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6
2026
정부가 ‘2026년 세법개정안’ 수립을 앞두고 현장 소통에 나섰다. 기업과 납세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다. 특히 최근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민생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조세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1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조만희 세제실장은 전날 오후 한국경제인협회를 방문해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벤처기업협회 등 주요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만났다. 이번 간담회는 앞서 국세청 등이 접수한 총 1312건의 세법개정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제단체들은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파격적인 세제 지원을 건의했다. 간담회에서는 국내 투자 유도와 공급망 안정을 위한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과 중소기업 졸업 후에도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세제지원 개선 등이 논의됐다. 또 국내 주식시장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인종합자산
국제통화기금(IMF)이 중동전쟁 장기화와 금리 인상에 따른 차입비용 상승으로 전 세계 정부 부채가 위험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특히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이 3년 내에 100%를 돌파할 것이라고 우려했다.한국의 경우, 3년 뒤 국채비율이 59.4%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 안정과 미래 산업 투자를 병행하는 고난도 재정 운용 전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 세계 나라빚 ‘빨간불’ = 16일 기획예산처는 전날(15일) 공개된 IMF의 ‘2026년 4월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IMF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세계 각국 정부의 재정 상태가 구조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장기화되고 있는 중동전쟁의 파급효과와 전 세계적인 고금리 기조에 따른 이자부담(차입비용) 상승을 꼽았다. IM
04.15
취업자 수가 두 달 연속 20만명대 증가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청년층은 41개월째 취업자 수가 줄었다. 청년 고용률과 실업률도 모두 악화하며 ‘고용 한파’가 여전하다. 15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79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20만6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 폭은 작년 12월과 올해 1월 10만명대에 머물렀다가 2월(23만4000명)부터 20만명대로 올라섰다. 연령대별로는 ‘고령층 맑음·청년층 흐림’ 날씨가 여전했다. 60세 이상에서만 24만2000명이 늘어 증가폭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4만7000명 줄었다. 2022년 11월부터 41개월 연속 감소세다. 청년층 고용률은 43.6%로 0.9%p 하락했고, 실업률은 7.6%로 0.1%p 상승했다. 빈현준 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숙박음식점업과 정보통신업, 제조업 등에서 청년층 취업자가 감소했다”며 “경력직 선호, 수시채용
세계 금융의 심장부인 미국 뉴욕 월가에 한국 경제의 개혁의지를 알리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뉴욕 주유엔 대한민국 대표부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경제 투자설명회(IR)’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한 대외 불확실성이 고조된 가운데, 한국 경제의 복합위기 대응능력을 설명하고 자본시장 선진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골드만삭스, 시티, JP모건, 블랙록, 모건스탠리, 스테이트 스트리트 등 세계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13개 주요 금융기관의 고위급 임원 20여명이 참석해 한국 경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선제적 대응으로 리스크 관리” =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글로벌 경제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지만, 한국 경제는 탄탄한 펀더멘털(경제 기초체력)과 축적된 위기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라고 강
국제통화기금(IMF)이 2026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며 ‘전쟁의 그늘’이 드리운 글로벌 경제상황을 경고했다. 특히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리스크는 한국과 같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다만 IMF는 중동전쟁 위기 속에서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1.9%로 그대로 유지했다.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 대응과 석유최고가격제 시행 등 한국 정부의 발빠른 대응에 일단 긍정평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IMF의 경고 = 14일 IMF는 4월 세계경제전망(WEO)을 통해 2026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지난 1월 전망 대비 0.2%p 하향한 3.1%로 수정 발표했다. 특히 IMF가 보고서 부제를 ‘전쟁의 그늘 속 세계 경제(Global Economy in the Shadow of War)’로 명시한 점이 눈에 띈다. 중동전쟁이 글로벌 공급망과 에너지 시장을 뒤흔들며 세계경제 회복의
