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21대 총선과 달리 22대 총선에선 지방자치 이슈가 실종됐다. 윤석열정부와 여야 거대 정당들이 서울 확장·철도 지하화·그린벨트 해제 등 각종 개발관련 정책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내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4년 전 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선 특례시 완성, 주민자치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 등 지방분권 공약이 이슈의 한축이었다. 총선을 4개월여 앞둔 2019년 12월 전국 17개 광역단체와 75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한 전국지방분권협의회가 21대 총선 자치분권 강화 공약 및 국회 지방분권 개헌논의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반면 오는 4월 22대 국회의원 총선에서는 서울 확장론,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신설·연장, 철도 지하화, 재건축·재개발 등 개발 관련 공약이 주를 이루고 있다.

소수정당과 일부 예비후보들이 ‘검사장 주민직선제’와 인구감소 대안으로 ‘메가시티 특별법’ 등의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 당론 채택과 지방분권 실천 공약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개헌국민연대는 “지금과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와 거대 양당체제에서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며 지방분권형 개헌을 요구했다.

지방분권전국회의는 “정치분권이야말로 진정한 정치혁신”이라며 분권형 선거제도 도입을 위한 선거법·정당법 개정을 요구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