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2
2024
대구경북 통합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타게 됐다. 행정안전부의 중재안을 대구시와 경북도가 받아들이면서 2026년 통합을 목표로 재추진된다. 하지만 대구·경북 주민들이 통합안을 수용할 지는 미지수다. 특별법 국회통과를 위한 야당 설득도 풀어야 할 과제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 이상민 행안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21일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 서문에는 대구시와 경북도는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을 두어 통합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으며, 행안부와 지방시대위는 입법 절차와 행정·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중앙정부의 사무와 재정을 적극 이양하겠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통합 지자체의 명칭은 대구경북특별시로 하고, 법적 지위는 수도인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기로 했다. 그동안 대구시와 경북도간 이견을 보였던 시·군 권한 강화 문제도 합의했다. 기존 대구시와 경북도 관할 시·군·자치구는 통합 후에도 종전 사무를 계속해 수
서울시가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20년만에 개편한다. 시는 재정지원 방식을 개편해 시의 부담을 완화하고 운수회사의 자발적 경영혁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준공영제를 개편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2004년 도입됐다. 민간 운수회사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는 유지하되 수입금은 업체와 서울시가 공동 관리하고 총비용이 총수입을 초과해 적자가 발생한 경우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사후정산’ 방식인 현행 재정지원 방식을 다음해 총수입과 총비용을 미리 정해 그 차액만큼만 지원하는 ‘사전확정제’로 바꾸기로 했다. 사전확정제로 바뀌면 회사들이 자발적인 수입증대와 비용절감 등 경영혁신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비용과 대출이자 등 연간 최대 약 18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준공영제가 사모펀드들의 돈놀이장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시가 제도 개선에 나선 주요 배경이다. 현재 서울 시내버스 가운데 6
경기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선거 부정행위 혐의로 검찰에 무더기 송치되고 자녀 학교폭력 사태에 휘말리는 등 위기상황에 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자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의장과 해당의원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성남시의회 민주당협의회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국민의힘 의원 16명이 검찰에 송치된 것에 대해 “이번 사건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며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해당 의원들은 시민 앞에 사죄하고 불법행위로 당선된 이덕수 의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합당한 거취를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월 26일 이덕수 국민의힘 의원이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비밀투표 위반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고발된 시의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한 결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 선거 당시 자신의 기표지를 촬영한 뒤 단체 채팅방에 인증사진을 올리는 등 비밀투표 원칙을
“장미” “봉화산” “용마폭포공원” “배꽃” 서울 중랑구에서 짧게는 11년 길게는 60년 넘게 살아온 주민들이 동네를 생각할 때 떠올리는 것들이다. 중랑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5년째 이용하고 있는 그들의 자녀도 마찬가지다. 중랑을 대표하는 장미와 봉화산을 비롯해 구 새인 까치 등에 자신만의 감각을 입혀 ‘세상에 한 벌뿐인 옷’을 지었다. 22일 중랑구에 따르면 구는 오는 23일까지 ‘2024 중랑 동행 패션위크’를 연다. 지난 8일부터 시작된 행사 핵심은 센터 교육생인 발달장애인이 직접 옷을 제작하고 무대에서 선보이기까지 과정이다. 제목으로 붙인 ‘클로젯(closet)’은 ‘옷장’을 뜻하기도 하지만 ‘선입견(Taboo)를 깬다(Close your Taboo)’는 의미도 있다. ‘나의 옷장 열어 너의 편견 닫기’라는 부제 그대로다. 강진숙 센터장은 “교육생들에게 옷이라고 하면 고무줄 바지에 티셔츠처럼 편한 것뿐인데 자신만의 개성을 뽐낼 수 있는 ‘의상’을 만들어보고자 했다”고 배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머물던 서울 마포구 동교동 사저를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마포구는 박강수 구청장이 21일 국가유산청을 찾아 문화유산 지정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마포구 동교동 178-1번지에 있는 고 김대중 대통령 사저는 고인이 이희호 여사와 함께 50여년을 거주했던 곳이다. 한국 근현대사를 아우르는 역사문화 공간인데 지난 7월 개인사업자에게 매각됐다. 언제든지 상업적 목적으로 대수선될 수 있는 셈이다. 마포구는 동교동 사저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020년에도 동교동 사저를 문화재로 등록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당시 서울시 문화재위원회에 등록 신청이 있었는데 신축공사 이후 50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부결됐다. 지난 9월 ‘근현대문화유산법’이 개정되면서 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50년이 지나지 않아도 장래 등록문화유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예비문화
