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6
2024
민사 전자소송에서 당사자가 시스템에 등록된 문서를 확인하지 않아도 등록 사실을 통지한 뒤 일주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소장 이종석 재판장)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1조 4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심판대상조항은 전자소송에 동의한 일방이 시스템에 등록된 전자문서를 ‘등재사실을 법원이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통상 법원은 문서 등록과 함께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 등록 사실을 통지한다. 청구인 A씨는 B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변론기일에 2차례 출석하지 않았다. A씨는 “변론기일 통지가 누락됐다”고 해명했지만, 재판부는 ‘변론 불출석’을 이유로 소송 종료를 선언했다. 그는 변론 기일 통지가 누락돼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에서 근무하는 운전기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하는 만큼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이 타다 기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지위’와 ‘유사 소송의 향방’은 물론 플랫폼 기업의 책임에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타다 운영사였던 VCNC의 모회사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은 2019년 7월 운전기사들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있던 VCNC가 타다 서비스 차량을 줄이면서 운전기사 70여명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하며 시작됐다. 이에 A씨를 비롯한 운전기사들은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VCNC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일하던 노동자였는데,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했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쏘카를 사용자
불법파견 하청 근로자에 대해 본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3월 현대제철 순천공장 비정규직, 5월 현대차 비정규직, 6월 현대차 남양연구소, 지난 11일 아사히 비정규직에 이어 25일에는 한국지엠과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부분 소송이 시작된 지 수년이 지난 뒤에 나온 판결이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잇따라 승소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5일 한국지엠 창원·부평·군산공장 1·2차 사내 하청 업체 비정규직 총 128명이 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고들이 한국지엠으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파견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지엠을 실질적인 사용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소송은 한국지엠 창원공장 노동조합이 2005년 1월 고용노동부에 불법파견 진정을 내면서 시작됐다. 고용
07.25
1심 법원이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토익(TOEIC) 고사장에서 답안을 수험생들에게 전달한 전직 토익 강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김예영 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명 어학원 전직 토익 강사 A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7665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부정행위를 의뢰한 수험생 18명에게는 벌금 800만~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토익 강사였던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온라인상에서 토익과 텝스(TEPS) 등 시험에 응시할 사람을 모은 뒤 시험장에서 몰래 답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듣기평가가 끝난 뒤 읽기평가 시간에는 화장실을 다녀올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미리 화장실에 숨겨두었던 휴대전화를 이용해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숨긴 의뢰인들에게 텔레그램으로 답안을 전달했다. A씨는 이 대가로 1회당 150만~500만원을 받아 76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촌회계법인이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감사업무제한 등 처분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행정청의 전문적인 평가결과는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없으면 존중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에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9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이촌회계법인 등이 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감리결과 조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촌회계법인은 2018년 3월 코스닥 상장사였던 A사의 2016년도와 2017년도 회계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했다. A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을 담았다. 증선위는 2020년 3월 전문가들로 구성된 감리위원회 심의결과를 토대로 이촌회계법인이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했다고 봤다. 감리위에 따르면 이촌회계법인은 2017년 재무제표에 전 대표로부터 실제 변제받은 금액이 없는데도 27억원이 있는 것처럼 잘못 기재했다. 또 73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
‘분식회계’를 벌인 대우조선해양 법인과 경영진, 회계법인 등이 주가 하락 등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 추가 배상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한화그룹에 인수되면서 한화오션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A씨 등 투자자 291명이 한화오션과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옛 대우조선해양은 2008~2016년 8년여에 걸쳐 분식회계를 저질렀다. 매출액을 과다 계상하고 매출원가를 낮추는 등 다양한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진회계법인은 이 같은 분식회계가 포함된 대우조선해양 감사보고서에 대해 ‘적정’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17년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45억원을 부과하고 김열중 당시 대우조선해양 최고재무책임자(CFO)의 해임 권고, 3년간 감사인 지정제 실시, 2008~2016년
07.24
