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8
2026
서울경찰청―사랑의열매 업무협약 서울경찰청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서울 사랑의열매와 ‘안심 서울 히어로즈’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사랑의열매는 경찰이 현장에서 발견한 자살기도자, 고립·은둔 위기가구, 치매 어르신, 중독 위기 청소년 등 위기 대상자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 이내의 생계비·의료비·긴급 지원 및 맞춤형 서비스 연계를 지원하게 된다. 또 유관기관과 연계한 사후 관리와 돌봄 체계를 통해 위기 대상자들의 실질적인 일상 회복도 도울 예정이다. 박정보(사진 오른쪽) 서울경찰청장은 “치안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민관 협력 기반의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05.13
개인정보위, ‘고의·중과실’ 1천만명 이상 적용 반복적으로 또는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낸 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올해 9월 11일부터 시행된다. 하반기부터는 주요 공공시스템과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약 1700개 고위험 정보시스템에 대해 정부가 직접 정기 점검에 나선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징벌적 과징금 부과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고의·중과실로 3년 내 반복된 사건이거나 1000만명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한 경우다. 과징금 산정 기준은 오는 19일 시행될 개정 시행령에 따라 ‘직전 연도 매출액’과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가운데 높은 금액을 적용하게 된다. 이행강제금과 신고포상금, 증거 은닉 행위 제재 강화 장치도 마련된다. 다만 바뀐 제도는 현재 조사 중인 쿠팡이나 KT 사건에 소급
05.07
판례 검색에서 출발한 사법부 인공지능(AI)이 양형 검토 등 판단 인접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판결은 여전히 법관의 몫이지만, 판단에 이르는 과정은 이미 달라지기 시작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재판지원 AI 사업 1단계를 시작한 데 이어 올해는 양형위원회 주관의 ‘사법부 AI 기반 형사재판 및 양형지원 지능형 플랫폼 구축’ 1차년도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 재판지원 AI는 판례 검색과 자료 요약, 쟁점 정리 등 재판 준비 단계에 활용되고 있다. 판사가 사건 내용을 입력하면 관련 판례와 법령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법원은 이를 판단 이전 단계의 보조 기능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최종 판단과 책임은 어디까지나 법관에게 있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변화의 방향이 분명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거에는 판사가 직접 자료를 찾고 검토해야 했다면 이제는 AI가 판례와 쟁점을 먼저 제시하고 법관이 이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흐름
04.27
소방청·우주항공청·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들의 개인정보보호수준이 최하인 ‘D’ 등급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앙부처·지자체·공기업 등 총 144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평가 결과 총점 평균은 76.5점으로 집계됐다. B등급을 받은 기관이 342개(41.8%)로 가장 많았다. 유형별로는 공기업·준정부기관(평균 87.5점)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가장 우수하였고, 기초자치단체(평균 73.2점)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력원자력·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건복지부 등 54개 기관(6.6%)은 최고 등급(S)을 획득했다. 반면 소방청·우주항공청·SH 외에 지자체 및 지역 공공기관과 한국교육방송공사 등 50개 안팎의 기관들은 D등급을 받았다. 보호수준 평가는 자체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전문가 평가단의 심층평가를 통해 기
04.24
국제협력 자문단 위촉 서울경찰청은 24일 주한 아세안대사단(11개국) 등과 국제협력 자문단 위촉식을 열고 수도 치안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청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청에서 주한 아세안대사단, 아세안 회원국 고위급 공무원단, K-리스펙트 소사이어티 위원을 접견했다고 밝혔다. 서울청은 민병철 선플재단 이사장, 주한 아세안 대사단 위원장인 타니생랏 태국 대사 등 외국인 보호 활동 관계자 총 8명을 국제협력 자문위원 및 명예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들은 다문화 가족과 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 편견과 차별을 지양하고 상호 이해 및 존중 인식을 높이는 ‘K-리스펙트 캠페인’에도 동참하기로 했다. 국내 거주 외국인, 다문화 가족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방안과 오는 6월 서울에서 개최될 국제 수도경찰협의체 행사에 대비한 국제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외국인 대상 범죄 위협은 어느 한 나라 또는 한 기관이 홀로 대응할 수 있는 문제가
04.23
