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7
2025
캐나다에서 필로폰 약 20kg을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캐나다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필로폰 19.9㎏이 든 여행용 가방을 캐나다 토론토 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매가 19억9000만원 상당으로 약 66만회(1회 0.03ｇ 기준) 투약분에 해당한다. 누군가 토론토 공항에서 다른 여행객 수하물에 붙어 있는 태그 양면 중 한쪽 면을 잘라 필로폰이 든 가방에 부착해 발송했고, 이 가방은 다른 여행객의 정상적인 수하물인 것처럼 인천공항에 들어왔다. A씨는 홍콩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타고 국내로 들어와 입국장에서 대기하다가 토론토발 항공편 수하물 수취대에서 필로폰이 든 가방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범행이 이뤄졌다. 다만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와 구연경 LG복지재단 이사장이 결심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두 사람은 이번 재판이 상속 분쟁 과정에서 비롯된 제보를 계기로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16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김상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윤 대표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000만원을, 구 이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1억566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윤 대표가 2023년 4월 코스닥 상장사 메지온의 500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추진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배우자인 구 이사장에게 전달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정보는 같은 해 3~4월 사이에 생성·구체화 됐는데 구 이사장은 이 내용이 공시되기 직전인 4월 12일 메지온 주식 3만5990주(약 6억5000만원)를 매수해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메지온 외에 다른
서민들이 즐겨 찾는 소주·맥주 등의 공급가격 경쟁을 막은 수도권 주류도매업협회 4곳에 대해 행한 행정청의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들은 국내 전체 종합주류도매업 시장의 50%를 초과하는 수도권 시장에서 약 10년에 걸쳐 도매업자들이 거래처 확보경쟁을 못하게 막아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수도권(서울·인천·경기북부·경기남부) 종합주류도매업협회 4곳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행위는 원고들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 사건은 공정위 판단이 1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서울고법에서 2심을 맡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 1일 10년 넘도록 가격 경쟁을 막고 서로의 거래처를 빼앗지 못하게 한 수도권 4개 주류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
이른바 ‘가스라이팅’ 등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이뤄진 계약은 법적으로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의 전면 개정이 67년 만에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법무부는 16일 민법 중에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법정형 변동이율제와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개념 등이 담겼다. 기존 법정이율은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돼있다. 개정안은 금리와 물가 등 경제 사정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법정이율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가스라이팅 개념을 도입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최근 종교 지도자와 신도 등의 관계에서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강하게 의존한 상태에서 그 영향으로 의사표시를 한 사례가 문제가 되는 일이 발생해왔다. 하지만 이 경우 기존의 착오·사기·강박에 의한 취소 규정으로는 의사표시자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법의 공백이 지적된 바 있다.
12.16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재판 1심 선고가 다음달 16일 내려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속행 공판에서 “내란특검법 11조 1항에 따르면 1심 판결 선고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라고 돼 있다”며 “특검의 공소제기가 7월 19일이라 2026년 1월 19일 이전에 선고가 나야해서 1월 16일에는 선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이어 “오늘 기일을 마치고 피고인측 신청 증인이 있으면 12월 19일 채부 결정 후 변론 종결 등을 진행하겠다”며 “12월 19일 변론 종결이 여의치 않으면 한 기일 더해서 12월 26일에 종결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 재판부는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및 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가지 혐의에 대한 심리를 진행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법무부가 지난 7월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중대재해처벌법 양형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공식 요청하자 양형위는 양형기준 관련 심포지엄을 열었다. 내년 초 중대재해처벌법에도 양형기준을 신설하는데 뜻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중대재해 처벌과 양형’을 주제로 양형연구회 15차 심포지엄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범죄와 양형기준’ 등을 논의했다.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사건은 고작 8%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불러오는 감형 기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특히 중대재해범죄의 감형 기준인 ‘유족과의 합의’를 강화해 재발방지 조치 이행을 엄격히 봐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이날 주제 토론에 나선 범선윤 광주지법 순천지원 부장판사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월 법 시행 이후 올해 9월 말까지 총 65건의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형사공판에서 나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선고다. 이에 현재 진행 중인 ‘본류의 내란 혐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49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에게 적용된 공소사실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역 국방부 장관 등 군 인사권자의 개인적 관계를 내세워 절박한 상태였던 후배 군인들 인사에 관여하고 계엄 준비를 주도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실체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를 수 있게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2수사단 구성은 특정 시점에 계엄 사태를
12.3 불법 비상계엄 진상규명과 처벌을 위한 국방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5일 공식 출범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이날 “특수본은 국방부 자체 조사 결과 중 수사가 필요한 사안과 내란 특검에서 이첩되는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국방부 검찰단을 중심으로 편성됐고, 검찰단장(직무대리)이 본부장을 맡아 군 검사·군사경찰, 수사관 등 총 40명 규모로 구성됐다. 특수본 수사 대상에는 평양 무인기 사건 등 외환 혐의와 함께 국군심리전단, 국군정보사령부의 계엄 가담 의혹이 포함된다. 심리전단은 2023년 10월부터 대북 전단을 살포해 북한의 대응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보사의 경우는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보냈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초까지 대북 전단을 10여 차례 살포했다”는 심리전단 내부 증언과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파면 여부가 오는 18일 결정된다. 지난해 12월 국회가 탄핵 소추한 지 1년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가 1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조 청장은 헌정사상 첫 탄핵소추된 경찰 수장으로 현재 직무정지된 상태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지난해 11월 전국노동자대회 과잉 진압도 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헌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후인 올해 6월 17일 조 청장 사건을 준비절차에 회부하며 심리를 개시했다. 헌재는 올해 7월 1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탄핵심판 심리에 들어갔다. 총 3차례 변론준비기일과 3차례 변론기일을 거쳐 탄핵 소추 1년 만에 파면 여부가 가려지게 됐다.
