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7
2024
전통 제과업체 오리온이 주목을 받고 있다. 제과업체 이미지를 탈피해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한 노력이 돋보여서다. 신사업 중심에는 허인철 부회장이 있다. 오리온의 대표제품 초코파이는 올해로 출시 50년을 맞았다. 초코파이는 국내를 비롯해 중국 러시아 동남아 등 해외에서도 사랑을 받으며 50년 동안 오리온이 제과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준 대표 효자상품이다. 이런 걸출한 대표상품이 있는 기업들은 새로운 사업에 도전을 꺼린다. 특히 전문경영인일수록 그렇다. 자신 임기동안 적당한 실적을 내고 임기만 보장받자는 심리가 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허 부회장은 올해 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리가켐바이오)를 인수했다. 오리온 창사 이래 최대규모 인수합병이다. 인수금액만 5500억원이다. 대출 없이 인수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다. 리가켐바이오는 항암신약을 개발하는 첨단 바이오 회사다. 물론 허 부회장 혼자 결정한 것은 아니겠지만 성장한계에 다다른 제과사업 돌파구를 찾았다는 점에서 놀랍다.
11.06
“해외출장의 가장 큰 성과는 만나는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고 다음에도 계속 연락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겁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최근 유럽순방을 마무리하면서 동행한 기자들에게 한 말이다. 김 지사는 이를 ‘라포(rapport)’라고 했다. ‘라포’의 사전적 의미는 ‘친밀한 관계’다. 하지만 일반적인 ‘관계(relationship)’와는 차이가 있다. 업무적인 관계를 넘어 서로의 마음이 연결된 경우 상대방의 감정에 반응하는 관계를 말한다. 김 지사는 정치인 중에선 ‘자넷 오스틴’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 주지사(총독)와 ‘그레첸 휘트머’ 미국 미시간주 주지사 사례를 소개했다. 김 지사는 “BC를 방문했을 때 주청사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큰 산불이 나서 다음날 조찬 약속에 주지사가 오지 못할 거라고 다들 예상했는데 저는 온다고 확신했다”며 “나와의 관계상 안 올 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정말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 말했다. 세계적인
11.05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추종하는 12개 상장지수펀드(ETF)와 1개 상장지수증권(ETN)이 4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됐다. 한국거래소 등 증권 유관기관 5곳은 2000억원 이상의 기업 밸류업 펀드를 조성한다.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야심차게 내놓은 밸류업 지수의 구성 종목, 그리고 밸류업 공시는 했지만 지수에 편입되지 못한 종목에도 투자할 계획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삼성전자 과매도가 이어지며 상대적 부진을 면치 못하는 한국 증시에 총 7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면서 반등의 계기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시장반응은 회의적이다. 밸류업 지수에 포함된 종목 선정 기준에 대한 불신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밸류업 ETF에 유입될 자금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가 지난 9월 발표한 밸류업 지수 100개 종목에는 저평가된 고배당 종목이 빠지고 주주환원에 미흡한 기업이 편입되는 등 구성 종목의 형평성 논란과
11.04
세종시와 세종시의회는 최근 극한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발단은 지난 9월 시의회가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관련 추경예산안 14억5000만원 등을 전액 삭감하면서다. 이어 최민호 세종시장이 이에 반발해 10월 6일부터 11일까지 단식농성을 벌이면서 사태는 극한으로 치달았다. 시의회의 예산삭감에 맞서 시장이 단식에 나선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광역지자체는 둘째치고 기초지자체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풍경이 아니다. 양측의 갈등이 사생결단 수준으로 확전한 것이다. 세종시의회는 현재 전국 17개 시·도의회 가운데 유일한 여소야대 의회다. 최민호 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인 반면 시의회 다수당은 더불어민주당이다. 하지만 이 같은 현상이 여소야대라고 해서 이해되는 것은 아니다. 기초의회엔 여소야대가 상당수 있다. 당장 우리나라 국회만 봐도 압도적인 여소야대다. 그럼에도 단체장이나 대통령이 예산 때문에 의회에 맞서 단식농성을 벌인 사례는 거의 없다. 그렇다고 선거가 목전에 다가온 것도 아니다. 정당간
11.01
최근 제주도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의 전환점이 될 만한 일이 생겼다. 제주도가 노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주치의제를 내년 7월부터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미 장애인 대상인 건강주치의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과 아동으로까지 건강주치의제도를 확대한다니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니다. 의정갈등 시기에 제주도 단체장과 의료계, 그리고 지역시민사회가 한마음으로 추진해 더욱 의미가 크다. 장애인건강주치의제 사례에 비춰보면 의료기관(의사)이 제주도 관련 부서에 주치의사업 신고·등록을 하면 주치의를 원하는 주민은 해당 의료기관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가입 주민은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교육, 예방접종 방문진료 등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응급상황이 생기면 주치의가 적절한 안내조치를 할 것이다. 다른 상급병원으로 이어지는 불필요한 의료쇼핑이나 상급병원으로 경증환자가 몰리는 것도 줄어들 전망이다. 노인 아동 대상 건강주치의제도는 본래 중앙정부가 전국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이다.
