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오피니언 | 내일신문

11.12

2025

[기고] 지방자치법 개정 통한 민간위탁금의 ‘외부감사’ 의무화

민간위탁제도는 정부의 한정된 재원과 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지방행정의 중요한 축이 되어 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업 규모는 2023년 기준 약 13조4000억원에 이르며, 이는 정부예산의 2%를 넘는 수준이다. 그러나 민간위탁금 규모의 급속한 확대에 비해 회계투명성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미비하다. 민간위탁금에 대한 투명성 확보 장치로 서울시가 2014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개정해 외부 회계감사제도를 도입한 이후, 11개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해 전국 243개 지자체 중 40개가 외부 회계감사제도를 의무화하였으나 나머지 203개 지방자치단체는 여전히 내부 감사부서의 단순한 검사에 머물고 있다(2023년 금액 기준으로는 약 75%가 내부 검사만을 실시). 최근에는 조례에 외부 회계감사를 규정한 40개 지방자치단체 중 일부에서 회계감사 대신 간이한 결산서 검사로 대체하려는 움직임마저 나타나고 있다. 이는 동일
11.11

2025

[기고] 해외 아동 성착취 ‘어쩔 수가 없다?’ ‘어쩔 수를 찾자’

최근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한국 남성들에 의한 라오스 여성과 아동 대상 성착취 실태가 드러났다. 일부 언론은 ‘외국에서의 일탈’이나 ‘나라 망신’으로 다루며 문제의 본질을 비켜갔다. 사람들은 충격과 분노를 보이면서도,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 “가난해서 생긴 문제이고, 그 나라에서 단속하거나 처벌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반응도 보인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면 문제는 더 깊어진다. 성매매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이윤을 쫓는 성착취 산업의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2024 인신매매 글로벌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발생한 여성 아동의 인신매매 피해는 2019년보다 38%가 늘었고, 60%가 성 착취 목적 인신매매였다고 한다. 차일드라이트(Childlight)의 'Searchlight 2025'는 아동 성착취(CSE) 조직이 합법적 기업처럼 이윤 극대화에 중점을 둔 비즈니스
11.10

2025

[기고] 마포대로, 설중송백 소나무가 다시 숨 쉰다

요즘 마포대로를 지날 때마다 걸음을 멈추게 된다. 한그루 한그루가 마치 “이제야 제자리를 찾았다”고 속삭이는 듯하다. 요즘은 삼개로에 새로 심은 소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지 살펴보는 일이 하루의 일상이 되어 버렸다. 지난 6월 마포구는 마포대로와 삼개로 일대의 가로수를 토종 수목으로 교체했다. 이는 단순한 나무 교체가 아니라, 가로수 민원을 해소하고 노후 수종의 안전 위험을 제거하며, 외래종 위주의 도시 조경에서 벗어나 ‘마포의 전통과 역사’를 되살리는 특화거리 조성사업이었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멀쩡한 플라타너스를 베고 비싼 소나무를 심었다”, “예산 낭비다”, “송진 가루로 피해가 발생한다”는 식의 비판을 제기해왔다. 하지만 이는 사업의 본질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지적이다. 마포대로 소나무 식재는 단순한 미관 개선이 아니라, 도시환경과 구민의 삶을 위한 장기적 환경 투자사업이다. 그동안 마포대로를 비롯한 도심 가로수는 일제강점기에 도입된 외래종 플라타너스가 주류를
11.06

2025

[기고] 통합돌봄 내년 3월 시행을 위한 준비과제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이 본격 시행된다. 통합돌봄은 이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을 보장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그러나 시행을 불과 다섯 달 앞둔 지금 현장의 준비 수준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우리 협의회는 지난 9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통합돌봄 준비 실태를 조사했다. 전반적인 준비 수준은 ‘미흡’하다는 평가가 다수를 차지했다. 가장 큰 문제는 조직과 인력의 부족이었다. 그러나 다수의 지자체는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복지업무는 늘었지만 공무원 정원은 동결되어 있고, 중앙정부의 ‘기준인건비 제도’가 인력 운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지자체는 인력을 늘리고 싶어도 재정 여건상 여력이 없었다. 통합돌봄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인력구조도 사회복지직 뿐만 아니라 간호직 등 여러 직종이 참여하는 다직종 협력기반의 조직이 필요하나 그렇지 못했다. 사업비 상황은 더 열악하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11.05