04.14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미국 방문 길에 올랐다. 워싱턴에서 열리는 G20재무장관회의 참석을 위해서다. 구 부총리의 방미길이 가볍지 만은 않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극적인 휴전 합의 4일 만에 결렬되면서 글로벌 경제에 거센 후폭풍이 다시 몰아치고 있어서다.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30%가 통과하는 ‘에너지 동맥’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봉쇄되자, 안정세를 찾던 국제유가와 환율이 동반 급등할 태세다. 한국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의 그림자를 짙게 드리우고 있다는 모양새다. 14일 재경부에 따르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4일(현지 시간)부터 17일까지 미국 뉴욕과 워싱턴 D.C.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 등 글로벌 경제 사령탑들이 모이는 이번 무대에서 구 부총리가 한국 경제에 닥친 복합 위기의 해법을 찾아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04.13
정부가 글로벌 금융 허브인 홍콩과 싱가포르를 방문해 한국 경제의 견고함과 외환·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적극 알렸다.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 정부의 시장 개선 의지를 높게 평가하며 향후 제도 운용의 실효성을 높여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문지성 국제경제관리관이 지난 9~10일 홍콩과 싱가포르를 방문해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투자자 설명(IR)을 실시했다. 문 관리관은 이번 방문 기간 중 △블랙록 △BNY멜론 △시티△JP모건 △노던 트러스트 △스테이트 스트리트 등 6개 주요 금융기관과 개별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최근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글로벌 금융권의 평가를 확인하고,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로드맵’ 등 외환·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에 대한 현지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면담에 참석한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한국 시장이 자산운용에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 공감했다. 특히 국제
정부가 향후 3년 동안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연평균 3조원 규모로 승인했다.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과 공급망 확보를 위한 전략적 행보다. 특히 인공지능(AI)과 K-콘텐츠, 핵심광물 공급망 등을 공적개발원조(ODA)와 결합한다. 우리 기업의 수출 길과 개도국의 발전을 동시에 꾀하는 상생 모델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재정경제부(MOFE)는 13일 오전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2026~2028년 EDCF 중기운용방향’을 의결했다. 이번 계획은 지정학적 갈등과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가운데 공여국의 경제·안보 실익 중심 ODA 개편 추세에 대응해 마련했다. ◆글로벌 원조 환경 변화 = 재경부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개발협력 환경은 급격한 변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미국(USA)과 영국(UK) 등 전통적 공여국들이 재정 긴축과 국방비 증액 여파로 ODA 예산을 삭감하는 추세다. 반면 디지털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도국의 수요는 연간 2조5000억달러에서 4조달러
또 정부는 공적개발원조(ODA) 중심의 지원 방식을 넘어 민간 재원을 결합한 ‘한국형 개발금융’ 체계를 본격 도입한다. 그동안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개도국을 지원해왔으나, 급증하는 협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올해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세부 추진체계를 수립하고, 해외 주요 개발금융기관과의 양·다자 협력을 통해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사우스(신흥국 및 개도국)’ 국가들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글로벌 통상질서 재편에 대응하기 위한 유연한 협상전략도 추진된다. 정부는 신남방과 중남미, 아프리카 등 유망 지역으로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확장을 추진한다. 또 디지털·그린·공급망 등 신통상 분야를 중심으로 ‘모듈형·단계적 협정’을 추진하는 등 통상전략을 고도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장기화되는 중동전쟁 리스크
04.10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우리나라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선사 및 관련국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동전쟁에 따른 석유화학 공급망 문제와 관련해서는 “의료·필수품에 나프타 등 원료를 최우선 공급하고 있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동전쟁 대응상황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리스크와 관련해 “석유화학 기초유분 7개 품목을 지난 8일 공급망안정화기본법상 위기품목으로 지정했고, 보건의료·생활필수품에 대해 나프타 등 원료를 최우선 공급하고 있다”며 “공급망 핫라인을 통해 현장의 애로해소도 밀착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경제 상황에 대해선 “중동전쟁의 영향 속에서도 우리경제는 비교적 굳건한 펀더멘털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미국과 이란 간 휴전 합의로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지 아직 향후 협상 과정에 대
