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0
2024
공정거래위원회가 2년째 추진하던 ‘온라인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을 포기했다. 플랫폼업계의 거센 반발에 백기투항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공정위는 기존 공정거래법을 개정, 공룡플랫폼의 독점폐해를 규제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스스로 한 말을 뒤집는 꼴이 됐다. 최근까지도 공정위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플랫폼산업 특성상, 기존 법으론 독점폐해를 막기 어려워 플랫폼을 제정해야 한다”고 설파해왔기 때문이다. 글로벌 추세와도 맞지 않다. 유럽과 미국 등은 사전 지정제를 통해 초대형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를 강력히 규제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멀지 않은 장래에 한국시장이 글로벌 플랫폼들에게 장악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기존 법으론 플랫폼 규제 어렵다더니 =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대형플랫폼의 독점행위를 규제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추진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09.09
정부가 국회에 ‘내년 환율 급락 가능성’을 보고하고도, 내년 예산안에서 환율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쌓아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운용 규모를 올해보다 65조원 적게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외평기금 24조원을 세수펑크 대응재원으로 당겨쓴 영향이 컸다. 정부의 환율 대응 관련 진단과 처방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정부는 올해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확실시되자 이번에는 ‘다른 기금 돌려막기’를 검토하고 있다. 작년처럼 외평기금도 대거 끌어 쓸 수 없는 상황이어서다. 이 때문에 국유재산관리기금이나 방사선폐기물관리기금 등 여러 기금의 여유 재원을 당겨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기금운용의 적정성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 높아져” = 9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보면, 기재부는 국회에 “2025년은 환율 상승뿐만 아니라 환율 하락의 양방향 위험에 대해 균형 있게 대비해야 한다”고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협회) 소속 가맹본사들이 배달앱의 수수료 인상 행위를 독과점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신고 등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 협회는 BBQ, 본죽 등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 1300여개가 가입해 있는 단체다. 9일 협회에 따르면 지난 6일 ‘프랜차이즈 배달앱 사태 비상대책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족식에는 정현식 협회장과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된 나명석 협회 수석부회장, 10개 회원사 대표가 참석했다. 정현식 협회장은 “최근 현장의 배달 수수료 부담으로 물가인상까지 촉발되고 있으나 배달앱 3사는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는 데만 급급한 상황”이라며 “비대위를 통해 공정위 신고 등 법적 대응을 추진하고 업계 공동대응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명석 비대위원장은 “배달앱 3사가 올해 무료배달 경쟁으로 인한 비용을 모두 가맹점에 전가해 배달 비중이 높은 치킨, 피자, 족발 등 관련 업계가 초토
09.04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내년이면 9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3년 뒤에는 10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내년 70% 달한 뒤 매년 높아진다. 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내년 적자성 채무는 883조4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올해 전망치(802조원)보다 10.1%(81조4000억원) 증가한다. 전체 국가채무(1277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9.2%로 올해(67.1%)보다 커진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할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향후 세금 등으로 갚아야 하는 채무를 가리킨다. 일반회계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가 대표적이다. 내년에 국가채무의 70%가량은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이라는 뜻이다. 내년 일반회계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 규모는 86조7000억원이다. 당초 작년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규모(6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년여 만에 정점(6.3%)에서 물가안정 목표치인 2.0%로 내려왔다. 물가 수준만 고려하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의 최소여건은 조성된 셈이다. 정부도 어느 때보다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를 기록, 물가안정목표에 이르렀다”고 강조하고 있다. 통화당국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금리인하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부담이 다시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이다. 장기간 고물가를 거친 탓에 물가 수준 자체가 높다는 점도 변수다. 추석을 앞두고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일부 채소·과일 가격 등 장바구니 부담이 여전히 무거운 이유다. ◆물가상승률 안정세? = 3일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월(2.6%)보다 0.6%포인트(p) 하락한 2.0%를 기록했다. 4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햇과일 출시 등으로 과일류 가격이 하락했고 석유류 물가는 국제유가 하락과 작년 가격상승 기저효과 등으로 상승폭이 축
