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5
2025
이혼소송에서 가장 흔하게 등장하는 파탄 사유는 부정행위이다. 상담 시 의뢰인들은 “이건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결심을 하곤 한다. 그런데 그 결심이 소송의 언어로 번역되는 순간, 종종 가장 먼저 겨눠지는 화살은 ‘아이’를 향한다. 원고인 의뢰인들은 친권·양육권과 관련해 피고를 강하게 비난하며 아래 문장을 꼭 서면에 담아달라고 요청한다. “바람 핀 사람이 아이를 제대로 교육할 수는 없다.” “성 역할을 제대로 배울 수 없다.” 어떤 의뢰인은 더 나아가 “유책배우자에게 아이를 아예 보여주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물론 그 마음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부정행위는 단순히 ‘다른 사람을 만났다’는 사건이 아니라, 배우자의 신뢰를 파괴하고 삶의 기초를 흔드는 경험이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자기 존엄이 무너지는 감각을 겪는다. 그래서 이혼소송은 종종 ‘권리구제’라는 말로는 다 담기지 않는 ‘감정의 전쟁’이 된다. 그러나 법정에서 친권·양육권은 ‘누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범죄(보이스피싱)가 증가하면서 관련 공판이 형사합의부에 집중돼 재판 지연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의 1심 관할을 합의부에서 단독판사로 전환해 신속 심리를 가능하게 하자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가운데 연내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집계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2만1588건, 피해액은 1조1330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만8676건, 7257억원과 비교해 범죄 건수와 피해액 모두 증가한 수치다. 특히 건당 피해 규모까지 확대되면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회복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피해 범위가 광범위해 재판과 그에 따른 집행이 지연될 경우 피해자 구제가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2023년 11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으로 상향되면서, 기존
올해 10월까지 전국 지방법원에 접수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일명 보이스피싱법) 혐의 피고인 수가 크게 증가했다. 형사합의부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었다. 15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전국 지방법원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사건 접수 피고인 수는 7702명으로, 형사합의부 접수인원 대비 비중이 34.6%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10월까지의 2663명보다 5039명(189.2%)이 증가한 수치다. ◆ 10월까지 7702명,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 = 2023년 11월 17일 보이스피싱 사건의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으로 높아졌다. 그후 보이스피싱 사건은 단독판사에서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에 몰린 것으로 법원은 보고 있다. 법 개정 전인 2021년엔 합의부 보이스피싱 사건은 2명에 불과했다. 2022년 4명, 2023년 16명에 불과했었다. 그러나 형사합의부 접수 월별피고인 수는 지난해 1월 9명, 7월 472명, 12월 606명 등 1년 동
음주 뺑소니로 징역형 처벌을 받고도 이를 숨기며 뒤늦게 드러나 제적된 군인이 퇴직수당 및 퇴역연금(퇴직급여) 지급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으나 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육군 부사관 출신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군인연금 지급거부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현역 시절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아 기사가 다치는 사고를 내고 달아났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군인임을 밝히지 않아 사건 결과가 군으로 이첩되지 않았다. 그는 2006년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그는 군에 알리지 않고 계속 근무하다가 2019년 정년을 앞두고 전역 처리 과정에서 이 사실이 확인돼 제적 및 보충역 명령을 받았다. 이후 A씨는 2021년 퇴직급여를 신청했다. 문제는 관리단이 지급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시점을 착각해 줄 필요가 없던 급여를 지급해 빚어졌다. A씨는 퇴직급여 2억1000만원을 받았고,
HD현대오일뱅크 ‘폐수 무단배출 의혹’ 항소심에서 강달호 전 대표이사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구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현대오일뱅크 전·현직 경영진의 물환경보전법 위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원심과 동일하게 강 전 부회장에게 2년 6개월,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1년 6개월~징역 1년, 현대오일뱅크 법인에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강 전 부회장 등과 현대오일뱅크는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페놀 함유 폐수 33만톤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자회사 현대OCI 공장으로 배출한 혐의(물환경보전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올해 2월 1심에서 실형과 벌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측 변호인단은 항소심 쟁점이었던 습식가스세정시설(WGS)의 적법성과 기능을 재차 부각시켰다. 변호인단은 “WGS는 적법하게 신고된 방지시설이며, 페놀 저감기능
개인용 보험에 가입된 보트를 영업용(강습)으로 사용하다 생긴 사고라도 약관에 명시적 면책 조항(업무용 사용시 미보상)이 없으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피해자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A씨는 2015년 8월 충북 옥천군의 한 수상레저 업체에서 웨이크보드(보트의 추력을 활용한 물 위의 스포츠)에 들이받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업체 종업원이던 보트 운전수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5월 금고 6개월을 선고 받았다. A씨는 보트 운전수와 업체 운영자 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 2월 최종적으로 일부 승소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 해당 보트가 가입돼 있던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2.12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및 돌봄 종사자 보호협약 체결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왕미양)가 12일 CJ나눔재단과 자립준비청년의 건강한 자립을 목표로 한 지원활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여성변호사회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CJ제일제당센터에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및 돌봄 종사자 보호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아동·청소년 돌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활동에 나섰다. 