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5
2024
검찰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5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시중은행 직원을 구속기소했다. 2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업무 중 알게된 정보로 50억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KB국민은행 40대 직원 A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증권대행사업부 소속인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부서 근무 중 알게된 상장사들의 무상증자 실시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61개 종목을 거래해 50억원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이런 정보를 지인 2명에게 전달해 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8일 A씨를 검찰로 송치한 바 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사법연수원 26기)가 20대 딸의 주식 투자·부동산 매입 논란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사과했다. 남편과 딸이 현재 보유 중인 37억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은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5일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한다. 앞서 이 후보자는 24일 20대 자녀가 이른바 비상장 주식에 투자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뒀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배우자와 장녀 보유의 비상장주식을 기부하겠다며 사과했다. 이 후보자의 딸은 자신의 돈 300만원과 아버지 돈 900만원을 빌려 산 A사 주식을 지난해 3억8529만2000원을 받고 아버지에게 판 사실이 드러나 ‘편법 증여’ 비판을 받았다. 6년 만에 약 63배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이다. 딸은 이 자금 등을 토대로 서울 용산구 재개발구역의 다세대주택을 7억7000만원에 매입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문제가 된 장녀의 다세
07.23
최준서 형사 전문 변호사(해오법률사무소) 현장 직접 방문과 진술 청취 등 ‘솔선’ “수사 현장부터 법정까지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통찰력으로 의뢰인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경찰 출신, 형사 전문 최준서 변호사의 말이다. 경찰로 국민을 위해 봉사했던 최 변호사가 지금은 사건 의뢰인을 위한 법조인의 길을 가고 있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 변호사의 이력은 독특하다. 일선 경찰서와 지구대에서 근무했고 직접 수사를 담당했다. 이후 2024년 경감직에서 퇴직해 변호사로 나섰다. 최 변호사의 철학은 단순한 승소를 넘어 실질적인 정의 구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법률가의 사명 구현뿐 아니라 억울한 피의자나 피고인, 범죄 피해자의 편에 서서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이다. 최 변호사는 그래서 “법은 정의 구현의 핵심 수단”이라고 말한다. 이를 위해 최 변호사는 사건 초기 상담부터 최종 재판까지 전담 관리한다. 특히 직접 사건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현장과 인근 폐쇄회로(CC)T
노경필(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는 22일 ‘압수수색 영장 대면심리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노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박범계)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시을)의 ‘영장 과다 발부 문제’에 관한 질문에 “압수수색 영장 대면심리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백 의원은 “영장 발부율이 99%에 달할 만큼 기각이 거의 없어 국민이 압수수색 영장으로 입는 기본권 침해가 중대하다”며 “압수수색 영장 대면심리제가 논의되는 만큼 영장 발부의 사법적 통제에 관한 후보자 의견이 어떠냐”고 물었다. 이에 노 후보자는 “영장 발부 심사를 담당하는 판사 입장에서는 오로지 수사기관이 제출하는 자료만을 가지고 심사하다 보니 영장 인용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영장 발부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심문 절차를 밟는 대면심리제가 필요하다”
서초서 CCTV로 혐의 포착 필로폰 1천5백여명분 회수 경찰이 일명 ‘던지지 수법’으로 서울 서초구 주택가 일대에서 마약을 숨겨둔 20대 남성을 체포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3일 마악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전 4시 47분쯤 서초구 반포동과 양재동 일대 주택가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3~5g씩 담은 비닐봉지 18개를 숨겨둔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서초구청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에서 근무하던 경찰이 범죄 취약지를 모니터링하던 중 수상한 남성을 발견했다. 이후 “어떤 남성이 백팩을 메고 집을 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있는 것 같다”고 서초서에 통보했다. 이에 반포지구대에는 긴급출동 지령이 떨어졌고, 현장에 20여초 만에 도착한 경찰은 A씨를 발견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이 신분 확인을 요청하자 곧바로 달아났다. 추적을 시작한 경찰은 A씨를 검거해 가방 안에서 필로폰 비닐봉지 21개를 발견했
