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7
2025
탄핵정국을 계기로 불붙고 있는 개헌 논의가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초당적 합의와 국민의 진영을 넘는 공감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지방분권전국회의·한국정치학회·한국헌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비상계엄 이후 정치개혁과 개헌을 논하다’ 토론회에서 “제 2의 건국, 제 7공화국, 혹은 대한민국의 리셋에 대한 넓은 합의가 전제되지 않고 진행되는 개헌 논의는 정파적 다툼의 소용돌이로 빠져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하 교수는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의 문제가 1987년 헌법의 결함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현재 논의되는 개헌안이 반영된 새로운 헌법이 제정된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정치환경이 만들어질 것인지를 묻고는 “이 두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대답이 즉각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개헌 논의를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력이 과도하다면 역설적으로 우리나라 헌법이 내각제에서 볼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주 중후반으로 예상되면서 주초부터 헌법재판소 주변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는 19일 절정에 달할 전망이다. 17일 오전 7시 30분쯤 경찰은 헌재 정문 방향의 인도 양쪽에 투명 차단벽과 질서유지선을 설치해 일반인의 통행을 막고 있다. 헌재 소속 직원도 우회해 신원을 확인하고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 기동대 버스는 인근 안국역 출구부터 헌재를 지나 재동초등학교 인근까지 양쪽 차로에 길게 늘어섰고, 헌재 정문 앞을 비롯해 곳곳에 형광색 점퍼를 입은 기동대원들이 배치됐다. 삼엄한 경비 속에 윤 대통령의 지지자 20여명은 헌재 건너편 인도에서 이날도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탄핵 무효” “이재명 구속” 등을 외쳤다. 정문 옆 농성장에선 다시 추워진 날씨에 두꺼운 겉옷을 입고 담요를 두른 채 10여명이 자리를 지켰다. 탄핵을 촉구하는 10여명이 안국역 앞으로 모이면서 횡단보도를 사이에 두고 탄핵 반대측
03.14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함에 따라 헌법재판소 인근 경비 태세가 한층 강화됐다. 14일 오전 경찰은 일반인의 헌법재판소 정문 앞 통행 차단에 나섰다. 헌법재판소 직원이나 기자 등만 신분증을 확인한 뒤 통행을 허용하고 있다. 곳곳에 바리케이드를 추가로 설치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으며, 헌재 담장 일부 구간에는 철조망이 설치되기도 했다. 시위자들의 월담으로 저질러졌던 서부지방법원 난동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이날도 삼엄한 경비 속 탄핵 찬반 양측의 철야 농성과 충돌도 지속되고 있다. 이른 시간부터 헌재 정문 인근으로 모여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연신 “탄핵 기각”을 외쳤다. 오전 8시쯤에는 열린송현녹지광장 방면에서 몰려든 탄핵 촉구 측의 약 50명이 안국역 인근으로 걸어와 “윤석열을 파면하라” 등 구호를 외치면서 탄핵 반대 측 시민들과 욕설과 몸싸움 등으로 충돌하기도 했다. 경찰이 이들을 제지했고, 연행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03.13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탄핵 찬반 집회가 격화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 극렬지지자들의 헌재 위협이 물리적인 수준까지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 지지자 약 5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은 12일 오후 5시부터 종로구 헌재 인근 안국역과 재동초등학교 앞 인도를 메우고 재판관들을 겨냥한 퇴근길 ‘총공’(총공세)에 나섰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헌재를 빠져나오는 퇴근 차량을 향해 욕설을 하며 “헌재 박살”과 “탄핵 각하”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일부 지지자는 차 앞을 가로막으려다 경찰에 제지됐다. 한 20대 남성은 삼단봉을 들고 헌재 인근을 활보하다가 경찰에 의해 귀가조치 되기도 했다. 경찰이 이 남성의 신분을 묻는 과정에서 지지자들이 “위험한 물건도 아닌데 왜 그러느냐”고 반발하며 한때 소란이 일었다. 앞서 지지자들은 국민의힘 갤러리 등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헌재 주변 상황 및 재판관들의 예상 퇴근시간을 공유하며 ‘총공’ 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이 12일 ‘12.3 내란’ 사태로 구속기소된 군 장성들에 대한 보석 허가와 불구속 재판을 촉구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김 상임위원은 중앙지역군사법원장에게 구속 중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5명에 대한 신속한 보석 허가와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이날 전달했다. 김 상임위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계엄 선포에 대한 최고 책임자이자 군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됐음에도 불구하고 군 고위 지휘관들이 계속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달 18일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의 ‘군사법원의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발 금지에 의한 인권침해 등’ 사건 결정에 따른 것이다. 김 상임위원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 보장 권고 안건을 주도한 바