플라이강원이 23일 위닉스 품에 안겼다. 플라이강원이 새 날개를 달면서 양양공항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4부(이여진 부장판사)는 이날 플라이강원의 회생 계획안을 인가하고 기업 회생 절차를 마쳤다. 회생담보권자 ¾이상, 회생채권자의 ⅔이상이 동의해 가결 요건을 충족한 결과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이날 채권단은 플라이강원의 회생계획안에 84.8% 동의율을 보였다”며 “우여곡절 끝에 플라이강원의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만큼 강원도 거점 항공사가 부활하고 지역 관광사업이 활성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플라이강원 채권자는 하나은행·한국산업은행 등 461명이다. 플라이강원은 2016년 4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영 악화로 지난해 5월부터 영업이 중단됐다. 같은 달 대주주인 ㈜아윰은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6월 회생절차가 개시됐다. 개시 결정일 기준 플라이강원의 자산은 155억500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국가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은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취득세 면제는 국가귀속 또는 기부채납하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데, SH가 취득한 부동산은 ‘국가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영민 판사는 SH가 서울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지방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SH는 2020년 6월 서울시로부터 도로 등 토지 577㎡를 무상으로 취득하자 50% 감면 등을 적용해 3430만원을 신고·납부했다. 이후 SH는 같은해 10월 국가 등에 귀속·기부체납하는 부동산의 반대급부로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넘겨받았다며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취득세 면제의 경정청구를 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불복한 SH는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통해 도로 등 147㎡에 대해서는 비과세 경정처분을 받았으나, 나머지는 기각되자 행정소송
검찰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4-3부(이훈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실장의 사자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1심 구형량과 같다. 정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급하게 글을 쓰면서 부적절하고 사실과 다른 표현이 담겼다”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글을 삭제했고, 쓰게 된 진위를 밝힌 뒤 유족께 사과하는 글도 썼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일정에 상관없이 권양숙 여사님을 예방하고 사과드릴 생각이다”면서 “긴 송사를 거치면서 말 한마디, 글 한 줄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앞으로 공직을 수행하면서 국민통합을 약속하겠다. 너그러운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 실장은 2017년 9월 SNS에 “노 전 대통
서울시의회가 폐지안을 통과시킨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당분간 유지된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3일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폐지안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종교·나이·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 인권 보호에 큰 역할을 했지만, 반대로 학생 인권이 과도하게 부각되면서 교권 침해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올해 4월 국민의힘 주도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교육청은 5월 재의를 요구했지만, 시의회는 이를 재의결한 뒤 이달 들어 의장 직권으로 폐지안을 공포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1일 대법원에 조례 폐지안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과 조례안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복역 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지방교도소로 이감되지 않기 위해 지인에게 허위로 자신을 고소하도록 교사(무고 교사)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무고 교사 혐의로 기소된 주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주 전 회장은 사기 등 혐의로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던 2016년 교도소로 이감되지 않으려 하 모 변호사와 지인 이 모씨가 자신을 임금체불로 허위 고소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주 전 회장은 1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강 모 변호사와의 접견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범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신분(미결수)이 되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교도소가 아닌 서울구치소에 남는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하 변호사는 이씨와 함께 “주 전 회장이 JU 네트워크에서 일한 이씨에게 2014년
07.23
최준서 형사 전문 변호사(해오법률사무소) 현장 직접 방문과 진술 청취 등 ‘솔선’ “수사 현장부터 법정까지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통찰력으로 의뢰인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경찰 출신, 형사 전문 최준서 변호사의 말이다. 경찰로 국민을 위해 봉사했던 최 변호사가 지금은 사건 의뢰인을 위한 법조인의 길을 가고 있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 변호사의 이력은 독특하다. 일선 경찰서와 지구대에서 근무했고 직접 수사를 담당했다. 이후 2024년 경감직에서 퇴직해 변호사로 나섰다. 최 변호사의 철학은 단순한 승소를 넘어 실질적인 정의 구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법률가의 사명 구현뿐 아니라 억울한 피의자나 피고인, 범죄 피해자의 편에 서서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이다. 최 변호사는 그래서 “법은 정의 구현의 핵심 수단”이라고 말한다. 이를 위해 최 변호사는 사건 초기 상담부터 최종 재판까지 전담 관리한다. 특히 직접 사건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현장과 인근 폐쇄회로(CC)T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 합병·회계 부정’ 항소심 재판 결과가 이르면 내년 1월 중 나온다. 항소심 재판부가 오는 11월 변론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혀서다. 이에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도 변곡점을 맞게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2일 이 회장의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선고일은 법관 인사이동 전으로 할 것”이라며 “그래야 변론 종결일로부터 선고일까지 두 달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관 정기 인사이동이 통상 2월에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1월 중 항소심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다만 재판 진행 중 쟁점이 추가돼 공판기일이 추가되면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9월 30일 첫 정식 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2019년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등이 위법하게 수집됐는지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뤄진다. 10월 14일에는 회계 부정 관련을 심
