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6
2026
건설주택포럼 세미나 … 생존 전략 모색 고금리·원가 상승·인력난 속 생산성 혁신 화두 고금리 장기화와 원자재 가격 상승, 현장 인력난이 겹치면서 건설업계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생산성 혁신을 생존 전략으로 제시하고 나섰다. 건설주택포럼은 1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AX(AI 전환)가 바꾸는 건설산업의 패러다임’을 주제로 2026년 상반기 정기세미나를 열고 건설산업의 인공지능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원가 상승과 수익성 악화, 숙련 인력 부족 등 건설업계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진단하고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생산성 혁신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건설업계와 학계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기술 도입 사례와 제도 개선 과제를 공유했다. 김태균 건설주택포럼 회장은 “최근 건설업계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 금융시장 경색, 현장 인력 고령화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기존의 관행과 방식만으로는 더 이상 생존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
학력·연소득·혼인경력 등 70여개 항목 유출 LKB평산, 3차 소송 571명 참여 소장 접수 결혼정보업체 듀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 16일 법무법인 LKB평산은 전날 듀오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 571명을 원고로 한 3차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차 소송 46명, 2차 소송 455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집단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는 총 1072명으로 늘었다. LKB평산은 피해자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향후 보이스피싱, 사기, 협박, 신상정보 악용 등 2차 피해가 확인될 경우 청구 금액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5월 듀오 정회원 42만7464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 과징금 11억9700만원과 과태료 1320만원을 부과하면서 알려졌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70여개 항목에 달한다. 이름과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 기본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제 등에 관여한 경찰관 22명에 대해 해임·강등 등 징계가 확정됐다. 특히 경찰청장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이 강등되는 이례적 처분도 포함됐다. 경찰청은 15일 “국무총리실 중앙징계위원회가 경찰관 22명에 대해 해임 2명, 강등 4명, 정직 10명, 감봉 6명 등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찰청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지난 2월 중징계 16명, 경징계 6명 등 모두 2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은 사람은 오부명 전 경북경찰청장과 임정주 전 충남경찰청장이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각각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과 경찰청 경비국장으로 근무했으며, 경찰 수사와 징계 과정에서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한 핵심 지휘부로 분류됐다.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치안정감에서 치안감으로 한 계급 강등됐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인 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으로 경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구속을 면했다. 다만 ‘2차 계엄’을 준비한 혐의를 받는 전 합참·육군본부 간부 3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내란 행위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고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된 후에도 이어졌다고 보고 내란 종료시점을 다시 규정해 수사를 넓히려 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밤늦게 영장을 기각했다. 부 부장판사는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반면 같은 날 차례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구속영장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발부했다. 김 전 의장 등은 2024년 12월
오는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앞두고 난민신청이 급증하고 있지만 심사적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난민신청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지원 등 법적 조력의 한계도 있으며, 인도적 체류자에 대한 처우 개선 등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와 함께 ‘난민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국내 난민제도 개선과제에 대해 각계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에서는 이수정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와 김진영 서강대 교수가 각각 ‘중동 지역 분쟁과 난민 발생, 전망’ ‘유럽의 난민에 대한 역사와 정책의 변화’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2부에서는 이정미 법무부 난민정책과장이 ‘대한민국 난민정책과 개선 방향’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정미 과장은 “난민제도의 실효성은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얼마나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사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며 “최근
인천 재활용품 처리시설에서 발견된 훼손 시신 일부가 키 161~165㎝의 성인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나왔다. 당초 어린 학생 가능성까지 검토했던 경찰은 수사 범위를 성인 실종자 중심으로 좁혀 피해자 신원 파악에 나섰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국과수는 지난 10일 발견된 시신 일부를 정밀 감정한 뒤 “키 161~165㎝ 성인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2시 28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사람의 왼쪽 다리 일부가 발견됐다. 발견된 신체 일부는 붕대가 감긴 상태로 비닐봉지 안에 담겨 있었으며 재활용품 선별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이를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서 확인한 신체 치수는 발 크기 210㎜, 무릎 아래부터 발뒤꿈치까지 길이 41㎝다. 