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7
2025
고객정보 대량 유출과 코인 탈취가 발생한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2심 재판에서 관련 법 조항 삭제로 면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항소1-3부(김성훈 부장판사)는 16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전 의장과 빗썸코리아에 면소 판결을 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이들에게 벌금 3000만원 각각 선고한 바 있다. 면소는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범죄 후 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는 등의 이유로 사법적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용한 정보통신망법 제75조와 제73조1항이 2020년 2월 4일 삭제됐다”며 “형이 폐지돼 피고인에 대한 형사 처벌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삭제된 조항은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이용자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된 것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이 조항이 법 취지에 반하는 효과를 내고 책임의 범위와 무게를 과도하게 부과한다는 등의 이유로 삭제됐다. 지난 2
법원이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수족관 안에서 벨루가(흰고래) 방류 촉구 시위를 하고 수조에 접착제를 뿌린 환경단체 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김예원 판사는 16일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황 모 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해 회사(롯데월드 아쿠아리움)가 벨루가를 전시하는 행위가 반사회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김 판사는 “수조면에 접착제를 뿌려 현수막을 붙이는 방식은 사회 통념상 용인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황 대표는 지난 2023년 12월 단체 직원·회원들과 함께 아쿠아리움 실내로 들어가 벨루가 전시 중단과 방류를 촉구하고, 대형 수조에 접착제를 뿌리고 현수막을 부착하는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당시 롯데월드타워측은 접착제로 인해 수조 외벽에 7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고 관람객이 시설을 원활히 이용하지 못했다며 이들을 고소했
01.16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후 시민사회는 윤 대통령 탄핵 촉구 및 국민의힘 규탄, 특검법·국정조사 대응으로 동력을 이어갈 전망이다. 자신에 대한 체포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법치 부정”이라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라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5일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이 체포 직후 내보낸 대국민담화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수사를 불법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헌법과 법치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정당한 수사와 법원의 결정을 부정하고 이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대통령은 우리 헌법과 법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수사기관의 공정성과 법원의 결정을 부정하는 태도를 보인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는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이며, 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지
01.15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모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밤샘농성을 벌이는 과정에서 한남동 일대가 15일 오전까지 혼잡을 빚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관저의 저지를 뚫고 영장집행에 착수하자 이들은 욕설과 통곡을 하는가 하면 폴리스라인을 뚫고 도로에 드러누워 교통체증을 유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체포영장 2차 집행을 하루 앞둔 14일 오후 11시쯤부터 50여명이 관저 정문 앞에 앉거나 누워 농성을 벌이기 시작했다.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며 다음날 새벽으로 예상되는 체포에 저지하겠다고 나선 것. 농성이 계속되자 경찰은 관저 앞 통행을 차단한 뒤 이들을 에워싸고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수 차례 안내했다. 그러나 불응하자 1시간여 지난 15일 0시 20분쯤부터 기동대를 동원해 강제해산에 들어갔다. 경찰은 공수처 진입로 확보를 위해 이날 오후 10시 30분쯤 기동대를 투입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지지자들 사
친인척 ‘부당대출’ 관여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기소 여부가 관심인 가운데 관련 사건 재판에서는 증거자료 열람등사 불허가 계속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성 모 전 우리은행 부행장에 대한 보석 심문에서 성씨측은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됐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모호하다”면서 “검찰이 수사 편의를 위해 피고인의 증거열람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7일 성씨 등에 대한 첫 재판도 검찰이 증거열람을 거부한 탓에 공전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기소된지 3개월이 지났지만 열람등사를 못했다”며 “검찰이 손 전 회장을 기소한다면 신속히 해 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열람을 허가하면 공범들이 이를 당연히 공유할 것”이라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현재 우리은행 ‘부정대출’ 혐의 관련해서는 손 전 회장의 처남 김 모씨와
경찰, 수천명분 마약 소지 20대 구속 경찰이 서울 서초구 주택가에서 필로론을 대량 유통한 혐의로 20대를 붙잡아 수사하고 있다. 14일 서울 서초경찰서 형사과는 20대 남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7시쯤 양재동 주택가에서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한 남성이 주택가에서 초인종을 만지고 서성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추궁했고, 그의 가방에서 마약을 발견했다. 경찰 추가 조사를 통해 A씨가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한 것을 확인하고 소분된 필로폰과 엑스터시, 합성대마 등을 발견하고 압수했다. 경찰이 확보한 마약은 3000여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 여부와 압수 마약량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통 윗선과 함께 마약을 구매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01.10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 임박” 검찰이 정치차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일명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10일 전씨를 지방선거 정당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당시 자유한국당 당내 경선 후보자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전씨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9일과 지난달 19일 법원에 의해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해 불가피하게 불구속 기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단독 정범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전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씨에게 적용한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는 7년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로 이미 지난 상황이다. 전씨는 “후