2025

[기고] 노동법 개정과 노동위원회의 역할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개정에 대해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는 듯하다. 노동기본권 강화로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것이 취지인데 전문가들은 법의 안착에 노동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노동위원회는 분쟁 해결 기구다. 조정을 통해 파업의 예방과 해결을 돕고 판정을 통해 부당한 해고나 징계 차별과 괴롭힘 등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지난 3년 동안 노동위원회는 사건이 40% 정도 급증해왔는데 노조법 개정으로 훨씬 더 많아질 듯하다. 숫자만이 아니라 질적으로 복잡해져 왔는데 이는 인공지능(AI) 전환으로 노동환경이 크게 바뀌고 고용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른 결과다. 노동위원회는 ‘대안적 분쟁 해결’(ADR)을 활용해 새로운 노동환경에 대처하고 있다. ADR의 핵심은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상담 화해 조정 등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ADR의 활용은 국제노동기구(ILO)가 협약 151호로 권장하고 주요 국가들은 법제화할 정도
11.04

2025

[기고] 글로벌 도시가스 업계의 탈탄소화 대응 방향

전 세계적으로 기후 재난이 일상화됨에 따라 탄소중립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때에 도시가스업계는 새로운 역할과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6월 유럽 유틸리티 기업들을 방문해 천연가스 기반의 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 살펴볼 수 있었다. 영국 최대 가스 배관을 보유한 도시가스 공급회사인 SGN은 스코틀랜드 파이프(Fife)에서 ‘H100’ 프로젝트를 통해 100% 수소 전용 배관망을 주거지역에 적용하는 실증사업을 진행중이다. 인근 해상풍력 전력을 전용 수전해 설비에 연결해 수소를 생산·저장하고, 가정 난방과 취사에 직접 공급하는 모델이다. 이는 ‘전력 → 수소 → 가스망 → 열’이라는 경로가 실제 생활에서 작동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도시가스 배관망이 수소 배관망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검증하는 사례이다. 프랑스 글로벌 에너지 유틸리티 기업인 엔지(ENGIE)는
11.03

2025

[기고] 창조적 파괴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한다

올해 노벨경제학상은 ‘창조적 파괴가 성장의 내적 동력’이라는 이론을 정립한 교수들에게 돌아갔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혁신을 통해서만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는 얘기다. 고향사랑기부제도 마찬가지다. 지역 문제는 중앙이 아닌 지역이 풀어야 한다. 해결할 힘은 ‘의지’보다 ‘재원’에서 나온다. 고향사랑기부제 역시 이런 취지에서 출발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모금액은 2023년 약 650억원, 2024년 약 879억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일본의 1조2700억엔 규모와 비교하면 아직 미미하다. 일본은 전액 세액공제 한도 확대로 기부를 유도하고, 법인 참여 허용으로 재원의 저변을 넓혔다. 우리도 활성화를 위해 전액 세액공제 한도 상향이 필수다.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구조의 취약함이 드러났다. ‘고향사랑e음’은 주민등록시스템과 연결되어 기부자의 주소와 한도 등을 사전 확인하는데, 시스템이 멈추자 기부 절차도 함께 중단됐다. 정부는 긴급하게 사후
10.31

2025

[기고] 산업 보호와 혁신의 브릿지, 무역구제 경주

올해 9월에 대학(원)생 대상 모의 무역위원회 대회가 있었다. 대상은 ‘무역에 관해 무엇이든 물어보살’팀이 수상했는데, 학생들의 무역위원회에 대한 지식은 이러했다.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곳’, ‘산업경쟁력 유지와 성장의 버팀목’, 그리고 (반덤핑관세 부과 판정 과정이) ‘생각보다 빡시네.’ 최근 무역위원회는 글로벌 공급과잉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철강·화학 분야 덤핑과 지재권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로 그 어느 때 보다 뜨겁다. 전 세계 철강 공급과잉 능력은 2021년 4억5000만톤에서 2024년 5억7000만톤으로 27% 늘었고, 중국과 중동의 석유화학 산업 성장으로 저가의 철강·화학 범용제품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올해 9월 말 기준 덤핑조사 신청은 12건으로,1987년 무역위원회 출범 이래 38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이미 기록 달성하였다. 사건당 국내산업의 평균 시장규모도 2015년 2899억원에서 2024년 2.7조원으로 대형화되고 있어 사건은 복잡해져 가는데
10.30

