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7
2026
유통업체 마진 1350원→0원 일방 인하 … 공정거래법 위반 적용 과징금 2억8000만원 제재도 유지 … 서울법원 “거래상 지위 남용”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가 협력업체의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한 이른바 ‘갑질 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엄영욱)는 17일 교촌에프앤비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교촌에프앤비는 2021년 5월부터 12월까지 치킨 튀김용 전용유를 유통하는 협력업체 2곳의 유통마진을 캔당 1350원에서 0원으로 일방 인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전용유 제조사들이 원가 인상을 요구하자, 교촌이 이를 유통업체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마진을 없앤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협력업체들은 약 7억원 규모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10월 교촌에 시정명령과 함께 2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교촌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민주평통 북유럽협의회 ‘원데이원런’ 판문점선언 기억…전 세계 참여형 캠페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북유럽협의회가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글로벌 참여형 캠페인 ‘원데이원런(One Day One Run)–평화를 향해 달리다’를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선언을 계기로 조성된 평화 분위기를 기억하고, 최근 국제 정세 속에서 다시 부각되는 전쟁 위기 속에서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기획됐다. 북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됐지만 전 세계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참가자들은 개인 또는 러닝크루 형태로 4.27km를 달린 뒤 이를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해 제출하면 된다. 4.27km는 판문점선언 날짜를 상징하는 거리다. 참가자는 스트라바(Strava), 나이키 런 클럽(Nike Run Club) 등 러닝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주행 거리와 경로를 기록하고, 해당 화면을 캡처해 현장 사진·영상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영상은 10~20초 분량으로 촬영해
서울행정법원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재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체계 강화에 나섰다. 서울행정법원(법원장 정선재·사진 왼쪽)은 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오른쪽)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소송구조 실질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전날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이 소송구조 결정을 받고도 정보 부족이나 신체적 불편함으로 인해 실제 변호사 선임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체결됐다. 협약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은 소송구조 결정을 받은 장애인 정보를 공단에 전달하고, 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상담과 소송대리인 선임을 지원한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법률상담과 계약 체결 서비스도 제공한다. 협약은 서울행정법원이 추진 중인 ‘한국형 사회법원’ 모델의 일환이다. 법원은 지난 2월 정기인사 이후 사회보장 전담재판부를 개편하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성 강화를 위한 소송실무 개선 작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하루종일 변호인 접견을 하는 이른바 ‘황제 접견’이 사라질지 주목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월간 업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의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 방안 마련을 지시한 것이다. 법무부는 16일 오후 4부터 유튜브 ‘법무부TV’ 채널 라이브로 법무부 ‘월간 업무회의’를 공개했다. 안건으로 △촉법소년 재비행 방지를 위한 처우 내실화 방안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 대체집행 제도 활성화 방안 △제9회 지방선거 관련 ‘가짜뉴스’ 등 선거범죄 엄정 대응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등이 다뤄졌다. 정성호 장관은 이날 1년 가까이 500회 넘는 변호인 접견을 윤석열 전 대통령 사례를 들어 고위 정치인, 재벌 등이 여러 명의 변호인을 번갈아 부르며 구치소 접견실을 차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피고인의 변호인 접견권이야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데, 하루 종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도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윤석열정부 출범 직후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 수사팀 교체 과정이 검찰 관행과 원칙에 어긋난 것이었다는 검찰 내부의 증언이 나왔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6일 개최한 대장동 사건 등에 대한 청문회에서다. 김태훈 대전고검장은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대장동 1기 수사팀은 나름 열과 성의를 다해서 단 기간에 배임 혐의와 관련한 주요 부분에 대해 결론을 내렸다”며 “그와 같은 상황에서라면 주요한 수사팀을 남기는 것이 그동안의 검찰의 관행이었다”고 밝혔다. 김 고검장은 2021년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로 대장동 사건 1기 수사팀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그는 2022년 5월 윤 전 대통령 취임 이후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임하면서 부산고검 검사로 밀려났고, 1기 수사팀은 고형곤 4차장과 엄희준 반부패수사1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 등을 주축으로 한 2기 수사팀으로 전면 교체됐다. 엄 부장과 강 부장은 같은 해 7
