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7
2025
이혼소송 중 난이도가 가장 높은 분쟁, 이른바 ‘고 갈등 분쟁’은 언제나 아이(법률용어로 사건본인)를 둘러싼 친권·양육권 문제이다. 이 문제는 감정과 사실, 양육 가치관이 뒤엉켜 대립의 양상이 극단으로 치닫기 쉽다. 실제로 한 사건에서 변론기일이 7, 8회를 넘는 경우도 흔하고, 1심만 2년 가까이 끌며, 아이 양육과 관련된 사진 및 일기, 심리 기록지, 성적표 등이 증거로 제출되어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장기적인 에너지 소모를 안기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친권·양육권 관련 분쟁이라고 하면 당연히 (1) 서로가 아이에 대한 친권, 양육권을 확보하려는 다툼만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의외로 (2)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원하지 않는다는 주장 역시 빈번하게 등장한다. 먼저 (1) 친권, 양육권 확보를 둘러싼 전형적 유형에서는 형사사건이 함께 진행되는 일이 잦다. 서로를 아동학대, 가정폭력, 미성년자 약취유인으로 고소하고, 상대의 양육 능력을 끊임없이 공
11.05
경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5일 재소환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방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9월 두 차례 공개 소환한 데 이어 세 번째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특정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를 받는다. 이후 상장 절차가 진행되자 사모펀드 측은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사전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의 일부인 약 1900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1.04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부동산재산 가격이 평균 19억5289만원으로 조사됐다. 국민 평균인 4억2000만원의 5배에 육박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4일 이같은 내용의 22대 국회의원 부동산재산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중 상위 10명에 해당하는 사람은 박 정 김기표 이언주(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덕흠 김은혜 서명옥 백종헌 정점식 김기현 고동진 의원으로 1인당 평균 165억8482만원어치의 부동산재산을 보유중이었다. 국회의원 중 유주택자는 234명,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61명으로, 다주택자 비율이 20.40%였다. 국회의원 본인·배우자 명의 보유신고 주택은 총 299채였는데 이 중 절반 가까이인 134채(44.81%)가 서울에 있었다. 강남 4구에 61채, 비강남에 73채였다. 전세 임대를 주고 있는 국회의원은 299명 중 95명(31.77%)으로 주택 임대가 59명, 비주택이 48명이었다. 서울 주택 보유자 128명 중 전세 임대인이 34명(26.56%)이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전 연구원이 국가핵심기술을 인도 기업에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지난달 16일 LG에너지솔루션 수석연구원 출신 A씨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LG에너지솔루션 중국 난징 공장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3년 11월 인도 전기 이륜차 업체 ‘올라’로 이직하면서 이차전지 파우치형 삼원계 배터리 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유출 기술은 차세대 고에너지밀도 이차전지의 제조 공법과 치수, 원재료 비중, 제조 공정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가 지정한 국가핵심기술로 특별 보안 관리가 필요하다. 경찰은 지난 8월 A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기술 유출 정황이 담긴 자료를 확보했다. A씨는 경찰이 올해 초 수사에 착수했을 무렵 올라에서 다시 국내 기업으로 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10.31
경찰 고위직 보직인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윤석열 정권의 결정·지시에 맞섰던 총경들의 향후 인사가 관심거리다. 골자는 이들이 항명·배신 꼬리표를 떼고 승진 또는 직급에 맞는 보직으로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느냐다. 먼저 거론되는 대상은 2022년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기를 들었던 ‘전국 경찰서장 회의(총경회의)’ 참석자들이다. 그해 7월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당시 울산 중부경찰서장(현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을 비롯해 온·오프라인 참석자 190여명은 경찰국 설치가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해친다며 “법치주의 훼손” “역사적 퇴행”을 주장했다. 회의를 지지한 인원이 전체 총경의 절반 가량으로 추산될 만큼 반발이 거셌다. 그러나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국기문란”이라며 노여움을 표했고 뒤따른 것은 색출과 인사 불이익이었다. 류 서장은 회의 얼마 후 정직 3개월 징계를 받고 사직했다. 이듬해 총경 전보인사 때는 상당수 현장 참석자가 한직, 또는 한 계급 낮은 경정급 직책으로 밀려
