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4
2025
내란사태 종식 때까지 ‘경제 구원투수’로 기대됐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행보가 논란이다. ‘경제 소방수’는커녕 대외신인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14일 서복경 더가능 연구소 대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자신의 말처럼 최소한의 권한행사로 경제를 살리고 내란사태 종식에 역할을 할 것을 국민들은 기대했다. 하지만 최근 행보를 보면 내란수사나 신속한 탄핵절차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란사태 와중의 한국경제가 정상회복하기 위해서는 정치 불확실성 종결이 최우선 과제다. 비상계엄 발령 이후 세계금융시장은 한국이 얼마나 빨리 정상적 정치·경제시스템을 가동하느냐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12.3 비상계엄 발령으로 내란사태가 발발한 지 6주째 접어들고 있지만 최근까지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수사 버티기와 엄호세력의 목소리가 커지는 한국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비상 계엄과 탄핵 정국이 이어진 지난해 12월 한국은행이 유동성 공급을 위해 매입한 환매조건부채권 총액이 47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한 해보다 더 많은 규모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한 달간 매입한 환매조건부채권(RP)이 47조6000억원으로 2020년 한 해 동안 매입한 42조3000억원을 넘어섰다. 2024년 한 해의 총액은 106조1000억원으로 2020년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내란사태가 부른 금융시장 불안 = 한국은행은 대내외 여건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 환매조건부채권 매입을 통해 단기 유동성을 공급한다. 금융기관의 채권을 매입해 유동성을 공급한 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해당 채권을 되팔아 유동성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코로나 팬데믹이 본격화된 지난 2020년 3월 한국은행은 환매조건부채권 무제한 매입 계획을 밝힌 바
01.13
여야정 국정협의체 2차 실무협의가 이번 주 열린다. 여당과 야당, 정부는 1차 회의에서 거론된 의제를 바탕으로 테이블에 올릴 안건을 조율 중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 등 정국상황에 따라 파행 가능성은 여전하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여야와 정부는 이번주 중 국정협의체 2차 실무협의를 열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주중 2차 실무협의 개최를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반도체 산업 특별법과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고준위방폐장법, 해상풍력법 등 에너지 3법의 국회 통과를 위한 물밑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지 관심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해 연말 국회 본회의 통과가 거론됐지만 내란정국에 휘말리며 미뤄졌다. 내수진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논의가 이뤄질 지도 관심이다. ◆어떤 안건 다뤄질까 = 이번 협의에선 1차 회의 당시 교환했던 의제 중 실제 테이블에 올릴 안건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1차 회의에서 여야는 대략적인 의제 교환
01.10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면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가 다시 나왔다. S&P·무디스·피치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 3사의 언급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거부와 일부 내란엄호세력의 결집으로 복잡해진 한국의 정국상황을 해외시장이 엄중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의 모든 국가 시스템이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신용등급을 내리지 말아 달라는 호소인 셈이다. 현재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S&P AA, 무디스 Aa2, 피치 AA-로 모두 ‘안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최 대행은 전날 저녁 정부서울청사에서 3대 국제신용평가사와 연쇄 화상면담을 진행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달 12일 이후 1개월 만에 다시 이뤄진 면담이다. 무디에서는 마리 디론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 피치는 제임스 롱스돈 글로벌 총괄, S&P에서는 킴엥 탄 아시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무회의 의결 절차가 남았지만 사실상 결정된 상태다. 이렇게 되면 직전 주말부터 설 연휴까지 6일을 쉴 수 있다. 내수경기 부양과 국내관광 활성화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내란사태로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녹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자칫 내수가 아닌 해외관광만 늘릴 수 있다. 생산 차질도 감내해야 할 대목이다. 정부가 함께 발표한 설명절 종합대책 자체가 ‘재탕’이란 지적도 나온다. 소상공인 자금 지원과 성수품 공급 규모는 소폭 증가에 그쳤다. 명절과 무관한 노인일자리 사업 등도 포함시켜 ‘보여주기식’이란 비판이 크다. 대책내용도 예년과 거의 같다. ◆하루 소비 효과 2조원대? = 10일 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국민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1월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25~26일 주말에 이어 2
