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1
2025
참여연대, 전문가 101명 서면인터뷰 보고서 발표 참여연대는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보고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연구자·활동가·언론인·법조인 등 전문가 101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9일까지 진행한 서면인터뷰를 종합해 이번 보고서를 작성했다. 응답자의 이념성향은 진보가 75.2%, 중도가 14.9%, 보수 2%, 비공개 7.9%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내란종식과 새로운 공화국을 위해 이뤄야 할 목표로 18명이 사회통합을 꼽았다. 다음으로 △권력기관·관료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12명 △민주헌정질서 회복 11명 △제7공화국 수립 10명 등 순이었다. 새 정부가 해야 할 일로는 △내란 종식 △노동자 권리 보장 △국정운영 시민 참여 △여야 협치 △돌봄 국가책임 강화 △개헌 △사회적 대화 등 30가지가 꼽혔다. 새 정부가 하지 말아야 할 일로는 △혐오정치·진영정치 △내란 관련
06.05
경찰이 댓글 조작 의혹을 받는 보수성향 단체 ‘리박스쿨’에 대한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시민단체들은 극우세력과 윤석열정부 및 교육당국의 유착관계 규명을 촉구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를 출국금지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이날 오후 종로구에 있는 이 단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업무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 사건 수사를 위해 사이버수사과장 등 20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구성했다. 수사는 리박스쿨과 늘봄학교의 관련성 등으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로 리박스쿨측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1일 고발인을 조사했으며, 민주당 및 관련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로부터 관련 자료도 제출받아 분석해왔다. 뉴스타파는 리박스쿨이 ‘자손군’이라는 댓글 조작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특정 대선 후보들을 비방하는 댓글 공작 참여자들에게 창의체험활동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해주고,
05.30
국가정보원 청사를 촬영하던 대만 국적의 남성이 29일 경찰에 체포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만 국적 30대 남성 A씨를 수사 중이다. A씨는 전날 낮 12시 33분쯤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정문 인근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국정원 내부를 찍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국정원 인근을 한참 맴돌면서 내부를 촬영한 점 등으로 미뤄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12.3내란’ 사태 전모 파악을 위한 비화폰 수사가 경찰의 서버 확보 및 검찰의 가세로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9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비화폰 서버 기록을 모두 임의제출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이 확보한 자료에는 내란 혐의와 관련해 2024년 3월 1일부터 이뤄진 모든 통화 기록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현재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장과 집무실 복도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임의제출 받아 확보했고, 삼청동 안가 출입 CCTV를 제출받는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검찰도 자료 확보에 나섰다.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수사팀은 경호처를 찾아 비화폰 서버와 CCTV 영상 확보 절차를 시작했다. 앞서 특수본 소속 군검찰은 지난 1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비화폰 서버 확보에 나섰다가 경호처의 거부로 불발되자 협의 끝에 임의제출을 받기로 했다. 특수본은 30일부터 비화폰 서버에서 필요한 자료를 추출하기 위한 포렌식 과정
05.29
SK텔레콤 해킹·정보유출 사태를 조사 중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고학수 위원장이 조사 대상인 SKT의 유영상 대표를 최근 직접 만난 사실이 드러나 배경에 의문이 일고 있다. 28일 개보위 따르면 고 위원장은 이달 22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SKT측 요청에 따라 양측 관계자 배석 하에 유 대표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오간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두 사람이 만난 사실이 일부 매체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개보위는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고 위원장이 관계 법령에 따라 (SKT를) 엄정하게 조사·처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만남이 ‘SKT가 고 위원장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자리였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SKT측은 “개보위가 낸 보도설명자료 외에 추가로 설명할 사항은 없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고 위원장이 조사가 진행중인 대상 기업의 수장을 만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엄정 조사를 강조하
05.22