앞으로 악성민원이 발생하면 해당 기관이 직접 법적대응에 나선다. 반복되는 악성민원에 대한 담당자의 종결처리 권한도 부여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다. 민원처리법 개정안은 25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시행령 개정안은 29일 시행된다. 민원처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종결 처리가 가능한 문서 민원이 확대된다. 민원 내용에 욕설·협박·모욕·성희롱 등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경우 담당자가 종결 처리할 수 있다. 또 3회 이상 반복되는 민원은 자체 종결 처리가 가능해진다. 청원이나 국민제안 등으로 접수·처리된 건이 민원으로 다시 접수되는 경우에도 종결 처리할 수 있다. 또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비정상적인 반복민원은 전자민원창구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이어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부산 혁신기업 성장을 돕기 위한 대규모 펀드가 조성돼 지역 벤처기업 지원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21일 중소벤처기업부와 부산미래성장벤처펀드를 운용할 11개 기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부터 2일간 서울 서초구 한국벤처투자사에서 열린 출자심의위원회 선정 결과다. 펀드 규모는 2589억원이다. 이번 자펀드는 지역 최초로 리그제를 도입했다. 토종 운용사가 중심이 되는 지역리그 6개사와 우량 운용사가 참여하는 수도권리그 5개사, 해외 네트워크를 보유한 글로벌리그 1개사가 참여한다. 지역리그 운용사들은 모펀드에서 최대 70%까지 출자해 창업 초기부터 도약기에 해당하는 유망 신생기업(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수도권리그와 글로벌리그는 모펀드에서 최대 30%를 출자하게 된다. 시는 분야별 전략산업, 미래 신산업 등 유망 혁신 기업을 이번에 결성될 12개 자펀드 운용사에 추천하고 후속 사업을 통해 공동 육성에 나서는 등 지역 벤처기업들의 성장을 적극 도울 방침이
미래를 바꿀 혁신기술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2024 미래혁신기술박람회(FIX 2024)’가 오는 23~26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다. 대구시는 22일 “‘FIX 2024’는 미래모빌리티 로봇 ABB(AI, Big Data, Block Chain)분야의 최첨단 신기술과 산업을 총망라한 혁신기술 통합플랫폼”이라며 “463개 기업이 2071개 부스를 설치해 관련분야의 다양한 최첨단 혁신기술과 제품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박람회 주제는 ‘혁신기술이 바꿀 더 나은 미래’다. 테슬라 현대모비스 ABB코리아 SK KT 등 글로벌 기업의 혁신기술 전시와 앤비디아와 로멜라 연구소 등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 컨퍼런스도 열린다. 대구시는 글로벌 트렌드를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관에서는 테슬라 현대자동차 삼성SDI GM 등과 지역의 글로벌 자율주행기업인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등이 참가해 전기·수소·자율주행차 등 콘셉트카를 비롯해 모터배터리
광주광역시가 광주 출신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념하기 위해 영화 상영과 특별 전시를 진행한다. 광주시는 21일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 기념 및 광주독립영화관 활성화를 위해 소설 원작 영화 ‘채식주의자’와 ‘흉터’ 두 편을 특별 상영한다고 밝혔다. 영화는 오는 25일과 11월 5일 두 차례 광주독립영화관에서 각각 상영하며, 예매는 영화관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특히 11월 5일에는 영화 상영 후 영화 이야기 행사가 마련돼 한강 작가의 문학세계와 영화 해석을 얘기한다. 부커상을 수상한 ‘채식주의자’(2010)는 어느 날 갑자기 육식을 거부하고 채식주의를 선언한 여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가정폭력에서 비롯된 억압과 인간 본성의 대립을 담은 작품으로 세계 최고 독립영화제 선댄스 영화제에도 초청받는 등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흉터’(2011)는 중편소설 ‘아기 부처’를 원작으로 한다. 감정이 메마른 여성과 지울 수 없는 상처 때문에 완벽주의에 집착하는 남성 사이의 위
서울 광진구가 코로나19와 독감 예방접종을 하는 주민들에게 동행서비스를 지원한다. 광진구는 예방접종 시기에 맞춰 연말까지 ‘백신 동행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백신 동행은 건강 취약계층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광진형 플러스 돌봄 SOS 사업’ 일환이다. 백신접종 전후 의료기관까지 동행을 지원하고 건강상태를 계속 확인해 부작용 발생에 대비한다. 접종 이후 대상자 수요에 따라 ‘돌봄 SOS 서비스’를 제공한다. 협약기관에 소속된 요양보호사가 방문해 가사나 병간호를 하고 외출과 식사를 돕는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인 면역 저하자나 65세 이상 주민이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고독사 위험군으로 꼽히는 주민에게 우선 서비스를 제공한다.