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오피니언 | 내일신문

02.12

2026

[기고] 새로운 관전거리인 AI들만의 대화방

인공지능(AI)만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SNS가 출발했다. 흥미로운 점은 그들의 대화에 사용하는 언어가 인간의 자연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출발부터 인간들의 염탐을 허용하는 셈이다. 인간은 자신이 직접 하는 것보다 남들이 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 또한 즐기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유튜브에는 먹는 장면을 중계하는 먹방이 있고, 공부하는 모습을 생중계하는 방도 있으며 운동 경기에는 갤러리가 있다. 모든 것이 영상으로 기록되다 보니 보기에 좋지 않거나 봐서는 안되는 사건 사고의 장면까지도 기록으로 남겨져 영구히 전해지는 것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인간은 ‘안전한 거리에서, 통제할 수 없는 타인의 운명’을 볼 때 가장 재미를 느끼며 유명 인사가 실수하는 장면에서 특히 재미를 느낀다고 한다. 종교적 인간에게 소중한 것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으로 영원히 천국에서 가기 위해서 구원받는 것이다. 반면 AI들은 크러스타파리안주의(Crustaparianism)이라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
02.11

2026

[기고] 청정열에너지법 제정을 환영하며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국내 통계에 따르면 열에너지는 전 세계 최종 에너지 소비의 약 50%를 차지한다. 특히, 건물 부문을 중심으로 한 열 사용은 에너지 관련 온실가스 배출의 약 30%를 유발한다. 그럼에도 현대 에너지 정책 논의에서 열에너지는 늘 뒷전이었다. 전력이 주목받는 동안, 정작 우리 삶과 산업을 지탱해 온 열에너지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로 취급 받아왔다. 최근 국회에서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발표를 계기로, 여야가 힘을 모아 ‘청정열에너지법(안)’ 제정 논의를 시작했다. 지금이라도 열에너지의 독자적인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체계적인 육성에 나선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필자는 이번 입법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열에너지 정책의 핵심은 철저한 ‘지방 분권’과‘지산지소(地産地消)’다. 최근 전력 분야조차 송전망 건설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장거리 송전의 비효율 탓에 ‘분산에너지법’을 도입하며 지역 생산·소비 체
02.10

2026

[기고] 쿠팡은 외국 기업인가, 전략적 자산인가

최근 쿠팡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기업 규제의 문제를 넘어 한미 관계, 더 나아가 한국의 경제외교 전략 전반을 되돌아보게 한다.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명백한 기업 책임 사안이 통상·외교 이슈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익숙한 선택지 앞에 서 있다. 쿠팡을 ‘배척해야 할 외국 기업’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관리하며 활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볼 것인가라는 질문이다. 이 질문은 새롭지 않다. 1980~90년대 미국 역시 일본 자본의 공세 속에서 유사한 논쟁을 겪었다. 외국 자본에 대한 반감은 산업 보호와 배척의 논리로 빠르게 확산됐지만, 동시에 “누가 진정 우리 기업인가”라는 질문도 제기됐다. 누가 소유했는가보다 어디에 투자하고, 어디에서 고용을 만들며, 어떤 산업 생태계를 키우는지가 중요하다는 관점 전환은 이후 미국의 외국인 투자 정책에 영향을 미쳤다. 지금 한국이 마주한 쿠팡 논쟁 역시 같은 질문 위에 놓여 있다. 쿠팡은 본사가 미국에 있으며 뉴욕증시에 상장돼 있고 외국 자본
02.09

2026

[기고] 성북마을아카이브, ‘풀뿌리 기록 민주주의’로

성북마을아카이브는 2022년 봄, 1970년 삼선교의 겨울 풍경을 담은 흑백사진 한 장을 기증받았다. 어린아이를 업은 어머니가 노점에서 해삼을 집어 아이에게 건네는 순간을 포착한 작품으로 제목은 ‘모정’이다. 당시 홍익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이○○씨가 서울 곳곳을 다니며 직접 촬영하여 현상해 둔 사진 중에, 50여 년이 지나서 10호짜리 액자에 넣어 기증한 작품이다. 사진 한 장의 기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가지는 무형의 힘은 적지 않다. 기록을 중심으로 나와 우리의 이야기가 모이기도 한다. 기록물이 가진 힘이다. 성북문화원은 2018년 성북구청과 협력해 마을기록화 사업을 시작해 2년의 준비 끝에 2020년 1월 성북마을아카이브(archive.sb.go.kr)를 공개했다. 민·관협치를 표방하며 시작한 이 사업의 뿌리는 2016년 진행한 ‘성북동 역사문화자원 조사·연구’다. 당시 참여 연구진은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시민과 공유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 아카이브 구축을
02.05