07.18
[인사] 법무부 ◇ 서기관 승진 ▲ 법무부 치료처우과 권태호 ▲ 대구소년원 분류보호과장 배영준 ▲ 광주소년원 교무과장 김인수 ▲ 전주소년원 교무과장 임춘덕 ▲ 대전소년원 의료재활과장 김형식 ▲ 대전소년원 분류보호과장 박우근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분류심사과장 이맹숙 ◇ 서기관 전보 ▲ 서울소년원 교무과장 성봉호 ▲ 서울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배종상 ▲ 대구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이경민 ▲ 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장 최배근 ▲ 광주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이래강 ▲ 광주보호관찰소 관찰과장 김정렬 ▲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장 홍재성
법원이 830억원대 코인 사기 혐의를 받는 일명 ‘존버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맹현무 부장판사는 17일 사기와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코인 시세조종업자 박 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박건욱 부장검사)은 코인 업체를 설립한 뒤 ‘포도코인’을 발행하고 허위공시와 시세조종한 혐의를 받는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실체가 없는 사기(스캠)코인을 발행하고, 상장 이후 시세조종 수법으로 투자자들로부터 839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이 과정에서 일명 ‘코인왕’으로 유명세를 탄 바 있다. 박씨는 당국의 수사로 출국이 금지되자 지난해 12월 중국으로 밀항하려다 서해상에서 해양경찰에 검거돼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7개월을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김범수 카카오 CA협의체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김 의장이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17일 김 의장(창업자)에 대해 SM 시세조종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카카오 CA(Corporate Alignment 기업 정렬)협의체는 카카오그룹의 컨트롤 타워로 김 창업자와 정신아 대표가 공동 의장을 맡고 있다. 김 의장은 지난해 2월 카카오의 SM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격 12만원보다 SM 주가를 높게 고정시키기 위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카카오측은 반발하고 있다. 카카오 변호인단은 17일 입장을 내고 “CA협의체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은 지난해 SM 지분 매수에 있어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지시, 용인한 바 없다”며 “이 건은 사업 협력을 위한 지분 확보의 목적으로 진행된, 정상적인
도로교통공단이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개발협력사업 기업진출 설명회’를 진행했다.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서범규)은 대전국제개발협력센터(원장 윤태용)와 16~17일 대전 대덕구 한남대 56주년 기념관에서 ‘2024년도 국제개발협력사업 기업진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번 설명회에서 대전지역 민간기업·공공기관 대상으로 국제개발협력사업에 관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했다. 참여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공적개발원조(ODA)사업 현황과 기업 참여 기회 △중소기업 공적개발원조 해외판로개척 교육 공적개발원조 사업 수주전략 및 기법 △프로젝트 매니저 용역(PMC: Project Management Consulting) 제안서 작성 기법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서범규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국제개발협력 기업진출 설명회로 기업이 국제개발협력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은 몽골, 모잠비크