경찰은 당초 발 크기 등을 토대로 어린 학생이나 여성일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를 벌여 왔으나 이번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성인 피해자일 가능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조회한 법원 직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속 주사 A씨를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법원 내부망을 통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피의자 10여명의 주민등록 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혐의를 받는다. 밀양 집단 성폭행은 2004년 12월 고교생 44명이 여중생 1명을 1년간 성폭행한 사건이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경찰이 300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의 차가원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5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이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한 뒤 242억원의 선급금을 받았지만,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차 대표가 다른 업체와 미리 맺은 계약이 조만간 종료될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노머스에 이 사실을 숨기고 이중계약을 맺었고, 사업을 이행할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의심한다. 이와 별개로 차 대표는 지인과 ‘서로 소유한 주택에 전세 계약을 맺자’고 약속해 보증금 54억원을 받아 챙긴 뒤, 정작 자신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차 대표측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성이 확인되어 준항고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국내 유인섬 480곳 가운데 288곳이 의료시설 없이 운영되는 가운데 섬 주민 81만명의 의료안전망 역할을 하는 병원선마저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섬 주민을 찾아가는 병원선, 법·제도 공백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병원선은 섬 지역 공공의료의 핵심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의료법상 의료기관이나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2024년 말 기준 국내 유인섬은 480개, 거주 인구는 약 81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약국을 제외한 보건의료시설이 설치된 섬은 192개에 불과하다. 나머지 288개 섬은 의료기관 접근이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의료취약지로 분류된다. 특히 섬 지역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 수요가 늘고 있지만 의료인력과 의료시설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섬 찾아가는 공공의료, 병원선 5척이 버틴다 = 현재 병원선은 경남
06.15
유승민 체육회장 ‘후원금 인센티브 차명 수령 의혹’ 8일 피의자 조사 ‘이 대통령 수감’ 주장 모스탄 출석요청 … 김병기·방시혁은 “수사 중” 스타벅스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을 수사 중인 경찰이 스타벅스코리아로부터 내부 감사 결과를 받아 분석 중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간담회에서 “자체 감사 (결과)를 받아서 분석하고 있다”며 “절차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박 청장은 스타벅스 관계자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이 입수한 자체 감사 결과는 스타벅스가 사태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커머스팀과 결재 라인에 있는 관계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것이다. 스타벅스는 해당 감사 결과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고, 기획 담당 임직원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대한탁구협회장 시절 후원금 관련 인센티브를 차명으로 수령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을
지난해 교통사고 보험사기 검거자 10명 중 7명은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보험사기 조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올려 청년층을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조직화하는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15일부터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단속에 나섰다.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고의로 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가로채는 범죄다. 피해자는 형사처벌과 벌점·범칙금 등 행정처분은 물론 보험료 인상 부담까지 떠안을 수 있다. 경찰은 최근 4년간 집중단속을 통해 1만2902건을 적발하고 6261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153명을 구속했다. 경찰이 지난해 단속 결과를 분석한 결과 검거자 가운데 20~30대 비중은 72.1%에 달했다. 직업별로는 무직자가 20%로 가장 많았다. 경찰은 뚜렷한 직업을 갖지 못한 청년층이 보험사기 유혹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했다. 보험사기 규모도 줄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주변 토지를 개발하면서 경제적 타당성 검토 없이 임대료를 책정하고, 면세점 임대료를 부적정하게 조정해 1500억원이 넘는 임대료를 덜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무자격 업체의 전기공사 시공을 방치하고, 일부 공항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를 누락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기감사’ 결과를 공고했다. 감사원은 공항시설 운영과 개발사업 추진 실태, 기관운영 건전성 등을 점검해 총 14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하고 문책과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사는 민간투자유치 방식으로 공항 주변 1000만㎡ 규모의 토지를 호텔·위락·업무시설 등으로 개발·임대하면서 시설물의 성격이나 수익성 등 경제적 타당성 검토 없이 임대기간(50년)과 임대료 산정방식(공시지가의 5%)을 동일하게 적용했다. 이에 감사원이 감사과정에서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호텔·위락·업무시설 18개 중 12개
