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0
2025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사장 이장우)은 10일 201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한강 교량에 설치된 ‘SOS 생명의전화’를 통해 총 1만199건의 자살 위기 상담이 이뤄졌고 이 중 2326건은 119구조대와 연계해 현장에서 위기자를 구조했다고 밝혔다. SOS 생명의전화는 자살 위험이 높은 한강 교량 20곳에 총 75대가 설치돼 365일 24시간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생명보험재단이 14년간의 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상담 주제는 대인관계 문제(2502건, 20%)였고, 진로·학업(2243건, 18%), 무기력·불안 등 인생 고민(1988건, 16%)이 뒤를 이었다. 이용자 연령대는 20대(32%)와 10대(26%)가 절반 이상을 차지해 1020세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57% 비율로 여성보다 높았다. 상담 집중 시간대는 오후 9시부터 자정까지로 조사됐다. 상담 전화는 마포대교에서 가장 많이 걸려 왔다. 생명보험재단은 “연간 자살예
경찰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한 흉기 협박 게시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9일 박 의원을 겨냥한 테러성 협박글이 온라인에 여러 건 게시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복수의 게시글에는 ‘칼을 들고 (박 의원) 집과 사무실에 찾아가겠다’는 등의 표현이 담겼다. 박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찰로부터 먼저 연락을 받았다”며 “집과 사무실에 대한 경계 조치도 강화해 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내란특별법 대표발의, 윤상현 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오는 즉시 통과시키겠다는 SNS 글 등이 그들을 화나게 만든 모양”이라고 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2023년 성탄절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 화재로 29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금고 5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중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70 남성 김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2023년 성탄절 새벽 5시쯤 서울 도봉구 방학동 23층 높이 아파트에서 화재를 일으켜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아파트 3층 자신의 집 ‘컴퓨터방’에서 7시간 동안 바둑 영상을 시청하며 담배를 피우다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은 채 재떨이에 뒀는데, 불씨가 주변에 있던 가연물에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김씨는 연기가 나자 환기를 위해 현관문과 컴퓨터방의 문을 차례로 열었고, 열린 현관문을 통해 다량의 공기가 유입돼 급속히 화재가 확산된 것으로 조사됐다. 불길이 커지는 상황에서 김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거실 창문을 통해 탈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률 가운데 6건이 올해 상반기 국회에서 개정됐으나, 형법상 낙태죄를 비롯한 31건의 법률은 개정이 지연되면서 입법 공백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국회는 올해 상반기 헌재가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법률 가운데 출입국관리법, 의료급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금융실명법, 군인사법, 외부감사법 등 6개 법률(11개 조항)을 개정했다. 이 중 2023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은 지난 3월 개정돼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조항은 헌재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보호기간의 상한을 정하고, 외국인의 보호에 대한 심사·보호기간 연장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외국인보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개정됐다. 지난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의료급여법 제11조의5 제1항은 지난 4월 개정돼 이달부터 시행 중이다. 요양병원 등이 사무장 병원으로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집사 게이트’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 가운데 관련 기업들은 김 여사측과의 밀착 연관성을 일제히 부인하고 있다. 민 특검팀은 9일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40대 김 모씨가 기업들로부터 거액을 투자받고 도피한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 특검 사무실 언론 브리핑에서 “(김 여사) 집사로 불리던 피의자 김 모씨가 올해 4월 해외로 출국해 지금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며 “도피 및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고 보여 신속한 수사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대상이었던 사람들이 렌터카 회사를 설립한 후 도이치모터스로부터 사업상 혜택을 제공받았다”며 “2023년에는 각종 형사사건, 오너리스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기업·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거액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수한 의혹에 대해 내사를 진행했다”고 설명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풀려난지 124일 만에 재구속된 당일 처음으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측은 10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측은 “건강상 이유”라고 밝혔다.하지만 해당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됐고, 1월 19일 구속됐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3월 8일 재판부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됐고,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에 지난달 12일 출범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비화폰기록삭제 지시 등 5가지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22분부터 6시간 40분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팀이 수사외압 의혹의 단초가 된 ‘VIP 격노설’ 수사를 위해 1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자택과 국방부, 국가안보실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 출범 이후 이뤄진 첫 강제수사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이 전 장관의 자택을 비롯해 국방부 대변인실을 비롯한 국방부 주요 부서, 국가안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VIP 격노설’이 제기된 2023년 7월 31일 전후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에 대한 대통령실 지시 내용과 경로, 이후 군 수뇌부의 움직임 등 관련 내용을 망라해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통령실 회의를 주관한 국가안보실에서는 참석자와 회의록 확보를 시도하고, 국방부 내 채상병 사건 관련 언론 대응 방안에 대한 자료를 압수할 방침이다. 압수수색 대상엔 이 전 장관을 비롯해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전하규
