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0
2025
SK텔레콤(SKT)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이 개시된다. 분쟁조정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SKT를 상대로 신청된 집단분쟁조정 2건에 대한 개시를 의결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는 개인정보 관련 분쟁을 소송 외적으로 신속하게 조정하는 것이 목표다. 준사법적 심의기구인 분쟁조정위가 담당한다. 집단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분쟁조정위는 홈페이지 등에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고 그 공고가 종료된 다음 날부터 60일 안에 처리해야 한다. 개인정보 관련 분쟁 조정을 희망하는 경우 분쟁조정위 홈페이지, 서면,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4건의 집단분쟁조정을 통해 모두 3510명이 신청했다. 분쟁조정위는 이 가운데 임 모씨 등 96인과 강 모씨 등 51인 등 2건에 대한 조정을 개시하기로 했다. 서 모씨 등 3266인과 권 모씨 등 97인이 신청한 나머지 2건의 조정 건에 대해서는 서류 보완이 완료되는 대로 개시할 예정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 우두머리로 지목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최후 통첩격인 3차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찰이 강제수사 방안을 놓고 내란 특검과 협의에 들어감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9일 “3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등에 대해 내란 특검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장 신청 여부를 포함해 모든 절차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와 협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수사팀 인선 중임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혐의로 기소하는 등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양측의 협의 결과에 따라 경찰이 체포영장을 받아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해 특검에 넘기거나, 직접 신병확보에 나서기 보다 윤 전 대통령 사건 일체를 내란 특검에 넘길 가능성 모두 열려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3대 특별검사가 임명된 지 1주일여 만에 수사팀 진용을 갖춰가며 본격적인 수사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다루는 조은석 특검은 이미 수사를 시작했고,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규명할 민중기 특검과 순직해병 수사방해 사건을 맡은 이명현 특검도 이달 안에는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대통령실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내란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보 6명의 임명을 재가했다. 앞서 조 특검은 지난 17일 특검보 후보 8명에 대한 임명요청안을 인사혁신처에 제출한 바 있다.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감독에 따라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언론 공보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내란 특검은 6명, 김건희 특검과 순직해병 특검은 각각 4명의 특검보를 둘 수 있다. 조 특검의 추천 3일 만에 이 대통령이 이들 가운데 6명을 임명함에 따라 지
3대 특별검사 수사팀 진용이 속속 갖춰지면서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2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내란 특검’ 특별검사보 6명의 임명을 재가했다. 검찰 출신 김형수 박억수 박지영 박태호 변호사와 이윤제 명지대 교수, 경찰 출신 장우성 변호사 등이다.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감독에 따라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 특별수사관과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업무 등을 맡는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은 지난 17일 특검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인사혁신처에 임명요청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이들 가운데 6명을 특검보로 임명함에 따라 지휘부 구성을 마친 내란 특검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 특검은 임명 엿새만인 지난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는 등 수사를 개시한 상태다. 순직해병 수사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할 이명현 특검팀의 특검보 4명에 대한 임명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 특검은 지난 18일 특
06.19
파기환송심 유죄, 동석 변호사도 같은 벌금 김봉현씨 벌금 3백만원 ··· “수수액 101만원” ‘라임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9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 모 전 검사와 검사 출신 이 모 변호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나 전 검사에게는 추징금 101만9166원도 부과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회장에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나씨는 검사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범행을 저질러 사법 절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결했다. 나 전 검사는 지난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검찰 출신 선배인 이 변호사와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2020년 12월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나 전 검사가
내란’ ‘김건희’ ‘순직해병’ 등 3대 특검이 인적·물적 구성 작업을 속속 진행하면서 본격적인 가동 수순에 들어갔다. 내란 특검은 수사를 개시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했고, 가장 먼저 지휘부 구성을 마친 김건희 특검은 관계기관을 잇달아 방문하며 수사협조를 구하고 있다. 순직해병 특검도 특별검사보를 추천하는 한편 사무실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은 1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개 특검이 시작된 후 첫 기소 사례다. ◆내란 특검, 서울고검에 사무실 마련 = 조 특검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특별검사 임용 후 경찰,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기록을 인계받아 18일 수사를 개시했다”며 “18일 야간에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에 신속한 병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임명 6일 만에 수사를 개시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조 특검은 19일 언론공지를 통해 “18일 야간에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제기 했다”며 “향후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 기소는 3개 특검이 시작된 후 첫 사례다. 김 전 장관이 주거·접촉 제한 등 조건이 붙는 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을 거부하고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기로 조건 없이 풀려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에게 비상계엄 이후 관련 서류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