10.30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후보가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김 전 후보는 예비후보였던 시기 GTX-A 수서역에서 자신의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나눠주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가 터미널과 역, 공항의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번 수사는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이 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10.29
일반 검색엔진으로 접속되지 않는 ‘다크웹’에서 개인정보 불법거래가 횡행하고 있지만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다크웹에서 50~60대 자산 있는 분들 데이터베이스(DB) 구하려고 하는데 얼마인가요?’라고 질문하면 ‘1만건에 80만원’라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개인정보를) 공급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 암시장에 들어가면 주민등록번호, 증명사진 등 개인정보가 엉망으로 유통되고 있다”며 “특히 다크웹에 35개 한국 사이트에서 3100만 한국인 개인정보 판매글이 등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블랙마켓·다크웹·텔레그램 등에서 이뤄지는 개인정보 유통이 실시간으로 탐지되지 않다보니 나중에 문제가 된 후에야 알게 되고, 판매 사이트에 삭제 요청을 해도 조치가 잘 안돼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유동
10.28
96억원가량의 돈을 가로채고 도피행각을 벌이던 사기혐의 수배자가 무단횡단을 하다 덜미가 잡혔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 20일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도로에서 수배자 7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림동 일대에서 강력범죄 예방 순찰 중이던 경찰은 왕복 4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려는 A씨를 발견하고 제지했다. 그런데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무단횡단을 하고는, 뒤쫓아온 경찰에게 “나는 미국 시민권자”라며 신분증 제시를 거절했다. 경찰은 추궁 끝에 A씨가 특정경제범죄처벌법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수배자란 사실을 확인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10.27
총책 구속, 범죄수익 25억원 환수 추진 외국 여성들을 사채로 옭아매 출장 성매매를 벌여오던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성매매처벌법·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직 총책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공범 3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코로나19가 유행중이던 2021년부터 인터넷과 전단지 등을 통해 ‘출장 마사지’ 광고를 하고, 연락이 온 성 매수자에게 성매매 여성을 보냈다. ‘출장’은 수도권을 비롯해 강원·경상·전라 등 전국적으로 이뤄졌다. 경찰은 이 조직이 4년간 25억원의 범죄수익을 거둔 것으로 보고 환수를 추진 중이다. A씨는 법정 이자율(연 20%)을 훌쩍 넘는 최대 연 90%로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는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돈을 갚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고 성매매로 내몰린 태국 여성도 확인, 보호기관에 연계했다. 일당은 대포폰·대포통장을 사용하고, 적발됐을 때는 “출장 마
10.24
경찰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민 특검 관련 수사 상황을 묻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에게 “지금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고발장이 접수돼 종로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절차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경찰은 북한의 자금 세탁 창구였다는 의혹을 받는 캄보디아 금융서비스 대기업 후이원(Huione) 그룹의 서울 지점으로 추정되는 환전소에 대해서도 수사 전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경찰은 2023년 노조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분신해 숨진 건설노조 간부 고양회동씨의 사망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의 유출 경위도 재수사한다고 밝혔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열린 제2회 국제 지문감정 경연대회에서 강원경찰청 과학수사계 김흥주 경위가 국내 부문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경남경찰청 과학수사계 구화랑 경위(2위), 임다빈 경찰청 지문감정 전문경력관(3위) 등도 수상했다. 해외 부문에서는 태국 왕립경찰청 과학수사국 나차난 송썸씨가 1위를 차지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10.23
