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1
2025
여권 영문이름이 로마자표기법과 맞지 않는다며 이를 바꾸지 못하게 한 정부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만 4세 아동 A씨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 부모는 2023년 8월 A씨 여권 영문이름에서 ‘태’를 로마자 ‘TA’로 기재해 여권을 신청했다. 하지만 여권 발급업무를 맡은 수원시는 로마자표기법에 어긋난다며 ‘TAE’로 바꿔 여권을 발급했다. A씨 부모는 이를 원래대로 ‘TA’가 포함된 영문이름으로 바꿔달라고 외교부에 신청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A씨 부모는 재판에서 “A 이름이 로마자로 표기되는 외국식 이름과 음역이 일치하는 이상 그 외국식 이름을 로마자 성명으로 표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 부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변경을 신청한 로마자 성명이 문체부 고시 ‘
대검찰청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콜센터의 공식 카카오톡 채널 ‘대검찰청 찐센터’를 개설, 운영 중이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부장 노만석 검사장)는 보이스피싱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직범죄과에서 운영 중인 ‘보이스피싱 서류, “진짜인지 알려줘” 콜센터’(찐센터)의 카카오톡 채널을 지난 3일 개설했다고 20일 밝혔다. 채널명은 ‘대검찰청 찐센터’다. 국내외 어디서든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동원되는 ‘검찰 관계자’의 사칭 여부와 각종 공문서의 진위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대검찰청 찐센터’를 검색한 뒤 채널 항목에 들어가 친구 추가를 하면 된다. QR코드 스캔을 통해 채팅방에 접속해도 된다. 지금까지는 전담수사관이 직통 휴대전화(010-3570-8242) 전화·문자로만 상담을 진행했는데, 이젠 국내외에서 카카오톡 채널로도 손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시민들은 각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부터 검사·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더라도 대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비대면 전산 자동심사 방식의 카드론 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사람’을 속인 것은 아니므로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카드론을 통해 대출금 3450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드사 앱을 이용해 1850만원을 대출받는 등 총 3450만원을 수령한 뒤 변제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거래처 대금과 사채 등으로 2억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지인들에 대한 채무도 1억원에 달하는 등 이미 변제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 A씨는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카드사들로부터 동시에 다수의 대출을 신청해 편취한 것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날 동시에 카드 대출을 받
‘12.3 내란’ 사태로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 21일 일반에 처음 공개됐다. 법원청사 지하주차장을 통한 입출입 이용도 지난 14일에 이어 허용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차 공판을 열었다. 공판 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어 지난 14일 열린 1차 공판과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재판부는 첫 공판과 달리 취재진의 법정 내 촬영을 허가했다. 윤 전 대통령측은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재판부가 국민적 관심도와 국민의 알권리를 고려해 촬영을 허가했다. 또 서울고등법원은 1차 공판 때와 같이 윤 전 대통령의 청사 지하주차장을 통한 진출입을 허용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은 이번에도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20일의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04.18
쯔양, 가세연·김세의 상대로 가처분 신청…재판부 “사생활 비밀 침해” 구독자 1100만명의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자신의 사생활 관련 영상을 동의없이 게재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등을 상대로 “영상을 내려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박상언 부장판사)는 17일 쯔양이 가세연과 가세연 대표 김씨를 상대로 낸 ‘영상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으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동영상은 채권자(쯔양)의 사회적 가치 및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할 내용일 뿐만 아니라 사생활의 비밀로서 보호돼야 하는 사항을 침해하는 내용임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이어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에 동영상을 올리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채권자의 명예 및 사생활의 비밀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타당)하다”며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유족 “권경애 제출자료, 허위사실 많아” 학교폭력 피해 유족이 권경애 변호사와 대질신문을 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해자 유족은 소송을 맡고도 재판에 불출석해 패해게 만들었다며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앙법원 민사항소6-3부(박평균 부장판사)는 17일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박 모양의 모친 이기철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의 속행 변론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이씨는 권 변호사 측이 제출한 참고자료에 허위 사실이 많이 적혀 있다며 대질신문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권 변호사 측이 낸 참고자료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재징계 심사 때 권 변호사가 변협에 제출한 경위서다. 이에 권 변호사측은 “객관적 증거방법이 아니고 대질신문을 진행하면 서로 감정싸움만 하게 될 것”이라며 참고자료 제출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공방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이씨측이 서면으로 증거 신청서를 내면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18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헌법재판소가 10일 만에 ‘9인 체제’에서 ‘7인 체제’가 됐다. 헌법재판소가 다시 ‘9인 완전체’가 되려면 차기 정부가 출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퇴임하는 두 재판관은 대통령 몫이어서 차기 대통령이 후임 재판관들을 임명할 때까지 헌재의 주요 사건 선고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대강당에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식을 열었다. 문 권한대행이 퇴임하면서 후임 소장 권한대행은 새로운 대통령이 헌재 소장을 임명할 때까지 가장 선임인 김형두 재판관이 맡게 된다. 문 권한대행은 퇴임식에서 헌재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3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를 제기했다. 현재 판사 출신 위주의 재판관 구성이 헌법실무 경험이 많은 헌법연구관이나 교수에게 길을 터주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또 더 깊은 대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재판관과 재판관, 재판부와 연구부, 전·현