유명 의류 브랜드의 ‘짝퉁’ 제품을 만들어 ‘폐점 할인’ 판매장에 공급한 업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2년여 동안 중랑구 망우동에서 가품 제조공장을 운영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50대 남성 2명을 지난 9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올해 5월 송파구 일대를 순찰하던 중 건물 입구에 ‘폐점 할인’이라는 현수막을 내건 가품 의류 판매 업체를 단속, 짝퉁 옷의 출처를 추적한 끝에 중랑구 한 상가건물에서 제작된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을 급습했다. 상가건물 3층 공장에서는 직원 11명이 유명 브랜드 로고가 박힌 가품 티셔츠를 제작해 포장하고 있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소장 오상택)는 18일 금융결제원(원장 박종석)과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신종 금융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는 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인공지능 기술 및 데이터를 활용한 공동 연구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협약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금융사기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최신 인공지능 기술의 공동 연구 △금융사기 위험정보 및 연구성과의 공유를 통한 상시 협력 기반 조성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과 서비스 개발 등 협력과제 발굴에 나선다. 이번 업무협약은 나날이 진화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 등 신종 금융사기 범죄에 대응하고, 국민의 자산 보호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정책 개발의 첫걸음이라는 것이 치안정책연구소의 설명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구체적인 실행 과제를 도출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오상택 치안정책연구소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군 의문사 사건 등 과거사 진실규명에 기여한 이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진화위는 지난 10일 열린 제111차 위원회에서 △‘이윤성 군 의문사 사건’ 진실규명에 기여한 박 모씨 △‘재일학도의용군 한국전쟁 참전 사건’ 관련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한국전쟁 전후 적대세력에 의한 종교인 희생 사건’ 관련 김제 수류성당에 각각 500만원을 전달키로 했다. 박선영 위원장은 이날 오후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박운욱 회장에게 직접 보상금 지급 결정서를 전달했다. 이재걸 기자
경찰이 10대 시각으로 사이버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예방법을 표현하는 공모전을 실시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8일 청소년 대상 온라인범죄 예방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디지털 성범죄와 사이버도박 등 온라인범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청소년 스스로 예방 메시지를 만들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공모전에는 영상·웹툰 등 총 36편이 출품됐고 전문가 심사를 통해 보성·보인·동북고 이도형 이예환 김도형군의 ‘딜(deal)은 이제 끝났다’가 대상을 수상했다. 최우수상은 풍성중 김지광의 ‘얼굴 잃은 날’과 위례초 고서연·고세연의 ‘청소년 온라인 범죄 예방’이 각각 선정됐다. 경찰은 청소년 눈높이에서 바라본 사이버범죄와 예방법까지 창의적으로 표현했다고 평가했다. 경찰은 “수상작은 경찰서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오프라인에 전시된다”며 “AI를 활용한 다국어 버전 제작과 전파로 청소년 대상 범죄 예방 교육과 홍보 콘텐츠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한국서부발전 산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2차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가 혼자서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 서부발전은 “고 김충현님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과 동료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며 사과했다. 서부발전은 19일 이정복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고 수습과 원인 파악을 위한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근로자의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해 신뢰받는 국민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며 “다시 한번 고인과 유가족, 동료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서부발전의 1차 하청업체이자, 김씨가 속했던 2차 하청업체를 관리·감독했던 한전 KPS 역시 이날 김홍연 사장과 임직원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 수 있도록 만든 통합놀이터를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은 18일 국회에서 장애아동인권네트워크, 국회의원 소병훈·김예지·안태준·서미화 의원실과 함께 ‘무장애 통합 어린이 놀이시설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통합놀이터의 법제화 필요성을 알리고,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장애인권리협약에서도 차별 없이 놀 수 있는 환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장애아동이 접근할 수 있는 놀이터는 전체의 0.03%에 불과하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도 지난 2022년 한국 정부에 어린이놀이시설법 개정을 권고했다. 현재 국회에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하지만 정부 부처의 신중한 입장으로 법안 통과 시점은 불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소유주 MBK파트너스가 매각을 위해 지분 2조5000억원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계획이 현실화되면 MBK를 통해 홈플러스에 투자된 국민연금의 보통주 295억원도 사실상 증발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한창민 의원(사회민주당)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MBK가 보유한 보통주를 무상 소각할 경우 국민연금의 손실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MBK는 지난 13일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이 이뤄지면 보유한 2조5000억원 규모의 보통주를 무상 소각하는 손실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인가 전 M&A’는 종전 지분을 매각하지 않고 신주를 발행해 이를 새로운 인수자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MBK가 보유한 보통주를 무상 소각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2015년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프로젝트 펀드를 통해 상환전환우선주(RCPS) 5826억원, 블라인드 펀드