이번 협약으로 양측은 보호 대상자들 모두 건강한 자립을 통해 서로 진정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 안전망 강화에 기여하는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성변호사회는 앞으로 CJ나눔재단이 전국 4000여개 지역아동센터 및 그룹홈 등을 통해 전문적인 법률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파악해 연계하면, 대상자의 건강한 자립 지원 및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법률상담, 법률교육 등을 지원한다. 왕미양 여변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한 통합지원으로, 사각지대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재차 유족 승소 판결을 내놓았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제3자 변제 방식을 고집하는 것으로 알려져 실제 일본 기업으로부터 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1일 사망한 강제노역 피해자 정형팔씨 자녀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1억원 배상)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생전에 1940∼1942년 일본 이와테(岩手)현의 제철소에 강제 동원돼 피해를 봤다고 진술했고, 이를 바탕으로 유족은 2019년 4월 2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소멸시효 시점이다. 이번 재판에서도 일본 기업측은 소멸시효가 이미 지나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통상적으로 불법행위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
쌍화탕 등을 간호사가 처방했어도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간호사는 환자의 전자의무기록에 환자의 요구대로 기본처방을 입력했을 뿐, 직접 진찰해 처방하는 의료행위를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10억원 과징금을 부과받은 해당병원은 한숨을 돌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경희학원이 동대문구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의사 A씨는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로서 경희대한방병원에 근무했다. 그는 외래환자가 진료를 장시간 대기하다가 항의하는 상황이 가끔 발생하자, 외래진료실 간호사들에게 ‘외래환자가 청인유쾌한· 쌍화탕·공진단을 처방받기 위해 방문한 경우에는 요구대로 처방전을 발행하고 사후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그는 처방전 발행과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 등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불복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또 그는 지난 1월
한국콜마그룹 창업주인 윤동한 회장이 아들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주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양측이 ‘경영권 합의’와 관련해 증인 채택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9부(고승일 부장판사)는 11일 윤 회장이 2019년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약 230만주(약 573억원)를 반환해 달라고 청구한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소송은 올해 5월 윤 부회장과 동생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의 갈등이 격화되자 윤 회장이 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했다. 쟁점은 △2018년 ‘3자 합의(윤동한·윤상현·윤여원 경영권 합의)’ 체결 경위 △윤 부회장이 윤 대표의 사임을 종용했는지 여부다. 윤 회장측은 당시 합의가 콜마홀딩스와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경영’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경영합의’ 지분을 증여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부회장측은 조건이 붙지 않은 ‘단순증여’에 해당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윤 회장측은 윤 부
흥국생명은 11일 이지스자산운용 입찰 과정과 관련해 이지스자산운용의 최대주주 손 모씨와 주주대표 김 모씨, 공동 매각주간사인 모건스탠리 한국 투자은행(IB) 부문 김 모 대표 등 5명을 공정입찰방해 및 사기적부정거래(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손씨는 이지스자산운용 창업주인 고 김대영 전 의장의 배우자로, 주식 12.4%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김씨는 손씨 딸로 이지스 주주들의 위임을 받아 주주대표 자격으로 주식 매각을 주도했다. 김 대표는 모건스탠리 임원으로 이번 입찰의 실무를 담당했다. 흥국생명은 “손씨와 김 대표 등은 이른바 ‘경쟁입찰(프로그레시브 딜)’ 방식으로 입찰 가격을 최대한 높이기로 공모했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그런 방식을 진행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했다”며 “결국 가격 형성 및 경쟁 방법에 있어 지켜져야 할 공정성은 파괴됐고, 흥국생명은 이번 입찰에서 보장받아야 하는 공정한 지위를 박탈당한 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정당한
두산건설이 부산시 기장군 아파트 신축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와 관련해 시행사 신화건설디벨로퍼에 6억원대 배상을 해야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시공 품질 관리와 설계 검토 의무 소홀을 지적하며 두산건설의 책임을 80%로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7민사부(이재영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신화건설이 두산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손해액을 추가로 인정해 배상액을 6억2000만원으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신화건설이 선행 소송을 진행하며 지출한 변호사 비용도 손해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A아파트는 270여세대 규모로 2016년 착공해 2018년 5월 준공됐다. 총공사비는 약 605억9000만원으로 준공 직후부터 ‘부실시공’ 논란이 제기돼 왔다. 재판부는 지하주차장 옥외 계단 벽체 및 외부 방수 미시공, 가스설비 오시공, 장애인 승강기 점자 미설치, 욕실 콘센트 누전차단기 미부착 등을 “기능상 중대한 하자”로 규정했다.