위원장 교체를 앞두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조합이 차기 위원장에 대해 인권 감수성과 독립적 업무수행을 요구했다. 18일 인권위노조는 전날 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추천 관련 구성원 의견’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 의견서에는 노조가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위원회 직원 112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내용이 담겨 있다. 주로 차기 위원장으로 갖춰야 할 자질 등이다. ‘차기 위원장 임명시 우선 고려되었으면 하는 것은’이라는 질문(복수응답)에는 △높은 인권감수성과 인권(인권기구)에 대한 전문성 (92명) △공정하고 독립적인 업무수행의지 (65명)가 가장 많았다. ‘차기 위원장이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야’로는 △인권위에 대한 신뢰 회복(71명) △전원위, 상임위, 소위원회 정상화 및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64명) 등이 꼽혔다. 한편 인권위노조는 법외노조로 있다가 최근 상급단체(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가입을 결정했다. 상급단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아파트값 담합을 부추긴 단체대화방이 서울지역에서 처음 적발됐다. 대화방을 운영한 ‘방장’은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아파트 집주인만 모인 단체대화방을 만들어 집값 담합을 주도한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로 방장인 A씨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A씨는 아파트 소유자만 단체대화방 회원으로 받아들였다. 대화방에는 최고 200명 넘게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화방에 참여한 아파트 소유자들은 온라인 부동산 정보 플랫폼에 올라온 매물 광고를 모니터링 했고, 매매 가격을 높이도록 유도했다. A씨와 대화방에 합류한 소유자들은 인근 공인중개사들에게 아파트를 특정 가격 이하로 광고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대화방에 참여한 소유자들은 특정 공인중개사가 시세보다 낮은 매매가격으로 광고를 하면 ‘중개대상물 가격이 너무 낮다’ ‘그런 부동산은 응징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더 나아가 해당 공인중개사와 실명, 사
서울경찰청 소속 경무관으로부터 수사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 ‘좌천성’ 인사 발령이 나자 경찰직장협의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영등포서 형사과장인 A 경정을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전보 발령했다. 일선 경찰서 과장을 지구대장으로 보직 변경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A 경정은 ‘부당한 보복성 인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A 경정은 지난해 1월부터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들이 필로폰 24kg을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할 때 세관 직원들이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해왔다. 이 사건으로 체포한 마약 밀반입 일당으로부터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진술도 확보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마약 적발 수사 발표를 앞두고 이런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는지를 서울청 전 생활안전부장 B 경무관으로부터 문의를 받는 등 수사 외압을 느꼈다고 A 경정은 밝혔다. A 경정은 사건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이 필요한데도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를 스마트폰 버튼 하나로 손쉽게 제보하고 범죄에 쓰인 전화번호를 10분 이내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르면 연말부터 도입한다. 경찰청은 지난 17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 분석·대응 시스템(통합대응시스템)’ 사업의 착수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피싱 관련 빅데이터를 신속하게 수집·분석해 종합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사업에는 올해부터 4개년에 걸쳐 127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경찰청에 설치된 범정부 합동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가 주관한다. 경찰청은 사업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지난해부터 논의를 이어왔으며 삼성전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기업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사업 첫해인 올해에 개발하는 주요 기능은 △피싱 간편제보 △긴급차단서비스(서킷브레이커) △통합신고 홈페이지 등이다. 피싱 간편제보는 피싱을 시도하는 전화나 문자를 스마트폰 화
07.17
법무법인 YK, 한만수 변호사 영입 ‘조세법 대가’로 불린 한만수 변호사(사법연수원 13기)가 법무법인 YK에 합류했다. 한 변호사는 한국세법학회 회장과 재정위원을 역임했고, 국세청장 후보군에도 이름을 올린 바 있다. 경북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한 변호사는1980년 대학 재학 중 사법시험 22회에 합격해 1984년부터 김앤장에서 일했다. 1996년 법무법인 율촌의 설립 멤버로 참여해 조세팀을 이끌다가 다시 김앤장으로 복귀했다. 국내 최초로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과세제도 전반을 연구한 저서인 ‘기업구조조정 조세법론(1999년 발간)’은 대학 등에서 조세법 관련 교재로 사용될 만큼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2009년부터는 매년 ‘조세법강의’ 교과서를 집필, 학자들과 조세법 실무자들에 의해 인용되고 있다. 한편 YK는 한 변호사 영입과 함께 세무사와 회계사, 파트너급 변호사를 보강해 조세그룹을 발족할 방침이다.
