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9
2026
베란다 방범창 부수고 빈집 침입 … 논현동 일대 피해 CCTV 동선·요금소 영상 분석으로 성남서 잠복 검거 서울 강남 일대 주택가를 돌며 1억2000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중품을 훔친 절도 일당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서울강남경찰서 형사과는 지난달 25일 강남구 논현동 일대 아파트와 빌라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A씨 등 2명을 검거해 지난달 27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거주자가 집을 비운 틈을 노려 베란다 방범창을 망가뜨린 뒤 창문을 통해 주거지에 침입해 현금과 귀중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4명이며 피해 규모는 1억2000여만원에 이른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행 전후로 여러 차례 옷을 갈아입고 이동 과정에서 현금만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행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동선 추적과 고속도로 요금소 차량 통과 영상 분석을 통해 이들이 이용한 차량을 특정한 뒤 경기 성남시의 한
위촉기간 2년… 월 460만원 수당 대구지방법원(법원장 강동명)이 조정사건 처리를 전담할 조정전담변호사 선발에 나섰다. 9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2026년 조정전담변호사 선발 및 위촉계획’을 공고하고 조정전담변호사 1명을 위촉할 예정이다. 위촉 기간은 2년이며 최초 위촉 기준 월 460만원(세전)의 수당이 지급된다. 지원 자격은 변호사 자격 보유자다.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로서 2026년 5월 6일 이전 변호사 자격 취득 예정자도 지원할 수 있다. 조정전담변호사는 법원에 상근하며 법원이 정한 기준 건수 이상의 조정사건을 처리한다. 위촉기간 만료 후에는 심사와 평가를 거쳐 재위촉도 가능하다. 다만 위촉될 경우 원칙적으로 변호사 직무 수행과 겸직이 제한된다. 위촉 이전에 수임한 사건이나 친족 사건 등은 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지원서 접수 기간은 3월 9일부터 27일까지이며 서류심사를 거쳐 4월 8일 면접이 진행된다. 최종 위촉 대상자는 4월 10일 통보될
교통사고가 났다고 허위로 신고해 보험금 9750여만원을 받아 챙긴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 B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975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앞뒤로 주행하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지인을 태우고 달리다가 고라니나 강아지가 튀어나와 사고가 났다며 허위 신고해 보험금을 탔다. 타이어의 바람을 미리 뺀 뒤 운전하다가 포트홀 때문에 펑크가 났다고 거짓말하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여러 명이 공모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횟수가 많을 뿐 아니라 피해액도 크다”며 “보험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배달업 분야 외국인 불법취업을 3월부터 두달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9일부터 4월 30일(53일간)까지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배달업 분야(일명 ‘라이더’)에 불법취업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등 법 위반 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외국인 유학생 등이 배달 플랫폼에 한국인 이름을 도용해 가입하는 신종 수법까지 등장하면서 국민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불법취업 외국인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라 범칙금, 강제퇴거 등 법에 따라 처벌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에게 플랫폼 계정을 빌려준 사람도 경찰 등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불법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단속을 통해 국민 일자리를 보호하고 외국인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실생활에 불편이 없는데 단지 개인적 선호 때문에 여권 영문(로마자) 표기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이 모씨가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씨는 로마자 성명에서 성을 ‘LEE’로 표기한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하다 2024년 5월 외교부에 ‘YI’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이씨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YI’로 표기해 왔고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 영어능력시험, 사원증 등에서 그렇게 썼으므로 여권도 이에 맞춰 변경을 허용해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외교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은 해당 국민에게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생활상 불편을 제거해야 할 필요성이 큰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로마자 성명 변경
탈모치료제 복제약 생산을 위탁한 휴비스트제약이 수탁 제조사인 영일제약에 21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휴비스트측이 계약 체결 약 3개월 만에 제조사를 다른 업체로 변경한 것이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3부(최종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5일 영일제약이 휴비스트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 2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탈모치료제 성분을 이용한 복제약 제조와 관련한 위탁생산 계약 분쟁에서 비롯됐다. 휴비스트측은 해당 의약품의 품목허가권을 양수한 뒤 2024년 2월 영일제약과 정당 120원에 제품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3년간 제조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영일제약이 해당 의약품의 제조를 맡고 별도의 판매사가 이를 유통하는 구조였다. 하지만 계약 체결 약 3개월 뒤 휴비스트제약은 영일제약이 제품 공급단가를 판매사에 누설해 비밀유지 의무를
항공안전법 위반을 이유로 국토교통부가 부과한 과징금을 둘러싼 2건의 행정소송에서 티웨이항공이 1건은 승소하고 또 다른 1건은 패소했다. 법원은 유압량 점검 기록 누락 사건에 대한 과징금은 취소했지만, 항공기 정비점검 주기 위반에 따른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6일 티웨이항공이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2건에 대해 각각 다른 결론을 내렸다. 먼저 유압량 점검 기록 누락으로 부과된 2억원 과징금에 대해서는 티웨이항공의 손을 들어줬다. 티웨이항공은 2023년 12월 유압량 지시계 결함으로 ‘정비이월’된 항공기를 운항하며 반복 점검 내용을 항공일지에 기재하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재판부는 기록 누락 자체는 절차 위반으로 인정했으나, 국토부가 감경 사유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티웨이항공)가 시스템 개선과 전 직원 교육 등 재발 방지
