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2
2026
경찰이 ‘부정선거 음모론자’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한국명 단현명)에 대해 출국 정지를 신청했다. 1일 경찰은 탄 교수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날 법무부에 출국 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로 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다. 탄 교수는 그간 미국에 체류해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달 28일 한국의 부정선거를 감시·검증하겠다며 입국했다. 경찰은 공항으로 나가 탄 교수에게 29일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고 불출석 사유서와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경찰은 탄 교수의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그를 곧 다시 소환할 방침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정례 간담회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06.01
대표적인 장수 사회공헌 활동으로 자리잡아 쌍용C&E가 의료 인프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지역 주민들을 위해 올해도 따뜻한 의료 손길을 건넸다. 쌍용C&E는 지난 5월 31일 동국대일산한방병원과 함께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을 찾아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방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의료봉사는 쌍용C&E와 동국대일산한방병원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고 의료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2011년 첫 발을 내딛은 이후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어져 올해로 16년째를 맞이한 대표적인 장수 사회공헌 활동이다. 이날 봉사활동을 위해 쌍용C&E 임직원과 동국대일산한방병원 의료진은 ‘공동의료지원단’을 구성하고 한반도면 쌍용복합문화센터에 임시 진료소를 꾸렸다. 지원단은 진료소를 찾은 주민들에게 혈압 및 혈당 검사 등 기초 건강검진부터 진맥 상담, 침·물리 치료, 맞춤형 약 처방까지 종합적인 한방 의료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했다. 당초 진료
개인정보위, 에너지 ‘마이데이터’ 의료·통신 이어 마이데이터 확대 앞으로 국민은 흩어져 있던 전기·가스 사용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에너지 절감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이 자신의 에너지 사용 정보를 보다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에너지 분야는 지난해 3월 전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 도입 이후 의료·통신 분야에 이어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분야다.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 우선 도입 대상으로 의료, 통신, 에너지, 교육, 고용, 문화·여가, 복지, 교통, 부동산, 유통 등 10대 중점 분야를 선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 주체는 가스·전기 등 에너지 사용 관련 개인정보를 본인이 원하는 기관이나 서비스 사업자에게 안전하게 전송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도시가스 사업자와 한국전력공사 등이 정보전송자 대상이며 전송 정보는 가스·전기 사용량과
05.28
경찰이 LG전자 사무실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칼부림을 벌인 60대 협력업체 직원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27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LG전자 임직원 2명을 흉기로 찌른 A씨를 상대로 피의자 1차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 업무단지인 사이언스파크 2층에서 평소 소지하던 캠핑용 칼을 휘둘러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다친 50대 남성과 40대 남성은 각각 옆구리와 팔에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둘 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행정안전부가 2024~2025년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2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행안부·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국립축산과학원 등 공공기관 4곳과 수탁업체인 미소테크에 대해 과징금 5억7300만원 및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통합행정 서비스 포털인 ‘정부24’를 운영 중인 행안부는 2024년 4월 관련 소스코드 개발 오류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나이스) 연계 민원서류 유출로 이름·생년월일·학교정보 등 646명의 개인정보, 그리고 △국세청 납세증명서 유출로 587명의 법인 대표자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됐다. 지난해 5월에는 정부24 인증 취약점 때문에 4명의 주민등록증 발급상황이 타인에게 조회되는가 하면, 공유누리 홈페이지 ‘업무게시판’에 게시된 ‘공공주차장 담당자’ 파일이 구글검색에 노출돼 3828명의 이름·연락처·소속기관이 드러나기도 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행안부는
05.27
