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8
2025
노사정이 1월 23일 ‘계속고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이후 두달 만에 만났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고용노동부 한국노동연구원과 함께 26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전환기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해법, 그리고 사회적 대화’ 토론회에서다. 다만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윤석열 파면 촉구 단위노조 대표자 및 간부 결의대회’ 참석을 이유로 불참하고 대신 류기섭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한국노총은 12.3 내란사태 직후 사회적 대화 중단을 선언했다. 당초 이날 토론회를 계기로 경사노위 복귀가 예상됐었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토론회 참석이 복귀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 선고가 늦어지면서 사회적 대화 정상화도 밀리는 모양새다. 류 사무총장은 “복합위기 과제가 우리 앞에 산적해 있다”며 “정부개입 지양과 노사 중심성 원칙을 확립해 사회적 대화의 틀을 튼튼히 세우고 노사정의 상호신뢰가 빠르게 복
전국을 뒤덮은 산불이 소중한 문화유산마저 집어삼키고 있다. 국가유산청이 27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21일부터 27일 오후 5시까지 발생한 70건의 산불로 총 23건의 국가유산이 피해를 입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재산 피해를 넘어 되돌릴 수 없는 역사와 문화의 소실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 ◆갑작스런 피해 확산, 불과 하루만에 8건 추가 = 산불 피해는 급속도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6일 오후 5시 기준 15건이었던 피해 유산은 27일 같은 시각 23건으로 불과 하루 만에 8건이 추가됐다. 특히 경북 안동 지역에서 지산서당 구암정사 국탄댁 송석재사 지촌종택 등 5건의 국가유산이 하루 사이에 추가로 피해를 입었다. 피해 양상을 살펴보면 국가지정국가유산 11건, 시도지정국가유산 12건으로 그 중 10곳은 완전히 전소됐다. 보물급인 의성 고운사 연수전과 가운루는 완전히 소실됐으며, 국가민속문화유산인 청송 사남고택도 전소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속출하고
비정규직 청년 근로자가 같은 직장에서 3년 뒤 정규직 전환율이 5%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철성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환기 노동시장 해법 사회적 대화 토론회’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창의적 해법’ 발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 교수가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1~26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기준 청년층(25~34세) 비정규직 근로자 중 3년 뒤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돼 일하는 경우는 3명 중 1명꼴이었다. 이 비율은 2005년엔 50%에 달했지만 2010년 이후 눈에 띄게 하락했다. 특히 같은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비율이 2010년대 초에는 10%였으나 최근에는 5% 이하로 낮아졌다. 35~59세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는 7~8명 중 1명만 3년 뒤 정규직 근로자로 일했다.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동도 어려워졌다. 청년층 근로자가 300인
우리나라 청소년의 신체활동이 최근 10년간 늘었지만 여전히 외국 청소년과 비교해 매우 적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질병관리청은 연례 청소년건강행태조사를 토대로 ‘청소년 신체활동 추이 관련 요인’을 주제로 한 통계를 27일 발간했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4~2025년 ) 국내 청소년의 신체활동 실천율은 증가 추세다. 신체활동 실천율은 하루 60분 주 5일 이상 숨이 찰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한 비율을 뜻한다. 남성 청소년의 신체활동 실천율은 2014년 20.5%에서 2024년 25.1%로 늘었다. 여성 청소년(7.4%→8.9%)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의 신체활동 실천율이 2015년 16.8%에서 2024년 21.5%로, 고등학생은 11.9%에서 12.9%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주 3일 이상 팔굽혀펴기 등 근력강화운동을 실천한 비율도 남성 청소년(32.9%→37.6%)이 여성 청소년(10.3%→10.7%)보다 훨씬 높았다. 중학생의 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4년 의약품 임상시험 승인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제약사 임상시험 664건 중 국내 개발 임상시험이 305건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전체 제약사가 주도한 임상시험은 2020년 611건이고 지난해 664건이었다. 이 가운데 국내 업체가 진행한 임상시험은 같은 해 257건에서 2024년 305건으로 늘었다. 2024년 임상시험 특징은 △국내 의약품 개발 업체 임상시험 증가 △유전자치료제, 내분비계 의약품 개발 강세 △제1상 임상시험 증가세 지속 등이다. 유전자치료제와 내분비계(당뇨 비만 등) 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험 증가는 글로벌시장 확대로 인한 의약품 개발 수요가 임상시험 단계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항체-약물 복합체, 암 치료용 백신, RNA 치료제 등 차세대 신약 개발을 위한 다양한 임상시험이 승인됨에 따라 환자들의 신약 접근성도 확대됐다. 