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이 정부안을 확정하기도 전에 새로운 암초를 만났다. 미국상공회의소가 반대입장을 공식 표명한 것이다. 국내 대형 플랫폼을 비롯한 재계 일각은 이미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회 입법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30일 공정경쟁위원회 등에 따르면 미국상공회의소(미 상의)는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플랫폼 규제를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듯한 한국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암참(주한미국상공회의소)과 이미 2~3차례 간담회를 가졌고, 앞으로도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플랫폼법은 국내시장을 좌우하는 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해 자사 우대와 끼워 팔기, 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등 4대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공정위가 내달 중 플랫폼법 정부안을 공개할 예정이며,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미국의 애플 구글 MS와 한국의 네이버 카카오 등이 규제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 상의는 성명에서 "한국 정부가 법안 전체 조문을 공개하고 이해관계자와 논의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경쟁을 짓밟고, 건전한 규제 모델의 기본이 되는 좋은 규제 관행을 무시하며, 외국 기업을 임의로 겨냥해 무역 합의를 위반하는 위치에 처하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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