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눈 | 오피니언 | 내일신문

02.10

2025

[내일의 눈] '여사 리스크’는 이제 그만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정권에 망조가 드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대선 무렵부터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더니 집권 이후에는 김 여사의 광폭행보가 구설을 쏟아냈다. 김 여사가 국정에 깊숙이 개입하고 대통령실에 ‘여사 라인’까지 구축했다는 의심이 여권에서 나올 정도였다. 급기야는 명품백을 수수해 여론의 눈총을 자초했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로부터 “김 여사가 자중해야 한다”는 건의를 수차례 받았지만, 그때마다 화를 내며 묵살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여사 리스크’를 합작한 셈이다. ‘여사 리스크’로 정권은 무너져갔고,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차기주자로 꼽히는 유력 정치인의 배우자들이 벌써부터 잦은 구설에 오르내린다. ‘정치보복 수사’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씨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전현직 중진의원 아내 등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
02.07

2025

[내일의 눈] 누가 경제 불확실성을 키우는가

12.3 계엄으로 촉발된 내란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인다. 궤변으로 자신의 정략적 이익을 얻으려는 정치세력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경제 불확실성의 요체는 정치 불확실성이다. 이미 2025년 한국 경제전망은 ‘시계제로’였다. 내수부진에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으로 내우외환에 몰린 격이었다. 여기에 비상계엄사태가 터졌다. 개발도상국에서나 상상해볼 수 있는 정치격변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것이다. 그러자 한국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자본을 회수하기 시작했고 한국 돈의 가치는 급락했다. 환율방어를 위해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 자금까지 동원됐다. ‘대통령 탄핵과 새 정부 출범’이란 큰 가닥은 잡았지만 반동의 흐름도 만만찮다. 서부지방법원 폭동사건이 대표적이다. 특히 여당 일각에서는 향후 대선과 당권을 염두에 두고 극렬지지층의 불법행위를 엄호하고 있다. 경제를 위해서라도 해서는 안될 위험천만한 일이다. 주요국과 해외투자자들은 ‘한국 정치시스템의 정상화’ 여부에
02.06

2025

[내일의 눈] 바다에서 나침반 잃은 대한민국

세계 최대 해양강국 미국이 펼치는 새로운 해양전략에 세계가 요동치고 있다. 4년 만에 돌아온 트럼프 미 대통령은 파나마운하를 돌려받겠다며 연일 으름장을 놓고 있다.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파나마운하는 미국의 해상운송망과 군사 부문에서 ‘초크 포인트(주요 길목)’ 중 하나다. 트럼프는 그린란드(덴마크)와 캐나다를 흔들며 북극해에 대한 전략적 가치도 키웠다. 민주당과 공화당으로 갈라진 미 의회도 북극해의 중요성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 지난해 4월 양당 상하원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채택한 ‘국가 해양전략을 위한 의회지침’은 해운·조선 경쟁력 강화와 함께 북극지역에서 헤게모니 강화 노력을 명시했다. 북극해는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지구 평균 온도상승 속도보다 4배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 북극온난화(네이처, 2022) 현상에 더해 미국 러시아 등이 펼치는 지정학적 전략경쟁도 북극해를 가열시킨다. 지구촌 패권국가들의 관심이 인도양에서 대서양 태평양을 지나오며 권력과 부의 향배도 변했
02.05

2025

[내일의 눈] 도의원들의 ‘불장난’, 대통령의 ‘불장난’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경북 상주시의 논두렁에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119상황실에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대형펌프차 2대를 출동시켜 지푸라기 등에 붙은 불을 바로 진화했다. 그런데 화재현장에는 경북도의회 도의원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알고 보니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이 일부러 짚단 등에 불을 질러 화재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당국의 출동태세를 점검하기 위해서 ‘불장난’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당연히 ‘정신나간 지방의원들의 어이없는 갑질 행태’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한 시민단체는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 소속 위원 10명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방화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야당에 경각심을 주기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3일 그날 온 국민을 뜬눈으로 밤을 새게 해놓고 태연하게 ‘경고용’으로 한번 해봤다는 식으로 변명했다. 말하자면 도의원들이 ‘불장난’하듯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식이다. 집권 2년 6개월여 동안 이상
02.04

