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7
202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게 됐다. 하지만 이 대표는 선거법 사건 외에도 4개의 재판을 받고 있어 아직 넘어야할 산이 많다. 다만 이들 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치러질 조기 대선에서 이 대표 출마의 장애물이 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대선 가도의 중대 고비를 넘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고위 법관들의 평균 재산은 3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핵심판 사건으로 바쁜 헌법재판소 재판관 7인(조한창 재판관 대상에서 제외)의 평균 재산은 2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평균 재산에 비해 절반 수준인 조희대 대법원장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5억원대를 신고했다. 대법원이 27일 공개한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공개 대상인 고위 판사 132명의 재산총액 평균은 38억7520만원으로 전년보다 4억1420만원 증가했다. 대법원은 “주요 재산 변동 요인으로는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가액변동, 급여 저축, 상속 및 수증 등으로 인한 순재산 증가 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15억8600만원을 신고했다. 배우자가 보유한 경기 성남시 아파트가 10억7900만원, 배우자와 반씩 보유한 서울 송파구 마천동 다세대 주택이 7억6000만원이었다. 그는 건물임대 채무로 13억원도 함께 신고했다. 조 대법
법무부와 검찰 고위직 간부들이 신고한 재산은 평균 36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공개한 ‘2025년 고위공직자 정기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법무·검찰직 재산공개 대상자 51명의 평균 재산은 지난해 말 기준 36억6000만원이었다. 1년 전보다 약 7000만원 늘어난 액수다. 가장 재산이 많은 공직자는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신고 재산이 477억6000만원에 달했다. 변 실장과 가족은 토지 14억6000만원, 건물 126억3000만원, 예금 32억5000만원, 증권 78억7000만원, 예술품 15억4000만원 등을 신고했다. 1년 전과 비교해 38억8000만원 증가했다. 배우자가 소유한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반영하고, 상장주식 주가와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 변 실장 다음으로 재산이 많은 이는 심우정 검찰총장으로 121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배우자 등 가족과 함께 보유한 재산은 토지 22억8000만원, 건물 21억
경찰청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이 전년 대비 1억2715만원 늘어난 18억1475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공개한 ‘2025년도 경찰청 정기재산변동 신고 사항’에 따르면 치안감 이상 경찰 고위직 39명의 평균 재산액은 지난해 16억8759만원 대비 7.54% 증가했다. 전체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자 2047명 평균(20억6314만원)과 비교하면 약 2억4839만원 적다. 최고액 신고자는 비상계엄 사태 당시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후 직위 해제된 윤승영 전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이다. 윤 전 조정관은 본인 명의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4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아파트 전세권, 예금 등 60억6744만원을 신고했다. 부동산 임대수익 등으로 전년(58억9382만 원) 대비 2.95% 증가했다. 윤 전 조정관은 2023년부터 3년 연속 최고액 신고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어 황창선 대전경찰청장이 전년 대비 17.69% 증
경찰이 위변조 및 도용 우려가 있는 기존 플라스틱 공무원증을 대체하는 ‘모바일 공무원증’을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1월 세종·울산 경찰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했던 모바일 공무원증을 4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운영하는 것이다. 시범운영 결과 만족도도 높았다. 울산경찰청 기동대 A경사는 “집회 현장에서 법집행 과정에서 신분증을 분실할 수도 있는데, 실물보다 분실 걱정이 많이 줄어들 것 같다”고 밝혔다 모바일 공무원증은 개인의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형태다. 실물 공무원증과 효력이 동일하고 보안성과 관리 효율성도 높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기존 신분증은 분실시 악용 가능성이 있다. 반면 모바일 신분증은 휴대전화 분실시 원격 삭제가 가능하다. 경찰은 플라스틱 실물 공무원증을 소지한 경찰관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시범운영 기간 중 1065명이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을 신청했고, 불심검문 및 현장 신분 증명 등 공