최정우 전 포스코홀딩스 회장이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조민혁 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약식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 대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에 불복한 피고인은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최 전 회장은 2019년 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공식 관용차 외 별도로 배정받은 제네시스 G90 차량을 서울 송파구 아파트 등에서 가족 및 지인 등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포스코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022년 10월 최 전 회장이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해 1억여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며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4월 최 전 회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이 얻은 경제적 이득
서초서 CCTV로 혐의 포착 필로폰 1천5백여명분 회수 경찰이 일명 ‘던지지 수법’으로 서울 서초구 주택가 일대에서 마약을 숨겨둔 20대 남성을 체포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3일 마악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전 4시 47분쯤 서초구 반포동과 양재동 일대 주택가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3~5g씩 담은 비닐봉지 18개를 숨겨둔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서초구청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에서 근무하던 경찰이 범죄 취약지를 모니터링하던 중 수상한 남성을 발견했다. 이후 “어떤 남성이 백팩을 메고 집을 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있는 것 같다”고 서초서에 통보했다. 이에 반포지구대에는 긴급출동 지령이 떨어졌고, 현장에 20여초 만에 도착한 경찰은 A씨를 발견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이 신분 확인을 요청하자 곧바로 달아났다. 추적을 시작한 경찰은 A씨를 검거해 가방 안에서 필로폰 비닐봉지 21개를 발견했
07.22
토지가 수용된 주인들이 토지보상금을 둘러싸고 구청과 벌인 소송에서 추가 보상금을 받게 됐다. 토지보상금은 땅이 실제로 쓰인 용도를 기준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에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단독 심웅비 판사는 김 모씨 등 토지 소유자 8명이 서울시 관악구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8명은 총 1억3000여만원의 보상금과 지연손해금을 국가로부터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씨 등 8명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 토지 254㎡의 공동소유자다. 이 땅의 지목은 농지의 일종인 ‘답’(논)이지만 1973년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로로 결정됐고 쭉 도로로 쓰여왔다. 이 중 일부는 도시관리계획 이전에도 도로로 쓰였다. 관악구가 이의재결까지 거쳐 책정한 손실보상금은 8억4000만원이다. 감정평가법인은 토지 35㎡는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강제로 도로가 된 ‘예정공도 부지’로, 나머지는 스스로 설치했거나 타인의 통행
국유지에 지은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무단 점유’를 이유로 변상금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은 A씨와 주식회사 B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철도공단은 서울 구로구의 철도 용지 중 일부를 C씨에게 2011년 3월부터 5년간 사용료를 받으며 국유재산 사용을 허가했다. 공단은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 몇 차례 갱신을 통해 2025년 12월까지 C씨에게 이 토지의 사용을 허가했다. C씨는 해당 토지에 조립식 건물을 설치해 A씨에게 세탁소로, 주식회사 B에게 사무소로 보증금과 임대료 등을 받으며 임대해줬다. 갈등은 약 10년 뒤인 2021년에 발생했다. 공단은 임차인 A씨와 B사에 “공단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 점유자”라며 변상금을 부과했다. 동시에 시설물에 대한 철거를 요구했다. 국유재산법에 따
07.19
10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4년 2개월이 확정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해 대법원이 별도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전 부총장은 서울 서초갑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2022년 3·9 재·보궐선거에서 전화 홍보를 담당한 선거운동원 7명에게 총 804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관련 금품 지급은 금지된다. 이 전 부총장은 이 돈을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대신 지급하게 했는데, 이 때문에 회계책임자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함께 적용됐다. 이밖에 같은 해 치러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과 관련해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
과거 3년 이내에 당원 경력이 있으면 법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현행 법원조직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소장 이종석)는 18일 현직 변호사 A씨가 법원조직법 일부 조항(제43조 1항 5호)에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경력 법관 임용 결격 사유 중 하나로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A씨는 2017년 12월 18일 정당에 가입했다가 2021년 3월 15일 탈당했다. 그는 2021년 형사 분야 법관 임용을 위한 법률서면 작성평가에 응시해 통과했다. 하지만, A씨는 후속 절차 진행 과정에서 ‘과거 3년 이내의 당원 경력’이 법관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과거 3년 이내의 모든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합
최소 3400억원 가치를 지닌 삼성디스플레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올레드)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리려 한 전직 수석연구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18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영업비밀국외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날 올해 3월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다 법정 구속됐다. A씨는 2018~2020년 5월 회사 영업비밀인 OLED 디스플레이 OCR 잉크젯 설비 및 ELA 설비 반전광학계 관련 기술을 부정하게 취득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OLED 제조용 OCR 잉크젯 라미 설비는 삼성디스플레이가 3년 간 100억원대를 투자해 개발한 장비로 지난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이 기술은 세계 최초로 개발됐다. 또 ELA 설비 반전광학계는 OLED 디스플레이 전자회로에 쏘는 레이저의 강도·안전성을 유지하는 장치이다. 수사기관은 이 기술이 최소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