는 ‘동학개미’(국내 주식시장 투자자)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미 지난 대통령선거에서도 목격한 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2022년 1월 초 증권거래소 개장식에 나란히 참석해 동학개미 공략에 열을 올렸다.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가 먼저 ‘코스피 5000시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의 가장 유력한 후보가 아니던가. 주가가 현 수준보다 두배는 뛴다고 하니 동학개미를 설레이게 하기에 충분하다. 국민의힘도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 비슷한 공약을 내세우리란 건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코스피 5000’ 공약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까닭 이 후보는 맥을 제대로 짚었다. 핵심은 상법개정을 통해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도 포함한다는 내용이다. 일반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더는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본다. 그동안 지배
04.29
트럼프행정부는 4월 2일 180여개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율을 발표했는데 너무 높은 관세율에 세계가 대혼돈에 빠졌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무역질서는 자유무역을 지향해 왔기에 관세는 과거 유물처럼 각인됐다. 1929년 대공황으로 세계는 농업 등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통화가치 절하와 함께 관세정책을 활용했는데 1930년 미국에서 발효된 스무트헐리 관세법이 대표적이다. 관세부과는 세계교역을 위축시켜 대공황을 더욱 악화시킨 경험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 후 자유무역 회복을 위한 논의가 활발했고 그 결과물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인 GATT체제다. 이후 우루과이 라운드를 거쳐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설립으로 세계 자유무역 질서가 완성됐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관세 부과로 80여년 동안 이어져온 자유무역 질서는 한순간에 무너질 위험에 처해 있다. 트럼프 고율관세로 80여년 이어져온 자유무역 질서 무너질 위기 관세부과는 교역 축소로 한 나라 경제의
04.28
기업들의 다양한 사업은 많은 정부부처와 직간접적으로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법을 떠나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업입장에서는 사업시행을 관장하는 부처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의 정부일 뿐이다. 그러나 부처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규제기준이 다르거나 심지어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 기업이 사업하기 곤란할 때가 많다. 이중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지방규제)는 해결이 쉽지 않은 분야로 꼽힌다. 작은 규모의 많은 기업이 지방규제로 인한 고충과 애로를 지속해서 제기하고 있다. 지금까지 중앙부처 규제 뿐만아니라 지방규제 개선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장까지 온기가 전해지지 않는 모양이다. 같은 법령을 놓고도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기도 해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 여건, 업무관행, 그리고 규제개선에 대한 의지와 관심도의 차이 등이 규제개선을 어렵게 한다. 같은 법령 놓고도 지자체 별로 다른 해석 규제는 기업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불확실성
04.25
지난 15일 금융위원회는 상장기업 중 회계 및 감사지배구조 우수기업을 선정해 3년간 주기적 지정을 유예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지정유예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감사기능의 독립성과 전문성, 감사지원 조직의 실효성, 감사인 선임 절차의 투명성 및 회계 투명성 제고 노력 등 총 5개 영역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외부감사인이 회계감사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독립성이 필요하다. 먼저 외부감사인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인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일정 수준의 인적 물적 인프라를 갖춘 회계법인만 상장회사를 감사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다음으로,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주기적 지정제를 도입했다. 상장회사가 6년간 자율적으로 선임한 회계법인에게 감사를 받으면 다음 3년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회계법인에게 감사를 받도록 했다. 