2025

[내일의 눈] 단타놀이터 IPO 시장, 이대론 안된다

올해 1월 상장한 기업 4곳의 공모가 대비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 평균 주가 수익률은 ‘-12.8%’로 나타났다. 상장 첫날 유통 가능 물량이 모두 사라지면서 이후 종가는 연일 시초가 대비 하락해 수익률은 ‘-22.4%’를 기록했다. 지난해 증시에 입성한 새내기주 62.5%도 공모가 밑으로 떨어졌다. 작년 상장 공모주의 83.9%인 52개 종목이 상장일에는 강세를 보였단 점을 고려하면 장기투자에 나선 개인 투자자 대부분은 손실을 입은 셈이다. 기업가치를 보는 투자가 아닌 단기차익만을 노린 투자자들의 놀이터가 된 국내 기업공개(IPO) 시장의 모습이다. 문제는 중장기 투자자 역할을 해야 할 기관투자자들까지 배정받은 공모주를 상장 직후에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단타성 투자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상장한 77개 종목 가운데 74개 종목(약 96%)에서 상장 당일 기관은 순매도를 보였다. 무늬만 기관인 투자자들의 무분별한 수요예측부터 끼기 시작한 공모주 가격 거품이 일반
02.03

2025

[내일의 눈] 마음의 상처를 줄이려는 준비

긴 설 연휴 뒤끝 이름깨나 있는 노포 맞은편에 앉은 6명의 대화에 귀가 솔깃했다. 6말7초쯤 되는 신입 노인들의 고교 동창생 모임이었다. 아흔 넘은 부친이 65세 간병인과 살림을 차리겠다고 해서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단다. 또다른 이는 마흔이 넘은 아들이 3월에 결혼을 하는데 예비며느리 얼굴 한번 본적이 없다고 했다. 아들 검사 초임 발령지가 서울 남부지검이라는 어떤 이의 말에 “경검이야? 출발이 좋다”는 축하와 “윤석열이 날아갔는데…”라는 우려가 갈렸다. 얼굴이 붉어진 한 노인이 “정치얘기는 하지 말자”며 잔을 내려놨고 일행은 서둘러 매운탕을 주문했다. 검사 대통령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재명, 선거 이야기 뒤끝에 간만에 만난 동창들은 다음 모임 잡기도 어색하게 헤어져야 한다는 것을 경험칙으로 아는 것이다. 정치가 금기어가 되었지만 그래도 어쩌랴. 시계는 돌아가고 날선 공격이 최고조에 달하는 선거가 치러질 수 있는데. 미리 상처받지 않을 준비를 해야 하나. 연말 난데없는 대
01.31

2025

[내일의 눈] 탄핵의 요건과 삼권분립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이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이 클 수밖에 없다. 물론 이런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행사하면서 국민의 뜻에 반하는 권한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 고위 공무원들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 이를 제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탄핵제도다. 헌법 65조에는 탄핵소추의 대상과 함께 탄핵의 요건도 정해 놓았다. 국회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뿐만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이 있어야 한다. 헌법 113조에는 탄핵의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을 요건으로 한다. 재판관 9명 중 2/3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회의 요건과 달리 재적 재판관
01.23

2025

[내일의 눈] 트럼프발 IP 폭풍에 대비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왔다. 미국 이익에 반하는 모든 것과 대결할 스트롱맨으로 진용도 갖췄다. 전세계에 몰아칠 ‘마가(MAGA)’ 폭풍의 예열을 마친 셈이다. 산업발전과 기업활동의 원동력이 되는 지식재산(IP) 분야도 미국중심 기조 아래 추진될 전망이다. 기술패권 경쟁에서 미국기업에 유리한 IP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다. 지식재산연구원은 “트럼프 2기는 미국기업에 유리한 특허관련 입법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대표 법안은 특허적격성복원법(PER Act), 혁신리더십촉진존중법(PREVAIL ACT), 과학 및 기술기회 실현법(RESTORE Act) 등이다. 모두 특허권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특허권자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해 법안 통과도 무난할 전망이다. PREVAIL ACT는 특허심판 청구요건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특허심판에서 심판청구인에게 기소요건을 새로이 부과해 특허무효화를 위한 입증책임 수준을 매우 높였다. 특히 연방지방법원이나 국제무
01.22