특히 국내 업체의 경우 2024년에는 기존 의약품의 제형 변경, 복합제 등 복약 편리성을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폐수 속 중금속과 유기 오염물질을 동시에 정화할 수 있는 신종 미생물을 발견했다고 27일 밝혔다. 디클로로모나스(Dechloromonas) 속 신종 균주(TW-R-39-2)는 카드뮴 납 등의 중금속을 흡착·제거하고 염화페놀 등 염소화 화합물도 80% 이상 감소시켰다. 연구진은 2019년부터 평택 통복 하수처리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미생물을 배양하며 환경 정화 기능이 있는 미생물을 선별·증식시키는 과정에서 이 신종 미생물을 발견했다. 실험 결과 이 균주는 카드뮴 코발트 납 아연 처리군에서 66.5~78.0%의 중금속 흡착률을 보였다. 트리클로로에틸렌(TCE)은 83.6%, 염화페놀은 81.0%의 제거 효율을 나타냈다. 특히 이 균주는 투과전자현미경 분석 결과 꼬리를 가진 막대 형태의 세균으로, 유전자 분석에서 Dechloromonas denitrificans ATCC BAA-841 균주와 97.7%의 유사도를 보이지만 계통 분석 결과 신종으로 확인됐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권기섭, 경사노위) ‘인공지능(AI)과 노동 연구회’(연구회)는 28일 서울 중구 경사노위에서 6차 회의를 열고 ‘AI 기반 제조업 혁신과 일자리 변화’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장영재 KAIST 교수는 ‘제조AI와 경제·사회·노동의 변화’를 주제로 AI와 디지털 트윈 기반의 원격·무인 공장체계를 설명했다. 장 교수는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공장의 기능을 유연하게 변경 및 확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생산성 향상을 넘어 고용구조와 국가 제조기반의 재편이라는 차원에서 접근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박정윤 인터엑스 대표는 ‘제조 AI활용 사례 및 현황’을 주제로 “자율공장 구축이 생산성·품질·비용 측면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면서 “AI 기술이 고용의 질을 높이고 실질적인 기업 가치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자율제조 AI 및 제조특화 생성형AI를 활용한 제조혁신
정부가 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에 조성한 ‘디엠지(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을 4월 18일부터 일반에 개방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국민은 28일부터 ‘평화의 길’ 공식 누리집과 걷기여행 앱 ‘두루누비’를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개방되는 노선은 인천 강화, 경기 김포·고양·파주·연천,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10개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는 민간인통제선 이북의 생태·문화·역사 자원을 직접 체험하며 안보와 평화 자유의 의미를 느낄 수 있다. 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한국관광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통합운영체계를 구축했다. 노선 관리, 해설 운영, 안전 확보, 생태 보전, 홍보 마케팅을 유기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각 테마길은 차량 이동과 걷기 구간이 혼합된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요 구간에서는 군부대의 협조 아래 참가자가 철책길을 따라 직접 걸으며 생생한 현장을 체험하게 된다.
스위스 치즈모델 등 안전분야에 많은 연구 업적을 남기고 2월 5일 작고한 제임스 리즌(James Reason) 영국 맨체스터대 교수는 사고에서 지목되는 근로자의 불안전 행동(Human Error, 실수)은 사고원인이 아닌 결과라고 했다. 얼마 전 덤프트럭에 실린 석탄을 하역하는 과정에 적재함에서 쏟아진 석탄에 인근 작업자가 깔려 사망한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이 있었다. 사고 당시 트럭에는 적재정량을 50% 초과한 석탄이 실려 있었고 적재함 뒷문은 닫혀 있었다. 하역을 위해 적재함을 올리는 과정에서 적재함을 밀어 올리는 유압 실린더가 꺾이면서 적재함이 전도돼 석탄 투입구 후방에 있던 다른 작업자가 쏟아진 석탄에 깔려 사망했다. 재판부는 “사고는 덤프트럭 운전자가 적재함 뒷문을 열지 않은 채 적재함을 들어 올린 오조작의 과실이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판시하고 운전자에게 집행을 유예한 징역형을 선고했다. 운전자가 적재함을 열지 않은 것은 고의가 아닐 것이다. 사람
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지역 청년들의 사회진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취업클리닉을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6일 국립목포대학교 도림캠퍼스에서 열린 ‘2025 기관 합동 청년 사회진출 취업클리닉’에는 목포대학교 재학생들이 참여했다. 이 행사는 2024년부터 추진되어 왔다. 올해는 참여 기관을 3개 공공기관에서 6개 민관합동으로 확대했다. △NH농협은행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지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목포지사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목포분원 등 다양한 기관이 함께했다. 학생들은 현직에 종사하는 전문가 19명이 재능기부로 제공하는 △모의면접 △자기소개서 작성 코칭 △취업 레크리에이션 등 5개의 클리닉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단순한 일회성 프로그램에 그치지 않고 클리닉에 참여한 기관 직원들이 멘토링을 통해 1년간 멘티 학생들과 취업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정희록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전략홍보부장은 “올
