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6
2024
“어린시절 시골에서 자랐어요. 어릴 적 추억을 떠올리면서 자연과 함께 아이들의 즐거운 순간을 담았습니다.” “동물과 사람이 한 곳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다른 생물이지만 같은 미래를 보고 희망을 공유한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싶었어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주민이자 20·30대 청년 예술가인 김도영 작가와 최선우 작가가 각각 자신의 작품인 ‘돌다리를 건너는 아이들’과 ‘같은 시선’에 대한 설명을 들려준다. 맑은 시냇물을 가로지르는 돌다리를 건너 곤충채집을 가는 아이들, 소년과 품에 안긴 고양이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모습을 담은 두 작품이 내걸린 곳은 실내공간이 아니라 서초구 거리 한 복판이다. 지하철 7호선 내방역 인근 서초대로에 있는 마을버스 정류장과 분전함이 작품 옷을 입고 새롭게 태어난 참이다. 26일 서초구에 따르면 구는 청년 작가들 작품을 거리 곳곳에 내걸어 도시 전체를 미술관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상업광고가 내걸리던 마을버스 승차대 광고판이, 전력 회로를 제어하는
서울시가 경기도 출퇴근 주민을 위해 만든 서울동행버스가 확대된다. 시는 다음달 7일부터 성남 판교, 고양 화정, 의정부 고산·가능동에서도 서울동행버스를 운행한다고 26일 밝혔다. 4개 노선이 추가되면서 서울동행버스 노선은 총 10개로 늘어났다. 신설되는 노선 외에 기존 노선 개선도 실시한다. 이용자 수요를 반영해 정류장을 추가하고 운행시간을 변경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한다. 현재 출근시간에 한정된 동행버스 운영 시간을 퇴근시간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서울시가 동행버스 이용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주중 4일 이상을 이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특히 퇴근시간대에도 서울동행버스를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92%에 달했다. 시에 따르면 퇴근시간대 운영은 당장 전 구간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6월부터 순차적으로 운행한다는 목표로 경기도 운수회사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동행버스가 수도권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
환경영향평가 고비를 넘은 줄 알았던 부산시의 낙동강 교량 건설사업이 겨울철새 문제로 또 다시 미뤄질 전망이다. 26일 부산시에 따르면 최근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엄궁대교 건설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보완 처분을 내렸다. 엄궁대교는 3455억원을 들여 강서구 대저2동과 사상구 엄궁동을 잇는 길이 2.9㎞의 다리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1년 12월 겨울철새 조사가 미흡해 반려된 지 2년 3개월 만에 다시 제출했던 평가서다. 이번에도 동시에 진행 중인 낙동강 3개 교량(대저대교·장낙대교·엄궁대교)으로 인한 겨울철새 보호 문제가 가장 큰 이유였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유사개발 사업들이 연결되니 더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계획을 검토·분석한 후 보다 실효적인 저감방안을 마련하라’고 제시했다. 부산시는 당혹스런 분위기다. 가장 난제였던 대저대교가 지난 1월 6년 만에 환경영향평가 관문을 최종 통과했고, 엄궁대교와 같은 날 반려됐던 장낙대교 역시 지난해 9월 협의를 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이 개발 중인 경산지식산업지구에 대형 아웃렛을 유치할 수 있는 유통상업시설용지가 확보됐다. 경자청은 2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올해 첫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대형아웃렛 유치를 위한 제21차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 통과된 개발계획변경안은 경산지식산업지구 2단계 부지내 기존 산업시설용지와 공공시설 용지 10만9228㎡를 유통상업시설용지로 변경해 대형유통상업시설의 입주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연구시설용지 5만1897㎡를 복합용지로 바꿔 지역혁신연구기관 이전 및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 건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부지는 산업시설용지로 변경하도록 허용됐다. 경자청은 이같은 개발계획 변경안이 승인됨에 따라 앞으로 대형아웃렛유치와 지역산업거점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사업시행자의 ‘경산지식산업지구 실시계획 변경신청’ 승인 및 용지분양을 위한 입찰 공고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
충남도가 국내 최대 규모 방산전시회인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KADEX)’의 계룡대 지속 개최 등을 위해 대한민국 육군협회와 손을 맞잡았다. 25일 충남도에 따르면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응우 계룡시장, 권오성 육군협회장은 이날 오후 충남도청 소회의실에서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육군 중심의 국제방위산업전시회는 육군협회 주최로 2년 주기로 개최된다. 업무협약에 따르면 충남도와 충남 계룡시는 전시회 홍보와 기반시설 구축 등을 지원하고 육군협회는 전시회의 계룡대 지속 개최 및 충남도민 관람 혜택 등을 제공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올해 국제방위산업전시회는 계룡시에서 열리는 ‘계룡군문화축제·지상군페스티벌’ 기간인 오는 10월 2일부터 6일까지 계룡대 활주로에서 진행된다. 전 세계 50개국 방산 관계자와 국내 500개 방산기업이 참여해 1500개 부스를 운영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시회에선 정보 지휘통제·통신 기동 화력 방호 항공 등 무기체계부터 전