2026

[기고] 해색위성, 바다의 시간변화 추적하다

바다는 고정된 피사체가 아니다. 하루 한 번 촬영하는 극궤도 위성으로는 단기 변화를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해양 관측의 핵심은 단순한 장면의 포착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의 추적이다. 한국은 2010년 6월 천리안해양위성 1호를 통해 세계 최초로 정지궤도 해색 관측을 실운용 단계로 끌어올렸다. 2020년 2월에는 천리안해양위성 2호를 발사해 1호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승계했다. 2호 위성은 공간해상도를 기존 500m급에서 250m급으로 정밀화하고 관측 분광 밴드를 8개에서 12개로 확장했다. 이를 통해 동북아 해역의 미세한 변화를 더 정확하고 세밀하게 포착하는 주간 상시 관측 체계를 확립했다. 이제는 다음 단계인 후속 위성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정지궤도 해색위성의 가장 큰 성과는 해양의 시간 단위 변화를 가시화해 초단기 해양 현상을 데이터로 입증한 것이다. 재난 대응 측면에서의 효용은 더욱 명확하다. 2013년 남해·동해 적조 대발생 사례가 증명하듯 위성 관
02.04

2026

[기고] 이재명정부의 자치경찰, 어떻게 할 것인가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우리나라 민선 지방자치는 본격적으로 출범했다. 우리나라에서 민선 지방자치가 처음 출범할 때, “이 작은 나라에서 지방자치제도가 왜 필요하냐 ?”, 예산 낭비다. 필요 없다”라는 주장도 있었다. 하지만 민선 지방자치 제도는 발전적으로 정착하고 있다. 자치경찰제도 마찬가지다. 2021년 7월부터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 공무원의 신분으로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자치경찰관이 없는 자치경찰 제도이다. 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일원화’ 모델이라고 부른다. 사실 일원화 모델은 진정한 의미의 자치경찰이 아니다. 자치경찰의 주요 업무가 생활안전과 범죄예방, 여성과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 등으로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과 권한 하에 운영되는 것이 맞다. 이것이 자치경찰의 장점이다. 필자는 초대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으로 3년간 일했다
02.03

2026

[기고] 자율주행차는 ‘바퀴 달린 로봇’인가

로봇과 모빌리티의 경계는 어디까지인가. 자율주행차는 고도화된 이동 수단일까, 아니면 물리적 환경을 인식하고 판단하며 행동하는 또 하나의 로봇으로 봐야 할까. 이 질문은 기술 분류를 넘어, 향후 모빌리티와 로봇 산업의 구조적 재편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 기원은 2005년 미국 네바다 사막에서 개최된 ‘DARPA 그랜드 챌린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대회는 자동차가 독립적인 환경 인식과 지능적 판단을 통해 주행 과업을 완수할 수 있는지를 처음 실증한 대규모 테스트였다. 우승 차량 ‘스탠리’를 이끈 세바스찬 스런 박사의 연구는 이후 구글 웨이모로 이어지며 오늘날 자율주행 기술의 기점이 되었다. 이 대회는 자동차를 이동 수단에서 자율 시스템으로 전환시킨 상징적 사건이었다. 일반적으로 로봇은 센서에 의한 인지, 지능에 기반한 판단, 액추에이터를 통한 물리적 행동이 통합된 시스템으로 정의된다. 이 기준에서 보면 자율주행차는 전통적인 기계식 자동차와 분명히 다른 성격을 지닌
02.02

2026

[기고] 뭉쳐야 산다

경북도지사 취임 후 연간 10만km를 달리며 현장을 누볐다. 경북 곳곳은 물론이고, 청와대와 국회, 세종, 해외까지 발로 뛰며 나름의 혁신을 만들어 왔지만, 시간이 갈수록 한 가지 생각은 분명해졌다. 지금의 중앙집권적 국정운영으로는 지방도, 나라 전체도 살아날 수 없다는 점이다. 지방정부는 형식만 자치일 뿐, 여전히 중앙정부에 예속된 상태나 다름없다. 사소한 일까지 지시받고, 간섭받고, 허락을 구해야 한다. 수백만 인구를 책임진 시·도지사가 기획예산처 사무관에게 예산을 부탁해야 하는 현실이다.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 사업은 국토부 공무원 한 명의 이견으로 2년을 허비했다.봉화 광부 매몰 사고 당시, 현장 책임자인 산업부 사무관은 지역 사정도 모른 채 우왕좌왕했다. 경주 남천이 범람해 마을이 잠겼는데 환경부는 하상 준설을 허락하지 않았다. 3년 뒤 같은 수해를 또 겪고 분통이 터져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우리 지역 내부를 보면 대구는 도시행정에 갇혀 내향하고, 경북은 강과
01.29