강경대추모사업회·민변 특위, “반공청년단 해제” 촉구 “독재·폭력 옹호, 헌법정신 부정”··· 국힘 회견 주선 사과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앞장서서 막겠다는 일명 ‘백골단’이 등장하자 시민사회단체가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강경대열사추모사업회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수괴 윤석열 보호를 위한 백골단 부활이 왠 말이냐”며 “반공청년단을 즉각 해체하고 이에 동조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추모사업회 회원들은 회견에서 “민주화 탄압과 폭력의 상징인 백골단을 부활시키겠다며 국회에서 당당히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호하는 내란 동조 행위를 중단하라”밝혔다. 이어 “반민주적·폭력적 단체를 즉각 해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경대 열사의 아버지 강민조씨(전국민주화운동 유가족협의회장)도 “1991년 백골단에 의해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고, 34년 동안 슬픔 속에 살고 있다”면서 “백골단
법원이 정치차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리 다툼 여지’를 이유로 기각하면서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오후 8시쯤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단독 정범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판사는 이어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피의자의 여러 행적을 고려하더라고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1차 구속영장에 이어 재차 청구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는 차질을 빚게 됐다. 앞서 같은 법원 한정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전씨에 대한 첫번째 영장실질심사 후 “피의자가 금원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검사가 의심하는 대로 피의자가 정치권에 해당 금원을 그대로 전달했다면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1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해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선고 후 박 대령은 “정의로운 재판”이라며 “오로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 성원 있었기에 이런 결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반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측은 “사실인정 및 법리적 측면에서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방부 검찰단은 같은 해 10월 6일 박 대령을 기소했다. 검찰단은 또 박 대령에게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그가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했다. 하지만 군사법원은 “사령관은 피고인에
국가인권위원회가 ‘12.3 내란’ 사태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인권위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등을 철저히 보장하라는 내용의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13일 전원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김용원 상임위원, 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비상임위원 등 5명이 발의한 이 안건은 헌법재판소장에게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등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에게 계엄 관련 재판에서 체포·구속을 엄격히 심사하고 보석을 적극 허가할 것,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장 등에게 불구속 수사를 할 것과 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철회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도록 하라고 국회의장에게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안건에서 인권위는 12.3 비상계엄 발령이 정당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
01.09
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관저 경비 병력은 동원되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 확인했다. 시민단체는 의무복부 병사가 영장 저지에 연루되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 관계자는 8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합법적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막을 권한이 없다”면서 “부대장에게 대통령 관저 외곽 경계 임무를 벗어나는 것은 하지 말라 지시했고, 대통령경호처에도 병력들이 주어진 임무 내에서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른 군 관계자도 “경호처도 영장 저지에 병력을 투입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안다”며 “55경비단이 부당한 상황에 처해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군의 의사표현은 경호처에 충분히 했다”고 밝혔다. 앞서 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과정에 “(사병이) 어느 정도 동원된 것으로 확인했고, 채증도 했다”고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대통령실 내·외곽을
01.07
국정원·경찰 안보수사국 계속 조사 서초서,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 송치 경찰이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을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한 가운데 대공 혐의점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이 계속 조사하기로 했다. 6일 서울 서초경찰서 수사과는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를 지난 2일 군사기지법과 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공 혐의점에 대해서는 경찰청 안보수사국과 국정원, 검찰이 계속 확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입건 당시 혐의였던 항공안전법 위반은 과태료 사항으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9일 중국에서 입국한 직후 서울 서초구 내곡동으로 향해 사적 제194호 헌인릉을 드론으로 찍다가 인근 국정원 건물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드론을 날린 곳은 국정원 등 보안시설이 인접해 드론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된 곳이다. A씨는 사건 당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곧바로 차를 타고 헌인릉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1명이 공석인 상황을 해소하고 ‘9인 체제’를 완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출한 ‘국회와 대통령(권한대행) 간의 권한쟁의’ 사건을 헌재가 오는 22일 정식 변론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헌재가 이를 인용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미룬 국회 선출 마은혁(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임명해야 하기 때문에 ‘9인 체제’를 완성할 수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 국회와 대통령 간 권한쟁의사건 변론기일을 오는 1월 22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1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이라며 “조기 변론을 실시한다는 계획에 따라 변론기일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별도 변론준비기일 없이 곧바로 정식 변론에 들어간다. 