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7
2025
2026년 주요 20개국(G20) 재무분야 첫 번째 회의에서 글로벌 경제성장과 불균형 해소, 디지털 자산 문제 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제1차 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가 15~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새 G20 의장국인 미국이 개최하는 첫 회의다. ‘경제성장, 규제완화 및 풍부한 에너지’를 표어로 내걸고 내년 G20 재무분야의 주요 의제와 G20 회의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회원국들은 금융안정이 경제성장의 토대이며 세계경제의 불균형 문제가 중요한 의제라는 점에 공감했다. 또 회원국간 불균형 축소를 위해 경상수지 흑자국과 적자국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도 공감했다. 불균형의 분석 범위를 경상수지에 국한하지 않고 자본·금융계정 등을 포함한 국제수지 전반의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의장국의 요
정부가 소비자물가를 구성하는 458개 전 품목을 관리하기 위해 차관급 물가안정책임관을 10명 이상 지정한다. 최근 고환율로 수입물가가 1년7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물가 관리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소비자물가를 구성하는 458개 전 품목을 대상으로 물가안정책임관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각 부처 차관이 소관 품목의 가격·수급을 점검하고 책임지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농·축산물은 농림축산식품부, 수산물은 해수부, 전기요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석유류는 산업통상부가 담당하겠다는 것이다. 전 품목을 지정할 경우 소관 부처는 10개가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최근 물가 불안에 대응하는 정부의 강한 위기감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세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지난 11월 수입물가지수는 전달보다 2.6% 상승했다. 올해 7월부터 5개월째 오름세가 이어졌으며, 지난달 상승
내년부터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는 기획재정부가 1급 공무원인 예산실장과 세제실장 인사를 발표했다. 17일 기재부에 따르면 예산실장에는 조용범(54) 예산총괄심의관이, 세제실장에는 조만희(56) 조세총괄정책관이 임명됐다. 조용범 신임 예산실장은 이재명정부가 임명한 첫 예산실장이다. 첫 제주 출신 예산실장이기도 하다. 조 실장은 제주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3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기재부에서 예산기준과장과 행정예산과장, 국토예산과장, 농림해양예산과장, 예산정책과장, 사회예산심의관을 역임한 ‘예산통’이다. 기재부 대변인을 역임해 대외 소통에도 강점이 있다. 그는 기재부 노동조합이 직원을 상대로 실시하고 있는 ‘닮고 싶은 상사’ 설문조사에서 과장 시절인 2013·2014·2015년 3년 연속 선정돼 이른바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기재부는 내년 1월 2일부로 재경부와 기획처로 분리된다. 조 실장은 기재부 예산실장에서 기획처 예산
12.16
5년간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150조원을 투입하는 국민성장펀드가 내년에 30조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한다. 이 중 6000억원은 ‘국민참여형 펀드’로 조성한다. 정부는 또 1500억원 규모의 임상3상 특화펀드로 K-바이오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 해외 인수 병원을 거점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새로운 수출 모델을 개발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콘텐츠 제작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16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6년 국민성장펀드 운용방안’과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네 번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성장펀드가 본격 가동되는 첫해인 내년에는 총 ‘30조원＋α’ 규모의 자금이 투입된다. 산업별로는 △인공지능(AI)에 6조원 △반도체 4조2000억원 △미래차·모빌리티 3조1000억원 등이다. 지원방식별로는 △직접투자 3조원 △간접투자 7조원 △인프라투융자 10조원 △초저리대출 10조
정부가 1500억 원 규모의 임상3상 특화펀드를 통해 K-바이오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새로운 수출 모델을 개발하고, 인공지능(AI)콘텐츠 제작 지원을 늘린다. 또 향후 5년간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150조원을 투입하는 국민성장펀드에 내년에 30조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한다. 정부는 16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네 번째 추진계획과 ‘2026년 국민성장펀드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K-바이오 글로벌판매 지원 = 정부는 K-바이오를 기술 이전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세계 시장에 직접 판매하는 모델로 전환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임상3상 파이프라인(후보 물질) 중 글로벌 상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대상으로 1500억원 규모의 ‘임상3상 특화펀드’ 등을 활용해 대규모 자금을 공급한다. 정부 출자금 600억원은 이미 내년 예산에 반
12.15