03.12
현대엔지니어링(ENG)이 시공하는 건축현장에서 연이어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회사측이 전국 현장 작업 전면중단 조치에 들어갔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달 25일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상판 추락사고로 4명이 사망한 데 이어 13일 만인 이달 10일 경기 평택시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작업자 2명이 추락, 한명이 사망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11일 통화에서 “어제 사고 이후로 전 현장에 작업 전면중단 지침을 내린 상태”라며 “현장별로 안전대책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운영 중인 공사 현장은 모두 80여곳으로, 사회기반시설(SOC)과 주택 공사장이 해당한다. 경찰은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전날 오전 11시 50분부터 오후 1시 20분쯤까지 2명의 사상자가 난 평택시 현덕면 운정리 화양도시개발구역 내 힐스테이트 아파트 신축 현장에 과학수사관 등 3명을 투입해 사고 현장에 대한 감식을 진행했다. 평택경찰서도 사고 목
검찰이 태양광발전소 공사가 제대로 되는 것처럼 속여 펀드운용사로부터 900억원대 대출을 받아낸 혐의로 시공사 업주를 재판에 넘겼다. 금융감독원이 부실 발생 태양광펀드에 대한 검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한 후속 조치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11일 공사 감리검토의견서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태양광펀드 운용회사로부터 911억원의 대출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등)로 시공사 업주 40대 장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2013년 에너지사업 회사를 설립한 뒤 태양광발전소 시공사 대표로 있으면서 2022년 6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태양광펀드 운용사에 임의로 기재한 공사 진척 상황과 감리검토의견서, 허위 모듈·인버터 발주서 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911억8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태양광사업은 펀드운용사에서 태양광 발전 시설공사 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에 자금을 대여하고 SPC는 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으로 여권과 극렬 지지자들이 ‘탄핵 기각’ 여론몰이에 나서자 탄핵을 바라는 시민과 단체들이 다시 거리로 결집하는 모습이다. 참여연대는 12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서십자각터 앞에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석방을 규탄하며 헌재의 조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체포와 구속 이후 일상으로 돌아가던 대다수 시민들은 우리의 민주주의가 다시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밤잠을 설치며, 다시 거리로 나오고 있다”며 “내란 우두머리가 거리를 활보하는 것은 정의가 무너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과 상식에 기초해 판단한다면 윤석열의 파면은 너무나 자명하다. 그가 벌인 계엄선포와 내란 행위를 온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보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즉각 파면해 민주 헌정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했다. 12일 하루 진행되는 각계의 탄핵 촉구 시국선언은 전날 저녁
03.10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종반에 석방되면서 심판 결과에 불복하는 이들의 폭력행위로 인한 사고 우려가 커졌다. 윤 대통령 구속취소를 명분삼아 헌재의 ‘12.3 비상계엄’ 위헌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가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경찰도 체포할 수 있다는 ‘반탄’세력 = 윤 대통령 석방 이튿날인 9일 서울 각지에서 탄핵심판을 둘러싼 찬반집회가 열렸다.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오후 7시쯤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파면 긴급집회’를 열었다. 사직로 독립문역 방면 4개 차로를 차지한 참가자들은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데 불복해 즉시항고하지 않고 석방한 검찰을 비판했다. 앞서 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회견을 열고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재명 대표 등
