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4
2025
3번이나 실패로 돌아간 수도권매립지 대체지 공모가 다시 실시된다. 내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는 등 대체 매립지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 이번 공모마저 실패하면 안된다는 분위기다. 환경부와 서울·인천·경기 세 지자체는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 4차 공모’를 10월 10일까지 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3차례 공모 모두 기초지자체 응모 없이 끝난 만큼 문턱을 대폭 낮췄다. 부지 규모를 줄이고 응모 대상도 민간으로 확대했다. 응모 최소 면적기준은 기존 90만㎡에서 50만㎡로 줄었다. 면적기준 대신 용량이 615만㎥ 이상일 경우에도 응모 가능하다. 응모 대상도 기초지자체장에서 민간(개인·법인·단체·마을공동체 등)으로 확대했다. 다만 민간 응모자의 경우 타인의 재산권 침해 예방을 위해 응모 부지 토지소유자 80% 이상의 매각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공유지일 경우 이는 생략 가능하다. 주변 지역주민 50% 이상의 사전 동의 요건도 없앴다. 대신 입지 결정·고시
경기도는 13일 수원메쎄에서 동반성장위원회와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주관하는 ‘제1회 2025 경기도 동반성장페어’를 개최했다.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처음 열린 이번 행사에는 ‘상생의 경제고리’를 주제로 삼성 SK 한화 포스코 현대모비스 네이버 롯데웰푸드 대상 등 국내 대기업 111곳과 도내 유망 중소기업 211곳이 참가해 △구매상담 부스 △애로사항 전담창구 △입점 방침 설명회를 진행했다. 행사장에서는 기업 간 1대 1 구매상담이 총 640건 진행돼 제품(기술) 판로연계지원 등 약 706억원 상담실적을 달성했다. 구매 애로사항, 협력 확대 방안, 대기업 구매 방침 등에 대한 의견도 공유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개회사에서 “경기도는 전국 중소기업 804만개 중 약 26%인 211만개가 위치한 경제의 중심지로, 이 많은 기업이 서로 연결되고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동반성장페어를 통해 경기도가
경기도는 북부지역 특성화고·전문대 청년과 중소기업을 연결해 정규직 전환까지 지원하는 ‘북부특화형 일자리 매칭 패키지’ 사업 참여자를 5월 15일부터 6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북부 내 일자리·기업 정보 부족과 경력자 중심의 수시 채용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 기업 간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작했다. 경기북부 특성화고·전문대 청년(졸업생, 졸업예정자)을 연결(매칭)하고 기업에서 3개월 동안 근무한 후 기업별 자체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방식이다. 더불어 기업 탐방 및 채용박람회 참가, 기업홍보 자료(영상·책자) 제공 등 중소기업 일자리에 대한 인식 개선 기회도 제공해 청년들이 졸업 전부터 취업을 준비하고 기업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 4월부터 서류평가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북부지역 보건·제조·기계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을 선정했으며 해당 기업에서 근무할 청년 60명
‘청년 친화도시’ 구현 본격화 경기 안산시가 13일 ‘2025년 청년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창업부터 주거·문화 등 청년들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정책을 펴 ‘청년 친화도시’를 실현할 계획이다. 안산시는 이날 시청에서 언론 정책브리핑을 개최하고 △청년지원 클러스터 신규 오픈 △2025 안산 청년축제 개최 △2025 안산청년 든든패키지 추진 등 청년들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청년특화공간인 ‘청년센터 상상스테이션’과 ‘청년큐브 월피캠프’를 5월과 7월 각각 개소한다. 이달 중 고잔역 인근에 문을 여는 ‘청년센터 상상스테이션’은 청년이 직접 참여하고 교류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이다. 이곳에선 청년창업자 활동 지원과 교육·상담 프로그램 운영, 문화·예술 특화사업 및 청년 프로젝트 지원, 커뮤니티 활동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청년큐브 월피캠프’는 창업 초기부터 성장 단계까지 청년 창업가를 종합 지원한다. 시는 오는 6월
산자부 공모사업에 선정 3년간 국비 322억 확보 경기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3월 공모한 ‘팹리스기업 첨단장비 공동이용지원 사업’ 최종사업자로 도와 함께 신청한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선정돼 국비 322억원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내 반도체 산업 가운데 경쟁력이 취약한 팹리스(반도체 설계) 산업의 도약을 위한 것으로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추진된다. 도는 최근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등 시스템반도체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설계하는 팹리스 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공모에 참여했다. 중소 팹리스 기업이 구매하기 어려운 고가의 설계·성능 검증 장비를 정부·지자체에서 마련하고 기업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팹리스 산업 지원 경험과 역량을 갖춘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을 주관기관으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성남산업진흥원이 참여한다. 경기도는 성남시와 지원기관으로 참여해 3년간 지방비 약 50억원(도 15억원, 시 3