앞으로 300억원이 넘는 국유재산을 팔 때는 국회 상임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감정평가액 보다 싸게 파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정부자산의 무분별한 민영화를 방지하고, 정부자산 헐값매각과 매각과정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자산은 공공재” = 이에 따라 정부자산은 단순한 재정수입 수단이 아니라, 국가·지역 공동체와 미래세대 이익을 극대화하는 공공재로 위상을 재정립하게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민 모두의 자산인 정부자산의 내재가치를 제고하는 한편, 경제성장과 사회적 과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정부자산 매각 시에는 국민적 합의를 존중하고, 매각 과정 전반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자산 매각 관리체계는 전면 개편된다. 우선 각 부처(기관)별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매각전문 심사기구를 신설, 매각대상 선정과 가격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내년부터는 재정경제부 장관과 기획예산처 장관, 금융위원장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가 경제사령탑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내년 1월2일자로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기획처)로 분리 개편된다. 조직분리 뒤 경제정책 조율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3자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3자협의체가 운영된다. 3자협의체는 3개 부처 수장이 정기·수시로 모여 정책 방향과 정책 수단을 조율하는 장관급 협의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1일 내년도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3자 협의체를 통해 수시로, 정기적으로 논의해 정책 방향을 잡고 정책 툴을 조율하는 점검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제부총리와 금융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금융감독원장이 참여하는 거시경제금융회의(F4 회의)가 대외경제정책과 금융시장을 주로 논의했다면, 3자협의체는 당면 경제정책을 조율하는 회의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2.10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7만5000명(5.3%) 증가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1만2000명(-2.6%), 무급가족종사자는 3만2000명(-3.7%)씩 줄었다. 11월 고용률은 63.4%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0.2%포인트(p)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70.2%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다. 고용률과 15~64세 고용률은 모두 11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다만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44.3%로 전년 동월 대비 1.2%p 하락했다. 지난해 4월 이후 19개월 연속 하락세다. 11월 실업자는 66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000명 증가했다. 실업률은 2.2%로 전년 동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11월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친 경제활동인구는 2970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만9000명 증가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4.8%로 전년 동월 대비 0.2%p 상승했다
11월 취업자수 증가폭이 20만명대로 확대되며 고용 개선세가 이어졌다. 고용률은 11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건설·제조·농림어업 부문에서는 취업자 감소세가 지속됐다.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19개월 연속 하락했다. 소비쿠폰 효과로 9~10월 반짝 증가했던 숙박·음식업 취업자 수는 다시 감소했다. 10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11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수는 2904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만5000명 늘었다. 월간 취업자수 증감폭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감소세(-5만2000명)를 기록한 뒤 올해 8월까지 매월 10만명대 증가세를 보였다. 내수 개선세가 뚜렷해진 지난 9월에는 31만2000명으로 확대된 뒤 10월 19만3000명으로 증가폭이 축소됐다가 11월 20만명대로 반등했다. 공미숙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보건복지 서비스업이 견조하게 증가하고 있고, 11월에는 사업시설, 예술·스포츠·여가, 운수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 성장률을 0.9%로 전망했다. 두 달 만에 0.1%p 올렸다. 추경 편성에 따른 소비진작 효과와 관세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감소한 것을 성장률 상향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했다. ADB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12월 아시아 경제전망’를 발표했다. ADB는 이번 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9월 대비 0.1%% 상향했다. 정부의 경기 부양 조치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와 글로벌 반도체 수요증가,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불확실성 감소 등을 반영한 결과다. 하지만 ADB는 △부동산시장 약세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 △지정학적 긴장 재확산 등의 변수가 남아 있다고 판단했다. 내년 성장률도 0.1%p 올린 1.7%로 전망했다. ADB는 한국의 물가상승률을 올해와 내년 모두 2.1%로 전망했다. 지난 9월 대비 0.2%p씩 높였다. ADB는 최근 원화 가치 하락과 유류세 보조금 축소가 내년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