삼부토건 회생절차 매각 협상 상황에 맞춰 법원이 가결기간과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연장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3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지난 6일 삼부토건 회생사건에서 인가 전 인수합병(M&A) 관련 가결기간을 연장하고 회생계획안 제출기간도 기존 3월 6일에서 4월 3일까지로 늘린다고 공고했다. 삼부토건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 인가 전 M&A로 투자자를 확보한 뒤 이를 회생계획안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채무 조정안을 먼저 마련해 채권자 동의를 구하는 일반 회생과 달리 매각 협상이 절차의 핵심 단계로 작동하는 구조다. 실제 삼부토건은 지난해 공개매각 당시 예비입찰에 5곳이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했지만 본입찰에서는 인수제안서를 낸 곳이 없어 1차 매각이 무산됐다. 이후 회사는 다시 인가 전 M&A 절차를 진행하며 현재 3~4곳의 인수 후보와 협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가결기간과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각각 연장한
이랜드 계열사인 ‘이랜드리테일’이 지주사 역할을 하는 ‘이랜드월드’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이유로 부과받았던 40억원대 과징금에 대해 대법원이 14억원 상당만 최종 확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기한 3가지 혐의 중 2가지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부당 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1월 29일 이랜드리테일·이랜드월드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과징금 중 이랜드리테일과 이랜드월드는 각 14억3500만원이 확정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2년 4월 이랜드리테일이 이랜드월드에 변칙적인 방식으로 자금과 인력을 지원했다며 이랜드리테일에 20억6000만원, 이랜드월드에 20억1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랜드월드가 2010년 이후 무리한 인수합병으로 유동성 문제를 겪고 신용등급까지 하락하면서 외부 자금 조달이 사실상
03.06
형사재판·조세소송 전문성 보강 법무법인(유한) 세종은 이현복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재판장과 윤준석 전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장판사를 영입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두 변호사는 3월부터 세종에 합류해 송무 분야를 담당한다. 이 변호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0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공보관실 심의관 등 을 지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재판장을 끝으로 법관 생활을 마쳤다. 법원 재직 기간 동안 민사·형사·가사·도산·영장 사건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을 담당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대법원 부장연구관을 지내며 민사조 총괄부장연구관, 전속부장연구관, 공보기획연구관 등을 맡았다. 특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며 기업 경영진 관련 형사사건 등 주요 경제범죄 사건을 다수 심리했다. 윤 변호사는 제39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서울행정법원
이승규 전 삼성SDI 법무팀장 재합류 법무법인(유한) 광장이 장원지 전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이승규 전 삼성SDI 법무팀장(부사장)을 영입하며 송무 및 기업자문 역량 강화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장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와 대전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내며 민·형사 사건을 두루 담당한 재판 실무 경험을 갖췄다. 2007년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8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법관으로 임용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인천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방법원 등에서 근무했다. 특히 2022년부터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2024년부터 대전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기업 관련 분쟁과 중대 형사사건을 다수 심리했다. 광장에서는 송무그룹에 소속돼 기업자문과 민·형사 소송, 규제 대응 업무 등을 맡을 예정이다. 광장은 이승규 변호사도 다시 영입했다. 이 변호사는 1999년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0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수원지법,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끌어올리는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대신증권 전직 간부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전 대신증권 부장 A씨와 공범인 기업인 B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대신증권 한 지점에서 부장급으로 근무하던 2024년 말부터 2025년 초 사이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 등과 미리 가격과 거래 시점을 정해 놓고 매매하는 통정매매 방식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해당 종목 주가가 1000원대 중반에서 4000원대까지 급등한 과정에서 시세조종이 이뤄졌고,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시세조종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
민사소송에서 증거 확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논의가 본격화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오는 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민사책임 합리화를 위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김남근·김용민·오기형·이성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경제더하기연구소, 소비자와함께, 은행법학회,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한국법학교수회가 공동 주최한다. 디스커버리는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들이 재판 전에 서로가 보유한 증거와 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절차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공정한 재판을 돕기 위한 증거개시 제도다. 우리나라 민사소송은 당사자 간 정보 격차가 크지 않다는 전제 아래 운영돼 왔지만 실제로는 특정 당사자에게 증거가 집중되는 ‘증거편재’ 사건에서 증거 접근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의료·기술탈취·특허·자본시장 등 전문성이 높고 입증 부담이 큰 분야에서는 증거 확보가 쉽