2026

[기고]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을 위한 방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더 강화해야 할 고립은둔지원사업에서 가장 고려를 해야 할 부분은 원인에 대한 이해와 접근 방법 개발이다. 고립은둔지원은 최소한의 정서적인 안정을 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리 시작된다. 가정과 학교, 사회집단이 안정감을 주지 못했고 실패와 무망감을 통해 집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탓이다. 고립은둔 청(소)년(2024년 보건복지부 고립은둔청년 50만여명 추정)을 지원하는 사업이 성공하려면 이들에게 안정감을 줄수 있는 한명의 정서적 멘토가 필요하다. 10년간 고립은둔청(소)년 전문가로서 경험을 바탕으로 그 대안을 제언해 본다. 우선 예방을 위한 개입이 필요하다. 고립은둔을 예방하기 위한 개입은 문제가 눈에 보이기 전에 하는 것이다. 보통 은둔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중 고등학교 청소년시기 때 이미 은둔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한다. 실제 실천은 청년기 때 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청소년기에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관계 어려움을
01.28

2026

[기고] 생성형 AI 시대, 왜 다시 전통적 컴퓨터공학인가

인공지능(AI)과 생성형 AI의 급격한 발전으로 “전통적인 컴퓨터공학 학습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서 발표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 2025.12’을 면밀히 살펴보면, 역설적으로 AI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탄탄한 ‘컴퓨터공학적 기초 체력’임을 알 수 있습니다. AI는 추상적인 소프트웨어만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AI 고속도로’ 구축을 위해 GPU와 국산 NPU(인공지능 반도체) 등 핵심 컴퓨팅 인프라를 대규모로 확충하고 내재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피지컬 AI’와 ‘휴머노이드’ 분야의 세계 선도를 위해 고성능 AI 반도체 기반의 하드웨어 플랫폼 확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단순한 모델 활용 능력보다는 시스템 아키텍처, 회로 설계, 저수준 프로그래밍과 같은 전통적 컴퓨터공학 및 하드웨어 지식을 필수적으로 요구합니다. 생성형 AI 시대에는 대용량 트래픽과
01.27

2026

[기고] MICE, 지역경제 재도약의 혁신 플랫폼 역할 해야

21세기 들어 기업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산업을 아우르는 마이스(MICE)가 단순한 이벤트에서 기술과 문화, 산업이 융합되는 혁신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MICE가 단순히 정보 전달과 교역의 무대 역할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최신 기술과 콘텐츠가 하나의 공간에서 펼쳐지면서 새로운 트렌드와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지역경제에 부가가치를 더하고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견인하는 역할도 한다. MICE는 이벤트의 성격에서 벗어나 해당 지역과 국가 경제의 기초를 강화하는 인프라로 봐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잡았다. 세계 최대의 가전 전시회인 CES가 개최되는 라스베이거스와 싱가포르, 두바이처럼 MICE를 전략산업으로 육성한 도시들이 도시 브랜드 가치의 제고와 함께 금융·관광·서비스 전반의 위상을 함께 끌어올린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구감소 추세 속에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하고 있어 지역 중심의 MICE 육성이 단기적인 예산
01.26

2026

[기고] 행정구역은 왜 선거구처럼 바뀌지 못하나

행정통합 이슈의 바탕에 있는 대한민국행정구역 문제를 들여다 보면 본질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드러난다. 입법부인 국회의원 지역구는 2014년 헌법재판소가 인구 편차 2대 1 기준을 제시한 이후 총선을 앞둘 때마다 조정되고 있다. 사법부인 법원 관할구역도 사건수와 접근성을 고려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지원의 설치·조정을 반복해 왔다. 행정부의 중앙부처는 여러 지표를 활용해 인구감소지역과 의료취약지역을 정기적으로 재지정하며 생활권 변화를 반영한다. 그런데 시민 삶의 기본 단위인 자치단체 경계는 110년 넘게 사실상 그대로다. 1914년 일제가 단행한 부군면 통폐합은 오늘날 행정구역의 골격을 만들었다. 이후 대도시 인근과 분도, 광역시 승격을 제외하면 광역자치단체 경계는 100년 넘게 거의 바뀌지 않았다. 그 사이 인구는 1000만대 초반에서 5000만명 수준으로 불어났고, 농업국가는 반도체·첨단 제조 강국이 되었으며,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양극화가 심화됐다. 이런 변화 속에서
01.22

