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4
2025
고향사랑기부 모금액이 지난해 880억원을 달성하며 확장 가능성을 보여줬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89곳의 평균 모금액이 4억7000만원으로 다른 지역 모금액을 크게 웃돌았다. 당초 취지인 지역균형발전과 소외지역 재정여건 강화라는 목적에도 가까워진 셈이다. 하지만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한데도 여전히 기부에 참여한 근로소득자가전체의 3% 수준에 머물러 있는 등 제도개선 과제도 적지 않다. 고향사랑기부제 확산을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는 기부 참여자 확대다. 특히 10만원까지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한 근로소득자 참여를 늘리는 것이 과제다. 지난해 기부에 참여한 근로소득자는 62만여명 정도로 분석된다. 이는 전체 근로소득자(2000만여명)의 3%에도 못미치는 숫자다. 기부 참여자 77만4000여명 중 80%가 근로소득자라고 가정한 숫자다. 실제 2023년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결과를 분석한 결과 기부 참여자 52만6000여명 중 80%인 42만여명이 근로소득자였다. 모금에 나선 지자체들은 이
설 연휴가 길어지면서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아이들 지루함을 달랠 나들이 장소가 고민된다. 겨울이면 반드시 방문해야 할 명소로 자리잡은 눈썰매장은 어떨까.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 진행 중인 실내 문화시설도 일부 문을 열고 주민들을 맞는다. 설 당일에 외출을 희망하는 주민들에게는 동대문구와 성동구 성북구 눈썰매장이 제격이다. 지난해 말 개장해 다음달 초·중순까지 운영하는데 매주 월요일 휴장하는 대신 설날에는 문을 연다. 성동구는 겨울이면 빈 공간으로 남는 행당동 무지개텃밭을 활용했고 성북구는 석관동 우이천 다목적광장과 길음1동 아파트단지 내에 2개 시설을 조성했다. 동대문구는 장안동 중랑천 야외수영장을 새롭게 꾸몄다. 각 지역 눈썰매장마다 봅슬레이 컬링 등 겨울운동이나 전통놀이 등 다양한 체험시설을 제각각 마련했고 몸을 녹일 수 있는 쉼터와 간식거리를 판매하는 매점도 있다. 동대문구는 지역 구분 없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반면 성동구와 성북구는 주민만 무료다. 다른 지자
전국 지자체들이 설 연휴가 끝나는 이달 31일 직원들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거나 ‘연차휴가’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직원들에게 재충전 기회를 주는 동시에 소비진작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는 이유에서다. 23일 지자체들에 따르면 설 연휴 다음달인 31일 전 직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겠다는 지자체들의 발표가 잇따르고 있다. 용인시의회는 이날 전 직원에게 오는 31일 특별휴가를 부여하되 80%만 당일 사용하고 나머지는 2월 중 분산 사용하도록 했다. 용인시 역시 전 직원에게 특별휴가를 주되 직원의 50%만 당일 사용하고 나머지는 2월이나 3월 중 사용하도록 했다. 오산시는 이달부터 다음달 안에 모든 직원에게 하루 특별휴가를 부여했는데 31일 사용하는 인원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경기도의회가 지난 20일 전 직원에게 오는 31일 특별휴가를 부여(80%는 당일, 나머지는 다음달 중 사용)한다고 발표한 후 같은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김
대구시가 도심의 군부대를 대구·경북 외곽지역으로 옮기는 군부대 이전지역 선정 작업에 착수한다. 대구시는 국방부가 최근 대구 군부대 이전 예비후보지를 대구시 군위군, 경북도 영천시와 상주시 등 세곳으로 선정함에 따라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성과 주민 수용성 등을 평가해 3월 초에 최종 이전지역을 결정한다고 23일 밝혔다. 대구 군부대 이전사업은 대구 미래 100년을 위한 민선 8기 ‘100+1 혁신사업’의 하나로 홍준표 대구시장의 핵심 공약으로 추진됐다. 대구시와 국방부는 지난 2023년 12월 ‘민·군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해 군부대 이전을 공식화했으며 지난해초부터 국방부와 함께 예비후보지 선정 절차를 시작했다. 국방부는 1단계로 군부대 이전지 유치를 신청한 군위 영천 상주 의성 등 4곳의 후보지에 대해 작전성을 포함한 군 임무수행 여건과 정주성 등을 평가해 예비후보지를 선정했다. 예비후보지는 세곳은 작전 군수 복지 등 군 기능별 임무수행이 용이하고 훈련 효과를 발휘하기에 적
광주시와 전남도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과정에 깊은 애도를 보낸 세계 도시와 헌신한 자원봉사자 등에게 감사 서한을 보냈다. 양 지자체는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여객기 참사로 주민 156명을 잃어 유가족 장례 지원 등 사고 수습을 이어가고 있다. 24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22일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애도 서한문’과 근조 화환 등을 보낸 해외 자매 및 우호도시, 주한 외국공관장 등 세계 50여 도시와 기관에 ‘감사 서한문’을 발송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서한문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아픔에 함께 공감하고 위로해 주셔서 희생자 유가족, 시민 등 모두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됐다”면서 “여러분 덕에 광주가 치유 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해외 자매도시 등은 광주시가 여객기 참사로 주민 81명을 잃자 서한 등을 보내 유가족과 시민을 위로했다. 자매도시인 미국 샌안토니오시와 중국 광저우·창즈시, 우호도시인 중국 다롄 8개