미복귀 의대생들에 대한 제적이 코앞으로 닥치자 의대생들의 동요가 커지는 모습이다. 27일 의료계와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 학생들이 등록 마감일을 하루 앞둔 26일 밤부터 등록 여부를 묻는 무기명 총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투표 결과 등록하겠다는 의견이 더 많이 나온다면 1년을 끌어온 의대 수업 거부 사태에 변화가 예상된다. 연세대 학생들은 일단 등록한 후 휴학하는 방식으로 투쟁 방향을 전환했고, 고려대에선 제적 대상 학생들의 복학 상담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투표 결과는 서울대 의대가 등록 마감 시한으로 정한 이날 오후 5시 이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투표 결과는 서울대 의대생은 물론 등록 마감을 앞두고 있는 타 대학 의대생들의 복귀 여부를 판단하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연세대 의대 학생 비상시국대응위원회는 26일 내부 논의 끝에 올해 1학기 휴학 방식을 ‘등록 휴학’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이를 공지했다. 연세대 의대는 지난 21일 등록을
10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특별심사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그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권고를 강행했던 국가인권위원회가 올 가을 현재의 A등급 유지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인권위는 오는 10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 제46차 승인소위원회 회의에서 특별심사를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간리는 심사를 통해 인권위가 ‘파리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판단해 A등급 유지 여부를 심사한다. 현재 간리 회원국 인권기구 118개 중 A등급은 한국 등 91개, B등급은 27개다. 한국 인권위는 현병철 위원장 시절이었던 2009~2016년 세 차례 연속 등급 보류 판정을 받았다가 우여곡절 끝에 A등급을 회복, 유지중이다. 이번 심사는 지난해 10월부터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인권위에 대해 특별심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승인소위원회 특별심사는 해당 국가인권기구의 파리 원칙 준수, 이행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 등의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 개시되는 절차다.
03.26
법무부는 26일 각종 교정정보 데이터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최신 시각화 분석 기법을 반영한 서비스를 이날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교정행정 분야 주요 통계를 매월 자동으로 업데이트해 그래프와 숫자 정보로 시각화한 것으로 인터넷 교정본부 누리집(https://www.corrections.go.kr) ‘알림마당’ 내 ‘빅테이터 시각화’ 메뉴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시각화 서비스로 제공하는 통계는 월간 교정통계 중 △일반수용 현황 △연령별 현황 △교정기관 입출소 현황 △소년/노인/여성수용자 현황 △마약류/조직폭력/정신질환 수용자 △접견/심리치료/상담/출정 현황 등이다. 또 연도별 통계에서는 1990년부터 2024년까지 수용인원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인구 10만명당 수용 인원 △교정공무원 현황 △죄명별 현황 △가석방 현황 △연도별 외부의료시설 진료 현황 등이 시각화 서비스로 제공된다. 신용해 교정본부장은 “교정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
경찰이 26일 오전 탄핵찬성 단체들이 모여있는 광화문 천막농성장에서 트랙터 1대를 강제 견인했다. 경찰은 오전 4시 15분쯤 서십자각 천막농성장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소속 트랙터 1대를 발견한 뒤 기동대와 지게차를 투입해 자하문로 방면으로 이동 조치했다. 경찰은 이 트랙터가 전농의 남태령 상경 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에 가로막히자, 밤사이 트럭에 실려 우회로를 통해 광화문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이 트랙터를 견인하려는 과정에서 탄핵찬성 단체 농성자 일부가 격렬하게 항의하고, 탄핵반대 진영 유튜버들까지 가세하며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활동가 최소 1명이 연행됐고, 일부는 폭행당했다고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측은 주장했다. 전날부터 서초구 남태령고개에서 경찰과 밤샘 대치한 전농의 트랙터 시위대는 이날 오전 7시 기준으로 사실상 해산한 상태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이 우회로를 통해 상경을 시도할 수 있다고 보고 버
검찰이 신한은행 전직 직원이 연루된 불법 대출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전날 서울 여의도에 있는 신한은행 본부 부서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해당 부서에서 근무했던 차장급 직원 A씨가 사문서를 위조해 은행원 출신 B씨의 대출을 도왔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금융권 수사를 하던 중 이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본홍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 간부가 성 비위 의혹으로 직위 해제 처분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5일 HUG 등에 따르면 A씨는 직원들을 상대로 성 비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성 비위 사건을 인지한 HUG는 지난 21일 A씨를 피해 직원들과 분리 조치한 뒤 직위 해제하고 관련 내용을 수사기관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HUG 관계자는 “피해 직원에 대해 상담과 법률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추후 수사 결과 등이 나오는 대로 관련 조치도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HUG는 관련 법령에 따라 상급 기관인 국토교통부로 조사 이관, 여성가족부에 통보, 수사기관 신고 등 조치를 취했다. 