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6
2026
파산 위기에 몰렸던 홈플러스가 회생의 마지막 고비를 넘게 됐다. 16일 메리츠금융그룹 이사회에서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 지원 절차가 마무리되면 홈플러스는 즉시항고를 통해 회생절차 재개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중단됐던 정상화 절차도 다시 시작된다. 이번 자금은 대주주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운영자금 전액을 연대보증하기로 하면서 마련됐다. 메리츠는 당초 1000억원 지원 방침을 세웠지만, MBK측이 전액 보증을 수용하면서 지원 규모를 2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운영자금 부담을 둘러싸고 이어졌던 양측의 대치도 일단락될 전망이다. 서울회생법원은 앞서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면서도 일정 기간 안에 운영자금을 확보하면 즉시항고를 통해 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운영자금 지원 절차가 마무리되면 법원이 제시한 핵심 조건도 충족된다. 홈플러스는 곧바로 즉시항고 절차를 밟아 회생절차 재개를 요청할 예정이다. 최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연구개발(R&D) 사업을 전담 관리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해킹됐다. 평가원은 지난해 말에도 직원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있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평가원은 이달 6일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 시스템이 해킹됐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 점검 이후 시스템 유지·보수 과정에서 방화벽 설정 실수가 있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는 사흘 후인 9일에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평가원은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외부 공격에 의해 직원의 이름·소속·직급·내선번호·업무 등이 유출된 바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1000명 이상 정보 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된 경우 72시간 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평가원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여부는 파악중이며 상황에 따른 대응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발생한 중
서울시가 여름방학 기간 청소년의 유해환경 노출을 막기 위해 홀덤펍과 룸카페 등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의 야간 외출과 여가활동이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교육청과 경찰이 합동 점검을 실시해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8월 3일부터 28일까지 홀덤펍과 룸카페 등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단속은 학교 주변 200m 이내 교육환경보호구역과 대학가, 번화가 등 청소년 접근이 쉬운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서울시교육청과 경찰이 합동으로 현장을 점검한다. 중점 점검 대상은 청소년 출입 여부와 출입·고용금지 표시 부착 여부,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 청소년보호법 위반 여부 등이다. 홀덤펍은 2024년 5월, 룸카페는 2023년 4월부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두 업종 모두 청소년 보호가 필요한 대표적인 유해업소로 보고 집중 점검할
신용보증기금이 우수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유망 예비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예비창업가 육성보증(예비창업보증)’이 의사·약사와 수도권에 편중돼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16일 공개한 ‘신용보증기금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예비창업보증의 의약계열 쏠림 현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양한 우수 기술이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해 창업가 정신을 확산하자는 취지에서 2014년 도입된 예비창업보증은 기술·지식기업(교수 박사 연구원 경진대회 수상 등)과 전문자격기업(의사 약사 기술사 기능장 등)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하지만 감사 결과 제도 도입의 취지와 달리 2021~2025년 예비창업보증 지원 중 기술·지식기업에 대한 보증규모는 4.1%(343억원)에 불과한 반면 전문자격기업 지원규모는 95.9%에 달했다. 특히 전문자격기업 중에서도 병·의원과 약국 등 의약계열이 전체 보증규모의 85.6%(7141억원)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의약계열 예비창
경찰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시행령상 사건 통보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 중대범죄로 판단되는 사건을 모두 중수청에 통보하도록 하면 절차가 복잡해져 민생 사건 수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6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중수청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경찰청 검토의견’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행정안전부에 시행령 보완 의견을 전달했다. 시행령 제정안은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먼저 사건을 인지하더라도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중수청에 이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수청장은 수사 진행 정도와 관계없이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찰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중복 수사를 줄이고 사건 관할을 조기에 정리하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경찰은 현장에서는 오히려 행정 절차가 늘어나 수사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찰청은 의견서에서 “사건 통보와 검토, 이첩 요구 절차가 반복되면 신속한 사건 처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한 각종 비위의혹 사건이 이르면 이달 중 검찰로 넘겨질 전망이다. ‘차남 빗썸 취업 청탁 의혹’에 대한 조사가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전체 수사도 종착점을 향하는 모습이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8일 김두환 빗썸 데이터마케팅팀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실장은 차남 A씨의 빗썸 입사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 실장이 2024년 11월 A씨 채용을 위한 채용 공고를 내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채용 공고 게시 경위와 A씨의 실제 업무 내용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있던 김 의원은 차남 취업 대가로 빗썸 경쟁사인 두나무의 독과점 문제 지적 등 의정활동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한편 지난해 9월부터 김 의원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차남 취업 청탁 의혹 외에는 대부분 수사를 마친 상태다. 김 의원은 △공천 헌금 △차남 숭실대