여름 풍수해 종합대책 수립 이상기후 시대에 적극 대비 경기도가 올여름 집중호우와 태풍 등 풍수해에 대비해 재난안전대책본부(재대본)에 ‘비상대비’ 단계를 신설하고 ‘360° 스마트 영상센터’를 활용한 재난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대규모 재난발생시 필요한 물품을 비축해 놓는 ‘광역 비축창고’를 북부지역에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기도는 ‘현장대응 역량 강화를 통한 도민 보호’를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여름철 풍수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풍수해 대책기간 근무 강화에 돌입한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이상기후에 따른 기상변동성과 돌발성 기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종합대책에 ‘비상대비’ 근무단계를 추가했다. 사전 예비특보 및 특보 없이 발생되는 극한호우 등의 위험기상에 대비해 재대본 가동 이전에 ‘비상대비’ 단계를 신설해 촘촘한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다. 도시 기반시설 노후화·지하화 및 도민 고령화에 따른 현장대응 인력 수요
05.13
한국철도공사·노숙인종합지원센터와 ‘협약’ 노숙인 6명에 모란역 일대 청소업무 맡겨 경기도 성남시 모란역 주변을 떠돌던 노숙인 6명이 환경미화 일자리를 얻게 됐다. 성남시와 한국철도공사, 성남시노숙인종합지원센터는 13일 오전 10시 노숙인종합지원센터(중원구 성남대로 1147번길 12, 2층)에서 ‘노숙인 일자리 협력 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노숙인 6명은 오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6개월간 모란역 일대를 청소하는 업무를 맡는다. 해당 노숙인들은 성남시와 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앞선 3~4월 모란역 일대와 여수고가교 밑에서 진행한 수차례의 거리 상담과 설득에 응해 “기회가 되면 일자리사업에 참여해 돈을 벌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들 중에는 6년째 노숙 생활자 4명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하루 3시간씩 월 60시간 일하고 88만원을 받는다. 한국철도공사가 급여를 지급하고 성남시노숙인종합지원센터는 인력관리 등 사업 진행을 맡는다. 시는 일자리 참여 노
전국 최초 간판 등 교체비 지원 식품위생업소당 최대 270만원 경기 안양시가 식품명이나 간판 등에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마약’이라는 표현을 근절하기 위해 실질적인 지원에 나선다. 안양시는 ‘마약’이라는 용어를 간판 식품명 등에 사용하고 있는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간판·메뉴판·포장재 교체비용 지원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등과 같이 중독성을 연상시키는 자극적인 표현이 청소년과 어린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추진한다. 간판 200만원, 메뉴판 50만원, 포장재 20만원 등 업소당 최대 270만원까지 지원하며 재원은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다. 현재 안양에서 ‘마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업소는 총 5곳으로 조사됐으며 이들 5곳 모두 이번 지원사업에 신청했다. 시는 지난해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이번 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했다. 시는 이번
지방분권, 성공과 한계 수원특례시 역할 모색 경기 수원시 산하 수원시정연구원(원장 김성진)은 13일 ‘민선 지방자치 30년 이후 한국의 지방분권: 성과와 한계’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미래 지방분권의 방향성 설정과 수원특례시의 역할 모색 차원에서 기획됐다. 발제를 맡은 하혜수 교수는 “1991년 지방의회 부활과 1995년 민선 단체장 선출 이후 정치·행정·재정 각 분야에서 지방분권 발전을 위한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제도적·문화적·구조적·권력적·전략적 한계로 그 효과는 제한적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하 교수는 정치분권 측면에서 주민발의·주민투표·주민소환 제도가 도입됐으나 참여 요건이 높아 실제 작동사례가 드물며 행정분권은 일부 사무 이양과 조직 자율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의 통제력이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재정분권은 국세 이양이나 지방세 비율 개선이 있었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에 의존적인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AI·소부장 기업 위해 기업 맞춤형 상담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은 오는 27일 하남시에 위치한 경기창업혁신공간(동부)에서 ‘WIXG 경기도 G-펀드 투자상담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투자상담회는 1조2000억원 규모의 G-펀드를 활용해 기술력은 있으나 투자자금이 부족한 도내 인공지능(AI) 및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G-펀드는 도내 기술 창업기업을 위한 경기도의 전략적 투자자금으로, 기업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설명회에선 G-펀드 투자 방향, 규모, 지원방식 등을 소개하고 기업설명(IR)자료 작성법, 전략적인 투자유치 방법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1대 1 상담회에서는 참여기업이 벤처캐피탈(VC) 및 엑셀러레이터(AC)와 직접 만나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투자 상담은 투자 이력이 없는 창업 초기기업을 위한 ‘SEED-UP’ 트랙과 투자유치 경험이 있는 기업을 위한 ‘SCALE-UP’