피해자에게는 유급휴가 법률 심리상담 등이 제공됐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민의회’ 도입을 추진하는 단체가 창립된다. 시민의회란 성별·나이·지역 등을 안배해 추첨으로 선발된 일반 시민들이 토론·숙의를 통해 결정한 안건을 입법화, 또는 정부·의회에 권고하는 기구다. 배심원 제도와 닮았다. ‘시민의회전국포럼’은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공동 주최로 오는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전국 시민의회지역포럼 회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창립대회와 기념심포지엄을 연다고 25일 밝혔다. 시민의회는 2004년부터 유럽과 캐나다 등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캐나다, 네덜란드), 헌법개정(아이슬란드, 아일랜드), 기후위기(프랑스, 영국)의 의제로 시민의회가 열린다. 국내에서도 선거제도(2023)와 연금개혁(2024)을 주제로 500인회의(시민의회)가 국회 주관으로 열린 바 있다. 시민의회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존의 공론화 방식을 정치개혁과 입법영역으로 확대하고 제도화해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초대형 산불로 교정당국에도 비상이 걸렸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26일 “경북북부제2교도소 수용자 등 약 500명을 이송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근 교도소에 임시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 산불이 안동과 청송 지역으로 번지자 안동시 풍산읍에 있는 안동교도소 수용자 800여명,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북부교정시설 4개 기관(경북북부제1~3교도소,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수용자 2700여명 등 총 3500여명을 이송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다행히 밤새 해당 기관 직원들의 신속한 진화 활동과 바람의 방향 변화로 주변 산불 상황이 호전되면서 이송 대상자가 대폭 축소됐다. 현재까지 인적 물적 피해도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교정당국은 긴장을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는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처럼 자연재해로 인해 교도소와 구치소 수용자들이 대규모 이감되는 사례는 매우
서울 강동구 명일동 도로 한복판에 생긴 폭 20m 깊이 18m 땅 꺼짐(싱크홀)에 빠졌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진 채 발견되자 경찰이 건설사 등에 위법이 있었는지 내사(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원인규명을 위한 합동조사에 나섰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 형사과는 명일동 대명초등학교사거리 인근 싱크홀 발생 원인과 함께 지하철 9호선 연장공사 과정에서 건설사 등의 위법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강동서 관계자는 “안전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숨진 오토바이 운전자 30대 박 모씨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도 검토 중이다. 서울시도 관계 기관·전문가들과 지하철 9호선 연장공사가 싱크홀 발생에 영향을 주었는지 등 원인규명을 위한 합동조사에 나섰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관계자는 “터널 굴착 공사와 사고의 연관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24일 오후 6시 29분쯤 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으로 촉발된 6공 비자금 논란이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를 향하고 있다. 항소심 과정에서 등장한 김 여사의 메모가 명백한 비자금 증거라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노 전 대통령의 범죄수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번지고 있다. 26일 시민사회단체들에 따르면 5·18기념재단과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 등이 잇달아 김 여사와 자녀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1997년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 대법원 선고 이후 사라졌던 비자금을 김 여사 등이 은닉, 관리했다며 그 실체를 밝혀 달라는 것이다. ◆사라진 ‘노태우 비자금’ 장부 4권 = 지난 1995년 검찰 수사가 턱밑으로 다가오자 고 노 전 대통령은 대국민 성명을 통해 재임 중 기업체로부터 5000억원가량을 받아 사용하고 약 1700억원이 남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은 정작 수사과정에서는 기업체
03.25