국내 대표 결혼정보업체인 ‘듀오(듀오정보)’에서 지난해 해킹으로 회원 42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고객센터 운영 전문 업체인 KS한국고용정보(KS한국고용)에서는 직원·교육생 등 4만여명의 정보가 유출됐고 인사서류 파일이 무더기로 다크웹에 올라가기도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에서 KS한국고용·듀오정보·금릉공원묘원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업자 3곳에 대해 총 47억8820만원의 과징금과 17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조치 및 공표 명령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듀오 과징금 11억여원 =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듀오는 지난해 1월 해커에 의해 직원 업무용PC가 악성코드에 감염돼 데이터베이스(CB)서버 계정정보를 탈취당했다. 해커는 DB서버에 접속해 전체 정회원 42만7464명의 개인정보를 내려받아 외부로 유출했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아이디·생년월일·성별·이메일주소·연락처·주소를 비롯해 신장 체중 혈액형 종교 취미 혼인경력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가 법적 ‘담배’로 편입되면서 유통·광고·사용 전반에 걸친 규제가 동시에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은 1988년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37년 만에 담배의 법적 정의가 바뀌는 조치다. 판매부터 사용까지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되면서 제도 적용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이번 조치는 담배 규제 체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그동안 제도 밖에 있던 제품을 관리 체계 안으로 편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를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제 체계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공산품에 가까운 방식으로 운영되던 제품이 담배 관리 체계로 편입되면서 관리 기준과 집행 범위가 동시에 넓어지게 됐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이 단순한 과세 확대를 넘어 공중보건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판매 방식이다. 기존에는 온라인과 무인 판매, 전문 매장 등 다양한 경로로 유통됐지만 앞으로는 담배소매인으로 지
오는 24일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처음으로 법적 ‘담배’에 포함된다. 그러나 규제 도입 시점과 시장 형성 시점이 크게 어긋나면서 정책 효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비과세 재고와 무검증 유통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중 공백’ 구조 속에서 규제가 시작되면서 시장 혼란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16년 이후 이어진 입법 공백은 단순한 지연을 넘어 ‘새로운 시장’을 만든 시간이었다는 평가다. 23일 국회 등에 따르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기존 담배사업법이 ‘연초의 잎’을 기준으로 담배를 정의하면서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니코틴을 흡입하는 방식은 같지만 원료 기준에 따라 규제가 달라지는 ‘이중 구조’가 형성됐고 이는 시장 확대의 출발점이 됐다. 동일한 소비 행위임에도 규제 여부가 달라지는 구조는 시장 참여자에게 명확한 신호로 작용했다. 규제가 없는 영역이 곧 사업 기회로 작동한 셈이다. 이 구조는 단순한 규제 공백을 넘어 경제적 유
04.22
경찰, 미 출국금지 해제 요청 사실상 거부 하이브 “수사 협조에도 구속영장 신청 유감” 경찰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늑장 수사’ 아니냐는 비판에 미국의 출국금지 해제 요청까지 겹쳤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1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신청했다. 경찰은 영장 신청 사실을 공개하며 “앞으로도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게 하고 이후 하이브를 상장한 혐의를 받는다. 방 의장은 사모펀드와의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 약 1900억원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 등 금융투자상품과
04.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창조과학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IT·과학 주무부처의 퇴직공무원 10명 중 9명은 취업심사를 무사통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취업이 많은 곳은 협회·조합 같은 유관 단체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의 ‘관피아’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경실련이 2015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들 부처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심사 및 취업승인심사 결과를 취합한 결과 취업심사대상 156건 중 142건이 ‘취업가능’ 또는 ‘취업승인’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승인율 91%이다. ‘취업가능’은 심사대상자가 지난 5년간 맡은 일이 취업하려는 기업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을 때 내리는 판단이다. ‘취업승인’은 업무관련성은 있지만 예외가 인정돼 취업을 허락한다는 뜻이다. 가장 많은 예외 사유는 ‘전문성이 증명된다’는 것이었다. 이들 부처 퇴직자가 가장 많이 진출한 곳은 협회·조합으로 63건을 기록했다. 다음으로 민간(39건), 공공(18건),
만취 10대 성폭행 사건 보완수사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15세 여학생을 성폭행한 20대 남성 4명이 검찰의 보완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지영 부장검사)는 15일 간음·불법촬영 혐의로 20대 남성 A·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공범인 21세 남성 2명은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15세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피의자들 주장을 받아들여 이들을 불송치했다. 하지만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사건 영상을 분석하고 피의자들을 전면 재조사했다. 이를 통해 당시 피해자가 정확한 의사 표명을 할 수 없는 심신 상실 상태였다고 판단해 주범 2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했다.
