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4
202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이르면 3월 나올 전망이다. 5~6월 조기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대선에 앞서게 돼 선고결과에 따라 미칠 차기 대선 변수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 부장판사)는 23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기일을 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6일에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결심공판은 심리를 마치는 절차로서 검찰이 피고인에게 구형하고, 변호인의 최종 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듣는다. 선고기일은 이로부터 한 달 정도 뒤에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오는 3월말쯤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달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2월 5일 2차 공판기일에서 서증 및 영상조사, 증인 채택 등을 마치고 12일과 19일 3차, 4차 공판에서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이후 26일 5차 공판기일에 절차를 마무리한 뒤 선고기일을 잡겠다는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23일 구글이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 2022년 9월 구글에 692억원, 메타에 308억원 총 1000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또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도 했다. 이에 구글과 메타는 이듬해 2월 개인정보위 조치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구글·메타가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주체라고 판단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12.3 내란’ 사태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에서 헌법재판관들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측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김 전 장관은 탄핵소추 사유를 부인하거나 윤 대통령의 판단에 따른 정당한 계엄이었다고 주장했다. 다음 변론부터는 청구인(국회)측이 요청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지시 내용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2시간 넘도록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증언했다. ◆국무회의 심의 여부 쟁점 = 이날 재판관들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신문했다. 먼저 이번 탄핵사건의 수명 재판관인 정형식 재판관은 비상계엄 요건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파고 들었다. 정 재판관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 11명이 모였을 때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구체적 내용과
세아베스틸 소송서도 전원합의체 판례 적용 재직 여부 등 조건이 부여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새롭게 변경한 판례를 적용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2일 세아베스틸 전·현직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조건부 정기상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품으로,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퇴직금 등의 산정기준이 된다. 앞서 세아베스틸 근로자들은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회사 측이 이를 포함하지 않고, 퇴직금이나 수당을 산정했다며 다시 계산해 부족분을 지급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세아베스틸은 직원들에게 정기상여금을 지급할 때, 재직 여부를 조건으로 달았다.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고, 이전에 퇴사한 경우 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1심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탄핵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했다. 이로써 이 위원장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지난해 8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이후 5개월만이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오전 10시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4명 기각, 4명 인용 의견을 냈다. 탄핵이 인용돼 파면하려면 재판관 6명 이상 찬성해야 한다. 국회는 이 위원장이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서 상임위원 2명만으로 KBS·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과 이 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한 점 등이 위법하다며 탄핵소추했다. 헌재는 이날 이 위원장이 2인 체제에서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들은 2인 체제에서의 회의에서 심의 의결과 관련해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01.23
김태업 신임 서울서부지방법원장
대법원 “서부지법 난동 사태 신속 수습 위함” 각급 법원장 인사는 예정대로 2월 10일 시행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동사태를 겪은 서울서부지법 신임 법원장으로 김태업(사법연수원 25기)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서울서부지법원장 자리는 지난해 1월 부임한 정계선 법원장이 지난달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된 이후 계속 공석이었다. 대법원은 23일 김태업 부장판사를 서부지법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부임 일자는 오는 31일이다. 서부지법 법원장을 제외한 각급 법원장 인사는 당초 예정된 대로 내달 2월 10일자로 시행되며 이달 31일 발표 예정이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는 서울서부지법의 법원장 공석 상태를 해소해 사법행정시스템을 복원하고 이를 통해 서울서부지법 사태의 신속하고 원활한 수습과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라며 “오는 2월 정기 인사에 조금 앞서 인사를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전북 고창 출신으로 전주신흥고교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
“증거 인멸하거나 인멸 우려 있어” ‘12.3 내란’ 사태의 주동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 신청이 기각됐다. 반면, 혈액암 투병 중인 조지호 경찰청장은 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조 청장의 보석 신청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의 최고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라는 점이 기각 사유가 됐다. 또 증거인멸 염려도 사유가 됐다. 반면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 외곽을 봉쇄한 혐의를 받는 조 청장은 인용됐다. 조 청장은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
“계약해지 관련 올바른 정보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음원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중도 해지’ 기능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뮤직플랫폼 멜론측에 내린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주식회사 카카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월 카카오가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멜론이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정기 결제형 음원 서비스를 판매한 후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카카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했다. 정기결제형은 이용자가 결제수단을 등록하면 월마다 이용요금이 자동으로 결제되고 이용기간이 자동 갱신된다. 중도해지는 이용권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이용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기능이다. 공정위는 멜론이 소비자에게 중도해지를 할 수 있는
1심 징역 15년→2심 7년으로 감형 피해액 148억원 아닌 68억원만 인정 대법 “원심 판단 잘못 없어” 상고기각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된 ‘건축왕’ 남 모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7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3일 오전 사기·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범 9명에 대해서도 2명은 무죄, 7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남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은 남씨가 기소된 전체 전세사기 사건(피해액 536억원) 중 일부다. 남씨는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2700채의 부동산을 보유한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렸다. 1심은 남씨에게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15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공범들에게도 4~13년의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신들을 매춘부로 표현한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패소로 뒤집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2-1부(장석조 부장판사)는 22일 고 이옥선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9명과 유족들이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박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위안부’ 피해자에게 10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선고로부터 9년 만에 나왔다. 박 교수는 지난 2013년 8월 출간한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자발적 매춘부’ ‘군인의 전쟁 수행을 도운 애국 처녀’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다고 기술해 논란을 빚었다. 