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5
2024
국회의 요구로 비상계엄이 해제된 4일 밤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이와 함께 또 비상계엄과 관련해 그 책임을 물어 윤 정권을 탄핵이나 파면해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저녁 6시부터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윤석열 퇴진 시민대회’를 열었다. 이날 발언에 나선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극악무도한 대통령”이라며 “우리의 역사를 망친 바로 그 계엄을 했다”면서 “당장 사퇴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도 “오늘부로 윤석열은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을 내란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들도 연단에 올라 자유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인천에서 온 조진영씨는 2년 전 대선에서 윤 대통령을 뽑았다면서 “여러분은 결자해지란 말을 알 것”이라며 “제가 저지른 실수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지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해제된 4일 서울 대학가에서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연쇄적으로 나왔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성명을 내고 “불의에 항거하는 4·19 민주 이념을 무참히 짓밟은 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총학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헌정 질서를 짓밟는 행위”라며 “우리는 기꺼이 저항하고 불의를 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학은 5일 오후 5시 관악캠퍼스에서 전체 학생총회를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학생총회는 재학생 10분의 1 이상이 참석하면 성사된다. 고려대 교수와 연구자 370여명도 이날 긴급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와 탄핵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막지 못해 지식인으로서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라 말했다. 한편 고려대, 서강대, 연세대 등 서울 일부 대학 총학생회장들은 이날 오후 시국과 관련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것으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휴대폰 케이스에서 국내 기준치를 최대 252배 초과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된 제품 284건을 검사한 결과 휴대폰케이스, 욕실화, 화장품 등 16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물질이 나왔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에서 지난달 2일부터 이달 2일까지 위생용품 46건, 화장품 35건, 식품 용기 66건, 의류 및 일상용품 137건을 검사한 결과다. 쉬인과 테무에서 판매한 휴대폰 케이스 3개 제품에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이 국내 기준치(0.1% 이하)를 최대 252.3배 초과했다. 프탈레이트류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제암연구소(IRAC)에서 인체 발암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하고 있어 인체에 장기적으로 접촉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국내 기준치(300㎎/㎏)의 최대
국민주권연구원은 6일 오후 2~5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반세기의 발걸음… 그래도 전진하는 역사’라는 주제로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작가회의, 한두레(마당극운동), 4.9통일평화재단, 민청학련동지회와 함께 ‘민주단체 50주년 합동토론회’를 개최한다. 합동토론회에서는 ‘세계의 복합위기와 한국사회의 미래’라는 주제로 신진욱 중앙대 교수 ‘한국 민주주의의 실천적 계보와 현재적 전망’이라는 주제로 김정인 춘천교육대 교수 ‘한국 민주주의의 성과, 한계, 과제’라는 주제로 이관후 건국대 교수가 발표한다. 정성희 전 민주노총 대변인, 오태규 전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실장, 고영직 문학평론가가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심야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둘러쌌던 경찰이 세 차례 출입통제를 번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와 계엄사 제1포고령 공포 사이 30여분가량 국회의원들의 출입이 허용되면서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정족수가 채워질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대통령 계엄 담화 직후인 3일 오후 10시 35분쯤 국회 주변에 5개 기동대를 배치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김봉식 서울청장에게 국회 주변의 안전조치를 강구할 것을 전화로 지시했다. 당시 국회 돌계단 앞에는 약 1000명가량의 집회 인원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국회 통제 지침이 처음으로 바뀐 것은 10시 46분쯤이다. 당시 김 청장은 국회 내에서 돌발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국회 내부로 이동하려는 사람들을 일시 차단하라는 지시를 일선에 하달했고 이에 따라 국회 출입이 전면 통제됐다. 그러다 김 청장은 20분 뒤인 밤 11시
전·현직 경찰들이 계엄 선포·해제 사태와 관련해 경찰청장과 서울청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을 전후해 국회 정문을 폐쇄한 경찰 대응을 놓고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야권에서는 경찰의 해명에도 지휘부가 비상계엄을 미리 알고 준비했다는 의심도 나온다. 민관기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 위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경찰 3명은 4일 조지호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서울청 공공안전부 차장, 서울청 경비부장을 내란·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고발인들은 부당한 계엄령 선포, 집행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직무를 물리적으로 방해하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조 청장 등이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국회의 입법 기능을 정지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조 청장에 대해 계엄령을 적극적으로 집행한 책임이 있고, 서울청장과 공공안전부 차장, 경비부장은 집행을 위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법원과 검찰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지적과 함께 지휘부의 소극적인 대응에 대한 불만도 제기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박병곤 판사는 전날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적 쿠데타 시도”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판사는 “어떤 이유를 붙이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주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누구도 국가로부터 불법 구금되지 않는다는 믿음을 저버리며, 헌법을 통해 국민 모두가 합의한 민주적 기본질서를 짓밟은 폭거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계엄사령부가 계엄 포고령 위반자를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할 수 있다고 한 것과 관련해 “법원의 기본적 권능을 무시하려 한 것”이라며 “용납할 수 없는 사법권 독립에 대한 침해”라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야당의 탄핵 추진이 본격화된 가운데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사해달라는 정당과 시민단체의 고소·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인 민생경제연구소와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전날 오후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등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혐의는 반란죄, 내란죄, 공무집행방해죄, 공익건조물파괴죄 등이다. 