2026

[기고] 한국 에너지저장장치 산업의 위기와 재도약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 재생에너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하지만 태양광과 풍력이 내뿜는 불규칙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에너지저장장치(ESS)가 없다면 탄소중립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한때 세계 시장을 호령하던 한국의 ESS 산업은 현재 안팎의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다. 오늘 한국의 ESS 산업은 극심한 국내 시장 정체와 글로벌 경쟁 심화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2010년대 후반 정부 보조금 정책에 힘입어 급성장했던 국내 시장은 연이은 화재사고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일몰 등으로 인해 투자가 급격히 위축됐다. 반면 글로벌 시장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매년 기록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 전력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ESS 수요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가장 뼈아픈 지점은 안전성에 대한 신뢰저하다. 리튬이온 배터리 기반 ESS의 화재 문제는 산업 전체에 트라우마를 남겼다. 이는 규제 강화로
01.21

2026

[기고] ‘문화비 소득공제’ 예술 세계로 관객 이끄는 초대장

막이 오르기 직전, 캄캄한 어둠 속에서 연출가는 관객의 숨소리를 듣는다. 무대 위 배우의 떨림과 객석의 기대감이 만나는 그 찰나의 정적은 연출가에게 가장 고독하면서도 황홀한 시간이다. 하지만 최근 몇년 간 연출가로서 마주하는 객석의 빈자리는 단순히 ‘흥행 실패’라는 단어로 설명하기엔 너무나 무거운 마음의 짐이었다. 무대는 관객이 존재할 때 비로소 완성되지만 치솟는 물가와 경제적 부담 앞에서 공연장은 누군가에게 여전히 ‘큰맘 먹어야 갈 수 있는 먼 곳’이기 때문이다.연출가는 늘 무대 위의 미학을 고민하지만 동시에 ‘어떻게 관객을 이 세계로 초대할 것인가’라는 현실적인 문턱 앞에 선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화비 소득공제’는 단순한 세제혜택을 넘어 연출가가 설계한 예술의 세계로 관객을 이끄는 가장 현실적이고 다정한 초대장이다. 도서 공연관람료 등에 적용되는 이 제도는 티켓 예매창 앞에서 관객이 겪는 마지막 망설임을 확신으로 돌려세우는 힘이 있다.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변화는
01.20

2026

[기고] 연구인력 부족이 몰고 올 나비효과

최근 걱정스런 통계가 발표되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발표한 2025년도 기업 연구인력 수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 연구인력 총 40만9160명 중 부족인원은 1만5101명이다. 이는 전체 산업계 노동인력 부족률(2.5%)과 산업기술인력 전체 부족률(2.2%)보다 높은 3.6% 수준이다. 특히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부족인력은 6886명으로 전체 부족인력의 절반에 가까운 45.6%에 달했다. 기술 분야별 부족인원은 반도체·디스플레이(1540명), AI(1394명), 첨단 바이오(1392명) 순으로 많았다. 부족률은 차세대 원자력(16.0%), 사이버보안(11.8%), 첨단로봇·제조(8.9%) 순으로 높았다. 또한 학력 수준별로는 학사 8546명(56.6%), 석사 4477명(29.6%), 박사 1538명(10.2%)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석사 부족인원 중에서는 51.4%, 박사는 60.8%가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연구소에 분포해 국가전략기술 분야
01.19

2026

[기고] 용인반도체 위한 지방희생, ‘용인’할 수 없다

지금까지 충남은 전국 전력의 절반을 소비하는 수도권에 전기를 공급하느라 전국 석탄발전소 61기 중 29기를 떠안으며 온실가스 배출 전국 1위, 대기오염물질 배출 전국 2위 등 온갖 피해를 감내해야 했다. 충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력을 생산했지만 이 전기를 소비하기 위해 기업이 입주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석탄화력이 입주한 당진 태안 보령 서천 등에서 생산된 전기는 대부분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충남은 수천개의 송전철탑이 지역 곳곳에 세워져야 했다. 이러한 전기의 ‘역외유출’은 2021년 기준 전력자급률 당진 450%, 보령 2954%, 태안 4890% 라는 믿기 어려운 수치로 증명됐다.당진은 그나마 대규모 제철소가 입주했기 때문에 이 정도이지만 보령과 태안에는 생산한 전력을 소비할 그럴 듯한 기업 하나 입주하지 않았다. 그런데 정부는 또다시 호남의 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의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에 보내겠다며 충남 전역에 송전철탑 건설을 추진
01.15