2025

[내일의 눈] 개헌, 국민이 주체로 서야 가능하다

지난해 12.3내란사태는 이른바 ‘1987년 헌법 체제’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특히 19일 새벽의 서부지법 난동은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이라는 국가운영의 근간까지 흔들고 말았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같은 상황은 우리사회의 변화를 불러올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키웠다. 내란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가 ‘분권형 개헌’ 목소리라는 점이 이를 잘 말해준다. 무엇보다 개헌의 당위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어쩌면 오랜 숙원을 풀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다는 얘기다. 다만 개헌 논의가 추진동력을 얻고 실제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여야 합의다. 하지만 지금의 논의구조로는 어렵다. 우선 개헌 주장이 국민의힘의 국면전환용 의제로 비쳐질 수 있다. 12.3 비상계엄 이후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을 중심으로 개헌 필요성이 제기됐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가 불을 지폈고, 시도지사협의회장
01.21

2025

[내일의 눈] 순진한 한국은행 경기 평가

한국은행이 20일 ‘1월 금통위 결정시 경기평가’(이지호 조사국장 등)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이 지난해 11월 전망치(1.9%)보다 0.2%p 정도 낮은 1.6~1.7%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달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정치적 불확실성과 경제심리 위축의 영향으로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부문이 부진해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지난해 4분기 말 높아진 정치 불확실성이 올해 1분기까지 지속되다 2분기부터 점차 해소되면서 경제심리가 하반기에는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을 전제했다”고 했다. 한마디로 올해 2분기부터는 불확실성이 어느정도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있는 정세인식이다. 아마도 이러한 판단의 근저에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하고 조기대선 일정이 가시화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듯하다. 여기까지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3월)과 조기대선(5월)으로 이어진 평화적(?) 정치일정의 경험에서 나오는,
01.20

2025

[내일의 눈] 내란사태가 민주당에 보낸 경고

윤석열 대통령이 유튜브에 심취했고 알고리즘에 의해 조종당했다는 얘기가 의혹에서 이제는 확신으로 넘어갔다. 총을 들고 국회로 진입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고 했던 기상천외한 내란사태의 근저로 내려가면 ‘유튜브와 알고리즘’을 만날 수 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지난해 6월 자서전에서 ‘유튜브에 심취한 윤 대통령’을 경고했다. 그는 독대 당시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면서 “극우 유튜버 방송에서 나오는 음모론적인 말이 대통령의 입에서 술술 나온다는 것을 믿기 힘들었다”고 썼다. 유발 하라리는 근작 ‘넥서스’에서 미얀마 로힝야족의 대규모 학살은 페이스북 알고리즘의 영향이라며 인공지능 시대 알고리즘의 영향력을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미래학자인 홍성국 전 의원은 알고리즘이 만든 (윤석열 계엄과 같은) 유사한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사회적 리더 그룹이 알고리즘에 휘둘리면 우리의 미래는 포퓰리즘 기반
01.17

2025

[내일의 눈] ‘비핵화’ 벗어날 트럼프 2기 대북정책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세계 안정을 위협한다”(피트 헤그세스). “제재는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 못한다”(마코 루비오). 미국 상원의 트럼프 2기 행정부 각료 인사 청문회에서 외교안보분야 요직 후보자들이 내놓은 발언들이다. 헤그세스 국방장관 후보자가 북한의 위협을 평가하면서 ‘핵 보유국(nuclear power)’이란 표현을 쓰고, 루비오 국무장관 후보자는 제재 일변도 정책의 실패를 시사하면서 “대북 정책을 더 폭넓고 매우 진지하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직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완성되진 않았지만 ‘비핵화’를 목표로 삼아온 미국의 대북정책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임을 직감케 한다. 트럼프 당선인이 추려낸 외교안보 라인 후보자들은 한결같이 대중·대북 강경론자들로 여겨졌고 이들의 대북 정책 입장도 스펙트럼이 다양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더욱이 헤그세스나 루비오는 북한 문제 전문가도 전략가도 아니다. 하지만 이들의 북한 관련 발언에선 이
01.16