09.03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1개월 만에 가장 낮은 2.0%를 기록했다. 국제유가 영향으로 석유류 상승폭이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근원물가)는 3년 만에 1%대 상승폭을 보였다. 다만 폭염으로 시금치 가격이 62.5% 뛰는 등 채소류 가격은 전월보다 두 자릿수 상승폭을 보이며 급등했다. 과일 가격도 배(120.3%) 등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여전히 높은 상승세를 지속했다. 전반적인 물가 안정세에도 장바구니물가는 여전히 높은 셈이다. ◆신선식품지수 3.2% 상승 = 통계청이 3일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4.54(2020=100)로 1년 전보다 2.0% 올랐다.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해 주로 전년 동월과 비교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8월(3.4%), 9월(3.7%), 10월(3.8%), 11월(3.3%), 12월(3.2%)까지 5개월 연속 3%대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올해 1월(
정부는 3일 “앞으로 기상이변, 국제유가 불안 등 추가 충격이 없다면 소비자물가는 2% 초반으로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제45차 경제·물가관계차관회의 겸 경제형벌규정 개선 TF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로 3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해 물가안정 목표에 도달했다”면서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이 안정되면서 생활물가도 13개월 만에 최저치인 2.1% 상승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수출 중심의 회복 흐름이 지속하고 있다”면서 “내수 회복속도는 아직 상대적으로 완만한 모습이나 수출 호조가 내수로 점차 파급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차관은 “이런 긍정적인 신호에도 코로나 시기 누적된 부채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 등 민생여건이 여전히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내수회복 가속화 등 체감 민생 개선과 물가안정 기조의 확고한 정착을
09.02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정부 진단이 실제 국민생활과는 거리가 멀다는 ‘세평’이 통계지표로 확인됐다. 경기회복은 수출대기업에나 통할 말이었다. 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가계 흑자액이 최근 8개 분기 연속 줄었다. 가계 흑자액은 쉽게 말하면 ‘여웃돈’이다. 가정의 소득에서 지출을 뺀 돈이다. 이 돈으로 빚을 갚기도 하고 자산 구입 등 재테크를 한다. 코로나19 이후 경기가 회복됐다고 하지만 대기업 얘기일 뿐, 실제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2년째 팍팍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통계로 확인된 셈이다. 가계흑자액 감소는 최근의 내수 부진과도 직결된다. 최근 내수 부진의 이면에는 고물가·고금리, 실질소득 감소 등으로 쪼그라든 가계 살림살이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정부 경제정책 기조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 수출과 대기업이 잘되어야 국민들도 잘 산다’는 낙수효과를 믿고 있는 윤석열정부는 여전히 ‘부자감세·기업지원 정책’에 올인하고 있어서다.
국민들은 정부 경제·조세정책이 불공정하며 부자감세로 치우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일 개원하는 22대 국회가 국민의견을 반영해 부자감세를 막고 세수부족을 해결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의 의뢰로 리서치뷰가 지난달 29일부터 3일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세법개정, 국민의사 반영 못할 것” =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22대 첫 정기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세법 개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 응답이 62%로 집계됐다. 거의 전 계층에서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국민의 의사대로 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이념성향을 진보라고 답변한 계층(△진보층 71%, △중도층 65%, △보수층 53%)에서 부정 의견이 두드러졌다. 22대 국회가 세수부족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응답도 54%에 달했다. 역시 전 계층에서 고루 과반수를 차지했다(정당 지지도 △국
08.30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 티머니가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정산 업무 과정에서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티머니는 승객이 버스, 지하철 등을 갈아탈 때 요금을 할인해 주는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에서 정산 업무를 담당하는 교통카드 결제 서비스 회사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 서울 중구 티머니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정산 업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티머니가 수집한 승객들의 통합환승할인 정보를 한국철도공사 등에 제공하지 않은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여부를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다. 티머니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각 지역에 흩어진 여러 버스, 지하철의 교통 데이터를 모아 분석한 뒤 버스회사들과 한국철도공사가 합의한 규칙에 따라 각 업체에 승객들이 낸 교통카드 대금을 나눠 줄 수 있도록 통합 정산 업무를 담당해왔다. 하지만 올 2월 한국철도공사에 승객들의 교통카드 대금을 나눠주는 정산업무 업체가 입찰을 거쳐 티머니에서 ‘
