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2025
12.3 내란사태가 발발한 지 1년, 지금 대한민국 보수는 길을 잃었다. 보수 대표정당인 국민의힘이 갈피를 못 잡고 있어서다. 현재 국민의힘은 당 대표가 앞장서 윤석열의 내란으로 빈사상태에 놓인 당에 확인사살을 하고 있는 형국이다. 비상계엄 1년 되는 시점이 태세전환의 골든타임이었지만 장동혁 대표는 오히려 한술 더 떴다. 국민께 사과하자는 당 안팎의 숱한 요구에 장 대표는 “비상계엄은 더불어민주당의 폭거에 맞서기 위한 것”이라는 윤석열의 주장을 그대로 옮기며 어깃장을 놓았다. “‘윤 어게인(Again)’이 아니라 ‘윤 네버(Never)’가 돼야 한다”는 당내 소장파들의 주장도, ‘윤석열과의 인연을 끊자’는 원조 윤핵관과 영남중진들의 요구도 아예 ‘모르쇠’ 뭉개며 자기 당 간판에 ‘내란옹호’ 네 글자를 더 선명히 새기고 있다. 장동혁 대표가 발신하는 ‘값비싼 신호’의 결과는 한달여 전쯤 장 대표는 내란선동 혐의의 황교안 전 대표를 응원하며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해
12.11
원달러환율 고공행진은 지난 7일 열린 ‘이재명정부 6개월 성과보고 기자간담회’에서 뜨거운 화제였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원화가치 약세에 베팅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 분명히 말하지만 이에 대응할 대책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대책’에 방점을 찍은 말이었지만 환율급등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가 최고위 정책책임자 입을 통해 재확인됐다. 9월 이후 석 달 새 6%가까이 치솟으며 1500원에 다가선 원달러환율이 향후 더 오를 것이라는데 돈을 건 투자자들이 꽤 많음을 공식화했다. 환율급등에 대한 대증처방은 문제를 더 왜곡시킬 뿐 김 실장은 환율급등의 가장 큰 요인으로 ‘경제주체별 해외투자 활성화’를 꼽았다. 기업들의 대외투자와 함께 기관 및 개인투자자들의 해외 주식투자가 과열되면서 이를 위한 달러수요가 급증한 탓이 크다는 얘기다. 이런 진단과 함께 그가 밝힌 ‘대책’은 △기업의 해외부문 이익을 국내로 환류하고 △개인의 해외투자에 ‘과도한 위험이 숨겨져 있는 게 아닌
12.10
국제정치 상황은 실로 변화무쌍하다. 국제질서는 강대국들의 힘(파워)의 크기를 냉정하게 반영한다. 이제까지 어깨를 나란히 해온 동맹국들을 향해 약탈적 관세폭탄을 투하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폭적 행태’가 이를 잘 보여주었다. 현실적 힘의 한계를 절감할 수밖에 없는 약소국가들로서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급급해 하는 것이 비정한 국제관계다. 5일 공개된 미국의 새 ‘국가안보전략(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은 ‘미국우선주의’를 바탕에 깔고서 이를 위해선 신고립주의를 불사하는 트럼프 특유의 현실적이고 차디찬 ‘거래적 안보관’을 공식 문서화한 느낌을 준다. 미국우선주의 바탕으로 신고립주의 불사한 트럼프식 안보관 전략서 곳곳에 다층적 의미를 함축하거나 서로 충돌되는 표현들이 있어 어느 쪽에 더 무게를 실을 것인지 전문가마다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지만 세계가 새로운 구조로 접어들고 있음을 실감케 하는 신호탄으로도 읽힌다. ‘민주주의 확산’ ‘규칙
12.09
12.3 내란사태가 발생한 지 1년, 지금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사법개혁 방안을 놓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대폭 증원 등 사법(행정)개혁 추진과 법 왜곡죄 신설 및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어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은 △대법관 증원(14명→26명)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이다. 법원의 재판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사를 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 도입’도 추진한다. 또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퇴직대법관의 대법원 처리 사건 수임을 5년간 금지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법 왜곡죄’ 신설, 내란전담재판부도 위헌 소지 민주당은 이들 중 일부라도 연내 법제화하겠다며 밀어붙이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등 야권은 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대한민국 헌법에 정면으로 충돌할
12.08