수사기관이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현장 붕괴사고 원인분석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사고로 인한 철도교통 마비가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찰은 27일 오전 언론공지에서 서소문고가 붕괴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이날 새벽 관계기관 합동 현장 정밀 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감식에는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전날 밤 12시부터 이날 오전 4시까지 진행됐다. 앞서 전날 경찰은 사고 직후 총경급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을 팀장으로 중대재해수사계· 과학수사팀, 관할 경찰서 형사팀 등 50여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경찰은 감식결과 분석을 통해 철거작업이 절차대로 진행 중이었는지, 붕괴 조짐이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안전진단을 한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한 후 안전지침 위반, 사고 예방 의무 소홀 등의 혐의점이 발견되면 관련 기관·업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검찰도 합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전 소재환 형사5부장
05.19
CJ그룹에서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사진이 텔레그램방을 통해 대량 유출됐다.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소행으로 추정된다. 범인은 여성 직원들의 연락처를 이용, SNS 사진까지 다량 수집·게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CJ그룹 여성 직원 330명의 개인정보 및 사진이 텔레그램 메신저의 한 채널에 무단으로 유포됐다. 유출정보에는 직원의 이름·부서·이메일·전화번호·직급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CJ그룹은 해당 텔레그램방 목격자의 제보로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유출은 여성 직원만을 노리고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 텔레그램 채널은 2023년에 개설됐으며 그동안 올라온 개인정보 중에는 현재 근무하지 않는 전 직원들의 자료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의 SNS 사진들도 다량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유출자가 전화번호 등록을 통해 피해직원들의 SNS를 뒤진 것으로 보인다. CJ측은 내부직원의 소행 쪽에 무게를 두고 진상을 파악 중이다
05.18
서울경찰청―사랑의열매 업무협약 서울경찰청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서울 사랑의열매와 ‘안심 서울 히어로즈’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사랑의열매는 경찰이 현장에서 발견한 자살기도자, 고립·은둔 위기가구, 치매 어르신, 중독 위기 청소년 등 위기 대상자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 이내의 생계비·의료비·긴급 지원 및 맞춤형 서비스 연계를 지원하게 된다. 또 유관기관과 연계한 사후 관리와 돌봄 체계를 통해 위기 대상자들의 실질적인 일상 회복도 도울 예정이다. 박정보(사진 오른쪽) 서울경찰청장은 “치안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민관 협력 기반의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05.13
개인정보위, ‘고의·중과실’ 1천만명 이상 적용 반복적으로 또는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낸 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올해 9월 11일부터 시행된다. 하반기부터는 주요 공공시스템과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약 1700개 고위험 정보시스템에 대해 정부가 직접 정기 점검에 나선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징벌적 과징금 부과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고의·중과실로 3년 내 반복된 사건이거나 1000만명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한 경우다. 과징금 산정 기준은 오는 19일 시행될 개정 시행령에 따라 ‘직전 연도 매출액’과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가운데 높은 금액을 적용하게 된다. 이행강제금과 신고포상금, 증거 은닉 행위 제재 강화 장치도 마련된다. 다만 바뀐 제도는 현재 조사 중인 쿠팡이나 KT 사건에 소급
05.07
판례 검색에서 출발한 사법부 인공지능(AI)이 양형 검토 등 판단 인접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판결은 여전히 법관의 몫이지만, 판단에 이르는 과정은 이미 달라지기 시작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재판지원 AI 사업 1단계를 시작한 데 이어 올해는 양형위원회 주관의 ‘사법부 AI 기반 형사재판 및 양형지원 지능형 플랫폼 구축’ 1차년도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 재판지원 AI는 판례 검색과 자료 요약, 쟁점 정리 등 재판 준비 단계에 활용되고 있다. 판사가 사건 내용을 입력하면 관련 판례와 법령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법원은 이를 판단 이전 단계의 보조 기능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최종 판단과 책임은 어디까지나 법관에게 있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변화의 방향이 분명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거에는 판사가 직접 자료를 찾고 검토해야 했다면 이제는 AI가 판례와 쟁점을 먼저 제시하고 법관이 이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흐름
04.27