서울 동작구가 공무원들이 가족 동료 지역사회와 동행하도록 돕는다. 동작구는 직무만족도와 조직몰입도를 높여 활기찬 직장문화를 만들고 지역경제까지 활성화하기 위해 ‘함께가(家) 프로젝트’를 가동한다고 26일 밝혔다. ‘함께가(家)’는 가족과 함께, 동료와 함께, 지역과 함께 3방향으로 추진한다. 총 50개 사업을 준비했다. ‘가족과 함께’는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둔다. 출산을 앞둔 직원에게 태교여행을 위한 숙박비를 비롯해 결혼·출산 축하금 지원, 편의용품 구입비와 주차비 지원이 대표적이다. 공무원들이 가족과 함께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모든 직원이 휴양소 한곳씩을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동료와 함께’는 신규 직원들 조직 적응과 직원 화합을 위한 맞춤형 복지다. 글램핑 등 이색 워크숍 등을 마련해 공직사회나 업무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한편 무주택 공무원에게 관사를 제공하는 형태다. 관사는 현재 오피스텔 2실을 활용 중인데 올해 3실을 추가한다. 영
악성 민원에 시달린 공무원들이 잇따라 숨진 가운데 광주광역시가 폭언 폭행 등을 일삼는 악성 민원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26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시와 5개 자치구에 접수된 악성 민원은 모두 1931건이다. 이 중 폭언 욕설이 13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협과 협박 460건, 성희롱 82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율성 기념사업 논란과 관련해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항의성 민원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항일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정율성은 해방 이후 북한과 중국에서 활동하면서 팔로군행진곡 등을 작곡했다. 광주시와 남구는 지난 2005년부터 한중 우호사업으로 음악제를 열고 역사공원을 조성하고 있다. 하지만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과 보수단체 등이 과거 행적을 문제 삼으면서 논란이 됐다. 지난 2022년 1월 발생한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된 무리한 민원도 계속되고 있다. 인근 상인들이 철거작업에 따른 소음과 비산먼지 등을 문제 삼아 광주 서구에
경기도는 제2회 기후변화주간을 맞아 5월 말까지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RE100 3법’ 입법을 촉구하는 ‘지구생명온도 1.5℃ RE100으로 사수하라’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담은 ‘경기 RE100’ 비전을 발표했다. ‘RE100 3법’은 경기 RE100 실천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농촌 RE100 실현을 위한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가칭)’ 제정 △산업단지 RE100 실현을 위한 ‘산업집적법’ 개정을 말한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은 ‘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 30% 명시, 불합리한 태양광 패널 이격거리 규제 폐지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가칭)’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농업인 중심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태양광 시설 설치 시 특례를 주는 등의 내용이다. ‘산업
서울 마포구가 효도를 현대적 시각에 맞게 재해석해 공유하고 세대간 소통과 이해를 돕는 과정을 마련했다. 마포구는 5월부터 6월 5일까지 주민 맞춤형 평생교육 ‘효도학교’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박강수 구청장이 학교장을 맡았다. 45세를 기준으로 ‘풍요로운 여정반’ ‘미래준비반’으로 나눠 진행한다. 각각 중년과 노인, 청년과 장년이 학생이다. 풍요로운 여정반은 정부와 마포구 효도정책, 품위 있는 삶을 위한 참살이(웰빙)와 존엄한 죽음(웰다잉), 걱정 없는 노후 준비를 위한 금융 이해력 높이기 등으로 구성된다. 최근 노인층이 주요하게 관심을 갖는 주제를 택했다. 미래준비반은 장수사회 대응 전략과 부모 돌봄을 준비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한글서예나 감사 꽃 만들기 등 체험형 수업을 하고 마지막에 효에 대한 인식 변화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다. 효도학교는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동안 진행된다. 성산동 마포중앙도서관 5층에 있는 마포구평생학습센터가 학
코로나19 유행 시 주춤했던 감염병이 다시 급증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를 넘기자 일상화된 마스크 미착용, 손씻기 등 예방활동이 줄어든 점이 배경으로 지목된다. 지자체들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수칙 준수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6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최근 백일해 성홍열 수두 등 각종 법정 감염병이 급증하면서 재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에선 호흡기 감염병인 백일해에 걸린 환자가 전년보다 8.5배 급증했다. 성홍열과 홍역 환자도 최근 3년간 같은 기간 대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4월 20일 기준 올해 경기도 감염병 환자는 7602명으로,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 1만1023명,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 7216명 수준으로 발생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인 2021년 4857명, 2022년 4309명까지 줄었다가 다시 증가한 셈이다. 전북과 부산 등 다른 지역에서도 감염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전북에선 올 들어 4월 현재까지