2025

산업 보호와 혁신의 브릿지, 무역구제 경주

양병내 상임위원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올해 9월에 대학(원)생 대상 모의 무역위원회 대회가 있었다. 대상은 ‘무역에 관해 무엇이든 물어보살’팀이 수상했는데, 학생들의 무역위원회에 대한 지식은 이러했다.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곳’, ‘산업경쟁력 유지와 성장의 버팀목’, 그리고 (반덤핑관세 부과 판정 과정이) ‘생각보다 빡시네.’ 최근 무역위원회는 글로벌 공급과잉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철강·화학 분야 덤핑과 지재권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로 그 어느 때 보다 뜨겁다. 전 세계 철강 공급과잉 능력은 2021년 4억 5천만 톤에서 2024년 5억 7천만 톤으로 27% 늘었고, 중국과 중동의 석유화학 산업 성장으로 저가의 철강·화학 범용제품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올해 9월 말 기준 덤핑조사 신청은 12건으로, …87년 무역위원회 출범 이래 38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이미 기록 달성하였다. 사건당 국내산업의 평균 시장규모도 …15년 2,899억 원에서 …24년 2.
10.29

2025

[기고] 이주 시대 한국 사회의 특수 외국어

2021년부터 대한민국 법원은 ‘법정 통번역인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영어·중국어 같은 주요 외국어뿐 아니라 이탈리아어·힌디어 등 ‘특수외국어’까지 포함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교육기관에서도 스웨덴어 등 특수외국어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주자의 증가로 특수외국어의 사회적 가시성이 높아진 현실이자, 우리 사회의 외국어 인식이 ‘국제 공용어’ 중심에서 ‘이주자의 언어’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의 이주사는 국가의 경제 및 제도적 발전 과정과 궤를 같이한다.1960~80년대 산업화 시기에는 대규모의 이촌향도와 중동·서독·미국 등으로의 노동 이주가 활발했다. 이는 임금·고용·기회의 불균형이 인구 이동을 촉진한다는 ‘이주의 법칙’에 부합하는 현상이었다. 1990년대 이후 글로벌화로 인해 경제·사회·문화의 교류가 가속화됐고, 한국은 이주자를 주로 보내던 나라에서 받아들이는 나라가 되었다. 젤린스키의 ‘이동 전환’ 모델이 설명하듯 경제 발전과 함께
10.28

2025

[기고] 우리 민족의 자존심 ‘장류’

근래 우리 한국 식품이 K-푸드로 세계인의 조명을 크게 받고 있다. 한식도 세계에 알려지고 있는데 그 바탕에는 독창적인 풍미를 갖춘 우리 장류가 바탕을 마련하고 건강기능성이 뒷받침하고 있다. 간장 된장 고추장 등 장류 그 자체로도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2024년 기준 114개국(관세청, 2024)에 8998만6000달러를 수출, 한국을 알리는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장류 국내생산량은 2024년 61만1335톤에 판매액은 1조3893억8500만원이다. 전체적으로 매년 생산량, 판매액이 늘고 있다. 장류는 식품공전에 따르면 대분류 중 12번째로 등재돼 있고 이 분류 속에 한식메주 등 14개 식품유형이 포함돼 있다. 고추장 등 다른 장류의 분류는 비교적 단순하나 간장은 한식간장을 비롯해 5종류로 구분돼 있다. 근래 식품의 대분류에서 장류를 삭제하고 소스 분야로 통합하려는 논의가 있었으나 업계의 적극적인 의견 표출과 정책 당국의 이해로 재검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10.27

2025

[기고]중도상환 수수료, 이자로 보지 말아야

금전대차거래에서 최고이자율에 대한 규제가 있다. 한 때 최고이자율 규제를 폐지한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자제한법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이 규제하고 있다. 약자인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대부업법은 대부업자나 은행 등 금융기관이 대출할 때 적용되는 반면에 이자제한법은 사적 거래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두 법은 ‘간주이자’ 규정을 두고 있다.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연체이자, 공제금, 체당금(替當金) 등 명칭에 상관 없이 금전의 대차나 대부와 관련하여 채권자나 대부업자 등이 받은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하고 있다. 최고이자율 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관련해서 중도상환수수료가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채무자가 대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기보다 일찍 상환할 경우에 채무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최근 대법원은 이자제한법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간주이자에 해
10.23