이들은 “국가와 국민의 중대 위기 상황에서 주요 수사기관인 서울중앙지검과 국수본, 공수처가 즉각적으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검·경·공수처가 합동수사본부를 결성해 윤 대통령 등 내란 및 반란 일당들을 즉각 체포 구속 엄벌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전 원외 진보정당인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은 윤 대통령과 김 장관, 박 참모총장 등 3명을
12.04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안 가결까지 걸린 155분 동안 벌어진 계엄의 사실상 전 과정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 국민에게 실시간 공유됐다. 3일 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부터 시민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국회로 몰려들었다. 이들은 국회 진입 통제 상황이나 군 헬기, 완전무장한 계엄군이 진입하는 모습 등을 사진과 영상으로 찍어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알렸다. 또한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국회 내부 상황은 정치인들이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월담’을 해 국회에 진입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은 238만명이 시청했다. 국회 본회의를 주재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인 유튜브 채널도 시청자 60만명을 넘겼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계엄 소동’을 지켜봄으로써 과거와 달리 큰 충돌 없이 계엄 해제가 이뤄질 수 있었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대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에 안도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4일 오전 6시 30분쯤 사법부 내부망(코트넷)에 ‘계엄 선포 관련 사태에 대하여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천 처장은 “어젯밤 갑작스런 계엄 선포 등 국가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다”며 “뒤늦게나마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엄이 해제된 데 대해 국민과 함께 안도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사명에 따라 본연의 자세로 추호의 흔들림 없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윤 대통령이 전날 계엄을 선포하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시로 법원행정처 간부들을 소집해 심야 회의에 돌입했다. 공관에서 상황을 보고받은 조 대법원장도 청사로 출근해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전격적으로 선포했으나 국회 해제 요구 의결로 6시간 만에 끝나버린 비상계엄령은 애시당초 요건을 갖추지 못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윤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 선포는 내란행위로 볼 수 있어 탄핵사유에 해당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4일 새벽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애초에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선포된 비상계엄으로 그 자체 위헌, 위법하여 무효”라고 밝혔다. 헌법과 법률에서 규정한 계엄 선포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실제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반면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근거로 제시한 건 야당의 정부 관료 탄핵추진과 예산안 삭감 정도다.
윤석열 대통령의 간밤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를 둘러쌌던 경찰이 국회의원들의 국회 복귀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혼선을 빚었다.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계엄사령부 포고령과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를 대통령이 따라야 한다는 헌법조항의 충돌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과 국회 현장 목격자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3일 오후 11시 30분쯤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는 국회 경비대와 영등포경찰서 직원들이 담장을 따라 배치됐다. 경찰은 국회 출입문 통제 초 국회의원과 국회 사무처 직원, 국회의원 보좌진, 국회 출입기자만 신원을 확인한 뒤 1·2번 게이트로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안 표결을 결정, 예정시간이 가까워지면서 국회의원들의 복귀도 차단했다. 일부 의원들은 본회의장으로 가기 위해 국회 담장을 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들의 국회 복귀를 놓고 경찰의 대처가 오락가락했던 것은 계엄사령부 포고령과 헌법조항의 충돌 때문
“비상계엄이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을 유린하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시간이다.” <보건의료노조 성명>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령 선포와 다음날 새벽 철회 소식에 상황 전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국민들의 분노가 탄핵 목소리로 번지고 있다. 비상계엄령 선포 직후 국회 앞에 모인 수천 명의 시민들은 한 목소리로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했다. 이들은 4일 오전 1시 7분 국회 본회의 비상계엄 해제 가결 소식이 전해지자 일제히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올렸다. 환호성은 이내 윤 대통령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로 바뀌었다. 이들은 귀가하지 않은 채 “윤석열을 탄핵하라” “윤석열을 체포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불안해 군 통수권자 자리에 둘 수가 없다” = 국회 앞에 나가지는 않았지만 가정과 직장 등에서 밤새 상황을 지켜봤던 시민들도 분노를 쏟아냈다. 마포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정한씨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같은