03.07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외국발 ‘반탄’ 콘텐츠들이 정국을 더 어지럽히고 있다. 독일 공영방송 ARD와 ZDF가 운영하는 전문편성 채널 피닉스(Poenix)는 지난달 25일 웹사이트에 ‘인사이드 코리아-미국, 중국 그리고 북한’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공개했다. 이 영상은 ‘12.3 내란’ 사태 이후의 국내상황을 약 28분에 걸쳐 다룬다. 그런데 이를 미중갈등의 지정학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지하는 극렬 인사들의 발언을 일방적으로 소개해 편향·왜곡 비판이 일고 있다. 비판에도 물구하고 이 영상은 극우세력 및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전세계가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를 알게 됐다’ ‘객관적 시각으로 보도하는 독일 공영방송’ 등의 제목을 단 소개영상이 퍼져나갔다. 국민의힘도 4일 방송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해 공유하며 “대한민국 정치와 국제 정세 속 위치를 재조명하는 중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명태균씨를 수사중인 검찰을 수사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다. 촛불행동은 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는 명태균 게이트 수사를 지연하며 직무를 유기하고, 내란범들을 비호하는 검찰을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명태균 관련 의혹이 불거지고 벌써 6개월이 지났지만 검찰의 수사는 진척이 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촛불행동은 “명태균 게이트가 시작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중요 관계인인 강혜경씨가 윤석열과 김건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상세하게 진술했음에도 검찰은 이와 관련한 추가 질문을 하지 않았고, 포렌식 자료에서도 공천 개입 정황 등은 빼버렸다”며 “강씨는 휴대전화와 USB까지 임의제출하며 증거까지 제공했지만,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이 노골적으로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
03.06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졌다. 일부에서는 김병주 MBK 회장이 사재출연 등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금융·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MBK는 추가 투자를 통해 단기자금을 충당하는 대주주의 책임있는 자세보다는 회생절차 진행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MBK가 홈플러스 차입인수와 경영실패에서 자유롭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MBK 등에 따르면 기존 차입금 1조2000억원을 승계한 것을 제외하면 MBK의 실제 홈플러스 인수금액은 6조원이다. MBK는 이 중 3조1000억원(홈플러스 기존 차입금 중 상환액 2000억원 포함)을 홈플러스 주식을 담보로 은행권에서 대출받아 조달했다. 나머지 2조4000억원은 블라인드 펀드로, 7000억원은 상환전환우선주(RCPS)로 충당했다. 당시 시장에서는 인수대금의 절반가량을 차입금으로 충당하는 것에 위험부담이 크다는 시각이 많았다. MBK는 큰 수
경찰이 가짜 모바일 청첩창을 악용한 2000만원 스미싱 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가짜 청첩장’ 링크에 접속했다가 2350만원을 편취당한 60대 A씨의 고발사건을 접수해 컴퓨터 등 사기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4일 동료로부터 딸이 결혼한다는 내용을 문자를 받았다.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첨부된 모바일 청첩장 링크를 눌렀다가 개인정보 등이 유출됐다. 익명의 사기범은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알뜰폰을 개통하고 A씨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다. 이상거래를 감지한 은행에서 금액 지급을 정지했지만 이민 돈은 빠져나간 상태였다. 경찰은 사건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이송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가상자산이 자금세탁과 환치기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개인 간 거래 시 코인 탈취 사건도 이어지고 있다. 6일 서울 구로경찰서 형사과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27일 구로에서 중국 국적의 30대 남성 2명에게 테더(USDT)코인을 판다고 접근한 뒤 코인을 전송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가방을 뺏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몸싸움을 목격한 시민이 신고했고 경찰은 28일 A씨를 강도미수 혐의로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허위 신고해 중국인 2명이 체포됐다 풀려나는 일도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코인 거래 명목으로 만나다 발생한 사건”이라며 “매매 자금의 출처와 자금세탁 여부 등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10일 서초구 길가에서는 홍콩에서 가상화폐업을 하는 중국인 B씨가 5억원 상당의 테더를 전송했지만 대금을 지불받지 못한 사건이 있었다. 경찰은 코인을 탈취한 남성 4명을 사기 혐의로 체포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측이 탄핵반대 시위 참가자들을 상대로 판매하고 있는 ‘알뜰폰’이 평균보다 몇 배나 비싼 요금을 받으면서 허위광고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전 목사측 알뜰폰 업체 ‘퍼스트모바일’이 ‘기부10’요금제에 관한 질의가 오갔다. 퍼스트모바일은 전 목사가 주도하는 탄핵반대 시위에서 ‘당신의 유심이 애국심’이라는 문구를 써 붙인 부스를 설치, 참가자들에게 알뜰폰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요금제는 평균가를 웃돈다. 데이터 ‘퍼스트시니어 4GB+(후후) 요금제’는 월 1만9800원으로 기성 통신사의 두 배 이상이다. ‘기부’를 명목으로 내세운 퍼스트 기부10 요금제는 데이터 제공이 3GB으로 더 적은데 요금은 월 3만8000원에 달한다. 