여권의 부적절한 인사청탁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 약속을 당장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여론이 득달같이 일고 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남국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이 나눈 ‘인사청탁 문자’는 어안이 벙벙해질 정도다. 인사청탁 문자에 ‘넵,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건 인사를 사적 네트워크로 다룬다는 의혹을 낳을 만하다. 더욱 충격적인 건 이들이 대통령에게 임명 권한이 없는 민간단체 협회장까지 인사청탁 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실이다. 김 비서관이 사퇴하고, 문 의원은 사과로 끝냈지만 논란은 쉬이 가라앉지 않을 듯하다. 국정감사에 끝내 출석하지 않아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현지 부속실장의 ‘대통령실 실세’ 의혹을 다시 부추겼기 때문이다. 김 부속실장을 지키기 위해 ‘꼬리 자르기’를 했다는 풍문까지 무성하다. 이재명정부에서도 사적 네트워크로 인사 다룬다는 의혹 커져 집권당에선 반성은커녕 ‘김남국 동정론
12.05
미국 통화정책의 방향이 다시 급격히 시장 쪽으로 기울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을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직접 거론한 이후, 그의 연방준비제도(Fed) 수장 기용 가능성은 시장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해싯은 감세와 저금리, 규제완화를 일관되게 주장해온 대표적 완화 성향 인사다. 학자 출신이지만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분명한 ‘비둘기파’로 분류된다. 트럼프 1기 때 법인세율 21% 인하를 주도했던 인물이다. 그의 부상은 단순한 인사 이슈를 넘어 미 금융시장에 다시 한번 완화적 금융정책 사이클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특히 연말을 앞둔 시점에서 연준과 재무부의 움직임까지 겹치며 시장 금융완화에 대한 기대는 빠르게 번져가고 있다. 연준·재무부의 동시 유동성 완화, 산타 랠리의 조건 연준은 12월 1일(이하 현지시간)부터 양적긴축(QT)을 종료했다. QT은 연준이 보유한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을
12.04
원화가치가 크게 하락, 고환율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이재명정부가 집권 후 최대의 난관에 봉착했다. 원달러환율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은 기록적인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1470원 안팎에서 등락, 좀처럼 내려올 기미가 없다. 미 달러화의 강세 때문이라기보다는 국내 통화량 증가와 저성장 고착, 미국 투자 확대, 해외증권 투자 등으로 달러 수요가 급증한 결과다. 원화가치는 외환위기 당시 반토막난 적도 있지만 1998년 연평균 환율은 1395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비상계엄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과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고비를 넘겼고, 수출 호조로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데도 환율이 그 때보다 높은 수준에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고환율의 여파 시차를 두고 실물 경제에 타격 줄 전망 지금의 고환율은 구조적 원인에 의한 것이어서 상당 기간 지속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환율이 1400원대 후반에서 맴돌다가 내년에는 1500원
12.03
최근 끝난 한 방송국의 드라마가 화제다.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다. 중년 남성의 성공과 몰락, 그리고 재도전을 그렸다. 50대 가장의 현실, 사회적 성공의 허상, 인생의 전환점에서 느끼는 공허함을 그려내며 많은 시청자에게 공감을 일으켰다. 드라마를 보고 “울컥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현실은 드라마보다 훨씬 냉엄하다. SNS 블로거들 분석에 따르면 김 부장이 비록 극심한 경쟁과 팍팍한 서울 생활에 어깨가 짓눌린 가장이라 하더라도 자산기준 상위 5%안에 든다. 드라마 속 서울 아파트는 최소 15억원 이상이다. 대형 통신사 부장이니 희망퇴직금 포함해서 퇴직금 5억원, 좋은 대학 다니는 아들도 있고 부인은 공인중개사 알바로 생활비를 보탠다. 상가투자만 무리하게 안했으면 그런 대로 살 만하다는 댓글이 많다. 그냥 지방 가서 편하게 살면 된다는 말도 나온다. ‘집 없고 중소기업 다니는 김씨들'에 관심이나 있나 한국의 보통 사람들은 ‘서울에
12.02
