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 사회·기획 | 내일신문

07.13

2026

중앙그룹 투자자 “JTBC, 채권 발행 전 사실상 자본잠식”

“신청인 250명 피해액 325억원…신한·키움·JTBC만 이득” 종합편성채널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 채권 투자자들은 13일 “JTBC는 회사채 발행 이전부터 사실상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다”며 금융당국에 발행·판매 전 과정에 대한 검사를 촉구했다. 중앙그룹 채권 피해자 공동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일 금융감독원에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에는 피해채권 금액이 확인된 신청인 250명(피해액 약 325억2000만원)의 피해 현황과 금융당국에 대한 요청 사항이 담겼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중앙그룹 회사채에 투자한 개인 계좌는 450여개, 투자금은 약 760억원에 달한다. 변호인단은 “JTBC는 자본으로 분류된 계열 인수 신종자본증권 1544억원을 제외하면 실질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1354억원이었다”며 “결산 직전 4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완전자본잠식을 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JTBC가 최근 3년
07.13

2026

[대기업 유치로 본 홍준표·추경호 시정] 추경호식 성장경제 시험대

홍 ‘산업기반·행정지원’ … 추 ‘인공지능·투자설계’ 시장원칙·정책금융·규제혁신 결합 … 실투자 성과 주목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정부 3대 메가프로젝트에서 대구가 제외된 것을 두고 추경호 대구시장을 정면 비판하면서 민선 8·9기 대구시의 대기업 유치 전략이 비교 대상에 올랐다. 홍준표 시정이 미래산업 생태계 조성과 원스톱 행정지원으로 기업 투자 기반을 확충했다면, 추경호 시정은 인공지능(AI) 대전환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달라진 경제환경에 맞춰 시장원칙·정책금융·규제혁신을 결합한 ‘투자설계형’ 전략으로 차별화하고 있다. 이 전략이 실제 투자와 일자리로 이어질지가 시험대에 올랐다. 13일 대구시와 홍 전 시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따르면 홍 전 시장은 최근 3대 메가프로젝트의 대구 제외와 관련해 “추경호, 그를 뽑으면 대구 미래 100년 사업은 모두 무산될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정부와 기업이 합작 투자하는 수천조원 사업에 대구는 단돈 1원도 가져오지 못했다”고 주
07.13

2026

대구지법, 5990원 소시지 훔친 70대 벌금형

백화점에서 5990원 상당의 소시지를 훔친 7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지난 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5시쯤 대구 수성구 한 백화점 지하 1층 매장에서 시가 5990원 상당의 소시지 상품 1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해당 상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 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훔친 물품의 가격이 비교적 적고 피해 물품이 회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07.13

2026

사내 스토킹 분리조치로 근무지 변경 “적법”

동료 직원을 스토킹했다는 신고가 제기된 직원의 근무지를 변경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조치가 적법하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코레일 차량관리원 A씨가 “부당 인사발령 구제 신청 기각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코레일은 2024년 6월 한 직원으로부터 A씨가 자신을 스토킹하고 있다는 내용의 고충조사 신고서를 접수했다. 이에 코레일은 신고자와 A씨를 분리하고자 다음달 그를 다른 근무지로 인사발령했다. 이에 A씨는 인사발령 구제신청을 했으나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신고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오해해 ‘전화해도 되냐’고 의사를 물었으나 신고자의 거부 이후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며 스토킹 행위가 아니고, 인사발령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
07.13

2026

“롬, 리니지W 저작권 침해 아냐”

레드랩게임즈와 카카오게임즈가 출시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롬(ROM): 리멤버 오브 마제스티’가 엔씨소프트의 ‘리니지W’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엔씨소프트가 레드랩게임즈와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엔씨소프트는 ‘롬’이 ‘리니지W’의 게임 콘셉트와 콘텐츠, 아트, 사용자환경(UI), 연출 등을 도용했다며 저작권 침해를 중단하고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구체적으로 리니지W의 △변신 및 마법인형 시스템 △장비 강화 시스템 △아이템 컬렉션 시스템 △PvP(플레이어 간 전투) 시스템 △각종 시각적 표현형식 및 이들 구성요소의 결합을 롬이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는 엔씨소프트가 언급한 게임 구성요소는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구체적 표현이 아니라 아이디어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이미 리니
07.13