경기도의회 한 상임위원장이 소속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의회의 수치이자 모욕”이라며 해당 상임위원장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당무감사위원회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12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경기도 직원 전용 익명 커뮤니티 ‘와글와글’에 ‘비례대표가 위원장인 상임위원회에서 주무관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밝힌 A씨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서 A씨는 “9일 오후 6시 퇴근시간 정도에 상임위원장이 저녁을 먹자며 약속이 있냐고 묻길래 친구를 보기로 해 밤에 이태원에 간다고 했더니 ‘남자랑 가, 여자랑 가?’라고 물어봤다”며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다고 하자 상임위원장이 ‘쓰○○이나 스○○하는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은 아닐테고’라고 했다”고 폭로했다. A씨는 대화 당시 소속 상임위 팀장, 주무관 등 다른 직원들도 함께 있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13개 상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65명 대상 경기 군포시는 5월 초부터 8월 말까지 4개월간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고액체납자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재산현황 소득활동 등 그동안 확보한 체납자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주소지 사업장 등을 방문해 현장 면담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체납원인 분석을 통한 맞춤형 체납징수에 나선다. 실태조사를 통해 자진 납부 의사가 없는 경우 재산 압류 및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체납자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도 병행할 예정이다.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보유하는 등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의 경우 시·도 합동 가택수색을 진행하고 동산을 압류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3~4월 납부 여력이 있는 고액체납자 4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해 3200만원의 납세보증서와 현금 1400만원을 징수했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거나 사
지난해 4693억원 중기제품 구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2024년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적에서 전국 842개 공공기관 중 1위를 차지했다고 12일 밝혔다. GH는 총구매액 4953억원 중 94.7%인 4693억원을 중기제품으로 구매해 공공구매 법정 목표인 50%를 크게 상회했다. 이러한 성과로 GH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2024년 중소기업제품 구매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선정 대상은 중기제품 구매율이 85% 이상이고 총구매액이 3000억원 이상인 상위 20개 공공기관이다. GH의 중기제품 구매액은 2023년 2123억원이었다가 지난해 2570억원이 증가해 2006년 공공구매 제도 도입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광교 신사옥 건축에 중기제품 대폭 사용, 경기도서관 등 경기융합타운 건립공사 마무리 및 3기 신도시 본격화 등에 따른 발주금액 증가가 주요인이다. GH는 중기제품의 판로 지원과 구매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지난해 ‘공공구매 상담회’를 처음으로 개최해
공공 체육시설 개방 주력 학교·교육청·체육회와 협력 경기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역 내 94개 모든 학교와 ‘학교 시설 개방 활성화 협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시흥시-시흥교육지원청-학교-시흥시체육회’와 함께 지역사회 체육 활동 공간 확대와 교육공동체 협력을 위해 추진됐다. 시는 2022년 8월 학교 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최초 협약을 시작으로, 지난해 9월에는 협약 연장을 통해 지역 내 학교 94곳 중 85곳이 재참여했다. 이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미협약 상태였던 9곳도 협약에 참여해 시흥지역 모든 학교와의 협약이 마무리됐다. 협약에 추가로 참여한 학교는 배곧라라초·중, 서해초, 소래초, 시화나래초·중, 시화초, 군서고, 서해고 9곳이다. 시는 협약을 통해 2년간 학교 개방에 따른 공공요금, 시설 보수비 등을 지원한다. 협약을 통해 학교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함으로써 시와 지역주민, 학교가 상생하는 공동체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253㎞ 구간 지하시설물 정밀 조사 경기 의왕시는 ‘지하시설물 정보 수정 및 갱신 사업’ 3차 연도를 맞아 미래형 스마트도시 환경 구축을 위해 현장점검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최근 올해 사업의 주요 대상지인 월암동(374-29번지)을 방문해 상수도 및 하수도 시설 측량 상황을 확인하고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을 집중 점검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는 상수도 하수도 등 지하시설의 위치 및 속성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상수도관 파열이나 싱크홀 발생 등 지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와 관련, 시는 그동안 상수도 하수도 등의 각종 지하시설 정보의 전산화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왔다. 특히 605.3㎞에 달하는 시 전역 지하시설물 구간 중 정확도가 떨어지는 253.3㎞ 구간에 대해 지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사업비 17억9000만원을 투입해 정밀 측량과 관련 자료의 전산화 갱신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으로 2023년 32.8㎞,