한국 교육은 위기다. 대학 위기는 지역소멸로 이어지고 인공지능(AI)은 전통적 교육체계를 빠르게 흔든다. 학력·정서문제는 복합적으로 심화하고 산업구조 변동은 인재양성 체계의 전환을 요구한다. 이러한 대전환기 속에서 교육부 조직의 구조적 한계는 더 분명해졌다. 지금의 체계로는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진단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확고해지고 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문제는 조직의 모호성이다. 교육부 실·국 이름에 ‘인재’ ‘정책’ ‘지원’ 같은 추상단어가 반복돼 부서가 무엇을 맡는지조차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내부에서도 국립대·사립대·전문대, 학사제도, 연구, 산학, 지방대 육성 등을 아우르는 대학정책이 인재정책으로 포괄되고 부서간 기능이 모호하게 흩어져 있어 정책 정체성이 사라지고 책임 소재도 불명확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조직구조 이런 구조에서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한 채 이름만 비슷한 조직을 늘려
12.01
최근 주유소에서 자동차에 넣는 기름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 경기도 양평읍의 경우 리터당 1600원대에서 1700원대로 가볍게 올라섰다. 12월부터는 유류세 인하폭도 줄어든다. 곧 1800원대로 올라서지나 않을까 걱정된다. 환율 고공행진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난방비도 걱정된다. 이 역시 환율과 유류세 인상의 직접 사정권에 들어 있어서다. 특히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가정과 소상공인은 난방비 상승에 거의 무방비상태다. 지금처럼 높은 환율이 이어진다면 올 겨울 ‘난방비폭탄’이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행히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이번 겨울에는 그다지 춥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그런 기상청 예보대로 되기만을 북풍의 신에게 기원드릴 뿐이다. 고공행진하는 환율은 재정 금융 물가 등 경제흐름 이상 징후 반영 정말로 미국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은 내려가는 법을 잊은 듯하다. 정부가 구두개입하고 국민연금을 활용한다는 등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별로 효과
11.28
윤석열의 12.3 내란사태가 발발한 지 1년이 다 돼간다. 그 사이에 대한민국은 상전벽해의 변화를 겪었다. 내란정권이 무너진 자리에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선 지도 내일모레면 6개월이다. 내란 주범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내란을 이겨낸 K-민주주의는 K-컬처와 더불어 대한국민의 새로운 자부심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대한민국은 여전히 내란상태다. 내란 주범들은 반성은커녕 무슨 독립투사라도 된 것처럼 당당하기만 하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윤 어게인’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고 내란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문재인정권 시절 적폐청산의 교훈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또 다시 오만병이 도져 ‘내란몰이’에 여념이 없다. 내란 1년이 되도록 도무지 바뀌지 않는 정치권 풍경들이다. 모든 것이 다 썩어도 뻔뻔한 얼굴은 썩지 않는다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 주범들의 태도는 국민 인내의 한계를 시험하려는 것 같다. 특히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윤석열은
11.27
인공지능(AI)이 산업 전반의 변화를 가속하고 있지만 이를 지탱할 인프라, 특히 네트워크 구조는 여전히 기존의 틀에 머물러 있다. 데이터센터가 AI의 두뇌라면 통신망은 산업 전반을 연결하는 신경망이다. 지금의 통신망은 AI가 요구하는 지능적 동작을 충분히 구현하지 못한다. AI 서비스가 본격 확산되는 시점에 네트워크 전환이 지연되면 성장속도는 물론 시장 주도권까지 해외 클라우드에 내줄 수 있다. AI 서비스는 단말 엣지 서버 간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오간다. 수 밀리초(ms)의 지연이 서비스의 안정성과 정확도를 좌우한다. 생성형 AI, 피지컬 AI, 자율주행, 로봇제어, 원격의료 등은 모두 ‘빠른 속도’ 뿐만 아니라 예측가능한 연결성과 정밀한 제어체계를 필요로 한다. 네트워크는 더 이상 단순한 전달 경로가 아니다. AI 시스템의 일부로 작동해야 한다. 지금의 구조를 AI 친화형 지능형 연결망으로 전환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다. 전환의 방향은 명확하다. 첫째, 네트워크