금강 세종보 재가동을 둘러싼 마찰이 해를 넘겨 계속되고 있다. 직접적인 충돌 없이 소강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24일 세종시와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세종보 재가동을 막겠다며 환경단체 등이 진행하는 천막농성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환경단체 등은 지난해 4월 말부터 보 주변 한두리대교 밑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세종보 재가동을 둘러싼 갈등은 2023년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금강 보 처리방안을 취소하고 환경부가 재가동을 결정하며 시작됐다. 원래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1년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세종보에 대해 ‘철거’를 결정한 바 있다. 환경부 등은 당초 지난해 홍수기가 지나간 뒤인 10월 이후 재가동을 예고했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상반기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았던 세종보를 정비하기도 했다. 하지만 홍수기가 끝나고 4개월이 지나가지만 정부는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현재 정부의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렇다 할 움직임도 없는
부산시가 노후한 빈집의 빠른 철거를 위해 철거비를 두배 올리고, 활용도 높은 빈집은 매입해서 생활형 SOC 시설로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23일 올해부터 16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고강도 빈집 정비에 나서기 위한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빈집정비계획은 시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빈집정비 혁신대책을 반영한 실행방안으로, 빈집정비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빈집정비 종합계획이다. 빈집 정비예산은 지난해보다 크게 확대된다. 우선 철거비는 지난해 동당 140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2900만원으로 두배 이상 증액 지원한다. 그동안 사업비 부담으로 철거가 어려웠던 고지대와 골목길 등에 있는 폐가 철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햇살둥지사업 예산도 증액한다. 이 사업은 활용 가능한 빈집을 리모델링해 주변시세의 반값에 임대할 경우 리모델링비를 지원한다. 지난해 1800만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2900만원까지다. 이는 그동안 전액 시가 책임
서울시가 고립·은둔 등 외로움 문제 해결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외로움·고립은둔 종합대책을 주도할 전담기구인 고립예방센터를 만들고 운영을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존 서울시복지재단 내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 기능과 역할을 확대, 재편했다. 외로움 문제를 겪는 시민들에게 24시간 상담과 서비스 연계를 지원하는 외로움 전담 조직이다. 고립예방센터 설립을 계기로 서울시 외로움 대책 돌봄 대상자는 중장년 고립·취약가구에서 전 연령대 가구로 확대된다. 단순한 고독사 예방에서 ‘외로움 없는 서울 종합대책’을 전방위로 지원하는 광역 컨트롤타워로 역할도 커졌다. 인력과 조직도 강화했다. 기존 2개팀 19명이던 것을 4개팀, 30명으로 확대했다. 주된 사업은 △외로움안녕120과 외로움챗봇 운영 △서울연결처방 개발·제공 △지역별 전담기구 지원 등이다. 외로움안녕120은 전문 상담전화이며 챗봇은 온라인상담창구로 24시간 운영된다. 필요한 경우 일자리·마음상담, 지역단위 전담조직으로
서울 구로구가 주인 없는 간판을 대신 정리한다. 구로구는 다음달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주인 없는 간판 정비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구로구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2차사고 예방 차원에서 매년 간판정비를 하고 있다. 폐업한 이후 장기간 방치되고 있거나 광고물이 훼손·파손돼 주민들 안전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다만 5층 이상 건물에 설치돼 있거나 현재 이행강제금이 부과 중인 불법 고정광고물(간판)은 신청할 수 없다. 건물주가 철거를 신청할 수 있는 간판도 5개 이내로 제한한다. 주인 없는 간판 정비를 원하는 경우 구로구 가로경관과에 신청하면 된다. 공무원들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건물주나 관리인에게 정비동의서를 받아 무상으로 철거하게 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간판 정비사업을 통해 주민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비가 필요한 주민들은 관심을 갖고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동작구가 빌라 등 규모가 작은 공동주택도 아파트단지처럼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한다. 동작구는 주민들 공동체 의식을 키우면서 안전하고 건강한 주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동작구는 23일 오후 2시 노량진동 구청 대강당에서 입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공동주택 지원사업’ 설명회를 열고 사업 내용을 공유했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올해부터 대폭 확대된다. 그간은 아파트만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동체 체험교실을 진행했는데 올해는 빌라 등 소규모 공동주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들 호응이 컸던 아파트별 축제는 단지별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공동체 전문가를 파견해 기획단계부터 돕는다. 찾아가는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하는 동시에 법률 건강 등 전문상담을 제공하는 ‘전부 다(多) 상담’과 칼갈이 우산수리 등 일상 속 ‘공유소’는 새롭게 추진한다.