아시아개발은행(ADB)이 2026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높여 잡으며 우리 경제의 회복 흐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도체 수출의 강력한 반등과 정부의 전략적 지출 확대가 상방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불안과 고환율 기조는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는 핵심 리스크로 지목됐다. ◆반도체·적극재정에 높은 평가 = ADB는 10일 발표한 ‘2026년 4월 아시아 경제전망(ADO)’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1.9%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2025년 12월 전망치(1.7%) 대비 0.2%p 상향 조정된 수치다. 아울러 2027년 성장률 역시 1.9%로 전망하며 견조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ADB가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한 주요 요인은 반도체와 내수회복 기대감, 우리 정부의 재정정책이다. 우선 전 세계적인 인공지능(AI) 열풍과 디지털 전환 수요에 힘입어 반도체 산업이 우리 수출의 강력한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780억원대 가상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도입한다. 최근 국세청 등에서 잇따랐던 가상자산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해 취득에서부터 보관, 점검, 사후 대응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내부 규정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0일 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공분야 가상자산 보유·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주로 강제징수 통해 보유 = 지난 6일 기준 중앙정부는 수사 및 징세 과정에서 압수·압류를 통해 총 78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기관별로는 국세청(521억원), 검찰청(234억원), 경찰청(22억원), 관세청(3억원) 순이다. 공공기관은 기부금 수령 과정에서도 3억6000만원을 가상자산으로 갖고 있다. 이들 자산은 몰수·매각 등 최종 처분이 이뤄지기 전이거나 수령 직후 현금화 전 일시 보관 중인 금액이다. 상황에 따라 전체 규
04.09
중동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석유제품 3차 최고가격제를 지정하고, 공공요금은 원칙적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동 전쟁 관련 품목별 가격동향 점검 및 대응‘을 보고했다. 우선 정부는 상반기 중 전기·수도 등 중앙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택시·시내버스·지하철 등 지방 공공요금도 지방정부와 협력해 상반기 동결 원칙하에 관리한다. 요금 동결 등 물가안정에 기여한 부처와 지자체에는 재정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미 정부는 지난달 13일부터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실시해 가격상승폭을 완화하고 공공부문 2부제 등 에너지 절약을 병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3차 석유 최고가격을 지정할 계획이다. 유가연동보조금을 50%에서 70%로 확대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운송업자 부담을 완화함에 따라 택배(3000원~5000원), 이삿짐 운송료(6만~6만4000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장관은 9일 오전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예결위 소위를 통해 최종적인 증액과 감액 사업 심사를 오늘 밤늦게까지 마치고 내일 오전 여야 지도부와 최종 합의가 된다면 늦은 오후쯤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가능성과 관련해 “중동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는 지금 누구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며 “너무 앞서가서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1분기 영업이익으로 57조2000억원을 올리는 등 반도체 호황과 주식시장 활성화로 이번 추경에서 상정한 초과세수보다 수입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전반적인 세입 상황이 비관적이지는 않지만, 그게 얼마나 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며 “지금 시장 상황 등을 보면 전쟁의 충격으로 빠
정부가 고물가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가격불안과 환율급등이라는 대외 악재 속에서, 공공요금은 동결하기로 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지정 등을 통해 에너지 가격상승을 억제하고 나프타 등에 수입규제 특례를 적용한 데 이어 컴퓨터, 통신비 등 필수재 관리에도 착수했다. 최근 메모리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공공기관 등이 사용하던 PC를 취약계층에 무상으로 전달한다. 또 휴대폰 데이터 요금제에 안심 옵션을 의무화하고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를 추진한다. 통신사 요금 개편으로 연간 3700억원 이상의 절감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열고 이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중동발 물가상승 압력 가중 = 정부가 필수재까지 관리 범위를 넓힌 것은 물가상승 압력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어서다. 지난달 소비자
04.08