2025

[내일의 눈] 불난 건설업계에 기름 끼얹은 내란사태

내란사태 후폭풍이 건설시장에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건설사(커버리지 5개사 기준) 평균 주가 수익률은 마이너스 9.0%로, 코스피 평균 대비 9.9% 낮은 성과를 보였다. 경기침체로 모든 산업이 어려운데 특히 건설업종은 내란사태 이후 환율이 급등한 탓에 공사에 필요한 원자재 수입을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몰렸다. 원달러 환율은 계엄 선포 후 1430원대까지 오른 뒤 15일 현재 1460원대를 보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기업 50곳을 대상으로 ‘환율상승으로 인한 어려움’(5점 척도)을 조사한 결과 가장 높은 응답은 ‘원자재 및 부품 조달비용 증가’(3.70점)로 나타났다. 해외에서 원자재를 조달해야 하는 건설업종은 환율 충격으로 올 한해 불안한 경영상태에 놓일 것으로 관측된다. 건설업계는 내란사태로 무너진 시장이 기능을 회복하는 데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진단한다. 그나마 건설 대기업은 버틸 여력이 있지만 기초체력
01.15

2025

[내일의 눈] 불법적 명령에 거부할 권리

“만약 같은 사태가 또 다시 일어난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불법적이라도 명령을 거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2.3 내란사태 이후 만난 한 공무원이 털어놓은 말이다. 지난해 12월 3일 밤 우리는 수많은 공무원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국회 정문을 막았던 경찰, 국회 본관의 창문을 깨고 진입했던 군인,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던 중앙·지방공무원 등등. 우리는 또 보았다. 그날 밤 국회 안과 밖에서 쭈뼛거리던 군인들, 국회 출입을 막는 척만 했던 경찰들, 대통령의 명령을 거부했던 공무원 등등. ‘불법적인 상관의 명령은 거부해야 한다’는 원칙이 상식이라고 믿었던 생각은 어쩌면 착각인지 모른다. 대법원이 일관되게 판시하고 불법에 대항한 공무원들이 구제받고 있지만 대통령의 친위쿠데타라는 44년 만의 비상식적 사태 앞에서 ‘위헌·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무용지물이 됐다. 앞의 공무원은 “만약 내가 그와 같은 사건에 직면했다면 아마도 명령에 따랐을
01.14

2025

[내일의 눈] 잇단 금융사고 ‘내부통제’만으론 안돼

기업은행에서 240억원 규모의 불법대출 사건이 터졌다. 지난해 5대 은행에서 발생한 100억원 이상 대형 금융사고는 8건이다.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에 이어 이번에는 기업은행에서 대규모 사고가 난 것이다. 마치 순번을 정해놓고 기다렸다는 듯이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내부통제 강화를 강조해온 금융당국의 조치가 실효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이번 기업은행 사고에서도 전직 은행직원과 대출 담당자들 사이의 친분이 불법대출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우리금융그룹에서 발생한 불법대출에서도 전직 은행직원들과 대출 담당자들의 연결고리가 문제가 됐다. 기업은행이 자체 검사에서 100억원대 규모의 불법대출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 금융감독원에 보고를 했지만 금감원 검사 과정에서 불법대출 규모는 240억원으로 확대됐다. 금감원은 불법대출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검사 인력을 추가로 보냈다. 불법대출 이외에 다른 문제들이 더
01.13

2025

[내일의 눈] 상실의 시대

‘계엄의 밤’을 보낸 지 한달이 넘었다. 대통령이 체포와 수사를 피하며 ‘관저농성’을 한 지도 곧 한달이 된다. 나라는 온통 찢어져 너덜너덜해졌다. 바라보는 국민들은 새해가 시작됐어도 여전히 작년의 터널에 갇힌 채 뭔지 모를 상실감과 울컥하는 분노에 진이 빠질 지경이다. 얼마 전 만난 공무원들의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에 맴돈다. 그중 한명은 경찰이었는데 계엄 이후 부쩍 경찰교육을 받던 시절이 떠오른다고 했다. 교육생 시절 세뇌당하듯 늘상 듣던 ‘조국은 그대를 믿노라’라는 구절이 의문문과 함께 떠오른단다. 그 조국은 어디로 갔나, 내가 알던 대한민국은 모두 거짓이었나. 계엄 사실을 언론에서 보고 알았다던 경찰청장이 계엄 선포 3시간 전 안가에서 대통령과 만났다는 보도를 보고 나서는 “경찰을 계속 해도 되는 건가” 하는 마음까지 들었다고 했다. 국회에서 일하는 한 어공은 그날의 기억 테이프를 계속 머릿속에서 돌려보게 된다고 했다. 새벽에 택시를 타고 국회에 도착해 담을 타고 넘어
01.10