소방청·우주항공청·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들의 개인정보보호수준이 최하인 ‘D’ 등급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앙부처·지자체·공기업 등 총 144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평가 결과 총점 평균은 76.5점으로 집계됐다. B등급을 받은 기관이 342개(41.8%)로 가장 많았다. 유형별로는 공기업·준정부기관(평균 87.5점)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가장 우수하였고, 기초자치단체(평균 73.2점)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력원자력·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건복지부 등 54개 기관(6.6%)은 최고 등급(S)을 획득했다. 반면 소방청·우주항공청·SH 외에 지자체 및 지역 공공기관과 한국교육방송공사 등 50개 안팎의 기관들은 D등급을 받았다. 보호수준 평가는 자체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전문가 평가단의 심층평가를 통해 기
04.24
국제협력 자문단 위촉 서울경찰청은 24일 주한 아세안대사단(11개국) 등과 국제협력 자문단 위촉식을 열고 수도 치안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청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청에서 주한 아세안대사단, 아세안 회원국 고위급 공무원단, K-리스펙트 소사이어티 위원을 접견했다고 밝혔다. 서울청은 민병철 선플재단 이사장, 주한 아세안 대사단 위원장인 타니생랏 태국 대사 등 외국인 보호 활동 관계자 총 8명을 국제협력 자문위원 및 명예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들은 다문화 가족과 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 편견과 차별을 지양하고 상호 이해 및 존중 인식을 높이는 ‘K-리스펙트 캠페인’에도 동참하기로 했다. 국내 거주 외국인, 다문화 가족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방안과 오는 6월 서울에서 개최될 국제 수도경찰협의체 행사에 대비한 국제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외국인 대상 범죄 위협은 어느 한 나라 또는 한 기관이 홀로 대응할 수 있는 문제가
04.23
국내 대표 결혼정보업체인 ‘듀오(듀오정보)’에서 지난해 해킹으로 회원 42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고객센터 운영 전문 업체인 KS한국고용정보(KS한국고용)에서는 직원·교육생 등 4만여명의 정보가 유출됐고 인사서류 파일이 무더기로 다크웹에 올라가기도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에서 KS한국고용·듀오정보·금릉공원묘원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업자 3곳에 대해 총 47억8820만원의 과징금과 17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조치 및 공표 명령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듀오 과징금 11억여원 =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듀오는 지난해 1월 해커에 의해 직원 업무용PC가 악성코드에 감염돼 데이터베이스(CB)서버 계정정보를 탈취당했다. 해커는 DB서버에 접속해 전체 정회원 42만7464명의 개인정보를 내려받아 외부로 유출했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아이디·생년월일·성별·이메일주소·연락처·주소를 비롯해 신장 체중 혈액형 종교 취미 혼인경력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가 법적 ‘담배’로 편입되면서 유통·광고·사용 전반에 걸친 규제가 동시에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은 1988년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37년 만에 담배의 법적 정의가 바뀌는 조치다. 판매부터 사용까지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되면서 제도 적용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이번 조치는 담배 규제 체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그동안 제도 밖에 있던 제품을 관리 체계 안으로 편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를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제 체계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공산품에 가까운 방식으로 운영되던 제품이 담배 관리 체계로 편입되면서 관리 기준과 집행 범위가 동시에 넓어지게 됐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이 단순한 과세 확대를 넘어 공중보건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판매 방식이다. 기존에는 온라인과 무인 판매, 전문 매장 등 다양한 경로로 유통됐지만 앞으로는 담배소매인으로 지
오는 24일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처음으로 법적 ‘담배’에 포함된다. 그러나 규제 도입 시점과 시장 형성 시점이 크게 어긋나면서 정책 효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비과세 재고와 무검증 유통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중 공백’ 구조 속에서 규제가 시작되면서 시장 혼란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16년 이후 이어진 입법 공백은 단순한 지연을 넘어 ‘새로운 시장’을 만든 시간이었다는 평가다. 23일 국회 등에 따르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기존 담배사업법이 ‘연초의 잎’을 기준으로 담배를 정의하면서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니코틴을 흡입하는 방식은 같지만 원료 기준에 따라 규제가 달라지는 ‘이중 구조’가 형성됐고 이는 시장 확대의 출발점이 됐다. 동일한 소비 행위임에도 규제 여부가 달라지는 구조는 시장 참여자에게 명확한 신호로 작용했다. 규제가 없는 영역이 곧 사업 기회로 작동한 셈이다. 이 구조는 단순한 규제 공백을 넘어 경제적 유