10.31
“분명 ‘배달의민족(배민) 무료배달’이라고 했는데 최종결제금액은 왜 똑같죠?” 한 시민단체(참여연대) 지적처럼 요즘 배달앱(플랫폼)시장은 이상하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분위기다. 경쟁이 치열해지면 통상 재화나 서비스이용가격은 낮아지게 마련이다.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알리익스프레스만 봐도 그렇다. 한국진출 후 품질 논란은 있었지만 국내유통가에 ‘초저가’라는 화두를 던졌다. 배달플랫폼업계도 겉보기엔 ‘출혈경쟁’을 걱정할 정도로 치열한 고객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비대면소비가 대세로 자리잡으면서 배달시장도 덩달아 커졌다.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배달앱 양강 체제에 쿠팡이 뛰어든 것도 이 때다. 지금은 전면전 양상이다. 쿠팡 배달앱 쿠팡이츠가 포문을 열었다. 지난 3월 쿠팡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배달을 시작했다. 회원수가 1000만명을 넘으니 그 파괴력은 상상 초월이다. 무료배달 이후 쿠팡이츠 점유율은 가파르게 늘었다. 반면 배민과 요기요 점유율은 정체 내지 감소다.
10.30
임기 반환점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변화를 꾀하리라는 희망 섞인 보도가 줄을 잇는다. 여당 국민의힘이 참패한 4.10총선 이후에도 비슷한 보도가 쏟아졌던 기억이 난다. 취임 후 처음으로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자 정치권과 언론 모두 첫 걸음마 뗀 아기를 보듬듯 힘껏 칭찬했던 기억도 있다. 그리고 6개월, 바뀐 것은 없었다. 대통령실에선 정국을 해법으로 정권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으로 부상한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 자체 해법을 강구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매번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했던 전력에 비추어 보면 큰 기대를 갖기 어렵다. 지금 흘러나오는 것처럼 제2부속실 설치 정도에 머문다면 실망을 넘어 분노가 터져나올 것이다. 대통령실이 제2부속실 설치 검토를 처음 밝힌 것은 김 여사 특검법을 거부한 지난 1월이다. 2월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KBS대담에서 “국민 대다수가 원하면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랬던 제2부속실을 마치 대단한 카드인 양 내놓지는 말기를. 29
10.28
며칠 전 만난 여권 인사는 “대통령의 순애보가 참 짠하다”고 내뱉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과 민심을 뒤흔들고 있지만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만 “구체적 문제가 있어야 조치가 가능하다”며 버티는 상황을 비아냥거리는 것으로 들렸다. 민심은 물론 국민의힘조차 김 여사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지만 윤 대통령은 “내 아내는 내가 지킨다”는 반응뿐이다. 여권 인사들도 윤 대통령의 순애보에 복장 터지는 모습이다. 김 여사는 대선 무렵부터 숱한 논란에 휩싸였다. 자신의 허위 이력 논란이 일자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이 있다”며 대국민사과를 했다. 김 여사는 “남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집권 이후에도 숱한 구설수를 자초했다. 명품백을 수수하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파장을 일으켰다. ‘황제조사’ 논란을 일으키더니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까지 받아내 국민의 화를 돋우었다. 명태균씨에게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무식하면 원래 그
10.25
서울 자치구들이 턱없이 깎인 내년 예산 때문에 멘붕에 빠졌다. 정부 세수감소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지만 평년 예산의 40% 가까운 허리띠 졸라매기가 현실로 다가오면서다. 정확한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자치구들 사이에선 내년 서울시로부터 받을 교부금 삭감액이 5000억원, 많게는 그 이상도 될 수 있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높아 교부금을 수령하지 않는 강남구를 제외하면 24개구가 삭감분을 분담한다. 만일 깎이는 돈의 총액이 6000억원이라면 한개 자치구당 줄어드는 예산은 어림잡아 250억원에 육박한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자치구들은 마른 수건을 쥐어짜고 있다. 구정을 뒷받침하는 주민단체들 교육 예산은 전액 삭감됐고 일반사업 예산도 30% 이상 잘라냈다. 도로유지예산은 물론이고 주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도 대폭 축소 중이다. 구청장 공약 사업은 말할 것도 없다. 편차가 있지만 자치구 예산 중 사회복지비 기준의 약 75%는 매칭사업비로 쓰인다. 노인기초연금