28일부터 4월 2일까지 서울 광화문 갤러리 내일에서 지바 겐타로의 전시가 열린다. 이번 전시는 지바 겐타로 작가가 서울에서 여는 첫 단독 전시다. 그는 갤러리 내일에서 열었던 2022년 ‘인간의 손길’ 전시와 2024년 ‘놀라운 소우주’ 전시에 참여한 바 있다. 이번 전시에서 그는 기존에 관심을 갖던 ‘원경(먼 풍경을 보는 방식)’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자동 드로잉 기법을 사용해 의도적으로 혼란스럽고 모순적인 공간을 만들었다. 특히 가까운 것은 크게, 먼 것은 작게 그리는 서양의 원근법 등과 먼 것을 더 크게, 가까운 것은 작게 그리는 동양의 역원근법 등을 대비시켜 여러 시각이 충돌하는 ‘인생 두루마리’라는 작품을 선보인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휴학했던 서울대·연세대·고려대를 중심으로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1년 넘게 중단된 의대 교육이 제적과 모집 인원 카드로 강공에 나선 정부 의도대로 정상화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28일 의료계와 교육계에 따르면 의대생 단체가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각 대학에서는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뚜렷하다. 하지만 복귀 움직임이 제적 압박에 따른 일시적 전략적 후퇴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대 의대 학생들은 등록 마감일인 27일 일제히 1학기 등록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올해 신입생과 군입대 휴학생을 제외한 재학생 대부분이 등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 등록을 마감한 연세대 의대생들도 추가 등록에 들어갈 예정이다. 고려대 학생들도 전체의 80% 이상이 복학 상담에서 등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연세대와 고려대는 제적 통보를 미루고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의료계에선 이들
최근 대형 산불로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상지대학교(총장 성경륭)가 피해 지역의 아픔을 치유하고자 팔을 걷고 나섰다. 28일 상지대에 따르면 대학은 이날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출신 학생들을 대상으로 긴급 장학금을 편성해 지원했다. 이를 위해 가계곤란, 개인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상지 119장학’ 제도를 통해 장학금 신청을 받고 있으며, 피해 지역이 확대될 경우 지원 대상자를 추가로 늘릴 방침이다. 총학생회는 4월 초부터 학생, 교수, 교직원의 자발적인 성금 모금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상지대 또 사회봉사단과 소방공학과, 조경산림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봉사단을 조직해 산불 피해 지역 복구와 이재민 지원 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한의학과 학생들도 의료 봉사활동에 참여해 피해 주민들의 건강 회복을 도울 예정이다. 그동안 상지대는 재난 발생 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2023년 강릉 산불 당시에는 총학생회 주최 축제의 수익금을 강릉시에 기부했다
03.27
출판산업은 정보통신업이자 서비스업이며 대표적인 지식산업이자 문화산업이기도 하다. 동시에 출판산업은 콘텐츠산업을 구성하는 여러 산업 중에서도 다목적 사용(원소스멀티유스)을 창출하는 원천 콘텐츠산업이다. 그러나 출판산업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영세하기에 추가 수익원 마련이 필요하다. 출판산업의 영세성에 대한 고려와 함께 디지털 시대에 출판사가 양서 출판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논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출판계는 디지털 기술 발전 등 환경의 변화에 맞춰 종이책에 대한 권리에 해당하는 출판권과 전자책에 대한 권리에 해당하는 배타적발행권을 통합하는 등 저작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27일 김시열 대한출판문화협회 저작권담당 상무이사는 “현장에서 계약을 할 때는 출판권과 배타적 발행권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면서 “디지털 시대 출판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출판권과 배타적발행권의 통합에 대해서는 저자와 출판사 등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라고
민주노총이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을 촉구하며 27일 하루 총파업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은 26일까지 선고일 지정이 되지 않자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이날 밝혔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총력투쟁 참가인원을 수도권 3만명, 전국 10만명으로 추산했다. 오후 3시부터는 서울 등 전국 15개 지역에서 파업대회를 연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윤석열 내란수괴와 내란세력으로 인해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경제는 파탄났다”며 “민주노총이 한국사회 노동자의 생사존망 기로에서 생존권을 지키고자 나서는데 무엇이 불법인가”라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이유 없이 탄핵 선고를 미루고 있다”면서 “민주노총은 윤석열에게 계엄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악몽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노동자에게 지옥문이 열리지 않도록, 사활을 걸고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27일