지난해 유출된 국민 개인정보가 전년대비 1억건 가량 폭증했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인력 충원은 턱없이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실시한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개인정보 조사 관련 전문인력 대폭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2024년 1377만건이었으나 지난해 이동통신사 등 대규모 유출사고가 잇따르면서 1억354만건으로 8977만건 늘었다. 유출 신고 건수도 같은 기간 307건에서 지난해 447건으로 전년대비 45.6% 급증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소규모 유출 신고도 늘어난 탓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반면 위원회 조사인력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1명으로 동결돼 있다가 지난해 12월 37명으로 6명 확대되는 데 그쳤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3월 조사인력에 대한 정기직제(매년 정원을 정하는 제도)를 요구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수시직제(사안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을 확보한 홈플러스가 파산 위기에서는 벗어났지만 시장의 평가는 아직 달라지지 않았다. 유통업계에서는 새 투자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업 구조를 만들지 못하면 회생절차가 다시 시작되더라도 정상화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유통업계와 투자은행(IB)업계는 관심이 운영자금 확보에서 사업 구조 개선과 영업 정상화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제 시장은 회생절차 재개 자체보다 홈플러스가 얼마나 빨리 수익성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지를 더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평가는 법원이 의뢰한 실사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홈플러스의 계속기업가치는 2조5059억원으로 청산가치 3조5816억원보다 낮게 평가됐다.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웃돈다는 것은 현재 모습 그대로는 시장의 선택을 받기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결국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 구조 개선과 경영 효율화가 이뤄져야 새로운 투자도
07.15
자진출석한 특수절도 피의자를 경찰서 밖으로 유인해 불법으로 긴급체포하고 허위 수사서류를 작성해 구속까지 이르게 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4부(김병철 부장검사)는 14일 직권남용체포·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40대 현직 경찰 A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지역에 근무하는 A 경위는 지난 5월 22일 경찰서에 자진출석한 특수절도 피의자 B씨를 긴급체포할 목적으로 경찰서 밖으로 유인한 뒤 체포했다. 이어 “탐문수사 중 우연히 발견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 긴급체포했다”는 내용의 긴급체포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A 경위는 또 제3자로부터 확보한 절도 피해금을 현장에서 직접 압수한 것처럼 압수조서와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A 경위의 범행은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B씨는 남부지검 인권보호담당관 면담에서 “경찰과 자진출석을 약속하고
경찰이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이 대통령에 대한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명예훼손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지난달 25일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고발 등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실체 판단 없이 수사를 종료하는 조치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를 통해 “피의자의 지시에 의해 800만달러가 북한에 제공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방위사업청 직원이 방산업체로부터 4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김동율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방사청 소속 직원 A씨를 지난 10일 구속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옛 LIG넥스원)측으로부터 4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임직원 2명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됐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방사청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수사가 방사청의 특정 잠수함 사업(장보고-II Link-22 체계개발)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검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언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마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는 경찰이 당시 대한축구협회 임원과 전력강화위원을 같은 날 소환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홍 전 감독 선임 당시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으로 활동한 A씨와 축구협회 부회장을 지낸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2024년 전력강화위가 홍 전 감독을 협회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1순위로 추천할 당시 위원으로 활동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티빙 해킹 개인정보 유출 사고 당시 직접 가입자뿐만 아니라 다른 서비스를 통해 유입된 제휴 가입자들도 유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피해 확산 우려가 제기된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T·네이버·카카오 등 제휴사 서비스를 통해 연동된 이용자들도 이번 유출 피해대상에 포함됐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SNS 간편로그인을 통해 연동 가입한 회원들의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됐다. 간편로그인 연동 과정에서 이용자의 이름·이메일·휴대전화 번호 등 본인인증 정보가 티빙으로 전송·저장됐는데, 이번 해킹으로 SNS 아이디와 함께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KT는 지난해 자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고객들에게 티빙 이용권을 제공했는데, 이용권을 받은 58만6000여명 가운데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41만6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이번 유출 대상에 포함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5일 서울 도심에서 총파업에 나선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넉 달이 지났지만 원청과 하청 간 교섭이 좀처럼 시작되지 않자 원청을 직접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서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원청교섭 원년, 초기업교섭 돌파!