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8
2026
정부가 중동사태로 품귀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나프타(naphtha·납사)’를 경제안보품목으로 한시 지정하기로 했다. 나프타는 국내 수입물량의 54%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되면 정부로부터 공급망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중동 상황이 2주 넘게 지속되면서 석유류는 물론 원자재 공급망 충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위기 대응의 핵심은 타이밍”이라며 “이미 시행한 석유 최고가격제에 이어 경제안보품목 지정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추진하고, 민생과 산업부담 경감을 위한 추경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중동 피해대응 특별지원’을 신설해 공급망 피해기업에 1조5000억원 규모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중동 의존’ 경제안보품목을 취급하는 기업에는 최대 2.3%대의 우대금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친족회사 등록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 회장이 동생과 외삼촌 일가 회사 20곳을 최장 19년간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정 회장은 고의성이 없다고 반발하며 법률적 다툼을 예고했다. HDC그룹은 18일 “그동안 지분 보유나 거래관계 없이 처음부터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된 친족 회사들에 대한 신고 과정에서 단순 누락에 불과하며 내부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절차를 개선했다”며 “이후 절차에서도 동일인이 고의로 은폐할 부당한 의도나 동기가 없었음을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의 핵심은 정 회장이 지정자료 제출을 누락한 것에 고의성이 있느냐는 부분이다. 공정위는 고의로 지정자료를 누락했다고 봤고 정 회장측은 고의성이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공정위는 자료제출 문제에 대해 동일인의 인식가능성 및 의무위반 중대성을 종합 고려해 고발 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특수
정부가 제조·농축수산·교통·복지 등 산업·생활 전반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한 ‘응용제품’을 1~2년 안에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개발과 상용화를 묶어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AX‑Sprint)’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내년까지 총 7540억원을 투입한다. 기획예산처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46개 과제 집중지원 = 추진계획에 따르면 AX(AI 전환)는 국가·산업 경쟁력의 핵심 요인으로, 생성형 AI 도입 시 총요소생산성(TFP)이 연간 0.07~1.3%p 늘 수 있다는 추정(OECD)이 제시됐다. 다만 국내는 AI 관심도 대비 전환 속도가 낮고, 제조기업의 AI 활용은 ‘제한적’ 수준이 83.5%에 달하는 등(정보화진흥원 통계) 현장 확산이 미흡하다는 진단이 함
지난달 취업자 수가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며 20만명대 증가세를 회복했다. 대부분 연령대에서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고용률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청년과 제조업 고용여건은 여전히 한겨울이다. 이른바 ‘고용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18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발표한 2026년 2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총 2841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만4000명 증가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10만명대로 떨어졌던 증가 폭이 3개월 만에 20만명 선을 회복했다. 지난해 9월(31만2000명)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다. ◆고령층 일자리가 떠받치는 형국 = 특히 15세 이상 고용률은 61.8%로 1년 전보다 0.1%p 상승하며 2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OECD 기준인 15~64세 고용률 역시 69.2%로 0.3%p 올랐다. 경제활동인구 또한 전년 대비 28만7000명 늘어난 2940만6000명을 기록
정부가 유가·공급망 충격 장기화에 대비해 석유류 최고가격제를 안착시키고 중동 피해대응 특별지원 규모를 1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가격과 수급변동이 커진 나프타는 경제안보품목으로 한시지정했다. 정부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고, 중동발 에너지 가격 급등과 원자재 수급 불안이 물가·기업 비용·고용으로 번지는 ‘연쇄 부담’을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는 △유류 시장 안정 △공급망 피해 기업 지원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산업 현장의 체감 성과를 겨냥한 AI 상용화 지원 등이 논의됐다. ◆피해기업에 우대금리 지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공급망 리스크가 높아진 나프타를 ‘경제안보품목’으로 한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나프타는 석유화학 등 제조업의 핵심 투입재로, 가격·수급 변동이 곧바로 생산비와 수출 경쟁력에 반영된다. 정부는 수급 동향과 기업 애로를 상시 점검하면서 대체
03.17