고향사랑기부제는 인구가 줄고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자체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처음에는 ‘준조세’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지자체들이 관공서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부금을 강요할 여지도 있어 모금 방법이나 모금 대상을 엄격히 규제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된 첫해인 2023년에는 모금액이 650억6000만원에 그쳤다. 그러나 꾸준한 제도혁신 덕분에 처음 예상과는 달리 조금씩 성장세를 보인다. 2024년에는 879억2000만원으로 모금액이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349억원을 모금해 전년 대비 1.7배나 증가했다. 행정안전부는 기부가 연말에 대거 몰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올해에는 1600억~2000억원이 모일 것으로 예상한다. 불편한 기부방식 개선하고 법인기부 허용을 전문가들은 이 같은 추세가 제도 도입 초기부터 제기된 △재난기부 △디지털 서비스 개방 △민간플랫폼 허용 △특정사업을 위한 지정기부 등을 수용한 덕분이라고 진단한다.이는
11.26
10월 초순까지 글로벌 금융시장은 보기 드문 ‘에브리싱 랠리(everything rally)’를 누렸다. 금·주식·비트코인까지 주요 자산이 동반상승하며 시장에는 낙관이 퍼졌다. 그러나 10월 중순 비트코인 급락을 시작으로 금값과 주가가 모두 하락하며 분위기가 급변했다. 여러 자산이 동시에 흔들릴 때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은 유동성이다. 이번 조정의 출발점 역시 미국 단기자금시장에서 나타난 ‘발작적 금리 급등’이었다. 이는 지난 7월부터 우려됐던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의 단기채 위주 발행 전략이 만들어낸 후과다.<8월 31일자 내일시론 ‘저금리 향한 베센트의 모험’ 참조> 유동성 발작으로 ‘에브리싱 랠리’ 무너져 전통적으로 미 재무부는 단기채 20%, 장기채 80% 수준의 발행 구조를 유지해 시장 안정성을 도모해 왔다. 그러나 올해 단기채 비중은 55%까지 확대됐다. 장기채 공급이 급감하면서 10년물 금리는 4.6%에서 한때 3.9%까지 떨어졌고, 이 금리하락이 에브리
11.25
글로벌 투자자들의 최대관심사는 미 연준(Fed)의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다. 올해 금리 추가인하 여부가 금융시장과 자금흐름 방향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연준 2인자인 윌리엄스 뉴욕 연준 총재의 금리인하 시사 발언 이후 시장 기대도 달라졌다. 금리동결을 시사했던 10월 회의록 공개 당시보다 크게 호전된 모양새다. CME 패드워치에 나타난 12월 금리인하 확률도 40% 미만에서 70%로 상승한 상태다. 앞으로 15일간 각종 경제지표와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 따라 세계 증시와 자산 가치가 롤러코스터식 변동성을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연말 쇼핑시즌을 맞아 발표될 소비자 지출과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 민간 고용지표 등이 주목거리다. 하지만 미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실제 경제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은 한계다. 정책금리를 신중하게 동결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이유다. 12월 금리인하를 예상하며 달러를 매도했던 투자자들이 다시 사들이면서 달러지
11.24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집트에서 중동지역 국가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겠다는 ‘카이로 구상’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압축성장에 중동의 도움이 있었다며 이제 대한민국이 ‘나일강의 기적’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1970년대 건설·에너지 중심의 ‘중동 붐’을 넘어 이제 한국이 주도해 인공지능(AI)·수소 등 미래 기술 분야에서 중동 국가들과 협력하겠다는 전략이다. 세계 주요국들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중동지역과의 교류협력 확대는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중동 각국과의 맞춤형 협력을 제안하며 “삼성 스마트폰이 이집트 국민을 세계와 연결하고, 현대로템 전동차가 카이로 시민들의 발이 되고 있다”는 사례를 들었다. 이처럼 대통령이 해외 순방길에 강조한 ‘한강의 기적’ 동력은 제조업이었다. “반도체·조선도 5년 뒤 중국에 역전” 산업현장 경고 전자 섬유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반도체 조선산업 등은 부존자원이 빈약한 나라, 한국을