서울시교육청 청사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다 체포된 해임교사 지혜복씨 등 시위대 12명 가운데 9명이 석방되고, 나머지 3명은 구속 여부를 법원에서 판단받게 됐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체포된 시위대 중 9명을 전날 석방하고,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 등 3명에 대해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들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청사에 진입해,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지씨를 지원하며 출입을 막는 등 불법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지씨는 같은 날 오전 4시쯤 건물 6층 옥상에서 복직을 요구하는 농성에 들어갔다가 약 4시간 만에 체포됐으며, 현장에 있던 동조 시위대 11명도 함께 연행됐다. 지씨는 서울 소재 중학교 상담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교내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뒤 다른 학교로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전국 곳곳에서 기억식과 추모 행사가 이어진 가운데 추모의 의미가 ‘기억’을 넘어 ‘국가 책임’으로 확장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처음으로 기억식에 참석하며 국가 책임을 강조했지만, 유가족과 시민사회는 “진상규명이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며 제도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16일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12주기 기억식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유가족, 시민 등이 참석해 희생자 304명을 추모했다. 이 대통령은 추도사에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고, 행사 후에는 유가족들과 만나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했다. 일부 유가족은 이 대통령에게 “진상규명을 반드시 해달라”고 호소했다. 안산 기억식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현장에 들어오지 못한 시민들은 인근에서 중계 화면을 통해 행사를 지켜보며 애도의 뜻을 이어갔다. 같은 날 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공간에서 열린 시민 기억식은 보다 직접적인 문제 제기가
교통사고는 줄었지만 사망자는 다시 늘었다. 경찰청 통계에서 확인된 이 같은 흐름은 교통안전 정책의 방향이 한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5년 교통사고는 19만3889건으로 전년 대비 1.3% 감소했다. 부상자는 27만1751명으로 2.4% 줄었다. 그러나 사망자는 2549명으로 1.1% 증가했다. 사고는 줄고 사망은 늘어나는 현상은 단순한 수치 변동이 아니라 구조 변화로 해석된다. 사고 건수 감소 중심의 정책이 일정 성과를 냈지만, 치명적인 사고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최근까지 이어지던 사망자 감소 흐름이 멈춘 점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변화의 핵심 요인은 고령화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4만5873건으로 전년 대비 8.3% 증가했고, 사망자는 843명으로 10.8% 늘었다. 고령 인구 증가와 운전면허 보유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교통사고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고령층은
10조원대 전분 및 당류 가격 담합 혐의를 받는 식품업체 대상의 임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전날 대상 사업본부장 김 모씨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사조CPK·CJ제일제당·삼양사 등 경쟁업체 임원들과 전분당 판매가격을 미리 조율하고 대형 수요처의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미리 합의해 시장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전분당은 전분을 산 또는 당화효소로 가수분해해 얻은 당류로 만든 제품으로 주로 가공식품 감미료로 사용된다. 물엿, 과당, 올리고당 등이 대표적이며 과자와 음료, 유제품 등을 만들 때 원료로 쓰인다. 쓰임새가 다양한 만큼 전분당 가격은 식료품 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전분당 담합 의혹을 중대 민생 범죄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지난 2월 4개 전분당 업체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데 이어 지난달 31일 김씨에 대
LG유플러스 사용자들이 가입자식별번호(IMSI)를 암호화하지 않은 회사 때문에 전화·문자사기(피싱)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IMSI 탈취를 통해 입수한 휴대전화 번호로 통화에 성공한 사례가 전문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공유되면서 유심(USIM) 교체를 꼭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6일 ‘클리앙’ 등 몇몇 국내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LG유플러스 가입자의 IMSI를 탈취해 획득한 휴대전화번호로 전화통화가 이뤄지는 시연영상이 소개됐다. 국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공유 플랫폼인 ‘깃허브’에 처음 올라온 이 영상에는 작성자가 가짜 기지국 장비인 ‘IMSI 캐처’를 사용해 LG유플러스 가입자의 IMSI를 획득, 해당 사용자의 전화로 통화하는 모습이 담겼다. IMSI는 개별 통신 사용자를 구별하는 고유번호다. 유심(USIM)에 국가번호, 이동통신사 식별번호, 개인식별번호 등을 묶어 15자리로 저장한다. SK텔레콤과 KT는 개인식별 번호에 난수, 무작위 일련번호를 사