12세 의붓아들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에 대해 대법원이 두 차례 재판 끝에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 9일부터 2023년 2월 7일까지 11개월간 인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들을 방에 감금하거나 의자에 묶어 카메라로 감시하고, 사망 직전에는 플라스틱 옷걸이 등으로 수십 회 때리고 18시간가량 묶어 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모로부터 장기간 반복적으로 학대를 당하면서 열 살 때 38㎏이던 피해 아동의 몸무게가 사망 당일에는 29.5㎏으로 줄었고, 사망 당시 온몸에서 멍과 상처도 발견됐다. 당초 1·2심은 A씨의 아동학대치사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
사립대학교는 정보공개 청구 대상인 행정청(피청구인)에 해당해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립대는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으로, 민간기관이 아니어서 행심위의 판단(재결처분)을 따를 의무만 있다는 취지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원광디지털대학교 총장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를 상대로 ‘중앙행심위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광디지털대는 2003년 6월 이 대학에서 대외협력부총장 임무를 수행한 A 부총장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했다. A 부총장은 대학에 이의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학을 상대로 행심위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에 행심위는 2023년 A씨가 공개청구한 정보에 대해 일부는 인용재결하고, 다른 일부는 각하·기각했다. 이번엔 대학이 행심위를 상대로 이 사건 행정소송을 냈다. 대학은 재판에서
군인권센터(센터)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을 촉구하는 10만명 서명을 내란 혐의 재판부에 제출한다. 센터는 17일 ‘윤석열 재구속 촉구 서명’을 시작한 지 3일 만에 10만명이 넘었다며 오는 21일 윤 전 대통령 2차 공판기일 전에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윤석열이 파면되었지만 웃는 얼굴로 개선장군처럼 집으로 돌아갔다”며 “여전히 경호처가 경찰의 비화폰 등 내란 증거, 체포 방해 증거 압수수색을 방해하며 윤석열의 주구 노릇을 하는 모습을 보며 시민들이 느낀 불안과 분노가 체감된다”고 밝혔다. 앞서 센터는 지난 14일 내란주요임무종사자들이 구속된 와중에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만 자유롭게 다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재구속 촉구 서명을 시작한 바 있다. 센터는 “윤석열이 자유로이 움직이며 권력자로 행세할 수 있는 까닭은 전례 없는 구속취소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법정 안팎에서 내란선동을 이어갈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된다. 다만 지하주차장 출입을 계속 허용할지는 18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11번 열린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는 8차례나 공개됐다. 하지만 지난 14일 열린 첫 형사재판 때는 공개되지 않았다. 또 윤 전 대통령은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법원청사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정에 비공개로 들어갔고 ‘국민의 알권리 침해’ 등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전날 오는 21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의 두 번째 공판에 대해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허가 신청에 대해 피고인에 대한 의견 요청 절차 등을 거친 뒤 국민적 관심도와 국민의 알권리, 피고인 등 관계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정 촬영 허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촬영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오늘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문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의 필요성을, 이 재판관은 국가기관의 헌법 준수 의무를 강조했다. 헌재는 18일 오전 11시 대강당에서 문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퇴임식을 열었다. 문 권한대행은 퇴임사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3가지가 보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다. 집단사고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헌법실무 경험이 많은 헌법연구관이나 교수에게 헌법재판관이 되는 길을 터줘야 한다고 했다. 또 재판관과 재판관 사이, 재판부와 연구부 사이, 현재의 재판관과 과거의 재판관 사이에서 더 깊은 대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헌재의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 대행은 “헌재의 결정에 대한 학술적 비판은 허용되어야겠지만, 대인논증 같은 비난은 지양돼
04.17
해양보호단체 핫핑크돌핀스·생명다양성재단·환경운동연합 등 8개 단체는 지난 15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앞에서 고래고기(사체) 온라인 판매 중단을 촉구하고 서한도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네이버에 ‘고래고기’를 검색하면 가격비교 25개,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17개가 검색된다”며 “특히 밍크고래 등 국제 보호종인 대형 고래의 사체가 팔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다음카카오 빙 쿠팡 지마켓 등은 (고래고기) 판매 링크를 연결하는 반면 네이버는 네이버페이 결제로 직접 구매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한국이 모든 고래류의 의도적 포획을 금지하고 있지만 우연히 그물에 걸린 비보호종 고래는 유통을 허용하는 ‘허점’ 때문에 고래고기가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3년간 1882마리 고래가 국내에서 혼획 좌초 표류했는데 이 중 매년 120마리가량이 유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서울회생법원이 ‘기업회생 신청(공개) 전 금융채권자와 비공개 채무협의’를 담은 ‘예방적 자율구조조정 지원’(pre-ARS) 절차를 도입·운영한다. 