2026

[기고] 결혼이민 소득요건에 대한 법원 판단과 유연행정

최근 법원은 결혼이민(F-6-1) 체류자격 변경 심사에 있어 출입국 당국의 오랜 관행에 중요한 제동을 걸었다. 결혼이민(F-6-1) 체류자격 변경 심사에서 소득요건을 형식적이고 획일적인 잣대로만 적용할 수 없고 인도적 사유와 실질적인 생계유지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는 형식적인 서류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농어촌 지역이나 비정기적 소득 활동 종사자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결혼이민 신청자들에게 외국인 배우자와 그 가족의 인권보장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강제 출국 시 가족의 생계 심각 이 사건의 원고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A씨로, 2013년 어선원(E-10-2) 자격으로 입국한 뒤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 하던 중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결혼했다. 이후 A씨는 결혼이민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으나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원칙적으로 불법체류자의 체류자격 변
01.14

2026

[기고] R&D 예산 35조원 시대 ‘K-자율주행’ 골든타임 잡아야

최근 정부가 발표한 R&D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원으로 편성됐다. 대한민국 과학기술 정책의 전환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는 단순한 과거 수준의 복원이나 일시적인 예산 증액을 의미하지 않는다. 기술 주도로 잠재성장률의 한계를 돌파하고 과학기술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축으로 다시 세우겠다는 전략적 선택이다. 성장의 동력을 재정이 아닌 혁신기술에서 찾겠다는 국가적 의지가 35조원이라는 수치 속에 분명히 담겨 있다. 필자는 이번 R&D 예산의 화두를 ‘거토진취(巨土進取, 거대한 토대를 다져 흔들림 없이 나아가 새로운 가치를 취한다)’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위축되었던 연구생태계의 기반(土)을 복원하고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이라는 미래의 결실을 과감하게 취하겠다는 정책적 태도가 이번 R&D 편성 전반에 스며있기 때문이다. 기초연구의 뿌리를 다시 단단히 내리면서도 국가전략기술의 성과를 산업과 사회로 연결하려는 이중구조는 이른바 ‘진짜 성장’을 향한 본격적인 방향전환이라 평가할 수 있
01.13

2026

[기고] 스마트축산, 축산강국 대한민국을 위한 도약

2026년 새해 화두는 단연 AX(인공지능 전환)라고 할 수 있다. 이제는 AI가 상용화되어 산업과 조직, 각종 행정업무 등이 재설계되고 다양한 의사결정에도 적극 활용되는 시대다. 가축 사육시설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사육 방식에 IT와 ICT 기반 장치들이 도입된 것이다. 농장주의 설정값에 따라 가축에게 먹이를 주는 급이·급수장치, 사람의 노동 없이 젖소에서 우유를 짜도록 도와주는 자동착유기(로봇착유기 포함), 축사 환경의 항상성을 유지해 주는 자동환경제어장치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국내에서는 CCTV를 통해 가축의 움직임, 체온, 호흡 패턴 등을 24시간 관찰하고 AI 알고리즘 분석을 통해 질병, 발정 등을 진단하는 기술이 적극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더불어 잘사는 농업·농촌’을 표방하면서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식량안보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스마트축산’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 가축의 사육환경과 사양관리를 자동·정
01.12

2026

[기고] ‘국민주권 운동’의 새로운 부활을 생각하며

‘국민주권정부’라는 거창한 화두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넘어서고 있다. 이재명정부가 생각하고 구상한 정책과 예산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다. 그리고 새로운 해를 맞았다. 이제부터 ‘전 정권 때문에’라는 말은 대중들에게 안 통할 것이다. 그 단어가 자꾸 나오면 ‘유능한 정부’라는 약발도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론상, 논리상, 헌법상 대한민국은 언제나 ‘국민주권’ 정부였다. 역설적으로 대통령 간선제로 출발한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직선제라는 방식으로 맨 처음 독재를 연장한 것은 이승만이었다. 그리고 국회에서 하던 헌법 개정을 처음으로 국민투표에 부친 대통령은 박정희였다. 형식적으로 봤을 때 국민주권을 더 가깝게 하는 제도로 독재를 실현했다는 것만으로도 생각해 볼만한 요소는 충분하다. 어떻게 이들 독재자들은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직선제라는 도구를 통해 독재를 더 강화할 수 있었을까? 결과적으로 대통령 직선제와 헌법개정 국민투표는 민주주의의 결과를 만들지 못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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