04.15
국가정보원이 ‘세월호참사 관련 미공개 자료 정보공개 TF’를 가동, 본격적인 자료 공개를 위해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고 4.16연대와 4.16가족협의회가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30일 이종석 국정원장과 이들 단체 간 간담회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라는 설명이다. 단체들에 따르면 이 원장은 간담회 당시 “세월호참사는 본인을 포함한 전 국민에게 빚과 먹먹함으로 남아있다”며 “임기 내에 가능한 모든 의혹을 마무리 짓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법령 내 제한이 있더라도 원장의 권한 범위 내 규정을 수정해서라도 자료 공개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과거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조사 당시 목록조차 확인하지 못했던 12만건의 자료를 우선적으로 분류하고 효율적인 공개 절차를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검토 대상에는 사참위 조사 당시 국정원 서버 내 키워드 검색으로 확인된 총 68만3877건의 자료 목록을 비롯해 목록이 비공개됐던 12만건, 자료 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미제출된
04.13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불이익이 확대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사고 발생 기관에 적용되는 감점 최대치가 기존 10점에서 20점으로 상향된다. 사후 대응 조치가 미흡한 경우에도 최대 5점의 감점이 부여된다.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예방과 대응 노력’ 지표가 신설돼 모의해킹을 포함한 취약점 점검 실적이 평가에 반영된다. 내부 직원에 의한 유출을 사전 차단키 위해서는 ‘올해의 테마’ 지표로 ‘내부자 보안’을 선정, 집중점검을 한다. 기관장의 보호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 배점도 높인다. 자체평가를 수행하는 소속기관과 교육지원청에 대해서는 ‘보통(90점 이상), 일부 미흡(80점~90점), 미흡(80점 미만)’의 3등급 체계를 적용한다. ‘미흡’ 기관 명단을 공개하고, ‘일부 미흡’ 및 ‘미흡’ 기관에게는 보완 조치서를 제출받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감점 폭이 2배 커진다. 평가 결과가 나쁜 기관은 명단을 공개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6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법적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관의 전반적인 노력을 평가하는 제도다. 2024년부터 시행 중이다. 이날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사고 발생 기관에 적용되는 감점 최대치는 항목 당 기존 10점에서 20점으로 상향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건당 최대 20점씩 감점이 가능하며 신고 고의 누락, 현지실사 방해 등 공정한 평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전년도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사후대응 조치가 미흡한 경우에도 최대 5점의 감점이 부여된다. 이밖에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예방과 대응 노력’ 지표가 신설, 모의해킹을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경찰에 고발당했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12일 오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경찰청에 김태훈 합수본부장과 전 후보에 대한 처분 책임자를 법왜곡 및 특수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금액을 특정할 수 없다’ ‘3000만원 이상이라고 확정하기 어렵다’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기 위해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무실 PC 초기화나 하드디스크 훼손 등 증거 인멸 행위가 수사로 드러났는데, 이는 전 후보 보좌진의 독단적 행동일 리가 없다며 합수본이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합수본은 2018년쯤 통일교측의 고가 시계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전 후보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04.08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13가지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그를 6번째로 소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8일 오전 9시 김 의원을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마포청사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번 소환은 지난 2일 이후 6일 만이다. 오전 8시 56분쯤 서울청 마포청사에 도착한 김 의원은 “(경찰이) 너무 많이 부르는 것 같지만 하여튼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묻는 말에 “구속영장이 신청될 일이 있겠느냐”고 답한 뒤 청사로 들어갔다. 현재 김 의원은 허리디스크 등 건강 악화를 이유로 4∼5시간 조사 후 귀가하기를 반복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조사가 미진할 경우 추가 소환하는 방안 역시 열어두고 있다.