01.09
설 연휴 전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모두 면제된다. KTX·SRT 역귀성 기차표는 30~40% 싸게 살 수 있다. 인구 감소지역의 철도 여행상품은 절반 값으로 즐길 수 있다. 설 명절을 맞아 농·축·수산물을 최대 50% 싸게 살 수 있도록 역대 최대 규모인 900억원을 지원한다. 구매금액에 따라 2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환급규모를 270억원까지 확대하고 과일 선물 세트도 10만개 할인 공급하기로 했다. 설명절이 시작되는 27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 내수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했다. 다만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얼어붙은 내수가 풀릴 지에는 의견이 엇갈린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설 명절 대책을 발표했다. ◆숙박쿠폰 100만장 푼다 = 정부 대책을 보면 오는 27일부터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는 모두 면제된다. 국무회
지난해 11월 말 기준 나라살림 적자규모가 80조원을 넘어섰다. 대규모 세수 부족에도 민생 회복을 위한 정부 지출은 예정대로 늘려 집행한 영향이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를 보면 지난해 11월 말까지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2조8000억원 증가한 542조원이다. 총지출은 21조5000억원 늘어난 570조1000억원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8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81조3000억원 적자다. 11월 누계 기준 역대 3번째로 큰 적자 규모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나라살림’ 지표다. 지난해 본예산 기준 관리재정수지 예상치는 91조6000억원 적자였는데 11월 말 기준 이미 이 수준에 육박했다. 나라살림 사정이 나빠진 건 국세가 예상보다 덜 들어온 영향이다. 11월 말까지 국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8조5000억원 감소한 315조
01.08
물가 상승세는 석유류뿐만이 아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각종 성수품 가격이 요동치고 있다. 국내산 과일을 대체하던 바나나, 망고 등 수입과일 가격까지 고환율에 꿈틀대고 있다.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산 과일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상반기까지 연장하고, 주요 성수품에 대해선 비축분을 풀고 할인지원 행사 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일부터 오렌지,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 수입 과일류 10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최근 물가 오름세가 심상찮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도 ‘물가기류 이상’ 판단 = 앞서 정부는 지난해부터 사과와 배 등 국내산 과일 가격이 오르자, 대체용 수입과일에 할당관세를 적용했다. 당초 지난해 상반기까지였던 적용 기한은 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해 연말까지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이어 최근 귤과 딸기 등 제철 과일 가격이 급등하자 결국 올해 상반기까지 추가 연장을 결정했다.
01.07
내란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민들이 감내해야 할 경제 후폭풍도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당장 설명절을 앞두고 물가가 들먹이고 있다. 강달러 기류에 내란사태까지 발발,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 돈의 가치가 급락하고 있어서다. 특히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기름값이 문제다. 최근 1년간 국제유가는 안정세였다. 작년 하반기까지 국내 물가안정을 떠받쳐온 핵심요인도 ‘석유류 가격 안정’이었다. 하지만 환율 급등에 국내 기름값은 국제유가 흐름과 거꾸로 가는 모양새다. 내란사태 장기화가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압박하고 있는 셈이다. 물가당국도 뾰족한 수가 없다. 환율 급등에 연동해 수입가격이 오르는데 큰 대책이 있을 수 없다. 그렇다고 유류세 인하폭을 다시 키우기도 만만찮다. 부자감세 정책으로 3년째 세수부족에 시달리는 처지여서다. ◆기름값 3개월 연속 상승 = 최근 국제유가와 환율이 동시에 오르면서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은 12주 연속 상승세다. 당분간 상승세가 꺾일 기미가
01.06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주 앞으로 다가온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응해 범부처 대응 논의를 본격화했다 최 권한대행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과 함께 제1차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간담회는 경제·외교·산업부처 수장이 머리를 맞대고 통상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기존의 경제부총리 주재 대외경제장관 간담회를 대통령 권한대행 회의체로 격상한 것으로 풀이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최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처음으로 열렸다. 산업부에서는 안덕근 장관의 미국 출장으로 차관이 대참했다. 