2026

종중 토지매매 무효 “매매대금 반환해야”

무자격 전임 회장이 종중 토지를 팔았다가 매매계약이 무효가 돼 종중이 토지를 돌려받았다면, 종중에 귀속된 매매대금은 매수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토지 명의자 A씨가 경주김씨 상촌공파 종중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종중의 전임 김 모 회장은 2015년 10월 종중을 대표해 경기 광주시 토지를 A씨에게 41억8500만원에 팔았다. 당시 김 전 회장은 이미 1심에서 회장 선임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온 상태였다. 김 전 회장은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되기 바로 직전 토지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그가 관리하는 계좌로 매매대금을 송금받았다. 종중은 김 전 회장을 내쫓은 후 직무대행자를 선임하고 토지매매계약은 무효인 만큼 소유권을 반환 받아야 한다는 소송을 내 최종 승소했다. A씨는 해당
07.13

2026

아시아나항공 ‘저가 주식양도’ 세금 공방

금호그룹 지배구조 재편 과정에서 계열사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했다는 이유로 910억원대 세금을 부과받은 아시아나항공이 이를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주식가치 산정 방식을 놓고 과세 당국과 재충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아시아나항공이 서울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번 사건은 아시아나항공이 2016년 4월 당시 계열사였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1000만4771주)를 박삼구 전 회장이 지배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인 금호기업에 2700억원에 양도한 거래에서 비롯됐다. 과세 당국은 이를 지배권 회복을 위한 ‘저가 양도’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 주식 가치를 5788억원으로 산정했다. 이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해 2016사업연도 법인세와 가산세 등 총 913억원을 부과했다. 소송의 핵심은 주식 매각 금액
07.13

2026

대구, 미세먼지 관리 전국 1위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맞춤형 대책 성과 대구시가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추진실적 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정부의 ‘제1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년)’에 따라 전국 지방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점검한 것으로, 추진실적과 공통대책 이행도, 예산 집행 효율성, 우수 성과 등을 종합 심사했다.. 대구시는 계획의 체계적인 이행과 지역 여건을 반영한 저감 정책, 시민 체감형 대기환경 개선 성과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맑고 깨끗한 공기,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더 푸른 대구’를 목표로 산업·수송, 농업·생활, 취약계층 보호, 정책·홍보 등 5개 분야에서 67개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인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전면 제한했다. 사업장 배출시설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고 지역별 배출 특성과 대기환경을 반영한 맞춤
07.12

2026

추경호 시정 첫 정책연구원장 인선 착수

대구정책연구원 제2대 원장 공개 모집 경제 대개조·미래산업 정책 설계 주목 추경호 대구시장 취임 이후 대구시 핵심 싱크탱크를 이끌 첫 정책연구원장 인선 절차가 시작됐다. 대구정책연구원이 제2대 원장 공개 모집에 나서면서 ‘대구경제 대개조’와 미래산업 육성 등 민선 9기 핵심 정책을 구체화할 연구기관 수장에 누가 선임될지 주목된다. 12일 대구시와 대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 원장후보자추천위원회는 지난 10일 제2대 원장 공개모집 공고를 냈다. 모집 인원은 1명이며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3년이다. 신임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해 업무를 총괄하고 경영 전반을 책임진다. 지원 자격은 박사학위 소지자로 대학 부교수 이상 재직 경력이 있거나 3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정부·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의 상근 임원 경력자 또는 선임연구위원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도 지원할 수 있다. 민간 연구기관 경력자와 원장후보자추천위원회가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인정한 사람도 대
07.11

2026

[대기업 유치 주문한 대구경제계] 추경호 “민관이 함께 해법 만들 것”