지난달 우리나라의 생산과 소비가 전월 대비 각각 0.4%, 1.9%씩 줄어 동반 감소했다. 반도체·자동차 등 생산이 위축되면서 광공업 생산은 1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반면 투자는 1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2.7(2020=100)로 전월 대비 0.4% 줄었다. 전산업 생산은 지난 5월(-0.8%)부터 3개월 연속 감소 중이다. 부문별로 보면 광공업 생산은 통신·방송장비(48.8%) 등에서 생산이 늘었으나, 반도체(-8.0%), 자동차(-14.4%) 등에서 생산이 줄어 전월 대비 3.6% 감소했다. 특히 자동차 생산은 지난 2020년 5월 24% 감소한 이래 50개월 만에 가장 많이 감소했다. ◆자동차 생산 50개월 만에 최대감소 =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반도체 생산감소와 관련해 “반도체는 업황이 좋고 수요도
08.29
추석을 앞두고 채소와 과일가격이 급등하며 장바구니 물가를 위협하고 있다. 여기에 가공식품마저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했다. 추석 채비를 앞두고 “장 보기 겁난다”는 말이 일상이 됐다. 전날 추석성수품을 역대최대 규모로 풀어 물가안정을 다짐한 정부 추석민생대책이 무색할 정도다. 올해 초 ‘금(金)과일’ 파동으로 들썩이다가 가까스로 상승폭이 둔화된 소비자물가 전반이 다시 요동치는 모양새다. ◆인상 폭 커지는 장바구니 물가 = 2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 등에 따르면 전날(28일) 기준 배추 소매가는 포기당 7527원으로 올랐다. 배춧값은 이달 상순 한 포기에 5000원대였으나, 지난 13일 6000원으로 올라 22일에는 7000원을 넘어섰다. 배추 가격은 전월 5310원과 비교하면 42.3%, 전년(5766원) 대비로는 31.1% 올랐다. 평년(5692원)보다 32.8% 높은 가격으로 지난달 1일 3813원에 비하면 무려 98.2%나 뛰어올
프놈펜서 EDCF 정책협의 고부가 인프라 협력 확대 정부가 캄보디아에 대한 유상원조 30억달러(약 4조원)로 늘리고 고부가 가치 인프라 산업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현지시각) 캄보디아 프놈펜을 방문해 캄보디아 경제재무부, 수자원기상부, 공공사업교통부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정책협의를 개최했다. 29~30일 양일간 EDCF 현지 구매 워크숍도 개최한다. EDCF는 개발도상국 경제·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개발도상국 정부에 장기·저리 조건으로 빌려주는 자금이다. 캄보디아는 누적 지원규모 기준 EDCF 제3위 협력 국가다. 두 나라는 올해 5월 한-캄보디아 정상회담 계기에 EDCF 기본약정(F/A)을 갱신해 캄보디아 정부에 대한 EDCF 지원 규모를 2022년부터 2030년까지 30억달러로 증액했다. 나아가 양국 정상은 물류 인프라, 기후변화 대응,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등에서 EDCF 협력을 확대하기로 논의한 바 있다. 이번 EDCF
08.28
정부가 20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 물가를 관리하기로 했다. 추석 연휴를 계기로 국내 관광·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각종 할인·세제 혜택을 지원한다. 연휴 기간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한다. 위메프·티몬 대규모 미정산 사태 피해기업에 대한 대출금리도 우대 적용한다. 정부는 2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기존 성수품 물가 안정,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뿐 아니라, 관광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들이 함께 담겼다. ◆명절성수품 17만톤 공급 = 우선 정부는 추석 명절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톤을 공급하기로 했다. 배추·무·사과·배·양파·마늘·감자·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계란·밤·대추·잣·명태·오징어·고등어·갈치·참조기·마른멸치 등 20대 성수품 평균 가격(가중 평균)을 2021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가격이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를 모범적으로 운영한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을 최대 20%까지 감경받게 된다. 28일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CP는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교육·감독 등의 프로그램이다. CP 평가에서 AA 등급을 받은 기업은 10%, AAA 등급은 15%까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다. 공정위 조사 착수 전 사업자가 스스로 CP 운영을 통해 법 위반 사실을 발견해 중단하면 5% 추가 감경도 가능하다. 하지만 평가 등급의 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해 감경이 적용된다. 평가등급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법 위반이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법 위반 유형이 입찰담합 등 경쟁 제한성이 명백한 경성담합인 경우 △회사의 임원이 직접 법 위반에 관여한 경우 등은 CP 감경 혜택이 제한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법 위반 사업자가 공정위의 심의 과정에 협조한 경