10.24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탔다. 수차례 추진과 번복을 거친 시련의 결과다. 최종 통합까지 변수가 없지 않겠지만 현재 흐름으로는 통합이 가시화된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이는 통합 형태와 시·군·구 사무권한, 청사 위치 등 중요한 쟁점이 거의 타결됐기 때문이다.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2026년 명실공히 인구 500만명의 메가시티가 탄생하게 된다. 수도권을 제외하곤 가장 큰 자치단체다. 이는 지방소멸 시대에 따른 시대적 흐름으로 보인다. 분권을 강조하며 쪼개기가 대세이던 시대에서 힘을 모으는 형태로 변화하는 메가시티 신호탄이기도 하다. 이는 다른 지자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충청권 호남권도 대구·경북 통합 분위기에 편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지난 지방선거 이후 가장 먼저 통합을 추진했던 부산·경남은 여전히 먼 산 보듯 하는 분위기다. 통합을 두고 누가 앞서고 뒤서고의 문제는 아니지만 왠지 느긋한 것 같다. 사실 부산·경남은 다른 시·도 간 통합과는 차이가
10.23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해양수산부가 하고 있는 일이 많고 해야 할 일은 더 많은데, 내년 예산은 얼마인가?”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 “7조원이 안된다.”(내일신문 9월 3일자 ‘해양수산부 예산비중 1%로 추락’ 참고) 어기구 위원장 “저는 의원들이 지적하는 여러 정책사업들 원만히 하려면 7조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14조원도 부족하다고 본다. 해수부 예산 증액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8일 해수부를 상대로 열린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장에서는 정부 예산안을 삭감하려는 국회의 일반적 풍경과는 다른 광경이 벌어졌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어기구 위원장(충남 당진시)이 해수부 예산의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고 훈수한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시청도군)과 이양수 의원(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도 해수부의 분발을 촉구했다. 이만희 의원은 해수부와 장관이 해양쓰레기 대책이 중요하다고 말로만 하고 실
10.22
경찰청은 21일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경찰이 민생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경찰관에 대한) 면책 규정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면책 규정 확대는 경찰의 숙원사업이다. 현재 여당과 함께 추진중인 사업이기도 하다. 지난달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은 살인 폭행 강간 강도 등 특정 범죄에 대한 공권력 집행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 경찰관 면책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등을 사용하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범죄까지 면책 대상으로 추가한 것이다. 특히 ‘경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라는 부분을 삭제, 범죄 대응 과정에서 최소 침해의 원칙만 지켰다면 법원이 형의 감면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10.21
10.16 재보궐선거에서 여야가 2곳씩 각각 승리했다. 선거 직전 1주 전 여론조사에서 부산에선 야당 단일후보가, 전남 영광에선 진보당 후보가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커졌던 ‘변수’는 실현되지 않았다. 오차범위내 접전을 예상했던 여론조사와 달리 실제 선거에선 10~20%p 차를 보이면서 ‘여론조사 무용론’이 돌았다. 마침 여론조사를 무기로 정권핵심부와 소통하던 자칭 정치컨설턴트 이야기가 떠들썩한 상황이라 공감하는 이가 더 늘었을 수도 있다. 아무리 정확한 조사도 투표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 최대 6~8%p 수준까지 편차가 있는 조사에서 1위 예측은 틀릴 수 있다. 선거 후 더불어민주당은 호남 승리, 인천 강화 접전, 서울교육감 진보 후보 당선 등을 반기며 ‘승리했다’는 식이다. 이재명 대표는 “새로운 민주당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반겼다. 그런가? 호남 선거에서 당 대표를 필두로 총력전을 펼친 결과가 10%p 수준의 신승이었다. 자랑에 앞서 원인분석이 먼저 아닐