중소기업이 제안한 사업 모델과 유사한 사업이 하청업체를 통해 진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OB맥주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제안서 내용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벤 베르하르트(한국 이름 배하준) OB맥주 대표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수사 중이다. 현재까지 대표 소환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경찰은 고소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생맥주 케이터링 업체 A사는 “자사가 제안한 사업 모델이 이후 사업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올해 초 고소장을 제출했다. A사는 2018년부터 OB맥주측에 생맥주 케이터링과 가정·기업용 렌털을 결합한 구독형 사업 모델을 제안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안서에는 월 구독 수익 구조와 전국 확장 전략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A사측은 제안서 제출 당시 보안 유지를 전제로 했으며, 해당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04.16
판정 한달 만에 환수 완료 역대 소송비 환수액 중 최대 글로벌 승강기 업체 쉰들러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승소한 정부가 선고 한 달여 만에 소송비용을 전액 돌려받았다. 정부는 “쉰들러측으로부터 ISDS 절차에 소요된 정부의 소송비용 합계 약 96억원 전액을 지급받아 환수를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쉰들러는 2013~2015년 진행된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와 콜옵션 양도 등의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조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ISDS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였던 쉰들러는 유상증자 등이 경영상 필요와 무관하게 현대상선 등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를 위한 자금 마련 차원으로 이뤄졌는데도 정부와 당국이 규제 및 조사 권한을 충실히 행사하지 않아 최소 2억5900만 스위스프랑(약 500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건을 심리한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14일 한국 정부의 당시 조치는 합법적인 권한 범위 내에서 충
국세와 지방세, 공과금 등의 체납자가 소유한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정보가 체납처분기관인 국세청·지방자치단체와 공유되지 않아 체납액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이 파주시와 양주시를 상대로 정기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다. 감사원이 16일 공개한 ‘파주시·양주시 정기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한국농어촌공사가 1만2378명에게 지급한 농지환급금은 총 2236억원으로 이 가운데 500억원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에게 지급됐다. 하지만 체납처분기관에서는 이같은 정보를 활용하지 못해 151억원의 체납액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농지 보전·관리 및 조성 등을 위해 농어촌공사에 내는 부담금이다. 농어촌공사는 전용허가 취소 또는 변경허가 등으로 환급사유가 발생하면 환급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농지환급금을 지급한다. 최근 5년간(2020~2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잇따르면서 집단소송법 도입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수천만명 피해에도 보상은 개인 소송에 묶여 사실상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 속에 ‘집단 피해·개인 구제’ 구조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가 관련 법안 10여건을 동시에 심사하면서 제도 전환 여부가 분수령에 놓였다. 16일 국회와 소비자단체 등에 따르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금융상품 피해, 플랫폼 거래 분쟁 등 집단적 피해는 반복돼 왔지만 실질적인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약 3370만명 규모로 알려진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도 피해자 일부만 소송에 참여하는 구조 속에 집단적 구제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드러났다. 피해자는 소송 비용과 시간 부담을 감당해야 하고, 일부가 승소하더라도 전체 피해로 확장되지 않는 구조다. 이 때문에 상당수가 권리 구제를 포기하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집단소송법 제정안 13건을 일괄 상정하고
만취 10대 성폭행 사건 보완수사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15세 여학생을 성폭행한 20대 남성 4명이 검찰의 보완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지영 부장검사)는 15일 간음·불법촬영 혐의로 20대 남성 A·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공범인 21세 남성 2명은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15세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피의자들 주장을 받아들여 이들을 불송치했다. 하지만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사건 영상을 분석하고 피의자들을 전면 재조사했다. 이를 통해 당시 피해자가 정확한 의사 표명을 할 수 없는 심신 상실 상태였다고 판단해 주범 2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했다.