여성이 다수인 조직에서 사측이 재정적인 이유로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산별 노동조합의 산하기관 연구위원은 A씨는 연구소장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연구소 운영에 재정적으로 부담된다는 이유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지 못했다. 연구소 조직이 여성들로만 구성돼 있고, 육아휴직급여를 주는게 선례로 남기길 꺼렸기 때문이다. 노조위원장도 A씨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노조위원장을 상대로 육아휴직급여 미지급은 차별이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인권위에 넣었다. 노조위원장은 노동조합과 산하기관인 연구소는 별개의 법인인 점, 육아휴직급여는 사업주의 재량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소수 인원이 근무하는 사업장이라 육아휴직자가 발생할 경우 추가 인력을 채용하는 등 연구소 운영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인권위 관계자는 “남성보다 여성이 육아휴직을 많이 사용할 것으로 예단해 여성이 많은 조직의 직원에게 육아휴
법무부는 지난 5월 2일부터 이달 4일까지 총 9회에 걸쳐 전국 확정일자 부여 업무 담당 공무원 900여명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제도 관련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확정일자 부여 업무 처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법무부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국 확정일자 부여기관 소속 공무원들을 직접 찾아가 확정일자 제도 전반 및 업무 처리시 주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차인은 임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경찰 수사로 확인된 전국 전세사기 범죄 피해금이 2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의 수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금 규모는 2조283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7월 25부터 지난달 1일까지 약 2년간 경찰 수사를 마치고 검찰로 송치한 사건 기준이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을 더하면 피해금액은 이보다 더 커진다. 지역별로는 서울(8202억원), 경기(5661억원), 부산(1979억원), 인천(1795억원), 대전(1489억) 순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2년간 전국에서 모두 1만4907명이 전세사기를 당해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인구 10만명당 피해자 수는 대전(99.7명), 부산(66.8명), 인천(45.8명), 서울(44명), 경기(21.2명) 순으로 많았다. 대부분 지역이 전세사기 진정세를 보인 반면 대전에서는 한발 늦게 심각성을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을 앞두고 네이버와 카카오 등 관련업계가 사회관계망서비스 규제 강화에 나섰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은 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체의 사기 범죄를 막기 위한 것이다. 17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카카오는 내달 14일부터 리딩방을 금지하는 등 운영정책을 개정, 시행한다. 사실상 카카오톡을 통한 유사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홍보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계정이 영구정지될 수 있다. 카카오는 ‘유사투자자문 등’을 ‘불법 또는 규제 상품·서비스 관련 콘텐츠’로 정했다. 이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을 위해 그룹채팅방이나 오픈채팅방을 개설, 운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1대 1 채팅방을 통한 행위도 금지 대상이다. 카카오는 더 나아가 전문가나 유명인, 금융기관, 투자회사 직원 사칭, 수익보장 등 광고 문구, 사설 홈트레이딩 시스템 가입 유도, 스팸메시지 전송 등도 금지 항목에 넣었다. 불법 리딩방 정책은 주식 투자 외에 부동산, 가상자산, 대체불가토큰(NFT) 등
오는 19일부터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한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가 처음으로 시행된다. 지난해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유기사건’ 등 출생신고조차 되지 못한 ‘유령 아동’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이 제·개정되면서 대법원규칙과 예규가 마련된 것이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첫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행정처에 따르면,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더라도 부모는 기존과 같이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대법원규칙·예규에 따라 아동의 권리 보장과 온전한 성장을 위해 의료기관이 통보한 출생정보로 관련 시(구)·읍·면의 장이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출생등록을 한다. 다만,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일정한 경우에 신고의무자 등은 시(구)·읍·면의 장에게 직권기록 유예신청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출생통보제에 대한 보완책으로 보호출산제도 처음 시행된다. 지난해
07.16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군 군사경찰로 복무 중인 병사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복무 중인 병사들의 가족이 낸 진정을 검토한 결과 공군 군사경찰 병사들에게 휴식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부대에 근무하는 군사경찰 병사들은 주말과 공휴일 구분없이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다. 근무시간도 수시로 바뀌면서 휴식은 물론 수면시간도 자주 바뀌는 상태다. 병사들의 가족들은 “24시간 상시 밤낮이 매일 바뀌는 상태로 근무하며, 충분한 휴식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며 “56일간 연속으로 매일 8시간 이상 근무했는데도, 위로휴가는 6주당 1일에 불과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가 참고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공군 군사경찰은 부대 여건에 따라 3~5교대로 근무했다. 쉬는 날 없이 50일 이상 근무하거나 하루 10시간 근무하는 일도 있었다. 공군은 주 40시간을 초과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