지정받은 감사인은 회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회계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04.24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악영향이 곧 한국경제에도 나타날 것 같다. 4월 22일 IMF는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은행은 4월 17일 기준금리를 2.75%로 동결했지만 지난 2월에 발표된 GDP 성장률 수정 전망치 1.5%가 재수정되면 경제회복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더 낮추어야 할 가능성이 높다. 금리가 인하될 경우 주택시장의 불안 요인이 더 커질 수 있으므로 금융당국의 철저한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하다.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과 대통령 후보들은 주택시장을 자극할 수 있는 선심 공약은 배제하고 주택시장 안정화와 시민의 주거권 보장을 확대할 정책과 공약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낮출 경우 철저한 가계부채 관리 필요 과거 금리인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은행이 금리인하를 단행할 경우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시장 자금 쏠림 현상이 강화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 보도 자료(2025년 4월 9일)를 보면 20
04.23
대선이 다가오며 각종 공약이 봇물을 이룬다. 거대 양당은 모두 주 4.5일 근무제 공약을 제시한다. 외형상 주 4.5일제가 근로자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추구하는 바람직한 공약 같아서 유권자들이 큰 관심을 보이는 것 같다. 그런데 이 공약은 근로시간 단축 방법과 실행의 문제, 임금 감소 여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재계에서는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이런 공약 제시를 부담스러워하며 반대하고 있다. 그렇지만 유권자들은 근로시간 단축에만 귀 기울이며 이 공약을 반기는 것 같고, 유권자의 한 표가 다급한 정치권은 이를 밀어붙일 태세다. 거대 양당 주 4.5일제 공약 밀어붙일 태세 주 4.5일제 내용은 정당별로 차이가 있다. 국민의힘은 기존 주 5일제 근무를 유지하며 월~목에 1시간씩 더 일하며 금요일에 4시간만 일하고 퇴근하는 방식이다. 근무 실상을 살펴보면 근로시간 단축이 없어 ‘조삼모사’라고 할 수 있다. 민주당
04.22
미국은 중국산 철강 반도체 전기차 등 수출 산업을 관세 무기로 광폭 제재 중이다. 최근에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해운 물류 분야로 전선을 확대했다. 정부와 국가개발은행의 보조금과 저금리로 선박을 건조해서 50% 넘는 시장을 점유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 방식은 다소 전통적이다. 보잉 항공기와 대두 등 미국산 수입품 구매 취소와 희토류 수출 제한 그리고 국제무역기구(WTO) 제소로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를 무기로 본격화할 환율과 통화전쟁에 대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미국의 관세폭탄에도 중국 다소 전통적인 방식으로 대응 미국 수입에서 중국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14% 정도다. 트럼프 1기 관세전쟁 직전인 2017년의 21%와 비교하면 큰폭의 하락이다. 지난해 양국 무역액은 중국 통계 기준으로 6882억8000만달러다. 1년 전보다 3.7% 늘어난 수치다. 이 중 중국 상품의 미국 수출은 5246억5600만달러로 4.9% 늘었고, 수입액은 1636
04.21
선거철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지역발전을 약속하는 다양한 공약과 청사진이다. 이러한 구상들은 초기에는 지역민들의 기대를 모으지만 실현되지 못하면 오히려 실망과 불신을 키우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지역개발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화려한 계획에 앞서 실행가능한 정책수단과 구조적 기반부터 점검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간 지역개발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대의를 바탕으로 정부 주도로 추진되어 왔다. 재정·세제 지원, 국공유지 개발, 규제완화 등이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었고 최근에는 공공의 보험이나 보증 같은 유인을 통해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하려는 시도도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수단들이 일정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기는 하지만 제도적 미비점과 현실적 한계로 인해 여전히 민간투자 확대에 한계가 따른다. 화려한 계획에 앞서 실행가능한 정책수단과 구조적 기반 점검부터 저성장 인구감소 경기침체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재정여건은 날로 열악해져
04.18