10.18
남북관계가 예사롭지 않다. 이른바 ‘무인기 공방’이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말폭탄을 주고받던 남북이 실력행사를 하기 시작했다. 16일 북한은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했다. 남한은 중기관총과 유탄발사기를 사용해 대응사격을 가하며 군사적 긴장을 한층 고조시켰다. 이런 대결구도는 남북한의 정치지도자들이 내부 위기를 안보불안으로 덮으려는 시도로 해석되기도 한다.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게 역사적 교훈이다. 과거 총풍 사건에서 보듯이 남북 간의 긴장을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것은 감정대립을 부추기고 안보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성을 쌓는 자 망하고, 길을 내는 자 흥한다.’ 몽골의 명장 톤유쿠크의 말처럼 현재 국제사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다시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문을 열고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가자지구를 비롯한 중동지역과 우크라이나 등 지구촌의 또 다른 지역은 개방은커녕 전쟁의 화마 속
10.17
6년 전 일이다. 2019년 12월 13일, 국내 스타트업 사상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M&A) 소식이 연말 분위기를 달궜다. 배달앱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독일계 글로벌 배달서비스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에 매각된 것이다. M&A 규모는 4조8000억원. 정부와 벤처업계, 벤처캐피탈업계는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우아한형제들은 국내 유니콘기업의 성공사례, 창업주 김봉주 대표는 기업가정신의 상징으로 칭송됐다. “유니콘 신화를 만들어 창업분위기 확산에 기여했다”(벤처업계), “한 단계 도약을 위한 하나의 모험적 투자로 해석된다”(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스타트업이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은 성공사례”(벤처캐피탈협회). 6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가. 독일기업 배달의민족은 비난의 대상이 됐다. 서울시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은 소상공인들의 집회로 북새통이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배달의민족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일방적 수수료 인상’ 등 갑질횡포에 대한 지적이
10.16
1980년 중반 유행했던 ‘가까이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라는 노래가 있다. MZ세대는 잘 모르겠지만 50~60대는 한번쯤 흥얼댔던 노래다. 요즘 군 공항 이전 문제를 놓고 티격태격하는 광주시와 전남도 모양새가 노래 제목을 똑 닮았다. 두 지자체는 분리되기 전까지 한 몸이었다. 하지만 골치아픈 사안이 생길 때마다 매번 으르렁댄다. 특히 군 공항 이전 문제를 놓고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아슬아슬한 상황까지 연출했다. 발단은 강기정 광주시장 발언이었다. 강 시장은 최근 시민들에게 군 공항 이전 상황을 설명하면서 “전남도가 약속만 해놓고 지원에 손을 놓고 있다”는 취지의 ‘함흥차사(咸興差使)’ 발언을 거듭했다. 이에 발끈한 전남도는 공개사과가 없으면 중대조치까지 취하겠다며 반발했다. 눈살 찌푸린 공방이 한동안 계속되면서 아예 군 공항 이전 논의 자체가 중단됐다. 광주시는 이전 대상지역인 무안군 주민 홍보전을 여러차례 가진 뒤에도 설득이 안되면 국방부에 군 공항 폐쇄를 요구하든
10.15
인스타그램에 투자 관련 콘텐츠를 몇번 보다 보면 관련된 광고들이 줄줄이 뜬다. 유명 연예인 얼굴과 자극적인 내용의 광고문구, 모 대기업 회장님의 얼굴도 나온다. 광고를 따라 들어가면 결국 주식이나 코인 투자를 유혹하는 밴드 또는 채팅방 가입을 유도한다. 채팅방에는 수십명이 몇배의 투자수익을 자랑하며 처음 들어온 신입 회원의 마음을 흔든다. 하지만 정작 채팅방에 들어와 있는 투자자는 1~2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소위 매니저라고 불리는 총책과 매니저에 의해 움직이는 바람잡이들이다. 최근 경찰은 캄보디아에 본부를 두고 투자 리딩방을 운영한 일당을 체포해 구속했다. 수사 과정에서 리딩방의 실체가 드러났다.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캄보디아에 본부를 두고 중국인이 사업을 기획했다. 필리핀 사람들을 바람잡이로 고용, 밴드 또는 채팅방에서 수십명이 투자자로 활동하는 것처럼 꾸몄다. 캄보디아에만 이런 조직이 수백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 리딩방이 수사망에 걸린 이유는 내부 제보 때문이다.