또 기존 워크아웃(공동관리 절차)과 회생절차 두 제도를 통합한 ‘하이브리드 구조조정’도 함께 신설한다. 앞으로 재정난에 처해 있거나 처할 것이 예상되는 기업은 회생 신청 전에 주요 금융채권자들과 채무조정 등을 비공개로 협상할 수 있게 돼, 회생절차 공개로 인한 낙인효과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업도산 사전 예방 효과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회생법원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4층 회의실에서 기자 설명회를 열고 새로운 구조조정 절차인 pre-ARS 및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를 5월 1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정준영 법원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큰 기업일수록 회생절차 사실의 공개만으로도 낙인효과에 따라 종전사업을 정상적으로 계속 운영할 수 없게 된다”며 “채권자와 채무협의 등은 대외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해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문형배·이미선 두 재판관의 후임 재판관 지명은 사실상 차기 대통령 몫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헌법재판소는 16일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이로써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정지 기한은 김 변호사가 낸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의 선고 시까지다. 헌재는 한 대행이 지명에 잇따르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 일체의 임명 절차도 진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헌재는 가처분과 헌법소원 본안 결정의 결론에 따라 발생할 불이익을 비교한 뒤 설령 본안 헌법소원이 기각되더라도 가처분을 받아들여 지명 행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가처분을
04.16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부부가 유상증자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수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김상연 부장판사) 15일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윤씨 부부는 “유상증자 정보를 전달하거나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윤 대표측은 재판에서 “BRV투자심의위원회에서 투자가 확정된 것은 4월 17일이다”며 “주식 매수일은 4월 12일로 투자정보를 전달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구 대표측 변호인도 “윤 대표로부터 관련 정보를 전달받거나 투자 제안을 받은 바 없다”며 “일반적 투자의 하나였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 대표는 지난 2023년 3~4월 BRV캐피탈매니지먼트 최고투자책임자(CIO)인 윤 대표로부터 코스닥 상장사 메지온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정보를 제공받은 뒤 이 회사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을 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구 대표는 그해 4월 12일 메지온 주식 3만5990주(6억5
2019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대하며 지지자들의 국회 본관 진입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방조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원진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조 대표는 지난 2019년 12월 우리공화당원 등 200명이 공수처 설치법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반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국회 진입을 시도한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 대표는 기자회견 참석자들에게 국회 본관 건물 쪽으로 오도록 손짓을 하고 국회경비대를 향해 피켓을 내리치고 몸으로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조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국회경비대와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다. 조 대표는 재판에서 현역 국회의원인 자신이 본관에 출입하려는 것을 국회경비대가 부당하게 막아 항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이완규·함상훈)을 지명한 행위의 효력 여부가 조만간 결론날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평의를 열고 재판관 지명에 대한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심판의 가처분 사건을 심리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18일 이전에 후임자 지명 문제를 결정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덕수 대행이 지난 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하자, 헌법소원, 권한쟁의심판과 함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잇따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김정환 변호사 등은 헌재에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은 월권이며,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은 같은 취지로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을 신청했다. 헌재도 마은혁 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하고 신속하게 심리하고 있는
04.15
2023년 7월 23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부실 제방 공사의 현장 책임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6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상, 증거위조교사, 위조증거사용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호천교 확장 공사 현장소장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6월경 미호강 우안의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절개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축조한 뒤, 2023년 장마기간이 시작된 이후에도 기존 제방보다 현저히 낮은 임시제방을 쌓았다가 큰 비로 제방이 유실되면서 청주시 소재 궁평2지하차도로 강물이 유입돼 9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부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사고 발생 이후 관계자들과 공모해 임시제방 관련 서류를 사후에 위조하게 하고 이를 사용하게 한 증거위조교사, 위조증거사용교사 혐의도 받았다. 이번 재판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과실과 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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