회의에서 최 대행은 “우리 경제는 국내 정치상황과 미국 신정부 출범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 대응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국내외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윤석열정부 2년6개월 동안 재정 돌려막기로 이자 부담이 급증한 것으로 거듭 확인됐다. 감세정책으로 세수가 부족해지자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하거나 재정증권을 발행해 부족한 자금을 마련한 탓이다. 지난해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빌려온 자금은 173조원이다. 2021년(7조6000억원)에 비해 무려 165조4000억원 급증했다. 같은 기간 재정증권 발행규모 역시 28조9000억원에서 49조8000억원으로 20조9000억원 늘었다. 지난 2년 반 국민이 갚아야 하는 이자만 1조원에 육박한다. 정부는 그동안 국채발행을 억제, 재정건전성을 지켜왔다고 공언해왔다. 결국 ‘한은 급전 돌려막기’로 국채발행 숫자만 줄여온 셈이다. ◆223조원 충당, 역대최대 =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동남을)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한은 차입금 및 재정증권 발행 및 이자 현황’ 자료 결과다. 안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세입-세출 불일치를
01.03
연초부터 주요 소비재 가격이 급등세다. 이유식부터 커피 등 음료수, 의약품, 화장품에 명품브랜드까지 인상대열에 합세하는 중이다. 최근 환율인상 추세를 고려하면 추가 인상 가능성이 크다. 물가당국은 손도 못쓰는 형국이다. 내란사태에 정부가 비상체제로 운영되면서 여력도 없다. 이래저래 소비자만 더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할 판이다. 3일 관계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최근 유통업계는 ‘가격인상 전쟁’중이다. 커피 등 주요식품은 물론 약품에 화장품, 심지어 이유식까지 가격을 올렸다. 식품업계는 밀가루와 설탕, 코코아 등 주요 수입 원자잿값 상승과 물류비,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잇달아 가격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가격 인상을 예고한 오리온의 주요 제품들은 1일자로 가격인상을 단행했다. 편의점 기준 포카리스웨트 캔(240ml)은 1600원에서 1700원으로 올랐다. 동아오츠카의 탄산음료 데미소다도 1600원에서 1700원으로 100원 인상됐다. 방한 외국인들이 꼭 사 간다는
연초부터 물가가 들먹거리고 있다. 식품 등 주요 생필품과 공산품 가격이 경쟁하듯 오르고 있어서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와중에 내란사태 후 환율이 급등하면서 비용부담이 더 커졌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정부의 현재 물가인식은 ‘안정 흐름’으로 요약된다. 전체 소비자물가가 3개월 연속 1% 인상률에 머물 정도로 안정됐다고 자신하고 있다. 문제는 체감물가와 향후 물가 전망이다. 전체 물가는 안정세라고 하지만, 서민들의 체감물가와는 거리가 있어서다. 실제 물가상승률이 1%대로 내려온 작년 하반기에도 배추·사과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이 급등, 장바구니 물가는 여전히 높았다. 향후 물가전망도 밝지 않다. 최근 급등한 환율은 수입물가를 끌어올려 시차를 두고 국내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내달 미국의 트럼프행정부가 다시 출범하는 것도 국내 물가에는 악재다. ◆업계 “비용부담 커져 인상 불가피” = 새해 벽두부터 주요 공산품 가격이 들썩거리고 있다. 3일 물가당국에 따르면 일
01.02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권의 극심한 반발을 감수하며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임명하는 소신행보를 선택했다. 나머지 1명을 임명보류한 절충형 행보였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내란 동조 대신 경제 살리기를 택했다는 점은 평가받을 만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대통령실 참모들의 집단 사의 표명, 일부 장관들의 반발 등 후폭풍이 이어지며 안 그래도 기반이 약한 ‘권한대행의 대행’의 국정운영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2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2월 31일 전격적으로 이뤄진 헌법재판관 2명 임명 결단 배경에는 최근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수준으로 치솟는 등 경제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더이상의 불확실성을 남겨둬선 안 된다는 판단이 있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24년말 환율이 97년 외환위기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인 1470원까지 상승하였으며 주요
정부가 올해 1%대 저성장을 공식화했다. 1분기 경기 상황을 지켜보고 ‘필요시 추가 경기보강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문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2일 기획재정부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올해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1.8%로 예상했다. 기존 전망치(2.2%)에서 0.4%p 하향 조정했다. 2%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형 악재로 떠오른 내란정국이 장기화한다면 더 내려갈 수도 있다. ◆내란에 경제불확실성 확대 = 김범석 1차관은 브리핑에서 “계엄·탄핵 등에 따른 불확실성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과거 사례들을 볼 때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관리된다는 전제에서 전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을 거듭 언급하면서 ‘하방위험’을 부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 차관은 “대외적으로 고물가·고금리 완화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12.31