대형 산불이 영남권을 강타한 가운데 반가운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산불 진화에는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할 전망이다. 기상청은 “27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지만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가 지속돼 화재 위험이 높다”며 “바람도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27일 예보했다. 27일 낮(12~15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충북과 전라권은 늦은 오후(15~18시)까지 △경상권은 밤(18~24시)까지 △제주도는 28일 아침(06~09시)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남해안 지역에는 돌풍과 천둥·번개도 예상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강원동해안과 △강원남부내륙·산지 △충북 일부 △광주·전라동부 △경상권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된 상태다. 비가 내리지만 강수량이 적어 대부분 지역에서 건조특보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초속 15m(시속 55㎞)
국가유산청은 26일 오후 5시 기준 21일부터 26일까지 산불로 국가유산 15건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동안 총 66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62건이 진화 완료됐다. 15건 중 국가지정 문화유산은 11건이며 시도지정 문화유산은 4건이다. 26일 피해를 입은 국가유산은 경북에 집중됐다. 국가지정 민속문화유산의 경우 청송 사남고택이 전소됐으며 송소고택과 서벽고택이 일부 소실됐다. 국가지정 명승의 경우 안동 만휴정 원림과 백운정 및 개호송 숲 일원이 일부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국가지정 천연기념물의 경우 안동 구리 측백나무숲이 일부 소실됐으며 영양 답곡리 만지송에 대한 피해를 확인 중이다. 국가유산청은 현장에 750여명을 투입해 긴급조치를 실시 중이다. 국가유산청장, 본청 간부 및 담당자 30여명, 국립문화유산연구원 31명, 문화유산돌봄센터 74명, 안전경비원 190명 등 국가유산청 가용 인원을 적극 대응 중이다. 장비로는 방염포 100롤, 드론, 36
고용노동부는 산불이 난 경남 산청·하동, 경북 의성·울산 울주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피해가 급격히 확산함에 따라 지역 주민의 고용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고용부는 26일 기획조정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산불 피해 상황실도 구성하고 진주·하동·의성·울산·포항 고용센터에 고용·생활안정지원을 위한 ‘현장지원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먼저 특별재난지역 실업급여 수급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실업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실업인정일도 별도 증빙서류 없이 가능하도록 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도 고용센터 방문 없이 유선 상담으로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할 수 있게 하고 수립기간도 7일 범위에서 연장하기로 했다. 직업훈련 참여자에겐 생계비 대부 소득요건을 완화해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하고 1인당 대부 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확대한다. 훈련 출석요건도 완화하고 산불 피해로 중도 탈락한 참여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없
전국 대학 국악과 한국음악과 교수들은 26일 ‘비전문가 국립국악원 원장 선임 시도에 대한 대학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국립국악원 원장 선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국악원 원장직에 행정직 공무원이 응모, 임명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 이후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교수들은 “국립국악원은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니라 국악의 전통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핵심 문화예술기관”이라면서 “원장은 단순한 행정 관리자가 아니라 전통음악·무용·연희 등 국악 전반의 공연·교육·연구·국제교류를 총괄하는 자리이며 이에 따라 국악과 전통예술에 대한 깊이 있는 학문적 식견과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가가 반드시 임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의 운영과 교육에서 창의성과 자율성이 필수적인 것처럼 예술기관 또한 미래 지향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이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25일 국악계 현안 비상대책협의회는 국립국악원 관치행정 반대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요양병원의 항생제 적정 사용률이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질병관리청이 요양병원 특화 감염관리 지침을 마련했다. 질병관리청은 대한항균요법학회와 함께 “요양병원 감염병 진단 및 항생제 사용지침을 발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요양병원의 항생제 사용 관리 인력과 인프라 부족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2023년 질병관리청이 실시한 국내 요양병원의 항생제 사용 실태조사(2020~2022년) 결과, 요양병원의 항생제 사용량은 급성기병원보다 많으나 항생제 처방 적정성은 35.2%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관련기사, 본지 2월 18일, 요양병원 항생제 처방 부적절 ‘심각’…사용량 전체 의료기관 중 최다> 항생제 사용량은 2020년 83.2DPD, 2021년 91.9DPD, 2022년 106.6 DPD로 2020년 대비 2022년 28.1% 증가했다. DPD는 1000 재원일당 하루 표준 항생제 소비량이다. 가장 흔하게 사용된 항생제는 퀴놀론, 3세대
![[전환기 사회적 대화] 전환기 복합위기 극복에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장애](https://wimg.naeil.com/paper/2025/03/28/20250328_01100118000002_L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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