기획예산처는 국가자원의 배분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재정사령탑이다. 조직특성상 수장의 정책기조는 실물경제에 즉각 영향을 미친다. 4선 의원 출신인 박홍근 후보자가 초대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그가 걸어온 삶의 궤적, 최근 간담회에서 밝힌 재정운용 방향에 주목해봤다. 박 후보자를 설명하는 일화 중 가장 눈에 띈 대목은 학창시절 소아마비 친구를 위해 9년간 가방을 들어주며 등하교를 도운 일이다. 몇 달쯤이야 어떻게 가능하겠지만 9년을 한결같이 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타인의 결핍을 자신의 일상으로 수용하는 끈기와 인간성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대학시절 본인의 장학금을 더 어려운 동료에게 양보했다거나, 25년째 15평형 아파트에 거주한 행보 역시 정치인 박홍근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객관적 지표다. 최근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박 후보자는 이러한 개인적 가치관을 구체적인 재정정책으로 바꿔 제시했다. 그는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관행적으로 낭비되는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
미국-이란 충돌이 격화하면서 한국 경제는 ‘고유가·고환율·고물가’가 한꺼번에 밀려드는 복합위기 앞에 섰다. 17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전날 장중 1501원을 찍으며 17년 만에 1500원선을 넘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비용충격이 곧장 물가·제조원가·수출채산성으로 전이되는 구조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밤새워서라도 추경을 편성하라”는 대통령 지시를 기점으로, 관행을 깬 ‘초고속 추경’에 돌입했다. 속도를 내면서도 재원과 타깃을 얼마나 정밀하게 설계할 수 있느냐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의 최대과제가 됐다. 또 에너지 충격을 ‘시간 벌기’가 아닌 ‘구조 대응’으로 연결할 수 있느냐는 점도 숙제다. ◆1월 지표가 켠 ‘오일쇼크 경고등’ = 이 대통령과 정부가 속도전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실물지표가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공개한 ‘2026년 1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전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1.3%, 광공업 생산은 -1.9%로 감소했다. 소
50억원 이상은 범정부 위원회 거쳐야 10억 이상 매각시는 자체심의 의무화 정부가 국유재산 관리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매각 심의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수의매각 요건을 정밀하게 정비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50억원 이상의 고가 국유재산을 팔 때는 범정부 차원의 전문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17일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이날부터 4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이번 개정이 국유재산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매각 원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유재산 매각에 대한 정부의 사전심의가 대폭 강화된다. 먼저 중앙관서의 장 등은 10억원 이상의 국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기관 자체 매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특히 매각가액이 50억원을 넘어서는 고액 자산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
03.16
중동 전쟁발 고유가·고환율 충격이 확산되자 정부가 ‘추경 속도전’ 모드로 전환했다. 지난 주말에는 기획예산처 예산실 등 추경 관련 간부들은 물론 사무관들까지 전원 출근, 추경안 마련에 속도를 냈다. 추경 상한이 ‘최대 20조원’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정부는 3월 말 이전 국회 제출과 4월 중순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경시기도 앞당겼다. 이번 추경은 ‘경기부양용 돈풀기’가 아니라 고유가로 늘어난 비용의 전가(轉嫁) 고리를 끊는 재정 방파제로 설계될 가능성이 크다. 물류·운수 유류비, 취약계층 에너지비, 가격상한제 시행에 따른 손실보전, 외부 충격에 취약한 수출기업 부담 등 ‘추가비용’이 핵심 표적이다. 다만 정부가 장담한대로 ‘국채발행 없는 추경’ 원칙이 유지될지, 물가 자극을 막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빠른 추경 위해 ‘세수가추계’ =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세제실은 지난 14일 세수가추계 결과를 기획예산처에 전달했고, 기획예산처는 주말 동안 예산정
지난해 교육 물가(지출목적별 분류) 상승률이 2.3%로 2010년 이후 15년 만에 가장 높았고, 전체 소비자물가(2.1%)를 0.16%p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물가 급등의 핵심이유로 사립대를 중심으로 한 등록금 인상이 지목된다. 올해도 전국 4년제 대학 3곳 중 2곳이 등록금을 올리면서 물가에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 물가(지출목적별 분류) 상승률은 2.3%로 전년보다 0.6%포인트(p) 뛰었다. 작년 교육 물가 상승률은 2010년(2.3%) 이후 15년 만에 가장 높았다. 교육 물가 상승률은 2009년 2.5%에 달했다가 2011년 이후엔 대체로 1%대 내외를 유지했고 2024년엔 1.7%였다. 지난해 교육 물가는 전체 소비자물가(2.1%)를 0.16%p 끌어올렸다. 사립대를 중심으로 한 대학 등록금 인상이 지난해 교육물가 상승의 주 요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4년제 일반대학과 교육대학
03.13