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은 비율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성주영)은 23일 설명절을 앞두고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과 함께 후암동에 위치한 영락보린원을 찾아 노·사합동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후원 물품 및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영락보린원은 1939년 대한예수교 총회장이었던 한경직 목사가 신의주 하정에서 설립된 ‘신의주 보린원’을 시초로 하여, 사회복지법인 영락사회복지재단으로 대한민국에서 아동복지 명맥을 이어온 전통있는 보육시설이다. 김병삼 원장은 ”보린원은 이웃을 보살핀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유상임 장관은 ”아동 및 청소년 등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되도록 정부의 관심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앞으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아동복지 강화에도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공무원노조 핵심간부인 유윤희 사무총장, 국립전파연구원 여경진 지부장, 중앙전파관리소 김상진 지부장은 영락보린원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의 입소 배경을 듣고 생활고로 버림받는 아이들과 아동학대 비율이 높은 현실에 크게 안타까워
공공보건의료 재생에너지 교류 추진 23일 초포주지사 일행 전남 방문해 전남도와 콩고민주공화국이 에너지 및 공공보건의료 분야 등에서 교류를 강화한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렌돈콜리아 레바봉가 폴랭 콩고민주공화국 초포주지사 일행이 23일 전남을 방문해 농업과 에너지, 관광과 공공보건의료 분야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초포주지사는 전남도의 선진적 기술과 정책 사례를 배우고 이를 초포주에 적용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특히 전남도가 보유한 재생에너지 발전 등 다양한 분야 선도적 기술을 초포주에 접목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이에 따라 방문단은 이날 함평군보건소를 방문해 전남의 공공보건의료 시스템과 주요 사업을 살폈다. 이 자리에서 전남도의 감염병 관리 시스템과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 등을 소개받고, 이를 초포주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방문단은 이어 해남에 위치한 솔라시도 태양광발전소를 찾아 세계 최대 규모
서울시가 규정을 위반한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해 강경 조치를 취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서울시와 산하 복무기관 40곳, 389개 근무지에 소속된 사회복무요원 1519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무단결근 지각 조퇴 등 근무규정 위반 및 휴가 사용 규정 준수 여부 등이 주요 점검 내용이다. 조사 결과 대부분 사회복무요원은 병무청 복무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복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요원들 사이에선 규정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 위반횟수에 따라 고발 및 경고, 복무연장 조치를 내렸다. 총 10명이 경고조치를 받았고 이 가운데 7명은 고발됐다. 서울시의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전례없는 조사는 한 인기 가수의 일탈이 발단이 됐다. 휴가 사용은 물론 출퇴근 등에서 수시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고 오세훈 시장은 긴급 조사를 지시했다. 현재 시와 시산하기관 복무담당자는 매일 근무실태를 확인하고 있다. 월 1회 이상 복무
위기 청소년 구조·상담 휴대폰은 031-1388로 경기도는 25일부터 30일까지 이어지는 설 연휴 동안 위기 청소년 발견과 구조, 상담, 보호 등의 지원을 위해 ‘청소년전화 1388’을 24시간 정상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청소년전화 1388’은 청소년의 일상 고민부터 학업 중단,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가출 등 위기 상황까지 365일 24시간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특히 가출이나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면 신속하게 개입해 구조가 가능하며 필요할 경우 청소년쉼터와 연계해 보호한다.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에서 고민이 있는 보호자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는 031-1388로, 유선전화는 국번 없이 1388로 전화하면 된다. 강유임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 “1월 27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가정이나 학교밖 청소년 혹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에게는 고민과 고통의 시간이 늘어난 것일 수 있다”며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언제든 ‘청소년전화 1
현지서 트럼프 1기 행정부 인사 게리 콘 IBM 부회장 등과 면담 김동연 경기지사는 23일 “사진찍기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보다는 다보스포럼 참여가 실속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 참석 중인 김 지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다보스포럼에 와서) 의미 있는 미국측 인사로 트럼프 1기 행정부에 참여한 게리 콘 IBM 부회장과 사라 샌더스 아칸소주지사을 만나 협력관계에 관해 얘기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22일(현지시간) 다보스에 있는 IBM 회의실에서 게리 콘 부회장과 만나 경기도 AI 캠퍼스 및 데이터센터 설립, 인재 양성 등 분야의 협력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콘 부회장은 “IBM은 현재 한국에 퀀텀리서치 센터를 설치했으며 앞으로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분야에 대한 한국과 추가 교류 및 경기도와 긴밀한 협력을 희망한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이어 샌더스 주지사를 만나 양 지역 파트너십에