대륜측 변호사 “사회적 책임과 국민 신뢰 저버려” SK텔레콤(SKT)이 해킹 사태에 늑장 대처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21일 고발인을 소환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SKT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법무법인 대륜 측 손계준·천정민 변호사를 불러 고발 경위 등을 물었다. 손 변호사는 조사에 앞서 경찰서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T 해킹 유출사건은 통신 역사상 최악의 보안사고”라며 “기간통신사로서 사회적 책임과 국민적 신뢰를 저버린 데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백히 밝혀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2024년 기준 다른 두 개 통신사업자의 1인당 정보보호 투자비 평균은 5751원이지만, SKT는 3531원을 투자한 수준”이라며 “1인당 2220원이 적고 이는 배임액으로 특정된다. 가입자 수 약 2400만명을 곱하면 SKT는 배임으로 54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변호
2기 마지막 회의 … 11월 활동 종료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10.28 건대항쟁’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건대항쟁은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6년 10월 28일 26개 대학 2000여명이 건국대에 모여 나흘간 군사정권 타도를 외치며 벌인 반독재 시위다. 진화위에 따르면 경찰은 진압 과정에서 1500여명의 대학생을 체포·연행했고, 당시 청와대와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의 지시로 1200여명이 불법적으로 구속돼 인권침해를 당했다. 진화위는 이들 중 80명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법원 영장 없이 체포·연행돼 불법 구금상태에서 조사받았다. 진화위는 국가에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 사과와 화해를 이루는 조치, 피해 및 명예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밖에 진화위는 1950년 6.25전쟁 발발 직후 형기가 종료됐음에도 마산 형무소에 수감 중이던 2명이 군 헌병대의 집단 학살로 희생된 사건 등 1
05.21
경찰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단일화 논란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권영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이들을 강요미수와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두 사람은 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에게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를 압박한 혐의로 고발됐다. 김 후보가 당 사무총장으로 내정한 장동혁 의원에게 ‘공천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로 압박해 자리를 고사하게 했다는 혐의도 포함됐다. 관악경찰서는 지난 8일 한 개인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15일 관할서인 영등포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다. 한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대선 출마를 준비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시작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후 한 전 총리를 고발한 시민단체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측을 출석시켜 고발인 조사를 했다. 이재걸 기자
SK텔레콤 해킹·정보유출 사태 심화로 국민 절반에 육박하는 이용자들의 우려와 불안이 깊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태를 무지·무능·무책임의 ‘3무’로 규정하며 “국내 1위 기간통신사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흔들렸다”고 지적했다. ●이달 초 열었던 해킹사태 청문회를 평가한다면 첫 청문회에서 유심보호서비스 자동 가입 조치를 강력히 요구한 결과, 다소 늦었지만 SKT가 시정 조치를 이행했다. 해외 로밍 전체 고객들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요구도 당시 나왔는데 14일 완료됐다. 성과라면 성과다. 그러나 ‘위약금 면제’에 대해서는 SKT측이 “귀책 사유는 인정하나, 회사 존립을 고려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아쉬움을 남겼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잘못은 기업이 했는데, 불편과 불안은 국민이 감당하는 부조리가 계속되고 있다. 초기 해킹 사고 탐지부터 신고, 대국민 공지, 유심 교체
05.20
SK텔레콤(SKT)에 대한 해킹공격으로 가입자 전원의 유심(USIM) 정보 및 단말기 식별정보(IMEI) 등 개인정보가 관리되는 서버까지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른바 ‘유심복제’ 우려가 높아지는 대목이다. 이 공격은 3년 전부터 이뤄졌지만 SKT에는 2년여 간의 해킹여부 및 내용을 확인할 로그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버 23대 감염, 개인정보 추가유출 우려 = SKT 해킹 사건을 조사 중인 민관합동조사단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차 조사 때는 악성 코드에 감염된 서버 5대 중 홈가입자서버(HSS) 3대에서 가입자 식별번호(IMSI), 인증키 등 유심 정보 4종을 포함한 25종의 정보 유출이 확인됐었는데 2차 조사 결과 감염 서버가 18대 더 발견, 총 23대가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15대는 포렌식 등 정밀 분석이 끝났지만 나머지 8대에 대해서는 분석이 진행 중이다. 감염 서버 중 2대는 이름·생년월일·전