정부가 13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전격 착수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장기화에 따른 대외불확실성 확대와 고유가 충격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다. 특히 재원은 시장에 부담을 주는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최근 호조를 보인 세수 수익(초과세수)을 전액 활용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중동상황 점검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추경편성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상황 전개에 따라 민생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관계부처와 함께 피해 최소화 사업을 발굴해 조속한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통상 한두달이 소요되던 추경 편성 관행을 깨고 밤샘 작업을 통해서라도 한달 이내에 편성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는 각 부처로부터 사업 신청을 신속히 받아 4월 초까지 정부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번 회의는 지난 10일 국무회의와 12
공정거래위원회는 황태희(54)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와 최한수(53)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부교수가 비상임위원으로 새로 위촉됐다고 13일 밝혔다. 황 신임 비상임위원은 2007년 독일 마인츠대에서 경제법 분야로 법학 박사를 취득했으며 경쟁법 분야의 전문가로 현재 한국경쟁법학회의 부회장을 맡고 있다. 그는 공정위에서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자문위원과 표시광고심사 자문위원으로 활동했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는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조정위원 등으로 경험을 쌓았다. 최 신임 비상임위원은 2014년 미국 피츠버그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을 지냈다. 그는 응용미시경제학을 전공한 진보 성향 경제학자다. 한국경제학회와 한국법경제학회 이사를 맡고 있으며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에서 경쟁법과 소비자 보호 분야 연구와 관련해 활동하기도 했다. 이번 인사는 조성진 전 비상임위원의 임기 만료와 오규성 전 비상임위원의 사임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비상임위원은 공정
13일 정부가 2026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절차에 전격 착수했다. 중동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폭등과 고물가로 민생경제가 ‘비상상황’에 직면했다는 판단에서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 달 내 완료”라는 초강수 속도전을 주문했다. 4월 중 추경안의 국회 제출과 집행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르면 3월말에라도 추경안을 제출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라살림 건전성을 지키면서도 민생 현장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를 놓고 정치권과 시장의 시선은 엇갈린다. 이번 추경의 성패는 결국 ‘나랏빚’을 얼마나 최소화하느냐와 ‘어디에 효과적으로 쓰느냐’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다. ◆4월추경, 법적요건 해당될까 = 추경은 ‘정치적 선택’이기 전에 ‘법적 요건’이 있다. 국가재정법 제89조는 ①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②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③법령상 국가 지급 의무 지출이 늘어날 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국회 확정 전에는 미리 집행할 수 없다고
03.12
12일 정부가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도입을 추진한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파는 공급가격에 상한을 두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르면 주중 시행 방침을 밝혔다. 다만 주유소 가격이 실제로 내려갈지, 기름이 모자라지는 않을지, 손실 보전 재원이 얼마나 들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의에서 “2주 단위로 점검하며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휘발유 가격이 적정 수준으로 안정되면 제도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구윤철 “소매가 직접 통제는 어렵다” = 정부가 손대려는 지점은 주유소 가격표가 아니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이다. 정부는 주유소가 1만 곳이 넘고 임대료나 물류비·인건비가 제각각이어서 주유소 판매가격을 한꺼번에 통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래서 가격 형성의 출발점인 ‘정유사 공급가’에 상한을 두겠다는 구상이다. 상한을 어떻게 정할지도 관심사다. 재경부 안팎에서는 아시아 석유
2026년 대한민국 재정이 세수 회복에 힘입어 견고한 출발을 알렸다. 특히 정부의 실제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인 ‘관리재정수지’가 1월 기준 11조3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최근 3년간 지속된 재정적자 우려를 씻어내고 건전재정 기조 안착의 발판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관리재정수지 최근 3년간 최고수준 = 12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3월호(1월 실적 기준)’를 보면, 올해 1월 관리재정수지는 11조3000억원 흑자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수치로, 정부의 순수한 재정 건전성을 나타내는 가늠자다. 최근 3년간의 1월 기준 관리재정수지 추이를 살펴보면 올해의 성과는 더욱 두드러진다. 2024년 1월에는 경기위축에 따른 세수 부족으로 7조3000억원 흑자에 그쳤다. 2025년 1월에는 민생 대책을 위한 조기집행 여파로 8조5000억원 수준이었다. 올해는 이를 크게 상회