기업 59% “대기업·공공기관 유치” 인공지능 전환·로봇 산업현장 연계 강조 대구 경제계가 추경호 대구시정에 대기업·공공기관 유치를 최우선 경제 과제로 주문했다. 추 시장은 “기업과 전문가, 지원기관, 행정이 함께 해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비상경제대책회의에 기업인과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해 현장 중심의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1일 대구시와 대구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전날 대구상의에서 열린 ‘2026년도 상반기 경제동향보고회’에는 추 시장과 박윤경 대구상의 회장, 지역 기업인, 경제기관·협회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국내외 경제와 외환·금융시장 전망을 점검하고 지역 기업의 애로사항과 하반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 기업 10곳 중 7곳 목표 미달… 하반기도 ‘먹구름’ = 이날 공개된 경제지표와 기업 경기조사 결과는 지역 경제의 녹록지 않은 현실을 보여줬다. 대구상의가 지역 기업 239곳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71.5%가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07.11

2026

[감정노동 공약 실천] 추경호 ‘마음안전망’ 챙긴다

120콜센터 상담사 감정노동 실태 점검 민원서비스 개선·근무환경 보호 병행 대구시가 추경호 시장의 공약인 악성민원 예방과 ‘마음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추 시장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민원을 끝까지 살펴야 한다”며 “상담사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과 상담 품질 향상도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말했다. 11일 대구시에 따르면 추 시장은 전날 시민 민원 상담의 최일선인 120달구벌콜센터를 찾아 민원 응대 체계와 상담사 근무환경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추 시장이 지난 4월 대구시장 후보 당시 발표한 ‘공공 현장 폭력·악성민원 예방 및 마음안전망 구축’ 공약의 연장선이다. 악성민원 대응을 개인의 부담에서 기관 차원의 대응체계로 전환하고 공공서비스 종사자의 안전과 회복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당시 추 시장은 폭언·협박·성희롱 등이 발생하면 담당자가 업무를 중단할 수 있는 ‘응대중지권’과 기관이 법적·행정적 대응을 맡는 ‘기관 대리 대응제’ 도입을 제시했다. 심리상담과 전문치료, 법률지원을 연계
07.11

2026

[체감 40도 대구] 추경호 “폭염은 시민 생명 직결된 재난”

소방상황실 이어 쪽방촌 안전 점검 무더위쉼터·취약계층 보호대책 점검 대구시는 올해 첫 폭염경보가 발효된 11일 쪽방촌의 무더위쉼터와 취약계층 보호체계를 긴급 점검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폭염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재난”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행정은 가장 어려운 시민 곁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11일 대구시에 따르면 추 시장은 이날 중구 서성로 쪽방촌 주민들의 복지공간인 ‘행복나눔의 집’을 찾아 냉방시설과 폭염 대응 상황을 살폈다. 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대구 중부와 달성 남부, 경북 포항·경산·영천·경주 중북부에 올해 첫 폭염경보가 발효됐다. 대구의 낮 기온은 38도를 웃돌았으며 당분간 체감온도 40도의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추 시장은 대구쪽방상담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폭염 특별보호대책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다. 현장 종사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를 듣고 취약계층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이어 인근 북성로 쪽방 밀집지역인 ‘명신여관’을 찾아 주
07.10

2026

LKB평산 ‘용인 기흥 식중독 피해자’ 집단소송 접수

어버이날 연휴 257명 피해 … 2차 소송·형사고소 예고 “이상증세 인지 후 영업 지속” … 피해 확산 책임 주장 어버이날 연휴 기간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한 냉면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의심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들이 본사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LKB평산은 10일 용인시 기흥 A매장 집단 식중독 사건 피해자 257명을 대리해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LKB평산은 추가 피해자를 모집해 2차 소송도 진행하고, 민사소송과 별도로 식품위생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형사고소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어버이날 연휴 기간 가족 단위 방문객이 몰린 A매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집단 식중독 의심 사고다. 사고 직후 구토와 설사, 고열 등을 호소하는 피해자가 잇따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당국은 확보한 식자재 등을 토대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LKB평산은 연휴 기간 약 90
07.10

2026

윤 ‘체포저지’ 박종준 전 경호처장 징역 4년·법정구속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호처 관계자들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징역 4년,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징역 5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실형이 선고된 이들에 대해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박 전 처장 등 경호처 관계자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 등은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에 따라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이용해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
07.10