천 공보관은 “(재판부가) 조기 결론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12.3 내란사태에 이어 내란 수사과정에서도 법치가 흔들리고 있다. 일차적인 책임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측에 있지만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지 못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책임도 적지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이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전날 만료됐지만 공수처는 결국 기한 내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 1주일의 체포 기한 중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선 건 지난 3일 한 차례 뿐이다. 당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30여명은 120여명의 경찰과 함께 대통령 관저를 찾아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대통령경호처의 저항에 부딪쳐 5시간여 대치 끝에 물러나야 했다. 이후 다시 영장 집행을 예상한 시민들은 공수처의 길을 터주기 위해 폭설까지 견디며 2박 3일간 집회를 이어갔지만 공수처는 영장 집행 재시도에 나서지 않았다. 대신 영장 만료를 하루 앞둔 5일 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01.04
‘거래 부풀리기·허수매수’, 71억원 부당 이득 챙긴 혐의 검찰이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해 코인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코인사업 운용업체 관계자를 구속기소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한 첫 구속기소 사례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가산자산범죄합동수사단(박건욱 부장검사)은 3일 D 코인 발행재단으로부터 대량의 코인 판매 위탁을 받은 뒤 시세조종을 통해 가상자산을 매각한 코인사업 운용업체 대표 이 모씨와 전직 직원 B씨를 가상자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이들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 위탁판매 알선 브로커 C씨에 대해서는 해외 도피가 확인됨에 따라 기소중지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10월 사이 가상거래소에 코인 시장가 매수·매도 주문과 허수매수 주문 등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D 코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든 혐의를 받는다. 일당은 이후 D 코인 122만개를 매도해 7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01.03
야당이 ‘12.3 내란 사태’ 직후 군이 비상계엄 관련 파일을 삭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합동참모본부가 “삭제한 기록은 없고, 로그기록도 삭제한 바 없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합참은 2일 오후 국방부 기자단에 보낸 ‘자료삭제 의혹 관련 입장’을 통해 “합참은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와 국회 요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국군지휘통신사령부가 오류를 수정한 일반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합참 통신체계인 KJCCS(케이직스망)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파일들이 삭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받은 KJCCS 로그 파일 기록 전체를 분석한 결과 계엄 선포 다음날인 4일 로그 파일 중 △통신사령부 경계태세 2급 발령 관련 상황일지 △계엄령 선포에 따른 상황일지 △경계태세 2급 발령 관련 상황일지가 삭제된 의심 상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KJCCS는 한국군 지휘통신체계로 전시 또는 평시 훈련상황이나 육해공군 및 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오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자 극렬 지지자들이 다시 집결, 윤 대통령 옹위에 나섰다. 구속기소 상태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윤 대통령에 이어 지지자들에게 서신을 보내 체포 저지를 선동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새벽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 모여 격앙된 채 집회를 이어갔다. 이들은 6시 10분쯤 공수처가 과천에서 관저를 향해 출발했다는 소식에 관저 앞 재집결 공지를 돌리고 모여들었다. 앞서 경찰은 전날 공수처 관저 진입을 육탄저지하려 모였던 지지자들을 해산시키고 진입로 주변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했다. 서울기동대 소속 45개 부대 2700여명이 기동대버스 135대 차량으로 출동했다. 대로변 양쪽으로는 경찰차벽을 2중 3중으로 배치하기도 했다. 관저 인근 루터교회 및 한남초등학교 앞 길에 모여든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 7시쯤부터 본격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반대하는 집회를 시작했다. 집회
01.02
‘12.3 내란사태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관저 앞에서 체포를 촉구하는 시민들이 집회를 이어가는 중이다. 윤 대통령은 지지자들을 향한 친필서명 격려 서한을 내보내 체포 저지 및 자신에 대한 옹호여론 결집에 나섰다. ◆‘이르면 2일’ 전망에 시민 집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르면 2일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는 이날 오전부터 체포를 촉구하는 시민과 이를 저지하려는 단체 회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2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포영장의 집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매일 열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비상행동은 회견에 앞서 “윤석열은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불복하고 있다”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선별적으로 임명하고, 내란공범 국민의힘은 여전히 윤석열
법조계 주요 기관 수장들은 2025년 신년사에서 최근 비상계엄과 틴핵 정국 등 국가적 혼란 상황과 관련해 법치주의 수호를 통한 정국 안정을 강조했다. 특히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월권하거나 남용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와 함께 헌법질서가 흔들려도 국민이 안심하도록 지켜나가는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최근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등 국가적 혼란 상황과 관련해 “국가기관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올바로 사용하고 남용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은 신년사를 발표했다. 조 대법원장은 신년사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2024년) 우리나라는 격심한 정치적 갈등을 겪었고 연말 계엄과 탄핵 사태로 인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신속하고 평화적인 복원력을 보여주
![[2025년 노사관계 전망] “복합위기에 탄핵국면, 노사관계 전환기 준비·대응 시급”](https://wimg.naeil.com/paper/2025/01/17/20250117_01100118000001_L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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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스] 파주 한강변 노을맛집 카페 ‘아레볼’](https://wimg.naeil.com/news/cms/2025/01/17/news-p.v1.20250117.866a98905ab44e158f3ceec97651a994_T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