11.21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무더기 의원직 상실위기에서 벗어났다. 지난 2019년 벌어진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돼 기소됐던 나경원 의원을 비롯 송언석 이만희 김정재 윤한홍 이철규 의원 등이다. 나 의원 등은 20일 1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 아래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나 의원은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주장했지만 좋아라 할 일은 아니다. 재판부가 “정치적 성격을 참작”해서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한 만큼 정치적 오점을 남긴 데 대한 성찰이 우선이다. 국힘은 앞으로도 ‘사법리스크’에 시달려야 할 형편이다. 추경호 의원은 내란 동조혐의로 특검수사를 받고 있다. 오는 27일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진행된다. 법원에 의해 계엄해제 국회표결을 방해한 내란 동조혐의가 인정될 경우 국힘 전체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 과거에 발목 잡힌 정치권 권성동 의원은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11.20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통해 극한대결은 피했지만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기술패권 경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세계 1위를 굳히거나 되려는 야망으로 인해 양국 간 무역전쟁이 앞으로 50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특히 양국 간 경쟁이 무역에서 전략산업과 공급망 무기화로 옮겨가고 있어 핵심 전략물자의 통제와 수출제한이 새로운 경쟁축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존자원이 빈약한 한국이 시급히 해야할 일은 희토류 등 주요 광물의 공급망 확보다. 우리나라는 2010년 중일 간 센카쿠열도(중국명 釣魚島) 분쟁 당시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삼아 일본에 수출제한 조치를 취하자 일본이 이에 굴복하던 것을 지켜봤다. 그런데도 한국은 국론 분열과 정치권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자원안보’의 싹을 스스로 자르고 10년 이상 긴 시간을 허송했다. ‘자원안보’의 싹 스스로 자르고 10년 이상 허송세월 보내 우리는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
11.19
인공지능(AI) 투자 열풍이 정점으로 치닫는 지금, 시장 곳곳에서 ‘AI 거품론’이 확산되고 있다. 그 중심에는 금융위기 직전 서브프라임 붕괴를 예견했던 마이클 버리가 서 있다. 그는 최근 AI 기업 주가 하락에 베팅하며 일부 빅테크가 서버 감가상각 기간을 늘려 단기 이익을 부풀리고 있다고 직격했다. 과열과 조급함이 뒤섞인 현 시장 분위기로 볼 때 “시장을 다시 잘못된 방향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신호”라는 그의 경고는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불편한 진단’에 가깝다. 버리는 올해 54세다. UCLA에서 영문학·경제학을 전공하며 의대 진학을 위한 프리 메드(pre-med) 과정을 함께 밟았다. 이후 밴더빌트 의대를 거쳐 스탠퍼드 병원에서 레지던트로 일했다. 어린 시절 한쪽 눈을 잃어 유리안구를 착용하며 자란 그는 스스로를 “친구를 두지 않는 성향”이라고 말한다. “나는 내 머릿속에서 혼자 지내는 게 편하다”는 고독한 기질은 그의 투자 방식에도 그대로 투영됐다. 주류의 낙관과 거
11.18
한국과 미국의 관세협상이 모두 끝나고 양국 공동 팩트시트도 나왔다. 미국의 거친 공세를 비교적 잘 막아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외환시장 안정 필요성이 명문화된 것도 안도감을 준다. 그렇지만 해마다 200억달러를 어디선가 조달해 미국에 투자해야 한다는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다. 정부는 이로 인한 환율상승 압력을 배제하기 위해 200억달러를 외환시장에서 조달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여러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동원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 어떤 방식이든 그 영향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그래서인지 관세협상이 마무리됐는데도 환율안정 효과는 크지 않은 것 같다. 관세협상 마무리됐는데도 환율안정 효과 크지 않아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여전히 달러당 1460원 안팎의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추가상승을 엿보고 있다. 장기화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지난 13일에는 한때 1475원까지 치솟기까지 했다. 이날 정부가 환율안정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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