2026

욕설 ‘공연성’ 없으면 “모욕죄 아냐”

이웃과 토지경계 문제로 말다툼 중 상대방의 10대 아들에게 욕설을 퍼부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 대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욕설을 들은 사람이 당사자의 가족들만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5월 충남 서산에서 토지 경계 문제로 B씨의 부친과 다투던 중 B씨에게 “야 XXX야. 넌 뭐하는 XX야”, “아들이냐? 이런 XX같은 XX가 너도 X맞을래”라는 등 욕설을 해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측은 욕설할 당시 B군의 아버지와 A씨 부모만 내용을 들어 공연성이나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1·2심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A씨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벌금액이 50만원으
07.10

2026

“CJ대한통운, 택배노조와 단체교섭 의무 없어”

2020년 제기된 하청 택배기사들의 단체교섭 요구에 CJ대한통운이 응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전 사건에선 원청이 하청노조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와 맥을 같이 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단체교섭 요구 관련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고(CJ대한통운)와 집배점 택배기사 사이에 명시적·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집배점 택배기사들과 사이에서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택배노조는 2020년 3월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CJ대한통운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택배노조는
07.10

2026

두원공조 ‘기술유용’ 과징금 감액 판결

차량용 냉난방장치 제조업체 두원공조가 수급사업자의 금형 도면을 해외 계열사와 경쟁업체에 제공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제재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과징금 일부를 취소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9일 두원공조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2025년 6월 두원공조에 내린 과징금 납부명령 가운데 9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소송비용은 원고가 25%, 피고 공정위가 75%를 부담하도록 했다. 판결에 따라 두원공조는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3억9000만원 가운데 3억원이 취소돼 9000만원만 부담하게 됐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구체적인 감액 사유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6월 두원공조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작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기술자료
07.10

2026

유라테크 ‘하도급대금 소급 감액’ 제재 공방

자동차 전장부품 제조업체인 코스닥 상장사 유라테크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소급 감액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단가 인하 합의의 성격과 위반행위 기간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9일 유라테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4년 10월 유라테크가 자동차 배선시스템 부품인 와이어링하네스 재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하면서 2020년 기존 거래 품목 17개의 임시 인하단가를 합의한 뒤 이를 합의 이전에 위탁한 물량에도 최소 25일에서 최대 60일까지 소급 적용해 하도급대금 7519만원 상당을 감액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하도급대금 감액에 해당한다며 하도급대금·지연이자 지급명령,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6700만원을 부과했다. 유라테크는 문제가 된 단가 인하는 기존 단가 산정의 오류를
07.10

2026

학교 앞 ‘소녀상 철거 집회’ “금지 정당”

일본군 위안부를 모욕하며 소녀상을 철거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에 대해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금지를 통고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9일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서울 성동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시위금지통고처분 취소 사건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학습권을 이유로 사전에 집회를 열지 못하도록 금지 통고를 내린 경찰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다. 이 사건은 김 대표가 올해 1월 1일 한 여고 정문 앞에서 ‘위안부 사기 중단 및 위안부상 철거 촉구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하면서 불거졌다. 성동서는 ‘학교 주변 지역에서의 집회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근거, 집회 신고를 받은 뒤 이에 대한 금지 통고를 내렸다. 금지 통고를 받을 경우 집회를 열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비록 집회 예정일이 공휴일인 1월 1일이
07.10

2026

론스타 1682억원 환급소송, 9월 선고

론스타가 대한민국과 서울시를 상대로 낸 1682억원대 법인세 환급소송의 파기환송심이 마무리됐다. 대법원이 환급권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다고 본 가운데, 론스타에 예외를 인정할 ‘특별한 사정’ 여부가 쟁점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6-1부(정재오 부장판사)는 전날 이 사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 변론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10일 판결을 선고한다. 이번 소송은 2017년 대법원이 론스타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뒤 시작됐다. 론스타는 세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만큼 이미 납부된 원천징수세액도 돌려받아야 한다며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세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론스타에 환급청구권이 있다며 국가와 서울시가 1682억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원심을 파기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급청구권은 론스타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인 금융기관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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