2025

[기고] 불합리한 채권 추심, 채무자들은 용기와 희망 가져야

A씨는 2002년 B 대부업체로부터 200만원을 빌렸다. 이자율은 69%로 정했다. 경제사정이 좋지 않았던 A씨는 제때 돈을 갚을 수 없었고 대부업체는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을 확정받았다. 이후 B 대부업체는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돼 A씨에 대한 채권은 C 대부업체로 이전됐다. 2010년 C 대부업체는 A씨의 급여를 압류한 후 200만원이 넘는 돈을 추심해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취하했다. A씨는 모든 것이 잘 마무리된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높은 이자율 때문에 A씨의 채무는 모두 변제된 것이 아니었다. C 대부업체는 2012년 D 대부업체에게 남은 채권을 양도했고 D 대부업체는 2024년 또다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 3300만원이 넘는 A씨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추심했다. 돈을 빌린 지 20년이 넘게 지난 시점에서, 게다가 14년 전 이미 급여 압류 추심으로 빚이 모두 청산된 것으로 믿고 있다가 원금 200만원의 15배가 넘는 거액을 추심당
10.22

2025

[기고] 강동구 한강, 일상을 잇고 미래를 품다

한강은 오랜 세월 서울의 삶과 문화를 품어온 공간이다. 강을 따라 각 지역마다 서로 다른 기억과 풍경이 깃들어 있다. 강동의 한강도 마찬가지다. 예전에는 주민들이 절벽에 올라 낙조를 바라보고, 여름이면 강가에서 물놀이를 즐기며 한강을 삶의 일부로 누렸다. 특별하지 않아도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 있던 공간이었다. 그러나 올림픽대로가 생기고, 상수원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생태경관보전지역 등 각종 규제가 쌓이면서 한강은 점차 사람들의 일상에서 멀어졌다. 하지만 개발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시간 동안 자연은 스스로 회복의 숨을 고르며 다양한 생태계와 식생을 품게 되었다. 긴 침묵의 시간을 지나온 강동의 한강은 이제 조용히 새로운 미래의 가능성을 품고 있다. 강동구는 이러한 가능성에 주목해 지난해 10월부터 ‘한강변 친환경 정비 및 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했다. 각종 규제 속에서도 실현 가능한 방안을 모색한 결과, 도시와 자연, 사람과 강을 다시 연결하는 회복의 길, ‘강동한강
10.21

2025

[기고] 비대면진료가 미래 성장동력이 되려면

비대면진료를 법제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 2020년부터 6년간 한시적 시범사업에 머물렀던 비대면진료가 마침내 안정적인 법적 토대를 갖추게 된다. 지난 6년간 비대면진료 중개서비스는 하나의 새로운 의료전달체계로 자리 잡았다. ‘규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서비스를 유지하며 감염병 확산을 억제했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바탕으로 의료 선택권을 넓혔다. 비대면진료가 법제화되면 ‘새롭게 정해진 기준’을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하고 관리·감독할지가 핵심 과제가 된다. IT 기반의 시스템과 기술적 보조가 필연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비대면진료 중개서비스는 비대면진료의 안착과 안정적 운영, 국민적 신뢰·편의성 확보를 위한 ‘파트너’로 인식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에서는 비대면진료 중개서비스를 ‘규제’나 ‘배척’의 대상으로만 인식하고 있어 아쉽다. 전자의무기록(EMR) 도입 당시를 돌아보자. 정부가 종이차트를 전산화하며 의료정보화 사업을 추진하자 의료계는 “
10.20

2025

[기고] 틈과 턱을 장벽으로 인식하는 상상, 새로운 삶을 여는 상상

“소규모 소매점 출입구에 설치된 턱이나 계단은 장애인으로 하여금 일상생활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갖는 인격체로 생활할 수 없게 만드는 차별과 배제를 상징한다.” 2022다289051,차별구제청구 등 사건에 관한 전원합의체 선고(2024.12.19.) 작년 대법원에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다.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후 지금까지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시행령에 경사로와 같은 편의시설 설치 의무 규정이 개정되지 않은 것은 위법하고, 그 방치에는 국가의 책임이 있다는 것. 위 글은 판결문에 수록된 오경미, 신숙희 대법관의 보충의견 일부다. 판결 시점의 특수성 때문인지 여전한 무감각 때문인지 이 판결이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지는 못했지만 지금 다시 읽어도 가슴 벅차다. 비장애인인 필자가 구청장 7년의 임기 중 꾸준히 투쟁하듯 사업을 벌여온 것 중 하나가 장애인 이동권의 확대였다. 이동권은 장애인이 다른 기본권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매
10.16