앞으로 어린이 수영·축구교실 등 체육교습업 운영자는 가격과 환불기준 등을 의무 공개해야 한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달 19일까지 이같은 내용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부터 정부는 헬스장, 수영장, 필라테스 등과 같은 체육시설에 가격표시제를 도입했다. 이번에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해 대상 업종에 체육교습업을 추가했다. 체육교습업은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비용), 이용계약 중도해지 시 잔여 기간의 이용료 환불기준을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광고에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크루즈 등 적립식 여행 상품의 중도해약환급금 환급기준·시기 등을 표시·광고에 포함하도록 했다. 현행 중요정보고시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중 상조에 한해 중요 정보를 제공하도록 돼 있다. 적립식 여행 상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도 사전에 중요 정보가 명확히 제공되도록 할 필요가 있어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08.27
내년 정부예산이 총지출 677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올해보다 3.2% 늘어난 규모다. 정부가 예상한 내년도 경상성장률(4.3%)에도 못 미치는 ‘긴축 재정’이다.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24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비효율적 예산을 걷어내고 사회적 약자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투입했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하지만 “부자감세정책과 낮은 공공지출을 유지하면서 민생경제 회복과 복지확대는 더 멀어졌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정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이 9월초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위의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총수입은 39조6000억원(6.5%) 증가한 651조8000억원으로 전망됐다. 국세는 올해보다 15조1000억원(4.1%) 더 걷고, 기금 등 세외수입을 24조5000억원(10.0%) 늘려 잡았다. 총지출은 20조8000억원(3.2%) 늘어난
내년도 나라 살림이 70조원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재정준칙 한도(3.0%)에 턱걸이 했다. 국가채무는 81조원가량 늘어 1200조원을 넘어선다. 정부는 “2028년까지 정부 지출증가율을 연평균 3.6%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점진적으로 개선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7일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에서 내년 통합재정수지가 25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금 등으로 걷을 총수입보다 예정된 총지출이 26조원 많다는 뜻이다. 올해 예산(-44조4000억원)과 비교하면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18조8000억원 줄어든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1.8%에서 1.0%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7조7000억원이다. 올해 예산(91조6000억원)보다 13조900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 보장성
윤석열 정부가 2년 연속 총지출 증가율을 3% 내외로 묶으면서 재정 허리띠를 조였다. 재정 준칙 약속은 지키게 됐지만 세수펑크와 부자감세로 인한 총수입 감소 여파로 총지출 증가율은 당초 계획에 크게 미달하게 됐다. 이 때문에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둔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정부 재정이 제 역할을 못할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정 건전화 노력은 긍정 평가하면서도 세수 기반 고민 없이 지출만 줄이는 예산은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3년간 총지출 증가율 ‘역대최저’ = 정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은 3.2%로 지난해 발표된 중기계획(4.2%)에 못 미친다. 총지출 개념이 도입된 2005년 이후 올해(2.8%)와 2010·2016년(각 2.9%)에 이어 4번째로 낮다. 이때문에 윤석열정부 첫 3년간 총지출 증가율(본예산 기준)은 연평균 3.9%를 기록, 4%에 미달하게 됐다. 문재인정부(8.
내년에 비과세·세액공제 등으로 깎아주는 국세가 78조원으로 역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됐다. 국세감면율은 법정한도를 지난해에 이어 내년까지 3년 연속 넘길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2025년 조세지출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비과세) 깎아주는 방식(감면) 등으로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해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는 재정 지원을 말한다. ◆법인세수 증가 전망 = 내년도 국세 감면액은 78조원으로 예상했다. 올해 전망치(71조4000억원)보다 9.2% 늘어난 수치로 역대 최대다. 재정지출(677조4000억원)까지 고려하면 내년 정부의 실질적인 씀씀이가 755조4000억원인 셈이다. 내년 국세 감면에는 기업 실적 회복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액 증가 등이 영향을 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국가전략기술이나 신성장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일정 부분을 법인세 등에서 공제하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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