광역철도추진단 신설 등 7개 철도사업 추진 전력 경기 광명시가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맞춰 사통팔달 철도망을 완성, 철도네트워크 중심도시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박승원 시장은 25일 오전 브리핑을 열어 “광명시는 지금 대규모 개발로 도시구조가 빠르게 변하는 대전환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며 “이에 맞춰 사통팔달 철도망을 완성해 더 빠르고 더 편리하게 시민 생활을 연결하는 ‘철도네트워크 중심도시’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광명시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광명문화복합단지, 철산하안주공재건축 등 8개 대규모 개발사업이 예정돼 있어 현재 28만여명인 인구가 2030년에 46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시장은 “광명시의 인구증가와 함께 통과 교통량이 많은 시의 특성상 서울 인천 등으로 가는 교통량이 크게 늘 수밖에 없어 특단의 광역교통 대책이 필요하다”며 “2050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서도 철도를 중심으로 교통망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광
서울 강남구가 지난해 사회보장급여에서 탈락한 가구를 전수 조사해 톡톡히 효과를 얻고 있다. 강남구는 5355가구를 전수 조사하고 적극적으로 재신청을 안내한 결과 414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올해부터 사회보장급여 선정기준이 보다 완화되면서 강남구는 지난해 부적합을 받은 3424가구가 다시 신청하도록 안내하는 작업을 서둘렀다. 기준이 바뀐 걸 모르는 상황에서 다시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여기에 더해 차상위나 한부모 등 기존 지원을 받고 있는 1931가구가 상위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까지 조사했다. 안내를 받은 대상자 가운데 448가구 738명이 사회보장급여를 다시 신청했고 이 가운데 414가구가 적합 판정을 받았다. 자칫 놓칠 수 있었던 복지혜택을 받은 주민만 671명이다. 부적합으로 탈락한 34가구는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적극 검토했고 15가구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울타리 안으로 들어왔다. 조성
코로나19 유행으로 급감했던 백일해(법정 제2급 감염병) 환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다. 게다가 해외방문객이 늘어나면서 감염병의 해외유입 사례가 늘고 기후변화 영향으로 감염병 매개 진드기 발생시기도 빨라져 감염위험이 커지고 있다. 지자체들은 감염병 예방활동을 강화하면서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26일 방역당국과 전국 광역지자체에 따르면 올해 들어 ‘백일해’ 환자가 전국적으로 293명(4월 20일 기준) 발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엔 15명에 불과했다. 부산에선 최근 백일해 환자가 집단 발생했다. 지난 15일 한 학교에서 백일해 환자가 처음 발생했는데 3일 만에 19명으로 늘어났다. 전북에서도 최근 8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경기도에선 2021년 1명, 2022년 0명, 2023년 4명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벌써 38명이 보고됐다. 백일해는 ‘보르데텔라 균’에 의해 발생하는 제2급 법정 호흡기 감염병이다. 경미한 기침과 낮은 발열 증상 이후 발작성 기침 증상을 보이는
04.25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인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가 첫발을 내딛었다. 충청권 메가시티(광역생활경제권) 구축에서 기본 교통인프라가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25일 국토교통부와 대전·세종·충북 등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민자적격성 조사를 의뢰한다. 정부는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CTX를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으로 선정하고 올해 4월 민자적격성 조사를 의뢰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CTX는 대전 정부대전청사역~세종 정부세종청사역~세종 조치원역~충북 오송역~충북 청주국제공항역 64.4㎞를 잇는 광역급행철도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같은 최대 시속 180㎞로 주요 거점을 1시간 이내로 연결한다. 충청권 주요거점 도시인 대전, 세종, 충북 청주는 각각 30분 생활권이 된다. 사업비는 민간투자비를 중심으로 국비·지방비를 합쳐 5조원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등은 2026년 사업추진을 확정하고 2026년 하반기 우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홍릉 일대가 국내 바이오산업의 세계 진출 거점이 된다. 서울시는 25일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가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는 바이오·의료 관련 기업의 세계 무대 진출에 특화된 기관이다. 해외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숙성된 혁신 기술을 가진 기업을 선발해 육성하고 이들이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전담한다. 개관식 전부터 이미 다수의 기업들이 센터에 들어왔다. 셀트리온 대원제약 등 국내외 제약사와 협업할 수 있는 기술력을 지닌 28개 스타트업이 입주해 있다. 제약 분야 창업기업이 40%를 차지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홍릉 바이오허브에서 배출한 기업이라도 기술경쟁력을 평가 받지 못하면 글로벌센터에 입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바이오허브 내에 들어선 글로벌센터는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다. 입주공간 48실, 공용실험실 7곳, 협업공간, 회의·휴게실 등으로 꾸며졌다. 