고령 자영업자의 부채 위험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올해 들어 전 연령대 가운데 60대 이상만 대출 규모가 늘었고, 채무불이행자 수와 채무불이행 대출액도 유일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이후 생계 유지를 위해 자영업에 뛰어든 고령층이 내수 부진과 금리 상승의 이중 부담에 노출되면서 재무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나이스평가정보가 국회 정무위원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개인사업자 채무불이행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 332만9143명의 금융기관 대출잔액은 1138조9729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0.5%(5조8252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금융기관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채무불이행자는 16만920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5.1%(8655명) 감소했다. 반면 이들이 보유한 대출액은 37조8021억원으로 7.7%(2조7178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연체자 줄었지만 부실 부담은 확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시위가 열흘을 훌쩍 넘기면서 장기화될 조짐이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무리하고 관계자 소환에 들어갈 채비를 하고 있다. ◆‘참정권’ 초점 온라인 활동 활성화 = 개표소인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봉쇄한 시위대는 14일 오후 5시 30분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8000여명을 기록했다. 토요일이었던 전날 10시 30분 기준 1만9000명보다는 줄었지만, 평일보다는 많은 인원이다. 서울시 실시간 도시 데이터에 따르면 공원 내 실시간 인구(관람객·행락객 포함)는 2만4000~2만6000명으로 20대(16.5%)와 30대(31.1%)가 절반에 가까웠다. 지난 주말 당시 2030세대를 중심으로 “재선거”를 주장하던 분위기가 주중에 세를 불린 부장선거론자들의 부정선거 주장과 혼선을 빚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날 낮 12시 30분쯤 한 국민의힘 기초의원 당선자는 2-3
검사들도 이르면 7월부터 스마트워크센터가 시범 운영되면 소속 검찰청사가 아닌 곳에서도 근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 형사 사건 수사 기록 대부분이 전자화되면서 대면 조사나 재판 출석 등을 제외한 원격 업무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형사절차 완전 전자화 시행 이후 변화하는 업무 환경에 맞춰 ‘스마트워크센터’를 이르면 7월부터 처음 도입한다. 스마트워크센터는 자신의 원래 근무지가 아닌 주거지와 인접한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업무공간이다. 대검찰청은 하반기 문을 여는 것을 목표로 대검과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대전지검, 대구지검, 부산지검, 광주지검 등 전국 16개 검찰청사에 스마트워크센터 사무실을 마련 중이다. 총 160여 석 규모로, 사무실 1개당 6명 안팎의 검사가 일할 수 있는 공간이다. 검사 또는 검사 직무대리는 직급에 상관없이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예약한 후 가까운 센터를 이용
기름값 담합 의혹을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들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 등 4개 정유사의 기름값 담합 혐의를 수사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 정유사가 중동전쟁 등 국제유가 불안 요인을 틈타 계획적으로 짬짜미에 나선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해왔다. 지난 3월 23일에는 이들 정유사와 사단법인 한국석유협회를 압수수색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미국의 이란 공격 직후 국내 유가가 상승 조짐을 보이자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한다”며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5일 결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으로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한 영장심사를 차례로 진행한다. 김 전 의장 등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막지 않고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이 사건을 ‘1호 인지 사건’으로 규정하고 김 전 의장 등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군령권을 가진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군 투입 등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본다. 실제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국민이 원하는 성역 없는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 현행 공수처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금 공수처는 단순한 안착을 넘어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견인할 제도적 완성의 기로에 서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 2021년 출범한 이후 5년이 지났지만 검사와 수사관, 행정인력 규모가 검찰청 1개 지청에도 못 미치는 등 인력부족과 신분 불안정 등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왔다. 오 처장은 “인력의 한계와 구조적 단점을 극복하는 법 개정은 기관의 권한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잡은 거악을 향한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제련하기 위한 절박한 호소”라며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법 개정의 시급성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또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되는 것과 관련해 “지형이 격변할수록 중심을 잡아야 할 공수처의 소명
06.14
사과밭·시설하우스 찾아 봉사활동 … 접경지역 안보관광도 참여 행정안전부와 SBS가 공동 주관하는 민원봉사대상 수상자 모임인 민원봉사대상 수상자 중앙회가 강원 양구군 농가를 찾아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민원봉사대상 수상자 중앙회(회장 김동문)는 지난 12~13일 양구군에서 워크숍을 열고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회원 30여명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사과 재배 농가와 시설하우스를 찾아 자갈 제거와 제초 작업 등을 도왔다. 농촌 고령화와 계절 노동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활동이다. 김동문 회장은 “회원들이 힘을 모아 농가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농촌과 지역사회를 찾아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회원들은 일정 중 양구지역 안보 관광지도 둘러봤다. 중앙회는 접경지역의 역사·안보 현장을 살펴보며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06.12
MBK “내부통제 실패” … 고려아연 “적대적 M&A 명분쌓기” 금융당국의 고려아연 회계감리 중징계가 경영권 분쟁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MBK파트너스는 이번 조치가 내부통제와 감사체계 전반의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감사위원회의 독립 조사를 요구했다. 반면 고려아연은 회계상 판단 문제를 적대적 인수·합병(M&A) 공세에 활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0일 고려아연에 대해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와 감사인 지정 3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시정 요구 등을 의결했다. 증선위는 일부 투자자산과 종속회사 가치 평가 과정에서 손상차손을 적절히 반영하지 않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점이 확인됐다고 판단했다. MBK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회계처리 문제가 아니라 투자 의사결정과 내부통제, 감사체계 전반의 문제를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 투자와 청호컴넷 거래, 이그니오 투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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