이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가족들은 2014년 7월 이같은 표현 문구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1인당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검찰은 2015년 11월 박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 증인으로 나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관심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3차 변론에서 부인했던 ‘최상목 쪽지’와 김 전 장관과 진술이 엇갈리는 ‘포고령 1호’ 관련 증언을 할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해소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공식석상에서 만나는 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가 본격화 된 이후 처음이어서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을 연다. 이날부터 헌재는 증인신문에 나선다. 김 전 장관은 헌재가 소환하는 첫 증인이다.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 증인 출석 방침을 전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직접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면서 사전에 모의하는 등 비상계엄 사태 2인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27일 주요 내란 혐의 피의자 중 처음으로 구속기소됐다. 증인신문은 김 전 정관을 증인으로 신청한 윤 대통령측이 먼저 주신문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의 뜻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이날에 이 대표의 이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변호인은 지난 1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 부장판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조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에 처한다’는 규정이다. 이 대표측은 해당 조항의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의 명확성에 문제가 있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후보자의 자질 성품 도덕성을 평가할 수 있는 ‘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고, 행위에 관한 ‘표현’을 처벌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
01.22
“정치적 언행 안 하겠다는 서약서 강요” 가수 이승환씨가 35주년 콘서트 대관 취소와 관련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의 소송에는 콘서트 기획사 드림팩토리클럽, 콘서트를 예매한 관객 100명 등 총 102명이 참여했고, 김 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총 2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를 대리하는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2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앙법원에서 기자들을 만나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사용 허가를 부당하게 취소한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시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구미시는 이승환 35주년 콘서트를 이틀 앞둔 지난해 12월 23일 “공연 당일(25일) 공연 반대 집회가 예정돼 있어 관객과의 충돌이 예상된다”며 공연장인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대관을 돌연 취소했다. 당시 김 시장은 이승환측에 정치적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 등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서 이같이 대응했다고 밝혔다. 이승환측
시민단체가 더 늦기 전에 제7광구의 탐사와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며 일본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법원이 각하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21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각하로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청구가 부적법할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이 소송은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권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제관습법에 의하면 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일본국)의 행위는 이 사건 협정 종료 이후 특히 7광구를 두고 양국 사이에 예상되는 갈등 양상과 그 종국적인 목적 및 내용에 비춰 사경제적 또는 상업적 성질을 갖는 사법적 행위라기보다는 공법적 행위로서 주권적 성격에 가깝다”며 “일본국의 협정 이행 여부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법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로 피해자 집 현관문 손잡이에 걸어둔 현금을 가져간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피해자가 현금을 넘겨준 것은 아니었기에 사기죄 성립에 필요한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일하며 2021년 11월 4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의 현금을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해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각각 다른 피해자에게 “아파트 대출용 공탁금 1500만원, 대출 변제금 1160만원을 내야한다”고 속였고, A씨는 이를 모두 전달받았다. 또 금융사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에게 연락을 받은 또 다른 피해자들은 각각 1500만원, 4000만원을 A씨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징역
‘12.3 내란’ 사태의 주동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보석심문이 21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과 조 청장의 보석 심문 기일을 열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조건을 붙여 구속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다. 김 전 장관은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불출석했으며, 변호인단만 출석했다. 조 청장은 회색 패딩 차림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법정에 나왔다. 김 전 장관측은 이날 심문에서 “비상계엄 요건 적법성 여부는 대통령만 판단할 수 있고 대통령은 직접 계엄 요건이 된다고 판단해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계엄 행위 자체가 내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측은 증거 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해 “이미 검찰에서 1만6000쪽에 달하는 증거를 제출했고 공범도 모두 조사와 기소가 끝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직접 출석한 자리에서 일부 제기된 의혹은 물론 소추 사유를 전면 부인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선포한 포고령은 형식적인 것으로 실제 집행할 의사가 없었고, 정치인 체포·사살 지시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비상입법기구 관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쪽지를 준 적도 없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21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이 출석한 가운데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일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질문하자 윤 대통령은 전부 부인했다. 먼저 문형배 대행은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윤 대통령은 “없다”고 짧게 답했다. 문 대행은 또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
01.21
설 연휴 직후 나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2월 1심은 이 회장이 무죄라고 판단했지만 이후 변수가 발생해서다.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일부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인정했다. 검찰은 이를 반영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항소심은 이를 받아주었다. 이 회장이 항소심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이에 이 회장은 2심 결과에 주목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불참하는 등 대외행보에 나서지 않고 있다. 5년 넘게 이어진 법정다툼이 이 회장의 발목을 잡았다는 의견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오는 2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1심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고 봤다. 또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
01.20
“법치주의 근간 훼손 우려” 대한변호사협회가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초유의 사법부 테러로 규정하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변협은 20일 성명서를 내고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짓밟으려 한 이번 법원 난입 테러 사건의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는 법원 창문을 깨는 등 각종 기물을 파손하며 법원 내부를 무법자처럼 활보하고 다녔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을 폭행하는 야만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며 “법치주의가 극도로 훼손된 작금의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변협은 “특히 사적 제재를 위해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니는 모습은 그 자체로 야만사회를 연상케 하였는 바 우리는 법치주의의 근간이 무너지는 역사의 한순간을 목도하고 말았다”며 “대한민국은 법이 지배하는 법치주의 국가이며 법치주의의 심장인 법원에 대한 위협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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