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7.15 총파업대회’를 개최한다. 집회에는 약 1만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친 뒤 청와대 앞까지 행진하며 원청의 직접 교섭과 정부의 제도 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됐지만 현장에서는 달라진 것이 없다고 보고 있다. 하청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시간 등 근로조건을 사실상 결정하는 원청이 여전히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교섭을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4개월 동안 400여개 사업장에서 원청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실제 대화가 시작된 곳은
홈플러스 회생의 마지막 고비를 앞두고 대주주 MBK파트너스와 노동조합의 대화가 무산됐다.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는 15일 MBK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연 뒤 청와대 앞까지 행진하며 정부의 직접 개입과 긴급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는 14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K의 일방적인 면담 취소를 규탄했다. 이날 오후 예정됐던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이사와의 면담은 회사측이 당일 오전 회생절차 관련 일정을 이유로 연기하면서 무산됐다. 노조는 지난 10일 MBK 본사에서 연좌농성을 벌인 끝에 어렵게 성사시킨 면담 약속이 일방적으로 깨졌다고 주장했다. 안수용 홈플러스지부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면담을 취소했다”며 “기자회견을 하면 면담이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고 면담 결과도 공개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회생 자금을 둘러싼 실체는 MBK와 메리츠금융그룹이 서로 부담
미국·이란 전쟁과 중동 정세 불안, 미·중 자원패권 경쟁으로 에너지와 핵심광물 확보가 국가안보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명박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실패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원 공기업들은 대규모 부실과 재무 악화로 신규 투자 여력을 잃었고, 해외자원개발은 위축됐다. 본지는 2회에 걸쳐 MB정부 해외자원개발의 후유증을 진단하고 새로운 자원개발 모델을 모색한다. -편집자주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올 상반기 멕시코 볼레오 구리 광산 사업의 투자 손실을 확정했다. 공단의 전신인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이 사업에 뛰어든 건 2008년. 이명박정부가 공격적으로 해외자원개발에 나설 때였다. 볼레오 광산은 구리와 코발트, 아연 등을 생산하는 복합광산으로 당시 정부와 광물자원공사는 해외자원개발의 대표 성공모델로 내세웠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연약한 지질 구조와 높은 생산원가, 정치·사회적 위험까지 겹치면서 사업은 매년 수천억원대 적자를 기록했다. 초기 지분 투자에
07.14
한국뮤지컬제작사협회와 협약 … 신인 배우 발굴·현장실습·캐스팅 콩쿠르 연계 뮤지컬 배우를 꿈꾸는 학생들이 제작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신인 배우 오디션에 참여할 기회가 확대된다. 정화예술대 융합예술학부 연기전공은 최근 한국뮤지컬제작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뮤지컬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연예술 교육과 뮤지컬 제작 현장을 연계해 학생들의 실무 역량을 높이고, 신인 배우 발굴과 취업 연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측은 협약에 따라 신인 배우 발굴과 인재 육성, 현장실습 및 인턴십 운영, 공연예술 분야 공동연구, 인력 교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뮤지컬제작사협회가 올해 처음 마련한 ‘KAMP 캐스팅 콩쿠르’ 예선이 정화예술대 대학로캠퍼스에서 열린다. 이 콩쿠르는 신인 뮤지컬 배우들이 국내 주요 제작사와 공연계 전문가들에게 자신의 역량을 선보일 수 있는 무대로, 예비 공연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인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14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 대해 13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앞서 특검팀은 대검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문건을 확보한 바 있다. 심 전 총장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 전 검사장은 계엄 당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으로 심 전 총장을 보좌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신천지 이인자’로 꼽혔던 고동안 전 총무 등 전·현직 신천지 간부들도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전날 이 총회장을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고 전 총무와 요한지파·시몬지파 전 총무 등 구속된 3명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합수본은 이들 범죄에 가담한 신천지 총회 및 지파 간부 4명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 총회장 등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을 당원으로 가입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정당법 42조에서는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을 진행해 신도들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도록 독려했고, 실제 5만60
12.3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구속을 면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종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강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권창영 종합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수사 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기각 사유로 들었다. 강 전 사령관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지상작전사령부 내부 상황실 구성, 위기조치반과 사령부 전 간부 소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지작사는 음성 동보 시스템을 통해 위기조치반을 소집했는데 특검팀은 강 전 사령관이 지작사를 ‘계엄 대응 체계’로 전환시키려 한 것으로 보고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강 전 사령관은 계엄 실행 전부터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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