04.22
경찰, 미 출국금지 해제 요청 사실상 거부 하이브 “수사 협조에도 구속영장 신청 유감” 경찰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늑장 수사’ 아니냐는 비판에 미국의 출국금지 해제 요청까지 겹쳤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1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신청했다. 경찰은 영장 신청 사실을 공개하며 “앞으로도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게 하고 이후 하이브를 상장한 혐의를 받는다. 방 의장은 사모펀드와의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 약 1900억원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 등 금융투자상품과
04.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창조과학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IT·과학 주무부처의 퇴직공무원 10명 중 9명은 취업심사를 무사통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취업이 많은 곳은 협회·조합 같은 유관 단체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의 ‘관피아’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경실련이 2015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들 부처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심사 및 취업승인심사 결과를 취합한 결과 취업심사대상 156건 중 142건이 ‘취업가능’ 또는 ‘취업승인’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승인율 91%이다. ‘취업가능’은 심사대상자가 지난 5년간 맡은 일이 취업하려는 기업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을 때 내리는 판단이다. ‘취업승인’은 업무관련성은 있지만 예외가 인정돼 취업을 허락한다는 뜻이다. 가장 많은 예외 사유는 ‘전문성이 증명된다’는 것이었다. 이들 부처 퇴직자가 가장 많이 진출한 곳은 협회·조합으로 63건을 기록했다. 다음으로 민간(39건), 공공(18건),
만취 10대 성폭행 사건 보완수사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15세 여학생을 성폭행한 20대 남성 4명이 검찰의 보완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지영 부장검사)는 15일 간음·불법촬영 혐의로 20대 남성 A·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공범인 21세 남성 2명은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15세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피의자들 주장을 받아들여 이들을 불송치했다. 하지만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사건 영상을 분석하고 피의자들을 전면 재조사했다. 이를 통해 당시 피해자가 정확한 의사 표명을 할 수 없는 심신 상실 상태였다고 판단해 주범 2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했다.
04.15
국가정보원이 ‘세월호참사 관련 미공개 자료 정보공개 TF’를 가동, 본격적인 자료 공개를 위해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고 4.16연대와 4.16가족협의회가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30일 이종석 국정원장과 이들 단체 간 간담회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라는 설명이다. 단체들에 따르면 이 원장은 간담회 당시 “세월호참사는 본인을 포함한 전 국민에게 빚과 먹먹함으로 남아있다”며 “임기 내에 가능한 모든 의혹을 마무리 짓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법령 내 제한이 있더라도 원장의 권한 범위 내 규정을 수정해서라도 자료 공개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과거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조사 당시 목록조차 확인하지 못했던 12만건의 자료를 우선적으로 분류하고 효율적인 공개 절차를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검토 대상에는 사참위 조사 당시 국정원 서버 내 키워드 검색으로 확인된 총 68만3877건의 자료 목록을 비롯해 목록이 비공개됐던 12만건, 자료 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미제출된
04.13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불이익이 확대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사고 발생 기관에 적용되는 감점 최대치가 기존 10점에서 20점으로 상향된다. 사후 대응 조치가 미흡한 경우에도 최대 5점의 감점이 부여된다.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예방과 대응 노력’ 지표가 신설돼 모의해킹을 포함한 취약점 점검 실적이 평가에 반영된다. 내부 직원에 의한 유출을 사전 차단키 위해서는 ‘올해의 테마’ 지표로 ‘내부자 보안’을 선정, 집중점검을 한다. 기관장의 보호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 배점도 높인다. 자체평가를 수행하는 소속기관과 교육지원청에 대해서는 ‘보통(90점 이상), 일부 미흡(80점~90점), 미흡(80점 미만)’의 3등급 체계를 적용한다. ‘미흡’ 기관 명단을 공개하고, ‘일부 미흡’ 및 ‘미흡’ 기관에게는 보완 조치서를 제출받을
![[4월 24일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 | 규제 늦고 시장이 먼저 움직였다]입법 지연에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이중 공백’ 시장 우려](https://wimg.naeil.com/paper/2026/04/23/20260423_01100120000001_L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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