이날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부금이 10억원을 넘으면 행정안전부에, 10억원 이하는 서울시에 신고해야 하는데 (퍼스트모바일은) 신고 사례가 없다”며 허위광고 가능성을 제기했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찬반 집회 참가자들의 충돌 등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경찰특공대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인근 등에 대규모 인원이 몰릴 것으로 보고 안전사고 대비 방안을 논의했다. 압사 같은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경찰특공대를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파 관리는 기동대나 지자체가 맡지만, 사고가 발생할 경우 출동할 수 있도록 특공대가 태세를 갖추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선고 전후 헌재 외에 서울서부지법과 서울중앙지법, 미국, 일본, 중국대사관에 대한 경비도 강화한다. 헌재 주변 찬반집회는 재동초등학교 인근과 안국역 인근 등으로 공간을 분리해 충돌을 방지할 계획이다. 헌재 인근은 선고 전후로 일반인의 통행도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에서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수립
03.05
진실화해위원회는 5일 “2기 위원회가 진실규명 결정한 사건의 권고사항 중 이행계획이 심의·확정된 사건은 202건”이라며 “세부적으로 보면 1340건 중 690건이 이행이 완료돼 권고 이행률은 51%”이라고 밝혔다. 진화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제100차 위원회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전했다. 진화위는 2021년 3월 25일 첫 위원회를 개최한 데 이어, 지난달 25일 제99차 위원회까지 사건 처리 실적을 집계한 결과, 신청사건과 직권조사 사건 2만1000여 건 중 78%인 1만6000여건을 처리했고 잔여 사건은 4700여건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화위는 △재일학도의용군 한국전쟁 참전 △한국전쟁 전후 적대세력에 의한 종교인 희생사건 등 100건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5월 말 종료 예정인 전세사기특별법의 연장과 개정 보완을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시법인 전세사기특별법의 연장과 함께 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 개정을 요구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피해자 인정 건수가 여전히 월 1200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전국 곳곳에서 전세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특별법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신규 피해자들은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 개정을 통해 다세대 공동담보 피해자 등 사각지대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지난 2023년 6월 시행된 이후 올해 5월 31일 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도 전세사기 피해자가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전세
경찰이 이른바 ‘윤핵관’(윤석열정권 핵심 관계자) 정치인들이 관련된 사건을 잇따라 수사하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말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30대 이 모씨를 마약류관리법상 대마 수수 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씨는 지난해 속칭 ‘던지기’(판매자가 마약류를 특정 장소에 숨기면 구매자가 찾아가는 방식) 수법으로 서초구 한 건물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를 지인 2명과 함께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씨에 대한 신고를 지난해 10월 29일 접수해 올해 1월 3일 신원을 특정했다. 체포영장은 2월 25일 발부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보강수사, 공범확인, 통신수사 등을 병행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반 마약사건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붙잡기까지 53일이 걸린 것은 의아하다는 반응이 조직 내부에서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경무관·총경 승진인사가 단행된 지난달 27일을 전후해 이씨 검거가 진행됐다는 점이 공교롭다는
02.28
경찰이 현역 여당 국회의원 아들이 연루된 ‘대마 수수 미수’ 혐의 사건을 수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서초경찰서 형사과는 28일 남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현역 여당 국회의원 아들로 알려졌는데 과거에 대마를 흡입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서초구 한 건물 화단에서 액상 대마(5g 상당)를 확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수상한 사람들이 건물 화단에서 마약을 찾는 듯한 행동을 한 뒤 떠났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현장에서 10리터 크기의 통에 들어 있는 액상 대마가 발견됐다. 경찰은 A씨 등이 액상 대마를 찾다 못 찾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후 수사를 통해 A씨를 추적했고 당일 A씨가 다른 지인들 2명과 함께 현장을 방문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들이 특정 장소에 숨겨진 마약을 거래하는 ‘던지기수법’으로 대마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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