06.18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주가조작 시기 김 여사의 육성이 담긴 녹음파일을 확보했다. 해당 파일에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했던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 4월 김 여사의 ‘도이치 의혹’ 사건 재수사에 착수한 뒤 미래에셋증권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와 계좌 담당 직원간 통화 내용이 담긴 수백개의 녹음파일을 확보했다. 해당 녹음에는 공소시효가 남은 2차 주가조작 시기(2010년 10월~2012년 12월)를 포함해 3년간의 통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파일 분석 결과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한다. 녹음파일에는 김 여사가 ‘블랙펄인베스트에 계좌를 맡기고 40%의 수익을 주기로 했다’는 취지로 직접 말하는 육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여사가 ‘그쪽에서 주가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팀의 특별검사보 4명이 임명됐다. 12.3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검과 순직해병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할 이명현 특검도 특검보 추천 작업을 마무리하고 사무실을 확보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를 위한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민 특검은 18일 새벽 언론공지를 통해 “대통령실로부터 17일자로 특별검사보 4명의 임명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특검보로 지명된 4명은 부장판사 출신인 문홍주 변호사와 검찰 출신인 김형근 박상진 오정희 변호사다. 앞서 민 특검은 지난 15일 이들을 포함한 특검보 후보자 8명을 대통령실에 추천한 바 있다. 문 특검보는 광주 인성고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8년 창원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수원지법·서울중앙지법·대전지법·수원가정법원 등을 거치며 15년간 법원에서 근무했다. 김 특검보는 선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2년 검사로 임관해 부산지검·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로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받고 있는 SPC삼립이 시민단체로부터도 형사고발을 받게 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PC삼립과 황종현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위반(산업재해치사)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2022년 10월과 2023년 8월, 연이은 계열사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 이후에도, 산업안전 관리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하지 못해 결국 5월 19일 또 다른 계열사 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외면해 온 SPC그룹의 경영진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경찰청은 18일 오전 국가수사본부 회의실에서 ‘제4회 사기방지 자문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사기방지 자문위원회는 사기범죄 대응정책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높이기 위해 2023년 9월 출범한 경찰청 소속의 자문기구로 정부·학계·법조계·민간 전문가 등 12인으로 구성됐다. 회의에서 경찰 관계자는 “전화금융사기, 투자리딩방 사기 등 악성 사기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왔으나, 온라인·비대면으로 인해 사기범죄 증가추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자문위원들은 단속과 함께 피해 예방과 범행수단 차단 등 구조적 대응체계 강화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노쇼사기’ 등 신종 유형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제도적 보완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9월 서울에서 열릴 ‘제3회 사기방지 국제콘퍼런스’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경찰청은 이날 제시된
‘오아시스’가 회생절차 중인 티몬의 최종 인수자로 결정될지 주목된다. 이에 티몬이 미정산 사태가 발생한 지 1년 만인 올해 7월 운영을 재개하게 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오아시스는 신선식품 새벽배송 전문업체 ‘오아시스마켓’의 운영사다. 이커머스업계에서 13년 넘게 흑자로 주목을 받아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3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 오는 20일 오후 3시 티몬의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진행한다. 이날 회생계획안이 가결·인가되면 오아시스는 자금 납입을 거쳐 채권자 변제를 시행하고 인수합병(M&A)을 마무리한다. 오아시스는 인수대금 116억원과 운영자금 65억원 등 총 181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앞서 티몬은 지난해 7월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위메프와 함께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은 한 달간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을 시행하다 지난해 10월 회생절차 개시로 전환했다. 이후 지난 4월 4일 오아시스를 티몬
법원이 2215억원 횡령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오스템)를 상대로 제기된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대해 허가 결정을 했다. 소송 제기 30개월 만의 결정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1부(주진암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오스템을 상대로 대표당사자 김 모씨가 제기한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대해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 소송 허가를 결정했다. 앞서 오스템에서는 2021년 12월 당시 재무팀장 이 모씨가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건으로 2022년 1월 오스템 주식거래는 중단됐고 상장폐지 위기까지 몰렸다. 같은 해 4월 거래는 재개됐지만 자사주 매입 등 주가부양 조치에도 가격은 급락했다. 김씨 등은 2022년 12월 오스템을 상대로 주주 손실을 보상하라며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 등 원고는 당시 오스템 사업고보서에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보고 누락은 없다고 기재한 것 등을 문제 삼았다.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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