장애인부모들이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발달장애 예산 확대’를 요구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부모연대)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발달장애 예산확보 전국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국회가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 가운데 발달장애인에 대한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부모연대는 전국적인 장애인 부모단체이다. 부모연대는 지난달 1일부터 중앙회 이사진 19명이 삭발을 하고 오체투지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6일부터는 지도부 단식 투쟁도 하고 있다. 부모연대는 발달장애 주거생활서비스 사업 확대, 자기주도 일자리 구축, 중증 중복장애인 서비스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아들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 부정하게 채용하고 각종 특혜를 준 혐의로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장관급)이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전날 김 전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지난 2019년 11~12월 아들이 인천시 선관위 산하 강화군 선관위에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부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채용 1년 만에 아들을 인천시 선관위 본부로 부정 전입시키면서 법령을 위반해 관사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아들 김씨는 강화군청에 재직하다 경력 공무원 경쟁채용을 통해 선관위로 이직했는데,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차관급)이던 김 전 사무총장이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인사를 면접위원으로 선정하고 면접 전에 전화해 아들의 응시 사실을 알리는 등 아들에게 유리하게 채용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채용 면접관 3명은
코스닥 상장사인 중앙첨단소재(구 중앙디앤엠)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이 회사 관계사 전직 대표가 구속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 모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지난달 29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의 실질심사일에 1차 출석하지 않은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중앙첨단소재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와 사기적부정거래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중앙첨단소재가 2021년 7월 코스닥 상장 건설사 A사 최대주주가 됐을 때 이 회사 대표였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중앙첨단소재와 신재생에너지 기업 퀀타피아 인수합병에 대한 사전 정보를 유출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해 2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
12.03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3일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검찰은 이후 공천개입과 창원 산업단지 선정 개입 등 명씨와 관련해 제기된 추가 의혹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김 전 의원의 구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그를 구속기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명씨의 구속기간은 5일까지지만 김 전 의원과 공범관계인 만큼 함께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명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과 관련해 76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달 15일 구속된 바 있다. 명씨는 김 전 의원과 공모해 같은 시기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자였던 배 모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 이 모씨에게서 공천을 대가로 각각 1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
테니스장 운영권을 따내는 과정에서 회사에 2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동양생명 전 대표이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대만 국적의 저우궈단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지난달 말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저우 전 대표는 서울 중구 장충테니스장 운영권을 획득하기 위해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A사와 계약을 맺어 회사에 2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금감원은 동양생명이 장충테니스장의 실질적 운영권자 역할을 하면서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운영권을 획득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과 금감원에 따르면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A사는 2022년 장충테니스장 운영권을 낙찰받았다. A사는 직전 낙찰가가 3억7000만원이던 테니스장 운영권을 26억6000만원에 낙찰받았으며, 동양생명은 A사에 광고비 등 명목으로 3년간 27억원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광고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인건비와 관리비 1억6000만원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한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3일 소환조사했다. 경찰은 전 위원장에게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호소문을 작성하고 전교조 홈페이지에 올린 경위 등을 캐물었다. 전 위원장은 조사에 앞서 공공범죄수사대 청사 앞에서 회견을 열고 “국민투표를 같이하자고 안내했다는 이유 하나로, 교사를 지키고 보호해야 할 교육부가 되레 전교조를 수사하라 한다.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10월 22일 전교조 홈페이지에 시민단체 ‘윤석열퇴진국민투표추진본부’와 진행하는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호소문을 게시했다. 교육부는 국가공무원법상 위법 행위라며 전 위원장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등에 대한 탄핵을 강행하면서 검찰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도 검찰의 집단행동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강경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검찰과 야당의 갈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200여명은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입장문을 올리고 “최근 국회가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대상으로 탄핵을 추진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지검 1·2·3차장과 부장단, 대검, 서울남부지검 차·부장단이 탄핵에 반발해 줄줄이 입장문을 낸 데 이어 중앙지검 평검사들까지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에 대응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나 현재 진행 중인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시도는 그 사유가 헌법이 예정한 상황에 부합하지 않아 부당하다”면서 “특정 사건의 수사와 처분의 당부를 이유로 이에 관여한 검사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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