서울의 학생 수가 감소세인데 학교폭력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성권 의원(국민의힘, 부산 사하갑)에 따르면 서울의 초·중·고 학령인구는 2021년 86만7291명에서 지난해 80만6818명, 올해 상반기 현재 79만3072명으로 6만명 이상 감소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3년새 6.97%, 올 상반기 기준으로 3년 반 새 8.56% 줄었다. 반면 서울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검거 건수는 1774건에서 지난해 2848명, 올해 상반기에만 1370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3년간 증가폭이 60.54%다. 유형별로는 △폭행·상해가 2022년 893건에서 지난해 1284건, 올 상반기 677건 △금품 갈취는 각 시기 160건에서 207건, 71건 △성폭력도 411건에서 709건, 294건을 기록했다. 이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 목소리 위조를 통한 허위 신고 등 AI기술 발달로 인해 학교폭력도 점점 지능화되고 있다”며 “발전된
10.20
국내 주요 보안 전문기업인 SK쉴더스도 해킹 공격으로 자료유출 사고를 당했다. 19일 보안업계에 따르면 SK쉴더스는 18일 오전 10시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사이버침해 신고를 했다. 앞서 17일 미국 소재 해킹그룹 ‘블랙 슈란탁’(Black Shrantac)은 다크웹을 통해 SK쉴더스로부터 약 24GB 분량의 데이터를 탈취했다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고객 정보 △네트워크 및 관계사 망 정보 △인사·급여·마케팅 정보 △정보보안 기술 문서 △API(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인증키 등을 확보했다며 일부 샘플이미지로 이를 ‘인증’하기도 했다. 해커그룹이 허니팟에 접속해 있던 한 직원의 개일 구글메일을 확보한 것이 추가피해의 단초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SK쉴더스는 일단 해커가 회사 내부 서버까지 침투하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SK쉴더스 관계자는 20일 “허니팟은 회사 내부망과 완전히 분리돼 있는 환경”이라며 “해커그룹이 확보한 것을 사내문서라고 부를 수는 없
10.17
이성권 의원 “특검 수사팀장이 양평서장 출신, 이해충돌”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후 숨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국가수사본부가 수사주체 변경을 검토하게 됐다. ‘강압수사’ 논란에 휩싸인 특검팀의 수사팀장이 사망사건을 수사중인 양평경찰서 출신이라는 점이 지적됐기 때문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7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무원 사망사건 수사주체 변경을) 국수본에서 검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 대행은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구갑)이 “(사망사건을) 지금 양평경찰서가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수사팀 교체를 할 생각이 없느냐”고 따져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특검 팀장이 양평서장 출신이란 것을 알지 않느냐”며 “이해충돌에 걸린다. 가해자한테 수사를 시키는 것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앞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팀의 조사를 받은 양평군 공무원 A씨가 10일 숨진
“월급식으로 수당을 주겠다”며 고령층을 꾀어 받은 계좌로 대포통장을 만들고 유령법인을 세워 범죄수익 1200여억원을 세탁한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자금융거래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범죄단체 활동 등 혐의로 총책과 유령법인 대표 등 31명을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총책 등 범죄 가담 정도가 큰 6명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필리핀에서 범죄수익 세탁을 지시한 해외총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체포를 위한 피의자 정보 공유)와 은색수배(범죄수익 동결) 조치하는 등 국제 공조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들은 2019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남 지역에서 수입이 없는 고령층을 모집해 114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485개의 대포계좌를 개설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총 223건의 보이스피싱 범죄로 얻은 1228억원이 대포통장들을 거쳐 현금과 달러로 출금된 것으로 파악됐다. 출금 시 은행 측의 의심을 피하려 회사직원으로 위장한
