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공회의소가 정부가 추진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에 공식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미 상의는 미국 최대 경제단체로 정부 정책과 의회 입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아직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지만, 미국 정부까지 나서 압박하게 되면 내정간섭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플랫폼법 이해관계자와 소통해왔고, 앞으로도 의견수렴을 충분히 할 것"이란 입장이다. 30일 공정위 관계자는 "주한미상공회의소(암참)측과 이미 2~3차례 간담회 등을 통해 소통해왔고 앞으로도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암참측과 협의과정에서 상당수 미국 기업들도 플랫폼법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미 상의 왜 반대 표명했나 = 플랫폼법은 국내시장을 좌우하는 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해 자사 우대와 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끼워 팔기 등 4대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공정위는 내달 중 플랫폼법 정부안을 공개할 예정이며,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미국의 애플, 구글, MS와 한국의 네이버, 카카오 등이 규제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미 상의의 이번 입장표명은 구글과 애플 등 미국 주요기업이 규제대상에 놓일 것이란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최근 워싱턴DC 조야에서 우려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윌리엄 라인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은 지난 11일 글에서 미국 기업들을 불공정하게 겨냥해 중국 기업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국무장관을 맡을 가능성이 거론되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도 지난달 정치매체 더힐 기고에서 같은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 정부까지 나설까 = 미국 재계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미국 정부의 대응 여부도 주목된다. 미국 정부는 아직 플랫폼법안에 대해 공식 협의 채널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다만 미국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양국 당국자 간 대화에서 자연스럽게 법안 내용 등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 상의의 공식 반대 표명을 계기로 미국 정부가 공식입장을 낼 가능성이 더 커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과거 유럽연합(EU)이 디지털시장법(DMA)을 제정할 당시에도 공식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도 거대 플랫폼 기업을 어느 정도 규제해야는 입장이어서 EU의 규제에 강력히 반대하지는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미국의 우려 표명에도, DMA 시행으로 미국의 애플과 알파벳(구글), 메타, 아마존, MS 등이 규제대상 플랫폼으로 지정됐다.

이 때문에 미 정부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국 역시 공룡플랫폼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강력히 제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가 플랫폼법 제정에 강하게 압박을 할 경우, 자칫 통상마찰을 넘어 내정간섭 논란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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