사단법인 대한산업보건협회가 장기간 관행처럼 시행해 온 퇴직금 중간정산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산업보건협회는 퇴직 근로자 12명에게 정상 퇴직금과 이미 지급한 중간정산액의 차액을 지급하고, 일부 기간에 대해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41부(정희일 부장판사)는 지난 4일 A씨 등 전직 근로자 12명이 산업보건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 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9월 제기됐고 소송가액은 약 6억6000만원이다. 재판부는 산업보건협회가 2003~2010년과 2011년 11월~2012년 7월까지 반복적으로 실시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사용자가 방침을 정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동일한 양식의 신청서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근로자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중간정산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에 따르면 산
인가 전 인수합병(M&A)으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동성제약이 15일까지였던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내년 1월 19일까지로 연장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1부(김호춘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동성제약의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15일에서 내년 1월 19일로 한 달가량 연장했다. 법원 관계자는 “동성제약의 회생절차는 인가 전 M&A의 스토킹호스 절차로 진행돼, 연합자산관리(유암코)가 예비인수자로 정해져 있다”며 “오는 19일 공개입찰이 예정돼 있는 사유로 연장됐다”고 밝혔다 앞서 동성제약은 지난 5월 7일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 동성제약은 회생신청서에 3년 연속 영업적자 기록, 구조조정지연에 따른 비용부담누적, 최대주주 등과 경영권 분쟁 등 이슈로 인한 경영불안전성 및 대외신뢰도 하락 등을 이유로 적었다. 회생신청은 지난해 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오너 2세 이양구 회장이 조카인 나원균 대표를 상대로 경영권 분쟁을 시작하면서 불거졌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변제 능력이 충분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도 수백억원의 채무를 탕감해줬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국가자산인 국유지의 약 11%가 무단점유 중인데도 변상금 부과 등 국유재산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점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날 ‘한국자산관리공사 정기감사’ 보고서를 통해 “새출발기금 원금 감면자 3만2703명의 변제 능력을 분석한 결과, 이 중 1944명은 변제가능률이 10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총 840억원을 감면받았다”며 “A씨의 경우 월 소득이 8084만원으로 변제가능률이 1239%인데도 감면율 62%로 산정, 채무 3억3000만원 가운데 약 2억원을 감면받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변제가능률이 7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차등없이 모두 60%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실제 변제가능률이 100%가 넘는 차주까지도 최소 60% 감면을 받을 수 있게 했다고 지적했다. 캠코의 새출발기금 원금 감면율 산정방식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또
12.15
이혼소송에서 가장 흔하게 등장하는 파탄 사유는 부정행위이다. 상담 시 의뢰인들은 “이건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결심을 하곤 한다. 그런데 그 결심이 소송의 언어로 번역되는 순간, 종종 가장 먼저 겨눠지는 화살은 ‘아이’를 향한다. 원고인 의뢰인들은 친권·양육권과 관련해 피고를 강하게 비난하며 아래 문장을 꼭 서면에 담아달라고 요청한다. “바람 핀 사람이 아이를 제대로 교육할 수는 없다.” “성 역할을 제대로 배울 수 없다.” 어떤 의뢰인은 더 나아가 “유책배우자에게 아이를 아예 보여주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물론 그 마음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부정행위는 단순히 ‘다른 사람을 만났다’는 사건이 아니라, 배우자의 신뢰를 파괴하고 삶의 기초를 흔드는 경험이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자기 존엄이 무너지는 감각을 겪는다. 그래서 이혼소송은 종종 ‘권리구제’라는 말로는 다 담기지 않는 ‘감정의 전쟁’이 된다. 그러나 법정에서 친권·양육권은 ‘누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범죄(보이스피싱)가 증가하면서 관련 공판이 형사합의부에 집중돼 재판 지연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의 1심 관할을 합의부에서 단독판사로 전환해 신속 심리를 가능하게 하자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가운데 연내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집계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2만1588건, 피해액은 1조1330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만8676건, 7257억원과 비교해 범죄 건수와 피해액 모두 증가한 수치다. 특히 건당 피해 규모까지 확대되면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회복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피해 범위가 광범위해 재판과 그에 따른 집행이 지연될 경우 피해자 구제가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2023년 11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으로 상향되면서, 기존