대법원이 고려아연과 영풍의 경영권 분쟁에서 불거진 ‘상호주 의결권 제한’ 조치에 대해 고려아연 측 손을 들어줬다. 영풍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됨에 따라, 고려아연이 자회사를 활용해 영풍의 의결권을 묶어둔 대응은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금융당국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3년째 경영권 분쟁 이어져 =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주식회사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재항고 사건에서 영풍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작년 주주총회 당시 고려아연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던 조치가 적법했다는 원심 판단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고려아연의 호주 자회사인 SMC가 영풍 주식 약 10%를 취득하면서 발생했다. 이를 통해 ‘고려아연→SMC→영풍→고려아연’의 순환출자 구조가 만들어졌다. 상법 제369조 제3항은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앞으로 생성형 AI나 딥페이크 등으로 만든 가상인물을 활용해 상품을 광고할 때는 해당 모델이 ‘가상인물’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인물을 활용한 광고에 가상인물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표시 방법 등을 규정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최근 실제 인물과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의사, 교수, 소비자 등을 활용한 광고가 급증했다. 현행 심사지침은 광고의 추천·보증 주체를 소비자, 유명인, 전문가, 단체·기관 등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이번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가상인물’을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가상의 전문가를 실제 인물로 오인해 상품을 선택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가상인물임을 알릴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다. 특히 AI로 만든 가상의 의사가 상품의 효능을 과장하거나, 실제 사용
04.07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3고(고유가·고물가·고환율)’ 위기가 한반도를 덮친 가운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26조2000억원 규모의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둘러싼 여야의 날 선 공방전이 펼쳐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선제적 방파제’를 내세우며 10일 본회의 처리를 못 박았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의 초입’이라며 재정살포에 따른 부작용을 경고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추경은 중동전쟁이 3개월 가량 이어질 것을 염두에 두고 편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석유 최고가격제’ 유지 등을 위한 기업 보전금과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직접 지원 예산 사이의 극명한 의견 차이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선제적, 과감하게 대응해야” =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질의에 나선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추경안이 중동 사태의 심각성에 비해 보수적이라고 지적하며 대폭적인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오 의원은 “대외 충격이 우리
정부가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발표 이후 제기된 ‘국가채무 1300조원 돌파’나 ‘나랏빚 역대 최대’ 논란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정부는 채무의 단순 금액 증가보다는 경제 규모를 고려한 관리 능력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실제 지표상으로도 당초 계획보다 개선된 수치를 기록했다고 반박했다. ◆“국가채무 증가는 불가피한 선택” =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6일 발표한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지난해 국가채무가 전년 대비 129조4000억원 증가한 1304조5000억원을 기록한 배경을 상세히 설명했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지난해는 내수 위축과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등 대내외적 경제 여건이 매우 엄중했다. 이에 정부는 AI·반도체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내수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7일 황순관 재경부 국고실장은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에서 국
04.06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2026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1.9%로 내다봤다. 전년도 성장률인 1.0%에서 반등한 수치다. 견조한 반도체 수출과 우리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대응이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AMRO는 6일 오전 한국을 포함한 일본, 중국 및 아세안 10개국의 경제 동향을 점검한 ‘2026년 지역경제전망(AREO)’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세안+3 지역은 2026년과 2027년에 각각 연간 4.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2025년 추정치인 4.3% 대비 성장세가 다소 둔화된 모습이다. AMRO는 미국의 관세 부과 등에 따른 대외수요 감소 영향이 지역 경제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인공지능(AI) 등 기술 주도의 수출 증가와 견고한 국내 소비와 투자가 이러한 충격을 일부 상쇄하며 4%대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방 위험 요인으로는 AI 발전의 둔화 가능성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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