4월 30일부터 한달 간 631곳 대상 경기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공원 내 청소노동자 휴게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시설개선에 본격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전수조사는 4월 30일부터 5월 하순까지 약 한달 간 진행된다. 조사대상은 화성지역 공원 631곳으로 서부권 303곳과 동부권 328곳이다. 동탄호수공원 방교공원 신리천공원 매향리평화생태공원 등 주요 거점공원은 조사를 마친 상태다. 시는 휴게시설의 접근성, 쾌적성, 업무동선과의 연계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작업구역 조정을 통해 접근 편의성을 높이고 간이 휴게쉼터 설치도 필요 시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냉난방기 급수기 의자 등 필수 편의시설을 보완하고 청소노동자를 대상으로 이용 안내 및 교육도 실시할 방침이다. 시는 조사 후 휴게실 주요 이용시간대를 중심으로 정기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또 정기적인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청소노동자의 의견을 수렴, 휴게실 환경을 개선해 활용도를 꾸준히 높여나갈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전
경기교육청, 6월까지 4회 개최 교육과정·수업·평가 혁신 모색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공평을 넘어 공정으로, 경기미래교육과정과 만나다’를 주제로 경기미래교육과정 연속포럼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포럼은 5월 13일과 27일, 6월 11일과 24일 총 4차례 열린다. 그동안 이뤄진 경기미래교육과정 논의를 정리하고 학교 현장의 실천 방향, 미래 교육과정의 정책 방향을 집중 탐색할 계획이다. 포럼에는 교육과정 분야의 학계 전문가를 비롯해 회차별 200명씩 모두 800여명의 현직 교원이 참여한다. 각 차수별로 주제별 전문가 발제와 토론, 사례발표와 함께 경기교육청의 교육과정 정책 토의 등을 진행한다. 포럼 주제는 △학교의 변화: 학교를 움직이는 힘, 교육과정 △수업의 변화: 학생의 삶이 배움이 되다 △평가의 변화1: 평가를 통해 학습하다 △평가의 변화2: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다 등 네가지다. 각각의 포럼마다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공정하고 유연한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방안
하남·남양주·광주 등 6개 시·군 규제개선 관광활성화 공동대응 경기 동북부 6개 시·군이 12일 ‘친환경 수변 관광개발 상상협의체(협의체)’를 발족했다. 하남 남양주 광주 구리 양평 가평 6개 시·군이 참여하는 협의체는 이날 남양주시 다산동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제1차 정례회의를 갖고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현재 하남시장과 주광덕 남양주시장, 방세환 광주시장, 김완겸 구리시 행정지원국장, 전진선 양평군수, 서태원 가평군수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지역 간 협력 의지를 다졌다. 첫 정례회의에서는 각 지자체가 수변 관련 현안을 공유하고 규제 개선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협의체는 팔당호(댐)와 북한강 일대의 수변 관광자원을 공유하고 △친환경 관광거점 조성 △통합 관광권역 형성 △중첩규제 해소 △지속가능한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하남시는 이 자리에서 현재 추진 중인 K-스타월
수원시 광교 송전철탑 이설 겨냥 “일방적 공사 강행에 법적 대응” 경기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2일 수원지방법원에 수원시의 도시계획시설사업(제29호 전기공급설비)에 광교신도시 공동개발이익금이 집행되는 것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수원시가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자인 용인시와 사전 협의 없이 광교 송전철탑 이설공사를 일방적으로 강행한 데 대해 법적 대응을 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용인시는 가처분 신청서에 “수원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용인시의 동의도 받지 않고 약 40억원 규모의 공동개발이익금을 집행해 광교 송전철탑 이설을 강행하는 행위는 지난 2006년 체결한 ‘광교 신도시 개발사업 공동 시행 협약’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공사는 용인 수지구 성복동 주민들의 조망권 침해 민원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어 용인시민의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광교 송전철탑 이설은 2010년
민간전문가 11명·국장 1명으로 구성 박승원 “시민 불안 해소, 재발 방지” 경기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 조사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17일 국토교통부가 구성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와 별도로 보다 객관적인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자체적으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지자체장이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위와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시는 민간전문가 11명과 광명시 시설직 국장 1명을 포함해 모두 12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민간 전문가로는 (사)한국지하안전협회, 한국안전리더스포럼 등 안전 전문기관의 추천을 받아 토목기사, 토질 및 기초기술사, 지질 및 지반기술사, 건축품질시험기술사 등 현장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0명과 변호사 1명이 위촉됐다. 민간 전문가들은 시공·감리·유지관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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