2024년 출생아 6575명 전년보다 541명 늘어나 경기 수원시는 지난해 출생아 수가 전년보다 8.97%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3.1%)의 3배 가까운 수치다. 행정안전부가 2024년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원시 출생아 수는 6575명으로 2023년(6034명)보다 541명 늘어났다. 인구 100만명 이상 특례시 중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수원시는 2024년 1월 저출생대응팀을. 올해 1월에는 여성가족국을 신설하는 등 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시는 생애 25회 지원하던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난해 11월부터 ‘출산당 25회(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 지원’으로 확대했다. 본인부담률은 45세 미만 30%, 45세 이상 50%였지만 연령 구분을 없애고 30%로 동일하게 지원한다. 수원새빛돌봄과 연계해 임신부를 대상으로 청소 세탁 등 가사지원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에는 ‘육아지원근무제’를 도입해 공무원들이
01.23
행정안전부와 각계 전문가들이 시·도 통합, 시·군·구 통합 등 지방행정체체 개편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행안부 소속 민간자문위원회인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미래위)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 통합을 포함해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8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미래위에는 각계 전문가와 함께 행안부 차관·차관보·지방재정경제실장도 참여했다. 정부가 행정체제개편을 공식적으로 추진한 것은 13년 전인 2012년이 마지막이다. 당시 정부는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한 대통령소속 추진위원회를 통해 16개 지역 36개 시·군·구 통합을 제안한 바 있다. ◆행정체제개편 기본 방향은 ‘통합’ = 미래위가 내놓은 행정체제개편의 기본 방향은 ‘통합’이다. 우선 광역 시·도간 통합을 제안했다. 초광역권을 형성하고 전국을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는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대구·경북 대전·충남 부산·경남 통합 논의를 정부가 적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일대가 국제 비즈니스와 교류 중심지로 재탄생한다. 시는 23일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기업회의·관광·컨벤션·전람회) 사업,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에 이어 국제교류복합지구의 핵심인 코엑스 일대 개발계획안을 발표했다. 개발계획 주요 내용은 부족한 업무기능 강화와 도심숲·광장 등 여가 인프라 강화다. 회의뿐 아니라 숙박 산책 등 서울에 체류하는 시간을 늘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현재 이용이 저조한 공항버스 정류장과 예식장 부지엔 프라임 오피스를 지어 국제업무기능을 강화한다. 저층부엔 연면적 약 9900㎡의 문화예술 전시장을 마련해 다양한 예술행사와 상승효과를 도모한다. 터미널 폐업으로 중단됐던 도심 공항서비스 기능은 코엑스 리모델링이 완료되는 2029년 재개된다.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보행 환경이 양호한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와 연계해 일대를 방문하는 외국인과 관광객,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무안국제공항 폐쇄가 길어지면서 광주·전남 여행업계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생존권을 위협받는 여행업계는 긴급 경영안정자금과 손실보존금 지원 등을 건의했고, 정부는 관광진흥기금 상환 1년 유예 등을 검토하고 있다. 23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공항 여객기 참사 수습 차원에서 무안국제공항을 오는 4월 18일까지 폐쇄했다. 이에 따라 태국 등 9개 국가 18개 국제선과 1개 국내선 운항이 모두 중단되면서 여행업계 피해를 키웠다. 아직 정확한 피해 규모는 산출되지 않았지만 여행업계는 항공기 좌석 계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과 여행 취소 환불금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게다가 숙박과 차량, 식당 계약 취소에 따른 2차 피해까지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다. 전남도가 여수 등 22개 시·군 여행사를 통해 파악한 피해 현황에 따르면 계약 취소는 현재 931건에 8511명이다. 이로 인한 피해 규모는 12억3600만원
경기도내 노인요양시설 가운데 35% 가량은 입소 노인의 신체제한(격리·신체 억제대 사용 등)에 대한 자체 지침이 없고 건강 유지에 필요한 식단표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인권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 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신체 자유 제한 지침 마련, 입소 노인의 질환을 고려한 맞춤형 식단 제공 등 입소 노인을 위한 인권 증진 정책 8개를 경기도지사에 권고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경기도 인권센터와 노인복지과, 서울신학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도내 노인요양시설 200곳을 직접 방문해 현지점검 설문조사 심층면접 등의 방식으로 진행했다. 조사 대상자는 총 1395명(입소노인 396명, 보호자 398명, 시설장 200명, 종사자 401명)이었다. 조사결과 200개 시설 중 입소 노인의 신체 제한에 대한 시설의 자체 지침이 있는 시설은 130곳(65.0%)인 반면 지침이 없는 시설은 70곳(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