10.14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중이다. 의원실마다 8월 여름휴가를 마친 후 곧바로 ‘300명의 대경연장’인 국감 준비에 들어갔다. 국회의원 회관은 주말 휴일 없이 밤 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고 국감시즌에 다가와서는 밤을 새는 것도 다반사였다. 의원에게 주어진 발언 시간은 하루에 세 차례정도로 모두 합해봐야 20분도 채 되지 않는다. 짧은 시간에 승부를 보려면 휘발성 있는 폭로가 제격이다. 그렇게 전쟁 같은 국감이 끝나면 국회는 그 잔해들로 몸살을 앓을 터다. 보좌진들은 생사여탈권을 쥔 의원의 평가를, 의원은 언론과 유권자의 성적표를 들고 희비가 엇갈릴 것이다. 번개에 콩 볶듯 훅 지나가버리는 연례행사에 무용론을 끄집어내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국정감사는 행정부와 산하기관들을 긴장하게 만드는 국회의 중요한 견제장치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방식’은 어떤가. 올해 정보위 여성가족위 등 겸임위원회를 제외한 14개 상임위원회의 평균 국감일은 열흘이다. 국감 대상기관은 802개다. 지
10.11
지난 8일 법무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좀 더 엄격한 자료와 증거를 갖춰 탄핵이라는 부분을 판단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이뤄지는 검사 탄핵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면서다. 박 장관은 “후배검사들이 자기 일을 온당하게 처리하지 못할까 두렵기도 하고 정치적 중립성이 고도로 유지되는 사건처리를 주저할까 두렵기도 하다”고도 했다. 국회가 지금까지 탄핵 대상에 올린 검사는 7명이다. 이 가운데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보복기소했다고 의심받는 안동완 검사는 ‘위법하지 않거나 중대하지 않다’는 이유로, 처남 마약수사 무마 등의 의혹이 제기된 이정섭 검사는 ‘사유가 규명되지 않아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는 항소심 재판 중이어서 심리가 중지된 상태다. 강백신 김영철 박상용 엄희준
10.10
윤석열정부 들어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또 다시 “전 정권 때 더 올랐다”는 식의 내로남불 고질병이 도졌다. 국토교통부는 6일 공동주택 매매가격이 윤석열정부 출범 후 2년간(2022년 5월~2024년 5월) 서울 9.8%, 수도권은 13.4% 하락한 반면 문재인정부 첫 2년간(2017년 5월~2019년 5월) 서울 20.8%, 수도권 7.7% 상승했다는 자료를 내놓았다. 윤석열정부 2년간 공동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이 문재인정부 때보다 높다는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자료다.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보면 KB부동산 등 민간통계까지 인용해 문재인정부와 차이점을 비교하고 있다. KB매매가격 변동률은 윤석열정부 초기 2년 5.7% 내렸지만 문재인정부 초기 2년은 14.2%, 후기 2년은 23.7% 올랐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같은 대응은 과거 정부에서도 반복돼왔다. 3~4년 전 문재인정부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인용, 박근혜정부와 비교해 전국 집값 상승률은 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