05.19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시 후 첫 주말 전국 곳곳에서 선거 벽보가 훼손되는 일이 잇따라 벌어졌다. 경찰에 따르면 18일 오전 1시쯤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북한산우이역 근처에 설치된 선거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조사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비롯한 모든 후보의 포스터 벽보가 훼손돼 떨어졌다. 울산에서도 이날 오후 2시쯤 중구 폴리텍대학 인근 인도에 부착된 벽보의 이재명 후보 왼쪽 눈 부분에 구멍이 난 것을 순찰하던 기동순찰대 경찰관이 발견했다. 같은 날 울산시 남구 달동에서도 이재명 후보 벽보 왼쪽 눈 부분을 담뱃불로 지진 흔적이 발견됐다. 제주에서는 이날 낮 12시 23분쯤 제주시 노형초등학교 인근에 게시된 대선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들어왔다. 확인 결과 이재명 후보 부분만 훼손된 상태였다. 전날도 오전 3시 5분쯤 경기 파주시 목동동 산내마을 한 아파트 앞에 붙은 이재명 후보 선거 벽보가 훼손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12.3 비상계엄을 옹호했던 국가인권위원회의 안창호 위원장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려다 쫓겨났다. 인권위는 계엄사태 당시 인권을 위해 무슨 활동을 했느냐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의 질의에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통과시킨 사실을 답변키로 했다. 안 위원장은 18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국립묘지에서 열린 제45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려다 시민들의 항의에 발길을 돌렸다. 시민들과 일부 5.18 단체는 안 위원장이 민주묘지 초입인 민주의문 앞에 도착한 직후 ‘내란 부역자가 감히 광주에’ ‘혐오와 차별 조장하는 안창호는 사퇴하라’는 등의 내용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여기가 어디라고 오느냐”며 항의했다. 민주의문 밖으로 나온 후에도 시민 항의는 이어졌고, 일부는 안 위원장을 향해 “기념식에 참석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경호인력까지 대동하고 기념식장을 찾았지만 항의가 계
05.16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을 직접 수사한 근거가 된 내부 규정을 시민단체에 공개해야 한다고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김형배 김무신 김동완 고법판사)는 15일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예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2022년 3월 4일 뉴스타파는 ‘윤 전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대출 브로커 조우형에 대한 수사를 덮어줬다’는 내용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 사이 인터뷰를 보도했다. 검찰은 이듬해 9월 김씨와 신씨 등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개정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됐지만 검찰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와 증거 및 범죄사실이 동일해 직접 관련성이 인정된
콜마홀딩스가 콜마비앤에이치의 이사회 개편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남매간 갈등이 표면화되자 창업주이자 부친인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중재에 나서는 모습이다. 윤 회장은 15일 한국콜마 종합기술원에서 열린 콜마그룹 창립 35주년 기념식에서 “한국콜마로 대표되는 화장품·제약 부문은 윤상현(장남)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로 대표되는 건강기능식품 부문은 윤여원(차녀) 대표가 각각 맡기로 한 것은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친 결과”라고 밝혔다. 앞서 콜마홀딩스는 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남매간 갈등이 수면 위로 불거졌다. 윤 회장은 이와 관련 “윤 부회장이 가족경영에 대한 철학과 기존에 합의된 경영 승계 구조에 이견을 표한 것”이라며 “이런 상황은 그룹의 경영 안정성과 그룹의 임직원, 소비자 및 주주의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창업주로서 깊은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05.13
홈플러스 채권 사기 발행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이어 신용평가사를 잇따라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 주목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전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기업평가와 한국신용평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한기평과 한신평은 지난 2월 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낮췄는데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MBK와 홈플러스가 이같은 신용등급 강등 사실을 신평사의 고지 이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자료 확보 차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달 21일 금융당국으로부터 패스트트랙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1주일 만인 지난달 28일 홈플러스 본사와 MBK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당시 압수수색 대상엔 김병주 MBK회장, 김광일 MBK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등 핵심 관계자들의 주