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300명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백신 접종을 받은 뒤 이상 반응이 생기더라도 안심하고 의지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했다”며 “취약계층 돌봄공백을 최소화해 건강하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부산사상구)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위기상황인 사립대학 지원을 위해서다. 실제 재정 적자대학은 교비회계 자금계산서 기준 2012년 27개교에서 2022년 77개교로 증가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학령인구(만 6세~17세) 추이는 2023년 534만 명에서 2043년 307만 명으로 감소할 예정이다. 최근 5개년 내 파산에 의한 폐교대학은 3개교, 재정 악화에 따라 자진 폐지를 한 1개교가 발생하는 등 대학 현장은 긴장 분위기다. 개정안은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고 있는 사립대학의 경영위기대학 지정 및 해제, 구조개선 조치, 해산장려금 등 한계 대학의 퇴로 마련을 위한 해산·청산 등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수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 설치와 구조개선 전담기관 지정 경영위기대학의 지정 및 해제, 사립대학 구조개선에
옛 도지사관사 도담소에서 25~26일 ‘도담야행’ 진행 경기도는 오는 25~26일 이틀간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옛 경기도지사 공관인 도담소를 개방하는 ‘도담야행’ 행사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5월에 이어 두번째 열리는 이번 행사는 ‘어둠 속에서 새로운 빛을 밝혀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는 경기도’를 주제로 도민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담야행은 25일 도민과 함께 자전거 발전기를 돌려 도담소 현판에 불을 밝히는 퍼포먼스로 시작한다. 이어 새 성장동력으로 떠오르는 ‘뉴ABC(항공우주산업 Aerospace, 바이오 Bio, 기후테크 Climate Tech) 살롱’ 전시 투어와 환경영화 ‘문명의 끝에서’ 감상, 임기웅 영화감독 및 PAPER 정유희 편집장과의 별빛살롱 토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둘째날인 26일은 △마음 요가 △싱잉볼 명상 및 슬로우 요가 △버스킹 공연 △도자체험 등이 진행된다. 정구원 도 자치행정국장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추진하고 있
경기도, 17만 마리 방류 정착 시도 어민들 새 소득품종으로 육성 추진 경기도가 남해와 서해에서 주로 서식하는 우럭조개를 화성·시흥 갯벌에 방류해 정착시키는 작업에 착수했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수산자원을 늘리기 위해 22~24일 도내 연안 갯벌 5곳에 어린 우럭조개와 바지락 갯지렁이 등 모두 318만 마리를 방류한다고 22일 밝혔다. 22일에는 화성과 시흥 갯벌에 어린 우럭조개 17만 마리를, 23~24일에는 안산 화성 시흥 갯벌에 어린 바지락 300만 마리와 갯지렁이 1만 마리를 방류할 계획이다. ‘우럭조개’는 ㎏ 대신 마릿수로 거래가 될 만큼 크기가 크고 맛이 좋아 횟감으로도 사용되며 ㎏당 3000원 정도인 바지락에 비해 4배 이상 비싼 종이다. 연구소는 주로 남해안에 서식하는 우럭조개가 기후변화로 서해안에 출현하자 경기도 갯벌의 우럭조개 양식 가능성을 확인하고 시험방류를 결정했다. 이번에 방류하는 어린 우럭조개는 전남의 종자 생산장에서 구입한 후 질병
탄소점수제 혜택 제공 전남 함평군은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주민에게 탄소점수제 참여를 독려했다. 21일 함평군에 따르면 탄소점수제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지자체가 협력해 운영하는 사업이다. 가정과 상업용 건물 등에서 전기 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절감하면 감축률에 따라 해마다 2회에 걸쳐 탄소점수에 따른 혜택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가령 최근 2년간 에너지 사용량 기준 반기별 5%에서 10% 줄이면 750점에서 5000점을, 10% 이상 절감 때 1500점에서 1만5000점을 적립하고, 발생한 점수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올해 신규가입자는 5000점을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홍명희 함평군 환경관리과장은 “점차 심각해지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 속 작은 실천을 통한 에너지 절약이 지구를 살리는 큰 힘이 된다”며 “많은 주민이 탄소점수제를 통해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운동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탄소점수제 참여를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탄소점수제
21일 우리금정의원 재개원 지난 5월 인구감소로 폐원 전남 영암군은 주민 참여로 지난 5월 폐원한 우리금정의원이 다시 개원했다고 21일 밝혔다. 영암군에 따르면 우리금정의원은 지난 5월 인구감소와 의사 전출 등으로 폐원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주민 불편이 지속되자 주민단체를 중심으로 해법 마련에 나섰고, 금정면문예체육진흥회 기금을 활용하자는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주민들은 3차례 회의를 통해 병원 대수선비 5000만원 투입하고 의사를 물색해 이날 재개원 행사를 열었다. 김영택 금정면문예체육진흥회장은 “지역을 지키는 주민 한 사람으로서 진흥회원들과 함께 의원을 유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재개원 행사에 참여한 우승희 영암군수는 “주민자치가 문을 닫은 지역 의원을 살리고 의료취약계층의 불편을 덜어준 모범사례를 금정면에서 만들어 냈다”고 강조했다.