2025

[내일의 눈] 등록금 동결 17년, 미래경쟁력까지 위기

이른바 ‘반값 등록금’ 정책이 시작된 지 17년이 지났다. 그동안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시도는 여러차례 있었지만 교육당국의 강한 압박에 주요 대학들은 주저앉곤 했다. 고등교육법은 최근 3년 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의 1.5배까지 등록금 인상을 허용한다. 그러나 교육부가 등록금 동결을 재정지원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 데다 규제권한을 휘둘러 주요 대학들이 반기를 들지 못했다. 그랬던 대학들의 최근 움직임이 예년과 사뭇 다르다. 재정난이 경쟁력 저하를 넘어 생존까지 위협한다는 판단에 주요 대학들까지 반기를 들고 나섰다. ‘등록금 인상 도미노’까지 벌어질 상황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물가가 매년 오른 점을 고려하면 2023년 기준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평균 실질등록금이 2011년 대비 각각 20.8%, 19.8% 인하된 수준이다. 이렇다보니 “대학 등록금이 강남 반려견 유치원보다 싸다”는 웃지 못할 얘기도 나돈다. 재정난에 대학 경쟁력 추락도 심각하다. 스위스 국제경영개
01.09

2025

[내일의 눈] 대한민국의 젠슨 황을 기대한다

역시 그는 인공지능(AI) 시대의 황제였다. 연설은 투박했지만 깊이가 있었고 AI의 미래에 대한 혜안이 돋보였다. 6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베이호텔 미켈롭울트라아레나에서 열린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CES 2025’ 개막 기조연설 얘기다. 기조연설 내용은 ‘물리적 AI 시대가 온다’는 것과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가 열린다’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물리적 AI 시대’는 AI가 텍스트와 이미지 생성의 단계를 넘어 물리적 환경을 이해하고 시뮬레이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실의 디지털 가상 복사판인 ‘디지털 트윈’이 본격적으로 산업에 활용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젠슨 황은 이같은 물리적 AI는 로봇과 결합해 인간을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를 열 것이라고 전망했다. AI를 활용한 합성동작 생성과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의 발전이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획기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렇게 되면 산업로봇에 그치지 않고 의료부터 가정 보
01.08

2025

[내일의 눈] 지역화폐 발행에 적극 나선 단체장들

“연말인데 식당 대부분이 비어있어 더는 시간 끌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부도) 국비 지원을 재개해야 합니다.” 지난해 12월 24일 국민의힘 소속인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한 말이다. 그는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가게 문을 닫았다는 골목 사장님 소식에 가슴 한켠이 아려온다”며 기초지자체로는 가장 많은 5000억원대 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를 1분기에 특별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의 말에선 절박함이 느껴졌다. 성남시는 지난해 전체 발행 규모의 두배 이상을 설명절을 포함한 1분기에 쏟기로 했다. 성남시뿐만 아니다. 경기침체에 내란사태가 겹치면서 얼어붙은 골목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자체들이 가장 먼저 꺼내 든 카드가 ‘지역화폐’다.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한 내년 정부 예산에는 지역화폐 국비지원금이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지자체들은 앞다퉈 ‘지역화폐’ 발행규모를 늘리고 1인당 구매 한도와 할인율을 높이고 있다. 왜일까? 수년간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했기 때문이다. 지자
01.07

2025

[내일의 눈] 실손보험 개편 땜질처방 반복되나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9일 토론회를 열고 비급여·실손의료보험 개편 초안을 공개한다. 실손보험은 이미 7.5% 이상 인상률이 예고된 터라 보험업계는 물론 가입자들도 개편방향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 과거와 다름없는 땜질처방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이번 토론회 이후 5세대 실손보험이 새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야심차게 내놓았던 3세대와 4세대 실손보험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다. 국민,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보험가입자들은 3세대와 4세대에서 얻은 교훈이 있다. 가입자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불입하는 보험료는 늘고 혜택은 줄었다는 점이다. 과거 실손보험 개편 이후 보험료가 한때 줄긴 했지만, 이내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5세대 보험료 역시 오를 가능성이 높다. 공적보험인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인 실손보험 등 이중 의료보험이 오히려 국민들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면 건강보험은 전액 공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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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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