‘왜 공감해야 하나요?’ 출간 … ‘공감 문해력’이 교육의 핵심 인문학 도서 16편 통한 교육 방법 소개 … 30일 북콘서트도 열려 공감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교육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독서교육 전문가 4인이 ‘공감 문해력’이라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제안한 책 ‘왜 공감해야 하나요?’가 출간됐다. 임성미, 이홍명 등 4인의 저자들은 이 책을 통해 청소년들이 단순한 읽기와 쓰기를 넘어 타인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데 필요한 공감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16편의 인문학 도서를 엄선해 공감 문해력의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다. 책은 크게 4장으로 구성됐다. 1장에서는 공감의 시작이 자기 존재에 대한 존엄성을 자각하는 데서 시작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2장에서는 나와 다른 사람을 편견 없이 이해하고 수용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3장에서는 동물권, 기후환경, 난민 수용과 세계시민정신, 시험능력주의 등의 주제를 다루며 개인적 공감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불닭볶음면’의 짝퉁 상품이 전 세계 곳곳에서 팔려 논란이 일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해외에 거주하는 많은 누리꾼이 제보해 줘서 알게 됐다”며 “이미 SNS상에서 ‘짝퉁을 조심하라’는 피드가 많이 올라와 있다”고 밝혔다. 서 교수가 공개한 제품 사진을 보면 포장지 캐릭터 모습과 글씨체도 비슷하고 ‘KOREA 마크’와 ‘할랄 마크’까지도 붙어 있어서 해외 소비자들이 진품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 교수는 “삼양식품 마크 대신 ‘빙고원’(BINGOONE)이라는 기업명이 들어가 있고, 뒷면에는 ‘MADE IN P.R.C’라고 적혀 있다”며 “‘P.R.C’는 ‘People’s Republic of China‘의 약자로 중국의 공식 명칭인 중화인민공화국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1년 삼양식품·CJ제일제당·오뚜기·대상 등 주요 식품기업들은 ‘K푸드 모조품 근절을 위한 공동
경찰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한 지문에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안내하는 사이트가 나온 것과 관련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내사(입건 전 조사) 종결할 예정이다. 24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4일 치러진 2025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 선택과목 ‘언어와 매체’의 한 지문에 적힌 사이트로 접속하면 윤 대통령 퇴진 집회 시간과 장소를 안내하는 문구가 나와 논란이 일었다. 당시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출제 과정에서 임의로 만든 가상 사이트라고 해명한 바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도메인은 수능 문제지가 공개된 이후 누군가가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업무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법리 검토를 했지만 위계 행위 등이 없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찰은 도메인 구입 주체도 특정하지 않았다. 한편 해당 사이트는 당시 논란이 일자 폐쇄됐다. 장세풍 기자 spjang@na
중국을 기반으로 활동하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행각으로 49억원을 챙긴 총책이 경찰의 5년 간에 걸친 추적에 결국 검거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 2대는 사기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친구, 지인 등과 보이스피싱 조직을 만들어 2019년부터 중국 칭다오시(청도)에 근거를 두고 국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했다. 중국의 콜센터에서 피해자에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며 “기존 대출금 상환이 우선 필요하니 현금으로 인출해서 은행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속였다. 그는 이 과정에서 중국 발신 번호를 국내 번호로 바꿔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표시되게 하는 중계기(변작기)를 활용해 피해자들의 경계심을 느슨하게 했다. 수사기관이 인적 사항을 확인한 피해자들은 현재까지 십수명 정도다. 대부분 50대 중 후반의 서민들로, 여러 금융권에서 대출받아 이자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피해자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행사에 수십억원대의 무등록 대부업체 대출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 증권사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전날 한국투자증권 PF본부장(현 그룹장) 방 모씨와 PF본부 소속 직원 조 모씨, 무등록 대부업체 운영자 김 모씨 등 8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금융알선)과 대부업법 위반, 이자제한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방씨와 조씨는 지난 2021년 2~7월경 한투증권의 부동산 PF 대출 과정에서 시행사 A사가 요청한 초기사업비가 대출한도를 초과하자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김씨 등으로부터 ‘원뿔원’(원플러스원, 1+1) 조건으로 부족분을 대여하게 하고 연 100%가 넘는 이자를 수수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원뿔원’ 대여는 부동산 경기 호황으로 난립한 부동산 PF 시행사들의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한 사정을 악용해 PF 대출 과정에서 원금과 동일한 액수의 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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