중증 50%와 경증 30% 2024년 소급 지원 가능 전남 무안군은 ‘전라남도 장애인 자동차 검사비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장애인 자동차 정기 검사비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현재 무안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으로 검사를 받는 날까지 지원 자격을 유지하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비사업용차량이다. 감면율은 중증 장애 50%와 경증 장애 30%이며, 장애인 복지시설과 복지단체 명의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검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신청서와 검사비 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읍면 사무소나 무안군 건설교통과에 제출하면 된다. 특히 지난 1월 이후 검사를 받은 주민도 소급 적용하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문의는 읍면사무소 또는 무안군 건설교통과에서 맡는다.
세수 확보 위해 조례 제·개정 비영업용 리스차량 등록 유치 경기도가 세수확보를 위해 비영업용 리스(임대)차량 등록유치에 나섰다. 특히 전국 최초로 리스 전 차량의 신규·이전 등록 시 지역개발공차 매입의무를 면제했다. 경기도는 “최근 자동차 소유에 대한 인식변화로 리스차량 수요가 증가하면서 리스차량 구매에 따른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주요 세원이 되고 있다”며 “세수 확보를 위해 비영업용 리스 차량등록 유치에 나서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비영업용 리스차량의 경우 리스 회사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지점이 있는 지역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리스차량의 90% 이상이 ‘리스차량 등록 유치’ 정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몰리고 있다. 경기도도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단계별 맞춤형 유치 활동을 전개하는 등 리스차량등록 유치 활성화에 나섰다. 우선 지난 15일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전국 최초로 리스 전 차량의 신규 및 이전등록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매입 의무 면제를 시
조상래 군수 철학·방침 표현 오는 25일까지 누구나 가능 전남 곡성군은 변화와 혁신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미래 목표를 제시하기 위해 민선 8기 후반기 군정목표와 방침을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 16일 곡성군수 재선거에서 당선된 조상래 곡성군수의 군정 철학과 주민들의 바람을 담은 목표를 통해 새로운 곡성의 미래를 담아내기 위해 기획됐다. 오는 2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공모는 이메일과 우편, 방문 접수 등을 통해 가능하며, 곡성에 관심이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군정 목표는 민선 8기 후반기 정책 방향과 목표를 함축적 문구로 12자 이내, 군정 방침은 교육·청년(소멸대응) 관광·지역경제 농업과 복지 행정 등 5개 분야 공약을 간결하게 표현해야 한다. 접수된 응모작 중 주민 선호도 조사와 심사를 통해 모두 4명을 선정할 계획이며, 부상으로 최우수상 50만원(1명), 우수상 30만원(1명), 장려상 10만원(2명)의 시상금을 곡성심청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
10.21
행정안전부가 소속 공무직 근로자 2300여명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중앙부처 중에서 직종과 관계없이 공무직 전체 정년을 연장한 곳은 행안부가 처음이다. 이미 고용노동부 등 일부 부처와 지자체에서 특정 직종이나 다자녀 근로자에 대한 정년을 연장한 적은 있지만, 정부부처 대표 격인 행안부가 공무직 정년 연장을 결정한 만큼 전체 중앙부처·공공기관과 지자체로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미 국회에 발의돼 있는 관련 법안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소속 공무직 근로자 2300여명의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지난 14일부터 개정·시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9월 행안부와 소속 공무직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을 반영한 것이다. 공무직은 정년이 보장된 무기근로 계약직으로 공공기관에 소속된 정규직 근로자다. 주로 시설관리 환경미화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2018년 문재인정
“폭력을 피해 동생들 손잡고 집밖으로 도망 다니던 기억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게 내 잘못이 아니었구나 … 알게 된 것만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일 마치고 갔을 때 신발이 몇켤레 남지 않은 걸 보면 가슴이 아프죠.” “한개만 더 하면 되는데 동생들이 다 부셔요.”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맞벌이 엄마, 일상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가정폭력의 기억을 안고 있는 중년…. 서울 용산구가 제각각 다양한 고민과 아픔을 품고 있는 주민들을 보듬는다. 공공이 앞장서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을 찾아내 마음안부를 확인하고 주민들 역시 이웃의 손을 잡아주고 서로의 마음지기가 될 예정이다. 21일 용산구에 따르면 구는 민선 8기 남은 2년간 ‘온 마음 숲’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6개월 이상 준비기간을 거쳐 ‘세계 정신건강의 날’인 지난 10일 ‘마음건강 도시’ 선포식을 열고 그 출발을 알렸다. 박희영 구청장은 “이상동기 범죄 갑질 가정불화 청년고립 따돌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