한 나라의 부채를 경제주체별로 분류하면 가계부채, 기업부채, 국가부채(정부부채 포함)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경우 정부부채는 OECD 평균보다 매우 낮고 기업부채는 약간 높고 가계부채는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금융협회의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가계부채의 비율은 2014년 69%에서 2024년 92%로 급상승하고 있다. 조사 대상국 중 캐나다(101%)에 이어 2위로 미국(71%) 영국(77%) 일본(66%) 프랑스(60%) 보다 월등히 높고 증가속도가 너무 빠르다. 학계에서는 통상적으로 가계부채로 인한 성장둔화가 발생하는 기준을 GDP 대비 80%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부채의 부정적 효과가 레버리지를 이용한 성장 등 순기능을 상회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고위험 가구 비중은 2015년 2.8%에서 2023년 5.0%로 가계부실 위험지수 개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04.17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은 경이적인 것이었다. 세계경제사를 통틀어서 5.5% 이상의 고성장을 30년 이상 달성한 나라는 매우 예외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에 의하면 11개 나라가 해당한다. 이들은 다시 두 덩어리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자원 부국이다. 괄호의 수치는 30년 평균 성장률이다. 적도 기니(8.9%), 오만(7.1%), 리비아(7.1%), 보츠와나(7.0%), 사우디아라비아(5.9%)가 해당한다. 다른 하나는 동아시아 발전국가들이다. 대한민국(7.0%), 타이완(6.8%), 중국(6.5%), 싱가포르(6.5%) 일본(6.5%), 홍콩(5.8%)이 해당한다. ‘기적의 경제성장’ 진짜 비결은 ‘세계질서와 지정학적 단층선’ 동아시아 발전국가들은 도대체 어떻게 경이적인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을까? 도시국가에 해당하는 싱가포르와 홍콩을 논외로 하면, 한국 타이완 중국 일본은 다섯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토지개혁을 했다. 둘째, 수출-제
04.16
미국이 시작한 관세전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과거와 다른 시장 흐름이 감지된다. 주가는 급등락을 반복했지만 불확실성이 커진 안전자산 선호 국면임에도 달러와 미국채 가치는 오히려 하락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정책 불확실성과 높은 관세율, 재정 불안과 대규모 국채 매도 등이 맞물리며 기축통화 달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진단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 일각에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심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나아가 미국이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해 새로운 통화패권 전쟁에 나서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관세 전쟁 불확실성에 미국채와 달러 신뢰 흔들려 미국 정부와 의회가 몇 년 전부터 제도화를 추진해온 스테이블코인은 잘 알려진 대로 미국 달러와 1:1로 고정된 민간 발행 디지털화폐다. 비트코인처럼 특정 자산과 연계 없이 수급과 기대에 따라 가격이 움직이는 암호화폐와 달리스테이블코인은
04.15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모바일 신분증을 스마트폰에 넣고 다닐 수 있는 요즘 디지털 지갑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디지털 지갑을 단순히 물리적인 신분증이나 자격증을 스마트폰에 담는 수준으로 생각했다면 인식을 바꿔야 한다. 유럽에서는 디지털 지갑이 국경을 초월해 공공 및 민간 서비스를 아우르며, 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디지털 싱글마켓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의 최전선에 있는 것이 바로 EU의 디지털 신원 지갑(EUDI Wallet)과 전자 신원 인증법(eIDAS 2.0)이다. 디지털 신원 지갑에는 운전면허증 증명서 의료정보 등 개인의 다양한 신원 증명뿐만 아니라 자격 및 속성 정보를 담을 수 있다. 하나의 디지털 지갑으로 EU 시민들은 EU 전역에서 행정 금융 의료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인증받고 사용할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디지털 신원, 디지털 경제의 핵심 기반이자 국가경쟁력의 전략 자산 디지털 신원 인증 체계에서도
04.14
노사 커뮤니케이션이 장기적으로 실적 악화에 따른 경영위기를 막고, 경영위기가 있어도 조속히 극복하고, 종업원의 일할 의욕, 팀워크 기능이나 능률의 향상뿐만 아니라 퇴직률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05년부터 일본에서 중소기업 노사 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해 오고 있는 필자는 노사 커뮤니케이션을 경영자원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것에 필요한 기본 요건인 '3K2S'를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적극적으로 종업원 목소리 들으려는 경영자의 결단 필요 먼저, 노사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해서 그것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 경영자의 결단(Kyeoldan)이다. 기업의 경영 환경은 항상 바뀌는데 경영자 혼자 그것에 대응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힘들다. 때로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의 급감을 경험하기도 한다. 모든 종업원이 함께 참여하여 힘을 모아야 극복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종업원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경영자의 결단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