최근 3년간 ‘범죄소년’의 성범죄가 늘고, 학교 밖 청소년의 범죄 비중도 커지는 등 질적 위험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범죄소년이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나이로 벌금형 이하 또는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소년을 뜻한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범죄소년 중 강간·추행범은 2023년 1597명에서 2024년 1741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25년 8월까지 이미 1145명이 검거된 상태다. 전체 범죄소년의 숫자는 △2023년 6만6500명 △2024년 6만1729명 △올해 8월 4만1783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범죄소년 중 학교 밖 청소년은 △2023년 2만4460명(36.7%) △2024년 2만3087명(37.4%) △올해 8월 1만6154명(38.6%)으로 오히려 커졌다. 문 의원은 “청소년 범죄 통계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우려되는 성
인기 모바일 게임 ‘블루 아카이브’ 개발진 출신 중심으로 꾸려진 국내 게임사 디나미스원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디나미스원 박병림 대표 및 관계자들을 불구속 송치했다. 박 대표 등은 창업 전 넥슨게임즈에서 퇴사하면서 미공개 신작 게임의 애셋(개발 자료)을 무단으로 반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박 대표는 넥슨게임즈에서 글로벌 인기 게임 ‘블루 아카이브’ PD를 맡았던 인물로, 작년 4월 시나리오 디렉터·아트 디렉터 등 핵심 개발진과 함께 퇴사해 디나미스원을 설립했다. 디나미스원은 같은 해 9월 첫 게임으로 ‘프로젝트 KV’를 공개했는데, 전반적인 화풍·음악 분위기를 비롯해 설정과 캐릭터 디자인 등이 ‘블루 아카이브’와 지나치게 흡사해 표절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지난 2월 디나미스원 사옥을 압수수색하고 개발 관련 자료를 확보, 박병림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을 입건해 조사
10.02
2002년 당시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심평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른바 ‘청부살해 사모님’의 주치의였던 박병우 전 연세대 교수가 지난 4월 1일 임기 2년의 진료심사평가위원에 임명됐다. 그는 의료기관 등에서 청구하는 진료비 중 전문의약적 판단을 요하는 진료비에 대한 심사·평가 및 심사기준 설정 업무 등을 맡고 있다.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은 류원기 전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이던 윤길자 씨가 자신의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여대생을 청부살해한 사건이다. 윤씨는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여러 차례 형 집행정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박 위원은 윤씨의 형 집행정지를 위해 류 전 회장과 공모해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줬고, 2017년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09.29
박정보 신임 서울경찰청장이 취임일성으로 “공감치안”을 강조했다. 최근 잇따랐던 아동납치 미수, 관계성범죄 등이 경찰 신뢰 저하로 이어질 우려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박 청장은 29일 오전 서울경찰청 취임식에서 “경찰 조치가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시민이 공감하지 못한다면 경찰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며 그 정당성도 반감되고 말 것”이라며 “모든 경찰활동은 시민 눈높이에서 공감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청장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관계성 범죄, 보이스피싱 등 시민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시민들은 경찰이 철저하고 빈틈없이 대응해 시민을 보호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시민의 마음을 먼저 읽고 공감하며, 시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시민 중심 경찰활동’이 바로 공감치안”이라고 강조했다. 박 청장은 전남 진도 출생으로 1994년 간부후보 42기로 경찰에 입직한 뒤 총경까지 승진해 경찰청 수사국 특수수사과장, 서울청 양천서장, 서울청 수사
09.25
해킹·정보유출 사태가 잇따르면서 한국 기업과 정부의 해킹 대응 역량에 대한 의구심이 최고조에 달하는 모습이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KT·롯데카드 해킹 사태 청문회에서는 해당 기업들과 관계부처의 대응이 안일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구멍가게가 털려도…” 질타 = 이날 과방위 의원들은 KT의 해킹 사태 축소·은폐 의혹을 거론하면서 증인 출석한 김영섭 KT 대표이사를 향해 “이번 사태가 끝나면 연임 없이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T가) 국가기간 통신망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며 김 대표를 포함해 관련 임원진 전원 사퇴 필요성을 주장했다. 같은 당 황정아 의원도 “KT 자체가 해체돼야 할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의원은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당초 알려진 서울 서남권·경기 일부 지역뿐 아니라 서울 서초구·동작구 등에서도 일어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데 대해 “은폐가 아니면 무능 둘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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