전국 회생법원 체제 구축 후 개인회생 사건이 전문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부산회생법원의 개인회생 사건이 1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한 반면 권역 지방법원 사건은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6일 대법원이 내일신문 질의에 회신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회생법원은 2023년 3월 1일 개원하면서 경남과 울산광역시 소재 채무자 사건에 대해 중복관할이 인정됐다. 이후 부산회생법원의 개인회생 사건은 2023년 603건에서 2024년 1282건으로 크게 늘었다. 반면 같은 권역의 창원지방법원 개인회생 사건은 같은 기간 515건에서 263건으로 감소했다. 중복관할은 채무자가 지방법원과 회생법원 가운데 관할을 선택해 사건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개인회생·도산 사건 모두 회생법원 중심 재편 = 부산회생법원의 개인회생 사건은 2021년 371건(부산지법 개인회생과), 2022년 422건(부산지법 개인회생과), 2023년 603건에서 2024년 1282건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개원 다음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들이 오래 묵은 사건들을 잇따라 털어내고 있다.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자제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특혜 조사 의혹’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된 김진욱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김 전 처장은 2021년 3월 7일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 청사에 소환하면서 제네시스 관용차를 제공해 특혜 논란이 일었다. 이 의원과 변호인을 한 시간 넘게 조사하고도 조서를 남기지 않았고, 수사보고서에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를 기록해놓지 않은 것도 논란이 됐다. 이에 시민단체 등이 검찰과 경찰에 김 전 처장 등을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 2022년 유사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수사를 이어온 검찰
‘사법개혁 3법’이 국무회의에서도 통과되면서 공포,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사법부는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다음주 열리는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대응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특별한 방안이 없어 무기력한 모습이다. 반면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제 도입을 앞두고 사전심사부를 별도 운영하기로 하는 등 발빠르게 준비에 나서고 있어 대조를 보인다. 6일 정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을 심의·의결했다. 법왜곡죄(형법)와 재판소원 도입(헌법재판소법)은 법안 공포 즉시,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은 공포 2년 뒤인 2028년부터 시행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조계 일부가 사법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야당도 대통령의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를 요청했지만, 이 대통령은 거부권을 쓰지 않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에서 사법개혁 3법이 통과된 뒤인 지난
신한투자증권이 사모투자펀드(PEF) 투자 과정에서 핵심 투자 위험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다며 운용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투자금이 사후적으로 전액 회수된 이상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김지혜 부장판사)는 지난달 5일 신한투자증권이 워터브릿지파트너스·SK증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사건은 화장품 제조사 비앤비코리아 인수를 위한 투자 과정에서 비롯됐다. 워터브릿지파트너·SK증권 등은 2015년 6월 사모투자전문회사를 만든 뒤 같은 해 7월 특수목적회사(SPC)인 더블유에스뷰티를 설립해 비앤비코리아 지분을 인수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이 펀드에 50억원을 출자하며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소송에서 비앤비코리아가 화장품을 개발하는 업체(ODM)가 아닌 단순 주문생산 회사(OEM)였고, 화장품 레시피에 대한 권리를 클
“대주주는 경영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견실한 방향을 제시하고 지지하며, 전문 경영인은 부여된 권한과 책임 아래 회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한미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길이다.” 송영숙 한미약품 회장이 최대주주와 갈등을 빚고 있는 박재현 대표에 힘을 실어줬다. 송 회장은 5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한미는 특정 개인 한 사람이 전권을 쥐고 운영할 수 없는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송 회장은 “한미 창업주의 가족이자 대주주 한 사람으로서 작금의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성비위 사건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과 큰 실망을 느끼셨을 한미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임직원 여러분이 매일 용기 내어 피켓 시위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며, 여러분 삶에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드리겠다는 저의 다짐과 약속이 온전히 지켜지지 못한 것 같아 참담한 심정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말 발생한 임원의 성추행 처리 문제를 두고
경영권분쟁·IT·기술 등 기업 소송 담당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속부장과 법원행정처 기획제1·2심의관을 역임한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임효량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6일 밝혔다. 임효량 변호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5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북부지법·울산지법·부산지법 판사,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제1·2심의관 등을 거쳐 부산지법 서부지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특히 2023년부터 2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속부장으로 재직하며 상고심 사건의 법리 검토 및 판례 연구를 총괄했다. 태평양은 “법리와 실무 모두 정통한 법관으로 평가받았고, 법원에서 손꼽히는 IT 전문가로서 전자소송과 영상재판의 도입에 기여했다”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재직 당시 충실한 심리와 명확한 쟁점 정리로 2021년과 2022년에 부산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 법관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법원 재직 기간 동안
03.05
취재 관련 법률자문 지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와 한국기자협회(회장 박종현)가 법률과 언론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서울변회는 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기자협회와 법률·언론 전문성 강화를 위한 MOU를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법률 전문가 단체와 언론인 단체가 협력해 언론의 공정성과 법률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서울변회는 기자협회 회원들이 취재·보도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기자들이 부당한 압력이나 법적 분쟁 부담 없이 취재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기자협회는 서울변회가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와 관련 사업에 대해 협력하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특히 명예훼손, 저작권 등 취재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법적 쟁점에 대해 신속한 자문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조순열 서울변회 회장과 김기원 수석부회장 등 변호사회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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