07.09
1심과 같이 “1천만원 배상” 임은정(사법연수원 30기) 서울동부지검장이 부장검사로 재직할 때 법무부의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이겼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최성보 이준영 이양희 부장판사)는 9일 임 지검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다. 법무부는 2012년 제정한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검찰국장이 해마다 집중관리 대상 검사를 선정해 대검찰청에 보고하는 검사집중관리제도를 실시했다. 집중 관리 대상은 △평소 성행 등에 비춰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자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또는 해태하는 자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는 자 등이었다. 대검은 이 명단을 토대로 감찰을 해 검사적격심사 및 인사 등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해당 지침은 2019년 2월 폐지됐다. 임 검사장은 대구지검 재직시절인 2019년 4월 자
오는 9월부터 상고심 재판에도 국선전담변호사가 선임되는 등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지난 7일 상고심 국선변호업무를 담당할 국선전담변호사 를 선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국선전담변호사를 선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올해 선발 인원은 3명으로 내년부터 순차 증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선발되는 인원의 근무 기간은 오는 9월 1일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 2년이다. 사무실은 서울 서초동에 마련된다. 국선전담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 국선변호가 필요한 피고인을 위해 국가가 지정한 변호사다. 주로 경제적 사정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에게 법원이 변호인을 지정해주는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제도다. 전담변호사는 일반 국선변호인과 달리 법원과 계약을 맺고 일정 기간 전속적으로 국선사건만 담당한다. 그간 대법원 외의 일선 지방·고등법원에는 국선전담변호사 제도가 운영돼 왔다. 한편 대법원 국선전담변호사 지원을 희망하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민 권익구제 및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한변협은 국민권익위가 출범한 2008년부터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해 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부패·공익신고와 민원 관련 법률상담, 국민권익 보호와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관련 법·제도 교육 지원 등에 대해서도 상호 협력을 계속하기로 했다. 특히, 두 기관은 변호사의 비실명 대리신고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그간 비실명 대리신고는 공익신고자가 신분 노출 걱정 없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로 하여금 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는 제도였으나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 김정욱 협회장은 “대한변협과 국민권익위가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더욱 투명하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권익 보호와 부패 방지를
금융투자업자는 투자목적의 도관회사라 하더라도 그 회사가 대주주나 그 특수관계인이면 금전을 대여해서는 안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코너스톤자산운용사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금융위는 2024년 4월 금융투자업자인 코너스톤이 대주주 A씨의 특수관계인 B사에 대해 총 27억6900만원을 대여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5억8500만원을 부과·통보했다. 자본시장법(제34조 제2항)은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금전의 대여 등 신용공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코너스톤은 재판에서 “B사는 특수목적법인(SPC)으로, 투자금의 관리 집행 분배만을 수행하는 도관회사에 불과하다”며 “대주주나 그 특수관계인과 무관해 신용공여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도관회사는 조세 회피나 비자금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종이회사(페이퍼컴퍼니)와 달
한국지엠(GM) 전 대표이사 사장이 협력업체 노동자 1700여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된 재판의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2-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8일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카허카젬 전 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GM 전·현직 임원들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한국GM 법인은 1심과 같이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카허카젬 전 사장에 대해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카허카젬 전 사장 등은 2017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한국지엠의 부평·창원·군산공장에서 24개 협력업체로부터 노동자 1719명을 불법 파견받아 파견이 금지된 자동차 차체 제작 도장 조립 등 직접 생산 공정에
07.08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과거 지급하지 않은 명절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이 최근 개시됐다. 노조가 사측에 요구한 체불임금은 80억원에 달한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4일 삼성바이오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재산정 청구 소송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 1279명이 지난해 3월 14일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낸 지 거의 1년 4개월 만에 처음 진행됐다. 소송의 핵심은 명절상여금이다. 삼성바이오는 2023년 7월 이전까지 기본급 100% 수준의 명절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다 2023년 7월부터 야간·휴일수당을 줄 때 명절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시켰다. 그러자 노조는 명절상여금이 통상임금화된 2023년 7월 이전까지 2년 6개월간 지급된 명절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보고 각종 수당을 재계산해 지급하라며 소송에 나섰다. 하지
손해보험사들과 배타적 거래를 유도한 재보험사의 계약 방식에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계약이 자율적으로 이뤄졌더라도 결과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었다면 공정위 제재(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취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5일 코리안리재보험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공정위는 2018년 12월 코리안리에게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78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코리안리는 1999년부터 국내 손보사들과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특약’을 체결했다. 일반항공보험은 산불진화·구조활동, 레저 등 목적으로 쓰이는 헬기나 소형항공기에 대한 보험이다. 항공보험은 리스크가 높아 재보험 가입이 필수적이다. 손보사들이 ‘보험사의 보험사’인 재보험사