경찰이 서울 강서구의회 별정직 채용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제기된 사건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1일 강서구 등촌동에 위치한 강서구의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관련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수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9월 접수한 ‘별정직 공무원 A씨 채용 비리 의혹’ 신고에서 비롯됐다. 신고 내용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A씨가 별정직으로 채용된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이었다. 권익위는 한 달여간 신고 내용을 검토한 뒤 감사원과 수사기관의 조사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10월 감사원과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강서구의회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별도의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세무조사와 관련해 의약품 판매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전직 세무공무원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세무공무원 조 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 90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과 9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범행을 공모한 전직 세무공무원 홍 모씨는 1심과 같이 징역 1년과 벌금 4000만원 추징 2000만원을, 전 모씨는 징역 1년과 추징 3000만원을, 한 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 500만원 명령을 선고받았다. 이들에게 돈을 건넨 의약품 판매업체 A사측 공인회계사 임 모씨도 2심에서 형량이 높아졌다. 2심은 임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16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조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A사 간부도 2심
법무부가 공석인 수원지검장 등 일부 검사장급 인사를 하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해 집단 성명을 낸 일부 검사장들에 대해서도 좌천성 인사를 함께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지난달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에 집단 성명을 낸 검사장들의 징계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어느 정도 예상된 것이었다. 법무부는 12일 “대검검사급 검사 4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검사 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오는 15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업무 수행 등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검사로 발령한 것을 비롯, 검찰 조직의 기강 확립 및 분위기 쇄신을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법무부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 이후 공석이 된 수원지검장 자리에 김봉현(사법연수원 31기) 광주고검 검사를 임명했다. 지난달 17
여당에서 추진하는 대법관 12명 증원안이 힘을 받을지 주목된다. 대법원이 주최한 사법제도 개선 관련 공청회에서 대법관 증원을 놓고 법조계 권위자들의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김선수(사법연수원 17기) 전 대법관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12명 증원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11일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법률신문과 함께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3일차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이날 ‘100분 토론’에는 김 전 대법관과 문형배(18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조재연(12기) 전 대법관,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등 각계 권위자들이 참석해 대법관 증원에 대해 각자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발언에 나선 문 전 대행은 “상고심사제와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을 전제로 총 8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할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 1년 뒤에 대법관 4
12.11
1심 무기징역→2심 무죄→대법 상고기각 “‘피 묻은 족적’ 감정결과 증명력 제한적” 20년 만에 ‘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60대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범행 당시 39세)는 2004년 8월 9일 오후 영월읍 농민회 사무실에서 모 영농조합법인 간사 B(당시 41세)씨의 목과 배 등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사건 발생 약 20년 만이다. 당시 경찰은 숨진 피해자가 반항한 흔적 없이 바지 주머니에 현금 10여만 원이 든 지갑도 그대로 있는 점 등을 토대로 면식범의 소행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당시 용의선상에 올랐던 이들의 범행 동기가 불확실했고 일관성 없는 제보 전화가 오히려 수사에 혼선을 주면서 사건은 장기화됐다. 영구 미제로 남을뻔했던 이 사건은 강원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이 신설된 이
가습기살균제 사망 피해자들이 제조사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각하·기각 판결했다.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김 모씨 등 12명의 피해자들이 옥시레킷벤키저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원고들의 소를 각하, 또 다른 원고들의 소를 기각하는 등 원고패소 판결했다. 원고들은 2020년 피고 등에게 3억9000여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를 제기한 바 있다. 같은 날 열릴 예정이던 또 다른 손배소 선고심은 사흘 전 화해권고결정으로 기일이 추정(상황에 따라 추후 정함)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김 모씨 등 26명이 옥시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와 정부 등 5곳을 상대로 11억여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피고 양측에 화해권고를 결정했다. 원피고들은 2주 내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제출해야 한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서울영등포경찰서 수사과는 11일 전국을 상대로 고금리 불법대부를 벌여온 조직을 적발해 12명을 검거하고, 이 중 핵심 조직원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대 총책 A·B씨는 2024년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대구시 일대에서 아파트를 임차해 대포폰·텔레그램·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며 전국 173명에게 5억2000여만원을 빌려주고, 최소 4000%에서 최대 1만2000%의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조직은 중·고교 선후배들을 끌어들여 총책·영업팀장·팀원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100만~500만원 소액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집중적으로 노렸다. 이들은 상환이 지연되면 채무자의 지인에게 “유흥업소에서 임신시켜 중절수술비를 빌리고 잠적했다”는 허위 메시지를 보내거나, 초등학생 자녀에게까지 협박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영등포서는 지난해 8월 1차 압수수색에서 휴대전화 15대, 노트북 7대, IP변작기 5대 등을 확보하고 영업팀장 등 5명
2000억여원 상당의 공공택지를 가족 계열사에 전매해 부당 지원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대방건설 법인과 구교운 회장, 구찬우 대표이사 부자의 첫 재판이 10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윤영수 판사)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구 회장과 구 대표가 공모해 대방건설이 2014년 4월 낙찰받은 부지를 전매하는 등 대방산업개발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공소사실 요지를 밝혔다. 검찰은 올해 3월 구 대표를 불구속기소하고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도 기소했다. 이후 수사를 이어가 5월 구 회장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 회장과 구 대표는 2014년 11월~2020년 3월까지 약 5년간 구 회장 사위가 운영하는 계열사인 대방산업개발 등에 2069억원 상당의 공공택지 6곳을 전매해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전매한 공공택지는 서울·수도권 신도시 및 혁신도시에 위치한 곳으로 개발 호재가 있는 ‘알짜’ 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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