03.11
정부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었다. 주재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맡았다. 행안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기후부·노동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공정위·금융위 등 15개 부처 장·차관이 자리를 채웠다. 이날 회의는 개최 형식부터 달라졌다. 정부는 기존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격상해 매주 정례 개최하기로 했다.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도 과장급에서 차관급으로 높였다. 구 부총리는 상기된 표정으로 “이상 징후 포착 시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촉발된 중동사태가 전면전으로 치달은 지 12일째다. 중동사태는 호르무즈 해협 일대로 확산하면서 브렌트유 현물 가격이 배럴당 107~108달러까지 치솟았다. 2022년 이후 처음으로 100달러 벽을 넘었다. 서울 지역 휘발유 가격은 11일 오전10시 기준 리터당 1946원으로 한 달 새 12% 뛰었다. ◆석유 최고가격제 부활 = 고유가
정부는 이날 기존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개편해 매주 열기로 했다.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도 차관급으로 격상한다. 유가급등에 대응해 주중 석유가격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도 제정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상황이 12일째 지속되며 에너지와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석유 최고가격제가 발동되는 것은 1997년 이후 약 29년 만이다. 이 제도는 석유사업법 제23조에 근거한다. 화물차·버스·택시 등 경유 유가연동보조금도 한시 상향하기로 했다. 운수업 종사자의 생계 직격탄을 완충하겠다는 취지다. 유류세 추가 인하도 검토한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퇴직연금 제도의 20년 만의 대개편 방향도 논의했다. 지난 2.6일 노사정 공동선언에 따라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방안을 7월까지 확
공정거래위원회와 고용노동부가 ‘원·하청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노조법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원청의 비용 떠넘기기와 하청의 협상력 약화를 동시에 막겠다는 취지다. 이번 협약은 노동정책과 공정거래정책이 따로 움직이던 기존 틀을 깨고, 교섭권과 거래질서를 한 묶음으로 다루는 첫 공식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11일 공정위 이태휘 하도급조사과장은 “이번 협약의 핵심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다. 노동부는 원·하청 교섭이 실제로 돌아가도록 지원하고, 공정위는 그 교섭결과가 납품단가 인하나 안전비용 전가 같은 불공정 거래로 무력화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을 중에서도 을’인 하청업체의 ‘말할 권리’는 노동부가, ‘버틸 힘’은 공정위가 뒷받침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원청의 이중전략’ 차단한다 = 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하청 노동자는 자신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원청과도 대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게
고급자동차의 대표격인 벤츠가 리콜 배터리를 탑재한 사실을 속이고 차량을 판매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가 전기차 EQE·EQS 일부 모델에 파라시스(Farasis) 배터리 셀을 탑재하고도 이를 숨긴 채 세계 1위 업체인 CATL제품이 탑재된 것처럼 판매 지침을 만들어 딜러사에 배포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2억 3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두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파라시스는 벤츠 EQ 출시 직전인 2021년 3월 중국에서 화재 위험으로 대규모 리콜을 당한 이력이 있다. 그럼에도 벤츠는 파라시스란 단어를 쏙 빼고 ‘CATL의 우수성’만 홍보하도록 딜러사를 교육했다. 딜러사들은 해당 사실을 모른 채 고객에게 CATL 탑재 차량이라고 안내했다. 위반 기간인 2023년 6월부터 2024년 8월까지 파라시스 배터리 탑재 차량은 약 3000대, 판매액은 약 2810억원에 달한
03.10
앞으로 담합행위가 적발된 기업은 관련 매출 10% 이상, 개인정보 유출 책임이 큰 기업은 전체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물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일 이와 같은 내용의 개정 고시 및 관련법을 각각 예고했다. ◆부당지원 ‘전액 환수’ = 공정위가 10일부터 20일까지로 행정예고한 ‘과징금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담합은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10.0~15.0%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현행 0.5~3.0%의 10배 이상이다. 중대한 담합은 3.0~10.5%에서 15.0~18.0%로 강화되고, 매우 중대한 담합은 하한이 10.5%에서 18.0%로 대폭 높아진다. 부당 지원,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사익편취) 부과 기준율도 상향한다. 부당 지원, 사익편취 과징금은 다른 위반행위와 달리 지원 금액 또는 제공 금액에 부과 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부과 기준율 하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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