일선 법원이 형을 선고할 때 참조할 가이드라인인 양형기준을 정하는 10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이동원(사법연수원 17기)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12일 새롭게 출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2일 10기 양형위원회 첫 회의에서 이동원 신임 위원장을 비롯해 신임 양형위원들에게 임명장과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형을 정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사항으로 알려져 있지만 양형에 있어서도 국민이 예측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법의 지배가 마땅히 실현돼야 한다”며 “과업과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법관마다 양형 판단이 다르다면 법의 지배가 아닌 법관의 지배가 아닌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며 “어느 법원에서 어느 법관으로부터 재판받더라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의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서울 경복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1년 서울형사지법에서 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여파가 지속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장 청문회’에 이어 ‘조희대 특검법’이 발의된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하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13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오후 국회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조 대법원장 및 대법관 11명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대법원 소속 판사 등 16명 모두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법부 독립 침해할 우려 판단 =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나가 국회 등 법원 외부의 질문에 답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 독
05.02
가상계좌로 판돈 충전… 경찰, 일당 37명 검거 성인PC방으로 불법 온라인도박장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도박사이트 운영진 등 37명을 도박공간개설 혐의 등으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도박장 프로그램 설치와 환전 등을 담당하는 총판, 도금(도박액) 충전을 위한 가상계좌 유통을 공모한 전자결제대행(PG)사 대표 등 5명은 구속 송치했으며 범죄수익금 약 11억2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운영진 1명과 가상계좌 판매업자 1명에 대해서는 지명수배를 내렸다. 이들은 2023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성인PC방을 통해 온라인 불법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 성인PC방 업주에게는 설비 투자금을 대여한 후 압박하며 단속당하더라도 불법도박장 영업을 계속할 것을 강요했다. 일당은 수사를 피하기 위해 익명성이 보장된 특정 SNS와 외국인 명의 대포폰 등으로 소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최근 통장 발급 절차가 까다로워져 대포통장을
04.30
‘딥페이크 영상 유포자를 알려주겠다’며 또래 여학생들에게 인스타그램 등으로 접근해 성착취물을 만든 10대 남성, 이른바 ‘판도라’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0대 초반 여성 피해자 19명을 상대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34건을 만들고, 불법 촬영물 81건, 허위 영상물(딥페이크 영상 등) 1832건 등을 소지한 혐의로 텔레그램에서 닉네임 ‘판도라’ 등을 사용한 A군을 구속해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판도라는 피해자들에게 ‘5명을 낚아 오면 해방해 주겠다’며 다른 피해자를 물색하거나 유인하도록 지시했다. 경찰은 공범 B양 등 3명도 검거했는데, 이들 역시 판도라에게 성착취물 피해를 봤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판도라 일당은 지난해 7월부터 검거 직전인 지난 19일까지 10대 초반 여학생들에게 인스타그램 등 SNS로 ‘텔레그램에서 당신의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되고 있는데 유포자를 알려주겠다’며 접근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텔레그램으로 유인
04.29
SK텔레콤(SKT)이 유심 무상 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약 3만4000명의 이용자가 SKT에서 빠져나갔다. 2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전날 SKT 가입자 3만4132명이 다른 통신사로 이동, 8729명이 신규가입함에 따라 2만5403명이 순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탈한 가입자의 약 60%는 KT로 이동하고 나머지는 LG유플러스(LGU+)로 갈아탔다. 이날 KT에 새로 가입한 사람은 2만1343명, LG유플러스에 새로 가입한 사람은 1만4753명이었다. 알뜰폰으로 이동한 이용자까지 합하면 이탈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18일 SKT는 해커에 의한 악성 코드로 이용자 유심과 관련한 일부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 이달 들어 SKT 가입자 이탈은 200명을 넘은 적이 없지만, 26일 1665명이 이탈한 데 이어 그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SKT 대리점과 판매점들은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지난 주말 다른 통신사에서 자사로 이동하는 고객에
![[인터뷰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SKT 해킹 대응, 무지·무능·무책임”](https://wimg.naeil.com/paper/2025/05/21/20250521_01100120000002_S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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