올해 10월까지 전국 지방법원에 접수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일명 보이스피싱법) 혐의 피고인 수가 크게 증가했다. 형사합의부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었다. 15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전국 지방법원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사건 접수 피고인 수는 7702명으로, 형사합의부 접수인원 대비 비중이 34.6%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10월까지의 2663명보다 5039명(189.2%)이 증가한 수치다. ◆ 10월까지 7702명,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 = 2023년 11월 17일 보이스피싱 사건의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으로 높아졌다. 그후 보이스피싱 사건은 단독판사에서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에 몰린 것으로 법원은 보고 있다. 법 개정 전인 2021년엔 합의부 보이스피싱 사건은 2명에 불과했다. 2022년 4명, 2023년 16명에 불과했었다. 그러나 형사합의부 접수 월별피고인 수는 지난해 1월 9명, 7월 472명, 12월 606명 등 1년 동
음주 뺑소니로 징역형 처벌을 받고도 이를 숨기며 뒤늦게 드러나 제적된 군인이 퇴직수당 및 퇴역연금(퇴직급여) 지급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으나 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육군 부사관 출신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군인연금 지급거부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현역 시절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아 기사가 다치는 사고를 내고 달아났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군인임을 밝히지 않아 사건 결과가 군으로 이첩되지 않았다. 그는 2006년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그는 군에 알리지 않고 계속 근무하다가 2019년 정년을 앞두고 전역 처리 과정에서 이 사실이 확인돼 제적 및 보충역 명령을 받았다. 이후 A씨는 2021년 퇴직급여를 신청했다. 문제는 관리단이 지급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시점을 착각해 줄 필요가 없던 급여를 지급해 빚어졌다. A씨는 퇴직급여 2억1000만원을 받았고,
HD현대오일뱅크 ‘폐수 무단배출 의혹’ 항소심에서 강달호 전 대표이사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구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현대오일뱅크 전·현직 경영진의 물환경보전법 위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원심과 동일하게 강 전 부회장에게 2년 6개월,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1년 6개월~징역 1년, 현대오일뱅크 법인에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강 전 부회장 등과 현대오일뱅크는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페놀 함유 폐수 33만톤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자회사 현대OCI 공장으로 배출한 혐의(물환경보전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올해 2월 1심에서 실형과 벌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측 변호인단은 항소심 쟁점이었던 습식가스세정시설(WGS)의 적법성과 기능을 재차 부각시켰다. 변호인단은 “WGS는 적법하게 신고된 방지시설이며, 페놀 저감기능
개인용 보험에 가입된 보트를 영업용(강습)으로 사용하다 생긴 사고라도 약관에 명시적 면책 조항(업무용 사용시 미보상)이 없으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피해자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A씨는 2015년 8월 충북 옥천군의 한 수상레저 업체에서 웨이크보드(보트의 추력을 활용한 물 위의 스포츠)에 들이받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업체 종업원이던 보트 운전수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5월 금고 6개월을 선고 받았다. A씨는 보트 운전수와 업체 운영자 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 2월 최종적으로 일부 승소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 해당 보트가 가입돼 있던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2.12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및 돌봄 종사자 보호협약 체결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왕미양)가 12일 CJ나눔재단과 자립준비청년의 건강한 자립을 목표로 한 지원활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여성변호사회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CJ제일제당센터에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및 돌봄 종사자 보호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아동·청소년 돌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활동에 나섰다. 이번 협약으로 양측은 보호 대상자들 모두 건강한 자립을 통해 서로 진정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 안전망 강화에 기여하는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성변호사회는 앞으로 CJ나눔재단이 전국 4000여개 지역아동센터 및 그룹홈 등을 통해 전문적인 법률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파악해 연계하면, 대상자의 건강한 자립 지원 및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법률상담, 법률교육 등을 지원한다. 왕미양 여변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한 통합지원으로, 사각지대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재차 유족 승소 판결을 내놓았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제3자 변제 방식을 고집하는 것으로 알려져 실제 일본 기업으로부터 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1일 사망한 강제노역 피해자 정형팔씨 자녀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1억원 배상)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생전에 1940∼1942년 일본 이와테(岩手)현의 제철소에 강제 동원돼 피해를 봤다고 진술했고, 이를 바탕으로 유족은 2019년 4월 2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소멸시효 시점이다. 이번 재판에서도 일본 기업측은 소멸시효가 이미 지나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통상적으로 불법행위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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