2024
정계선·조한창 임명 재가, 마은혁 후보자는 보류 쌍특검법은 거부권 행사 … “위헌성 해소 안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헌법재판관으로 추천된 후보자 3명 중 2명(정계선·조한창)을 임명했다.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을 보류했다.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더 이상 갈등과 대립, 혼돈이 지속돼서는 안된다. 서로 조율하고 타협해야 한다”며 “하루라도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하고 그간 진행돼 온 여야 간 임명 논의 과정을 고려했다”며 “여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는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마은혁)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의 입에 국민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내란사태가 장기화할지, 수습국면에 접어들지가 달려있어서다. 그의 정책판단에 따라 내란사태가 빠르게 책임자 처벌의 길로 갈수도, 내란세력에 재준동의 기회를 줄 수도 있다. 최 대행은 이르면 주 중 국가운명과 직결된 2대 사안을 결심해야 한다.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국회 추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여부다. 쌍특검법은 야당이 단독처리한 내란·김건희 특검법을 말한다. 두 사안 모두 내란사태 조기종식 여부를 결정지을 핵심열쇠다. ◆한덕수 대행과는 다른 선택할까 = 최 대행은 31일 오후 4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쌍특검법 등을 심의·의결한다. 통상 국무회의는 오전에 열리지만 무안 제주항공 참사 대응 등을 고려해 오후로 개최 시간이 조정됐다. 쌍특검법은 그동안 정부·여당이 반대해왔고 최 대행 역시 경제부총리로서 이 판단에 동의해왔다. 이때문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올해 소비자물가가 2.3% 올라 지난해보다 상승폭이 둔화하며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상기후 영향으로 농산물 등 신선식품 물가는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를 기록하며 4개월째 1%대 상승률을 이어갔다. 다만 두 달 연속 상승폭이 확대됐다. 12·3 내란사태 영향으로 수입물가와 석유류 가격이 오르고 있어 내년 초에는 상승폭 더 커질 전망이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올해 소비자물가 지수는 114.18(2020=100)로 1년 전보다 2.3% 올랐다. 코로나19 확산 첫 해인 2020년 0.5%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9~2020년 0%대에서 2021년 2.5%, 2022년 5.1%로 올랐다가 지난해(3.6%)까지 고물가 흐름을 이어갔다.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을 중심으로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
12.30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극단적 대립 상태에 놓였던 정치권도 ‘일시 멈춤’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도 높게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참사가 터지면서 ‘정쟁 자제’ 목소리가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본회의 등 의사일정을 조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권한대행은 내년 1월 4일까지 추모기간을 선포해 놨다. 30일 최 권한대행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4차 회의에서 “정부는 유가족과 부상자의 뜻을 최우선으로 하여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겠다”면서 “국민들께서도 오늘부터 합동분향소 등에서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족의 슬픔을 위로하는 마음을 모아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했다. 정부가 추모기간을 설정한 만큼 여야는 의사일정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개혁신당은 공개적으로 ‘추모기간 중 정쟁 중단’을 선언할 것을 요구했다.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추모기간에 의사일정을 조정할 것인지를 검
11월 우리나라 전(全)산업 생산과 투자가 전월대비 동반 감소했다. 건설공사 실적은 7개월 연속 줄면서, 통계 작성 이래 최장 감소세다. 소비는 3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다.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감소’에선 벗어났지만, 여전히 산업 전반이침체된 모습이다. 특히 내달부터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발령으로 촉발된 ‘내란사태’ 후유증이 본격 반영될 예정이어서 우려된다. ◆산업생산 3개월 연속 하락 =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24년 11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2.6(2020년=100)으로 전월 대비 0.4% 감소했다. 9월(-0.4%)·10월(-0.2%)·11월(-0.4%) 3개월 연속 감소세다. 광공업·건설업·서비스업·공공행정 모든 분야에서 감소한 영향으로, 이런 양상은 지난해 3월 이후 처음이다. 우선 광공업 생산은 0.7% 줄었다. 전기·가스업에서 늘었지만, 광업과 제조업에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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