6월 19일까지 집중단속 일시정지 위반·경적 등 경찰청은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2개월간 우회전 통행방법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2023년 도입된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의 현장 정착과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다. 16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회전 교통사고는 1만4650건 발생해 75명이 사망하고 1만8897명이 다쳤다. 사망자 가운데 42명(56.0%)이 보행자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중(36.3%)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특히 보행 사망자의 66.7%는 승합차·화물차 등 대형 차량에 의해 발생했고, 65세 이상 고령 보행자가 54.8%를 차지했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법규 오인과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전방 신호가 적색임에도 일시정지 없이 통과하거나, 정지한 차량을 향해 뒤차가 경적을 울리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은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버스·화물차 등 운수업체 대상 교육과 홍보도 병
04.15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적법 절차를 위반한 정황들이 추가로 드러났다. 국회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4일 개최한 청문회에서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제가 2023년 5월과 6월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등에 불려 갔을 때 김영남(당시 수원지검 형사6부장, 현 변호사) 증인이 진술한 사실확인서 등은 남긴 적 없고, 대질신문을 받은 적도 없다”면서 “검찰 조서가 없거나 허위로 작성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2023년 5~6월 집중적으로 김성태(전 쌍방울 회장), 방용철(전 쌍방울 부회장), 이화영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소환했는데 대질조사와 관련해 피의자 신문조서를 남겼느냐”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김영남 변호사가 “필요하면 신문조서를 남기고, 조서를 남기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라고 이야기했다, 대질조서도 남긴 걸로 알고 있다”고 대답하자 이 전 부지사는 발언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앞두고 유가족과 시민사회가 이행되지 않은 국가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참사 이후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핵심 제도 개선과 책임 이행이 지연되면서 시민의 생명권이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등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공식 사과 △비공개 기록 전면 공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기억추모시설 건립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 ‘6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이들은 “참사 이후에도 재난 대응 체계 개편이 지연되면서 대형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며 “세월호 이후에도 이태원·오송 등 사회적 재난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참사의 영향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중앙대 의대 연구팀이 세월호 유가족 388명과 일반인 1552명의 진료 이력을 비교한 결과, 유가족의 건강 상태는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
홈플러스가 사전에 회생절차를 준비하면서 전단채를 발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홈플러스 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 사태를 둘러싸고 피해자들이 ‘사기 회생’ 가능성을 제기하며 경영진에 대한 강제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들은 1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과 홈플러스 김광일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와 신속한 기소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를 “회생제도를 악용한 구조적 금융사기 의혹 사건”으로 규정했다. 비대위는 홈플러스와 MBK가 재무 악화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전단채 발행을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내부적으로 회생절차를 검토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이를 외부 투자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은 채 자금을 조달했다는 점을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핵심 쟁점은 ‘사전 인지 상태에서의 자금 조달’ 여부다. 비대위는 신용등급 하락 이후 곧바로 회생절차가 신청된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로 부과된 과징금액이 약 1580억원에 달해 5년 새 10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킹뿐 아니라 내부 관리 소홀로도 유출 사고가 다수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개인정보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기관 처분 건수는 총 508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60건에서 2022년 83건, 2023년 139건으로 증가했다. 이어 2024·2025년에도 각각 110·115건을 기록했다. 유출 원인으로는 해킹뿐 아니라 내부 관리 소홀도 주요하게 꼽혔다. 공공기관은 ‘해킹’ 29건보다 ‘업무과실 등’이 67건으로 더 많았고, 민간 역시 해킹 192건, 업무과실 등 220건으로 내부 요인 비중이 높았다. 이 기간 유출 관련 과징금 규모는 2021년 15억2548만원에서 2023년 148억1984만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1579억907만원을
![[인터뷰 |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 주민 ‘마음 헤아린 정책’ 호응 컸다…은평구의 ‘경청’](https://wimg.naeil.com/paper/2026/04/17/20260417_01100105000001_M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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