12.09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벌어진 쿠팡이 국내외 소송 뿐만 아니라 정부 압박, 고객 감소 등 겹악재에 포위됐다. ◆대통령실 “2차피해 방지 조치 즉각 시행” = 정부는 대통령실의 고강도 대책 주문 아래 쿠팡에 대한 입체조사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8일 쿠팡 사태와 관련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며 “쿠팡은 피해 발생 시 책임질 방안에 대해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이날 강 실장은 쿠팡 약관에 제3자의 불법적 서버접속과 관련한 면책조항이 포함된 점을 거론하며 철저 조사 및 시정 조치를 지시했다. 또 이 회사가 최근 검찰·법원·공정위·노동부 등 전관 출신을 집중적으로 채용해 왔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다른 기업들의 사례까지 폭넓게 조사해 달라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탈퇴절차가 복잡하다는 지
기획재정부가 환율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주요 외환 수급주체인 수출기업과 증권사, 국민연금에 관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외환당국은 이번 주 예정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도 주목하고 있다. 환율 상승의 한 요인인 양국간 금리역전 완화 여부를 가늠할 수 있어서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외환수급 안정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기재부 국제금융국 외화자금과를 중심으로 TF를 구성, 인력을 보강하고 세부 과제 논의에 착수했다. 정부는 특히 최근 달러수급 상황과 직결된 수출기업과 증권사(개인투자자), 국민연금과의 정책협의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달러환전하면 인센티브? = 우선 정부는 수출기업의 환전 동향과 해외투자 현황을 정례적으로 점검하고, 환전 시 인센티브 제공 등 정책수단 연계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수출기업들이 보유한 달러를 환전하지 않고 쌓아두면서 달러수급을 더욱 어렵게 만들
12.08
내년 1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는 기획재정부가 조직 개편에 막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제부총리 부처를 맡는 재경부는 ‘경제 컨트롤타워’ 기능에 방점을 찍는다. 예산편성권이란 ‘무기’를 내려놓고 어떻게 전체 경제부처와의 협업을 주도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예산편성 기능을 가져갈 기획처는 예산뿐 아니라 미래전략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기재부의 분리로 고위직 자리가 늘지만 전반적인 위상은 낮아질 전망이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르면 내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기재부 분리에 따른 실·국 단위 직제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재경부는 2차관·6실장, 기획처는 1차관·3실장 체제로 재편된다. 현행 기재부의 2차관·6실장(1급 대변인 별도) 체제와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차관 한 자리, 실장 세 자리가 늘어나게 된다. ◆조직분리 어떤 방식으로 = 구윤철 부총리가 이끄는 재경부에는 기존 차관보실·국제경제관리관실·세제실·기획조정실 이외에 혁신성장실과 국고실이 신설된다.
정부가 내년 예산이 새해 첫날부터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올해는 11월 말 기준 본예산 집행률이 90%를 넘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률도 98%를 넘겨 연말 전액 집행 목표에 근접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예산안이 5년 만에 헌법이 정한 기한 내 의결된 만큼, 초혁신경제 실현과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집행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각 부처에 새해 첫날부터 주요 민생사업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을 12월 중 마무리할 것도 주문했다. 또 지방정부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보조사업 확정 내역과 금액을 조속히 통지하고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이 배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 계약·사업공고 등 사전절차를 진행해 1월부터 집행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는 올해 예산의 마무리가 경기회복 모멘텀을 이어가는 데 중요하다며 재정집행 상황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고 아이폰 판매 온라인 쇼핑몰인 ‘유앤아이폰’과 ‘리올드’에 대해 사이트 차단 조치를 내렸다. 두 쇼핑몰이 제품을 보내주지 않고 환불도 해주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6억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8일 “제이비인터내셔널과 올댓이 운영하는 유앤아이폰과 리올드 사이버몰이 정상적인 상품 공급이 어렵다는 사실을 숨긴 채 소비자를 속여 돈을 받았다”며 “두 쇼핑몰에서의 상품 판매를 전면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제이비인터내셔널은 유앤아이폰 쇼핑몰에서 중고 아이폰을 구매하면 2~4주 안에 받을 수 있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3개월이 지나도 제품을 보내주지 않았다. 환불을 요구한 소비자들에게 돈도 돌려주지 않았다. 지난 10월 중순부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신고가 급증하자 제이비인터내셔널 대표는 같은 달 ‘리올드’라는 새 쇼핑몰을 열었다. 