서부지법, 전광훈 보석 인용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측근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유튜브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 등 6명을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지난달 25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이 모씨, 전 목사의 수행비서 남모씨 등 전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들이 함께 송치됐다. 이들은 전 목사와 함께 지난해 1월 19일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조장한 배후로 지목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신앙심을 내세운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와 금전적 지원 등을 통해 보수 유튜버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법원 난동자들이 불법행위를 하도록 부추긴 것으로 봤다. 신 대표에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씨에게는 기부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다만 ‘행동대장’으로 지목됐던 배인규 신남성연대 대표에 대해서
04.0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 및 지원 플랫폼 시연회’를 열고 국민 체감형 서비스와 플랫폼 기능을 공개했다. 이날 시연회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수행기업과 플랫폼 구축 사업자,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서비스 구현 사례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개인정보위는 국민이 자신의 데이터를 스스로 통제하고 원하는 곳으로 안전하게 전송·활용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해 왔다. 특히 2024년부터 추진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원사업을 통해 국민 체감형 서비스를 발굴해 왔으며, 이번 시연회에서는 2025년 지원사업 참여 서비스가 공개됐다. 공개된 서비스는 △메라키플레이스의 ‘인공지능(AI) 챗봇 기반 초개인화 의료상담’ △삼성의료재단 컨소시엄의 ‘AI 기반 대화형 멘탈 케어’ △메디에이지의 ‘건강정보 분석 맞춤형 건강관리’ △웰로3 컨소시엄의 ‘맞춤형 정책 추천’ 등이다. 이들 서비스는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출시될
03.31
개인정보위 “위험도 판단 표준화” … 검토·서류 간소화 개인정보를 가명으로 바꿔 데이터로 활용하는 ‘가명정보’ 제도의 판단기준이 일선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표준화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전면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가명정보 제도는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면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연구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 개인정보보호법상 특례다. 그러나 기관별·담당자별로 판단 기준이 달라 동일한 사안도 결과가 들쭉날쭉하게 나오는 등 현장의 혼선이 지속돼 왔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복잡한 위험요인을 일일이 따지는 기존 방식을 벗어나 활용주체와 정보처리 환경을 기준으로 위험도를 구분토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가명정보를 기관 내부에서 활용하게 되면 ‘저위험’, 제3자 제공 시에는 처리 환경의 통제가능 여부를 보고 ‘중위험’ 또는 ‘고위험’으로 판단하게 된다. 사례별 특수성과 기관 내부지침 등도 감안한다. 위험도가 낮을수록 검토과정과 필요서류는 간
채용전문 플랫폼인 ‘비즈니스피플’에서 최근 해킹 공격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31일 비즈니스피플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달 25일 오후 6시 56분부터 이튿날 낮 12시 57분까지 해커에 의한 홈페이지 공격을 받아 개인회원 및 기업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성별·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메일주소·경력·학력·자격증이며 이력서 파일이나 비밀번호 소셜로그인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피해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비즈니스피플은 안내·사과문을 통해 “유출 의심 정황을 인지한 즉시 해커가 접근한 페이지의 운영을 중단하고 접속IP 등의 경로를 차단했으며 이에 더해 보안 패치를 적용했다”며 “비정상적인 접근이 의심되는 사안으로 확인해 해당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현재 관련 내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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