기업 간 협업은 물론 창업기업과 협력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학교·유치원을 제외하는 내용의 경기도의회 조례 개정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내 학교들은 시설개방에 따른 안전문제 우려 등을 이유로 조례개정안을 반기고 있는 반면 환경단체 등은 탄소중립에 역행한다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은 24일 성명을 내 “경기도의회는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를 가로막는 조례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요구했다. 경기비상행동은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현저히 못 미치는 ‘2030년까지 무공해차 450만대 보급’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 목표도 전기차 충전시설 부족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예측이 나온다”며 “충전시설을 완화·제외하는 대신 이를 확대·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8일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소유 또
충남도의회가 여야 표결 끝에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처음이다. 충남도의회는 2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재석의원 48명에 찬성 34명, 반대 14명으로 가결했다. 재의결에 필요한 재석의원 2/3선인 32명을 2명 넘어섰다. 충남도의회는 국민의힘·무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지난달 통과시켰지만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지난 5일 재의를 요구해 재의결을 거쳤다. 김 교육감은 당시 폐지안이 학생인권 보장 책무를 부정하고 학생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등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충남교육청은 재의결 직후 낸 입장문에서 “전국에서 처음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재의결한 것으로 그동안 추진해오던 학생인권 보호와 관련 정책들이 후퇴될까 우려된다”면서 “충남교육청은 충남도의회 재의결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필요한 법률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남교육청은 이
광주·전남 최대 현안사업인 광주 군 공항과 민간공항을 전남 무안으로 이전하는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 광주시와 전남도, 국방부 등이 참여해 이전 최적지와 함께 소음피해 범위, 지원 대책 등을 처음 공개해 관심을 받았다. 25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방시대위원회와 국방부 등은 24일 무안군 초당대 국제회의실에서 ‘광주 민간·군 공항 이전에 대비한 소음 대책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해 12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개최에 합의하면서 이뤄졌다. 주제 발표에 나선 양철수 광주연구원 매력도시연구실장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서 1.9㎞ 떨어진 해안가에 군 공항 활주로를 배치하면 85웨클(WECPNL·전투기 소음평가 단위) 이상 소음영향권이 19㎢로 광주 군 공항 소음 영향권(40.21㎢)보다 절반 이상 감소한다”고 밝혔다. 활주로 주변에 바다가 있어서 소음 영향권이 무안군 전체 면적의 4.2%로 크게 줄어든다는 분석이다. 활주로 주변은
부산 지자체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기로 한 가운데 부산 강서구는 아예 의무휴업일을 폐지하기로 해 논란이다. 부산 강서구는 24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다음달 1일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매월 두번째, 네번째 일요일에는 강제로 쉬어야 했던 의무휴업일이 강서구 관내 대형마트에는 5월부터 적용되지 않는다. 강서구는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지 않았을 뿐 대형마트에서 자율적으로 휴일을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강서구 내 의무휴업일 적용 대상은 대형마트 1곳과 준대규모점포 11곳이다. 강서구 관계자는 “관내에 전통시장은 명지시장 1곳뿐인데 대부분 횟집 중심이라 일반적인 전통시장과는 다르다”며 “주민들에게 접근성과 선택권을 더 주는 조치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마트 노동자들은 사전에 아무런 상의가 없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 마트산업노동조합과 중소상공인살리기연합회 등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어떤 지자체에서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을 하지
대구시는 한반도 3대 도시의 위상을 되찾고 미래 50년을 선도하는 국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미래 50년 비전과 전략, 의제별 과제, 중장기 전략계획과 미래상 등을 담은 발전전략을 수립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미래 50년을 선도하는 글로벌 도시’라는 도시 비전을 제시하고 7대 미래상과 22개 중장기 발전전략 및 실행과제를 발굴했다. 7대 미래상은 △신공항 기반 글로벌 에어시티 △미래 모빌리티 입체 도시 △꿈을 실현하는 청년의 도시 △일상이 편리한 ABB(인공지능·블록체인·빅데이터) 시티 △지속 가능한 자원자족도시 △삶의 만족이 높은 활력도시 △글로벌 매력 창의도시 등이다. 대구시의 이 같은 발전 전략은 무엇보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의 혁신 기술을 통한 미래도시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시는 신공항과 항공산업을 경제발전의 핵심 경쟁력과 원동력으로 신공항 기반 글로벌 에어시티 조성에 착수할 계획이다. 신공항 기반 글로벌 경제허브, 24시간
![[전환기 노동정책] “인구대응, 노동공급 확대보다 부문·유형간 불균형 완화 우선”](https://wimg.naeil.com/paper/2024/04/26/20240426_01100118000001_L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