2025

[기고] 수상태양광발전사업, 재생에너지 확대로 기후위기 대응

지구 평균기온 상승과 기후변화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폭염 집중호우 가뭄 태풍과 같은 극한 기상 현상은 농어촌 현장에서 더욱 직접적인 피해를 불러오고 있다. 농업용수의 안정적 확보가 흔들리면 식량안보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기반시설을 활용한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기후 위기 대응의 국가적 과제를 실천해 나가고 있다.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은 저수지나 담수호 등 수면 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농지를 훼손하지 않고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공사는 전국 약 3427개 농업용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2024년까지 3543억원을 투입해 155개 지구 159M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준공했다. 2025년에는 30개 지구, 133MW 규모의 신규 설비를 추진 중이다. 또한 수상태양광발전은 수면 증발을 줄여 가뭄 시 수자원 관리에 기여하고, 일부 연구에서는 수면
10.15

2025

[기고] 외래관광객 3천만 시대를 대비한 관광 인프라

올해 우리나라를 찾는 외래관광객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K-컬처 열풍’이 전세계를 휩쓸면서 한국의 관광 경쟁력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우리 공사 또한 K-컬처와 연계한 시장 맞춤형 마케팅, 지역관광 활성화 전략 하에서 외래객 유치활동을 펼쳐오고 있고 이러한 노력이 성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성과의 이면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공존한다. 지역에는 매력적인 관광자원이 풍부하지만 교통을 비롯한 각종 서비스 인프라 부족 등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 편중은 관광소비의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지역경제로의 파급효과를 제한한다. 공사는 교통·숙박·쇼핑 등 서비스 인프라 전반의 수용태세 개선을 위해 민관 협력 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이다. 교통 유관기관 업계 12개사가 참여하는 협업사업을 통해 2023년에는 외국어 고속버스 예매 서비스를, 2024년에는 외국인 전용 택시 호출앱 k.ride를 출시했다. 또한 지자체와의 협업으로 충북·충남 간
10.14

2025

[기고] 기후위기, 고속철도도 예외 아니다

지난달 7일 0시부터 3시까지 익산, 전주 지역에 시간당 68.5mm 집중호우로 선로가 침수되면서 25개 고속열차가 최소 12분에서 많게는 147분까지 지연됐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올 6~8월 전국 평균기온은 25.7℃로 역대 1위 가장 무더운 여름이었으며, 100년에 한 번 내릴 강수량을 기록한 지역도 속출했다. 이러한 이상기후 현상은 매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에 따르면 고속철도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폭염, 집중호우, 폭설 등 여러 기상악화 조건에 따라 서행, 운행중지의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시간당 강수량이 60mm 이상이면 일단 열차운행이 중단되고, 강수량이 낮아지면 선로 이상 여부를 확인한 후에 운행이 재개되는 형식이다. 극한의 이상기후가 국지적으로 집중되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반해 고속열차 운행은 전국이 피해를 보고 있다. 7일 집중호우도 다른 지역은 열차운행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익산, 전주 지역의 폭우로 서울, 용
10.02

2025

[기고] 인구 위기, 산업의 기회로 바꿀 때

저출산·고령화는 이제 낯설지 않은 단어다. 2050년이 되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보다 1/3 줄고, 2060년에는 한국경제가 마침내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이는 단순한 인구 감소가 아니라 사회 구조 전체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정책은 여전히 “아이를 어떻게 더 낳게 할까”라는 질문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출산율 하나로 이 거대한 흐름을 돌리기는 어렵다. 이제는 “줄어드는 사회에서 어떤 기회를 발견할 것인가”라는 새로운 질문이 필요하다. 산업을 살펴보자. 음식점, 소매업처럼 인구가 줄면 시장도 같이 줄어드는 업종이 있는가 하면, 돌봄·보건·사회복지 서비스처럼 고령화로 인해 수요가 커지는 분야도 있다. 결국 인구 변화는 단순한 감소가 아니라 산업과 일자리의 재편으로 이어진다. 여기서 기술의 역할이 중요해진다.에이지테크(AgeTech)는 정보통신기술(ICT) 로봇 센서 등을 활용해 고령자의 돌봄과 일상을 지원하는 산업이다. 단순한 복

오피니언

인터뷰/피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