진료 중 환자의 은밀한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8월 19일 교통사고 치료를 위해 방문한 48세 여성 환자에게 물리치료를 마친 후 소화불량을 진찰한다는 명목으로 가슴 부위를 손가락으로 4~5회 누르고, ‘치골을 보겠다’고 말하며 치골 부위를 촉진하다가 환자의 음부를 4~5회 눌러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는 한의원 진료 경험이 많은 환자로, 당시 상황에 대해 “A씨가 손가락을 세워 음부를 4~5차례 눌렀다”는 등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했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환자의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진료 및 치료과정에서 이
국민들이 가사사건 절차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서영교(사법시험 40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구갑)이 7일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그동안 가사소송법에 적시되지 않아 준용해왔던 민사소송법·비송사건절차법 일부 내용을 담고 가사사건과 관련 있는 민사사건은 모두 가정법원에서 병합해 심리·판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가사사건 결과에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인들에게 소송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미성년자와 노령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권리 보호를 위한 내용도 담았다. 미성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감치명령 요건을 강화해 법원에서 양육비 지급 명령 후 미지급 기간을 기존의 3개월에서 30일로 축소했다. 또 미성년 자녀의 주소지를 가사사건의 관할법원에 포함시켰으며, 미성년 관련 재판에서 절차보조인 제도를 도입해 미성년자의 진술이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할 수도 있게 했다. 특히, 노령자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이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또 제출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방 의장측은 지난 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오는 11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방 의장에게 보냈다. 방 의장은 지난달 20일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방 의장은 출장을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구인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방 의장이 계속 재판에 불출석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하이브측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지난 2023년 2월 하이브는 카카오와 SM엔터 인수를 놓고 경쟁을 벌였다. 그 시기 방 의장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회동이 있었는데 이때 방 의장이 카카오의 인수 참여 자제를 요청했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감정인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감정인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심포지엄’을 연다. 그동안 감정인 제도에 대한 다양한 문제의식이 제기되면서다. 서울변회는 “재판상 감정은 사실판단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판결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그러나 현실에서는 감정 절차의 지연, 감정인에 따른 결과의 편차, 부실감정, 감정인의 중립성·공정성 담보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이어 “감정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불신은 판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심포지엄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2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첫번째는 ‘감정평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방법 모색’이며, 두번째는 ‘주택법상 매도청구권행사 시 감정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07.07
종교재단 이사장으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당한 직원에 대해 재단이 여러 이유를 붙여 정직 처분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재단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6년 재단에 입사한 B씨는 당시 이사장인 C씨로부터 4개월간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뒤 같은 해 9월부터 요양 휴직 등으로 한동안 근무하지 못했다. 재단은 이듬해 9월 무단결근 등을 사유로 B씨에게 해고를 통보했으나 중노위는 2018년 8월 B씨의 구제를 받아들여 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B씨는 2019년 4월부터 다시 출근했다. 그러나 재단은 B씨를 본래의 재무 업무와 다른 방문객 응대, 관리·청소 업무 등을 시켰고, 업무용 컴퓨터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 사무국 출입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등 차별적 처우를 했다. B씨는 2022년
현대자동차가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에 동참한 노조 활동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노조 활동가들이 사측에 이자 포함 35억원을 물어줘야 한다’고 대법원이 확정했다. 이에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10년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에 연대한 노조 활동가 A씨 등 4명에게 사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재상고심을 지난 3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사건을 따로 심리하지 않고 원심 판단대로 확정한 것이다. A씨 등은 2010년 11월 15일부터 25일간 이어진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파업에 동참했다. 당시 노동자들은 울산1공장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같은 해 대법원이 현대차에 불법파견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판결하자 조합원들 사이에 다른 노동자들도 정규직이 돼야 한다는 목
![[인터뷰 | 특수활동비 공개 승소한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대통령실 특활비내역 공개 선언하고 검찰은 불용처리해야”](https://wimg.naeil.com/paper/2025/07/07/20250707_01100104000001_L01.jpg)
![[인터뷰 | 김현중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K-산업안전보건’ 구축, 세계제일 선도국가 기반 마련](https://wimg.naeil.com/paper/2025/07/04/20250704_01100118000001_L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