올댓이 운영하는 리올드는 중고 아이폰을 주문하면 1~2일 또는 2주 안에 받을 수 있다고 광고했지만, 역시 제품을 보내주지 않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새해 첫날부터 주요 민생사업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을 12월 중 마무리해달라”고 각 부처에 당부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집행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이재명정부 첫 예산안인 2026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5년 만에 헌법에 정한 기한 안에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구 부총리는 “지방정부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보조사업의 확정된 내역과 금액을 조속히 통지하고,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이 배정되는 사업은 1월부터 집행이 가능하도록 연내에 계약, 사업공고 등 사전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올해 예산 마무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본예산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빠르게 집행 중으로, 이·불용 최소화와 집행률 제고에 중점을 두고 관리하겠다”며 “추가경정예산은 연말 전액 집행을 목표로 집행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12.05
민생경제·6대분야 구조개혁안 등 논의 국무회의처럼 토론형 집의응답 방식 오는 11일부터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주요 경제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이어진다. 민생 경제 회복과 잠재성장률 성장을 위한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업무보고는 부처별 주요 정책과 사업 추진 현황 계획을 정리·보고하는 절차다. 이를 토대로 대통령실은 신년 국정 운영을 준비한다.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정부는 11일부터 대통령 업무보고를 시작한다. 1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17일 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고용노동부 △18일 금융위, 공정위 등 순이다. 다만 실제 업무보고 날짜는 부처 사정 등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국가정보원(국정원)을 방문해 취임 이후 첫 개별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연내 각 부처 업무보고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방침도 밝힌 바 있다. 조기 대선 이후 곧바로 국정 운영에
12.04
올해 3분기 한국 경제가 1.3% 성장했다. 2021년 4분기(1.6%) 이후 15분기 만에 최고치다. 정부도 우리 경제가 지난해 내란사태와 역성장의 그늘을 벗고 내수와 수출 모두 회복세를 탔다고 진단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 등 내수 개선, 반도체 호조 등으로 경기가 회복 흐름을 보이며 상반기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판단했다. 실제 경제지표도 ‘경기회복’을 향하고 있다. 지난 연말이나 상반기와 비교하면 내수와 수출, 생산 모두 부진을 털고 어깨를 펴는 모양새다. ◆하반기 2%대로 뛴 물가 = 실제 우리 경제는 1분기 마이너스 성장률로 시작했다가 2·3분기는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엔 승용차등 재화와 음식점·의료 등 서비스 소비가 모두 증가하면서 민간 소비도 1.3% 늘었다. 반도체·자동차의 활약으로 수출도 2.1% 증가했고, 정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집행으로 건설투자도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건전성은 양호하며, 외환위기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4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전날 오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우리나라는 순대외금융자산이 1조달러를 상회하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단기 외채 건전성도 양호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최근 조선일보가 “대외건전성 악화로 제3차 외환위기가 우려된다”는 취지로 보도하자 외환 관련 통계수치를 제공하며 반박했다. 기재부 설명에 따르면 외채 등에 대한 국내은행의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외화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Liquidity Coverage Ratio)은 올 3분기말 기준 160.4%로 규제비율인 80%를 크게 상회하는 등 대외건전성이나 외화유동성은 견조한 상황이란 것이다. 순대외금융자산은 △2023년 8103억달러 △2024년 1조120억달러 △올 1분기 1조840억달러 △2분기 1조304억달러 △3분기 1조562억달러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순대외금융자산은 대
12.03
내년 정부 예산이 728조 규모로 확정됐다. 올해 본예산보다 8.1% 늘었다. 지역화폐 발행 확대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등 이재명표 예산은 대부분 정부안을 지켰다. 인공지능(AI) 등 예산 일부를 삭감했지만, 줄인 범위 안에서 주요 민생 예산을 증액했다.난항을 겪던 여야 협상은 막판에 속도를 내면서 법정기한(12월2일)을 지켰다. 국회가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을 지킨 것은 5년 만이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날 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내년 예산을 727조8791억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본예산 대비 8.1% 늘어난 규모다. 긴축예산을 내건 윤석열정부 3년 평균(3.5%)보다 예산 증가폭을 대폭 키웠다. 정부가 제출한 정부안(728조59억원)에서 4조3000억원가량을 깎고 비슷한 규모로 민생예산을 늘려 정부안 대비 최종 1000억원가량 감액했다. ◆이재명표 대표예산 원안 유지 = ‘이재명표 예산’은 대부분 정부안을 관철했다. 지역화폐 발행 확대를 위한 국비 지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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