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8
2025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에 육박하자 외환당국이 외환건전성 제도를 한시 조정하기로 했다. 달러 국내유입을 유도해 외환시장에 누적된 구조적 수급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18일 “최근 외환시장 상황은 과거 위기와 달리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등 대외건전성은 양호하지만, 기존 외환건전성 제도가 외국으로부터의 자본유입을 제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이를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오전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금융기관 외화유동성 ST 한시경감 = 우선 정부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ST)의 감독상 조치 부담을 한시적으로 줄여주기로 했다. 외화유동성 ST는 위기상황을 가정해 각 금융기관의 외화자금 대응여력을 평가하는 제도다. 외화자금 과부족을 평가해 외화자금 유입이 유출을 초과(순유입)하는 등 감독상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19명의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공정거래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경제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경제계와 소통을 위해 대한상의 초청으로 마련된 자리다. 주병기(사진) 위원장은 인삿말에서 “최근의 글로벌 경제 환경은 단순한 경기 변동을 넘어, 산업 생태계가 동시에 재편되는 대전환기에 놓여 있다”며 “공정거래 정책의 역할도 공정한 경쟁 질서를 통해 더 많은 기업이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기업 생태계 전체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우리경제가 오늘날처럼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는데 공정위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오늘 간담회를 통해 혁신과 공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솔루션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기업 경영 환경과 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직원들이 뽑은 ‘닮고 싶지 않은 상사’에 이름을 올렸다. 기재부 조직 분리에 따른 조직위상 저하와 직원들의 실망감 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내년부터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18일 기재부 노동조합이 집계한 ‘2025년 닮고 싶은 상사’ 선정 결과다. 올해 국장급 이상 닮고 싶은 상사(닮상)에는 박금철 전 세제실장과 강영규 재정관리관, 정창길 재정건전성심의관, 김재환 국제금융국장, 박봉용 재정관리국장이 선정됐다. 과장급에서는 김정애 산업중소벤처예산과장과 김문건 조세정책과장, 박정민 예산정책과장, 박은영 신국제조세규범과장, 배병관 대외경제총괄장, 이재우 총사업비관리과장, 이정윤 미디어팀장, 이희곤 자금시장과장, 장주성 인력정책과장, 진민규 기금운용계획과장, 진승우 미래전략과 팀장 등 11명이 뽑혔다. 기재부 노조는 ‘안 닮고 싶은 상사’(안닮상)도 투표한다. 국장급 이상에서는 구윤철 부총리를 포함한 5명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에서 취업준비 청년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우수 역량을 갖춘 인공지능(AI) 융합인재 양성 현장(AI융합대학)을 방문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11일 열린 내년도 업무보고에 “2026년 1분기 중 AI 교육·직업훈련 확대 등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현장방문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등 미래세대의 의견을 듣고 AI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산학연 협력 교육현장의 정책제언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청년 간담회에서“최근 청년들의 취업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AI·초혁신 경제로의 대전환을 통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AI 직업훈련·교육 등을 통한 취업역량 제고에도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하여 청년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방안을 내실있게 마련
12.17
2026년 주요 20개국(G20) 재무분야 첫 번째 회의에서 글로벌 경제성장과 불균형 해소, 디지털 자산 문제 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제1차 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가 15~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새 G20 의장국인 미국이 개최하는 첫 회의다. ‘경제성장, 규제완화 및 풍부한 에너지’를 표어로 내걸고 내년 G20 재무분야의 주요 의제와 G20 회의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회원국들은 금융안정이 경제성장의 토대이며 세계경제의 불균형 문제가 중요한 의제라는 점에 공감했다. 또 회원국간 불균형 축소를 위해 경상수지 흑자국과 적자국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도 공감했다. 불균형의 분석 범위를 경상수지에 국한하지 않고 자본·금융계정 등을 포함한 국제수지 전반의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의장국의 요
정부가 소비자물가를 구성하는 458개 전 품목을 관리하기 위해 차관급 물가안정책임관을 10명 이상 지정한다. 최근 고환율로 수입물가가 1년7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물가 관리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소비자물가를 구성하는 458개 전 품목을 대상으로 물가안정책임관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각 부처 차관이 소관 품목의 가격·수급을 점검하고 책임지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농·축산물은 농림축산식품부, 수산물은 해수부, 전기요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석유류는 산업통상부가 담당하겠다는 것이다. 전 품목을 지정할 경우 소관 부처는 10개가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최근 물가 불안에 대응하는 정부의 강한 위기감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세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지난 11월 수입물가지수는 전달보다 2.6% 상승했다. 올해 7월부터 5개월째 오름세가 이어졌으며, 지난달 상승
내년부터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는 기획재정부가 1급 공무원인 예산실장과 세제실장 인사를 발표했다. 17일 기재부에 따르면 예산실장에는 조용범(54) 예산총괄심의관이, 세제실장에는 조만희(56) 조세총괄정책관이 임명됐다. 조용범 신임 예산실장은 이재명정부가 임명한 첫 예산실장이다. 첫 제주 출신 예산실장이기도 하다. 조 실장은 제주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3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기재부에서 예산기준과장과 행정예산과장, 국토예산과장, 농림해양예산과장, 예산정책과장, 사회예산심의관을 역임한 ‘예산통’이다. 기재부 대변인을 역임해 대외 소통에도 강점이 있다. 그는 기재부 노동조합이 직원을 상대로 실시하고 있는 ‘닮고 싶은 상사’ 설문조사에서 과장 시절인 2013·2014·2015년 3년 연속 선정돼 이른바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기재부는 내년 1월 2일부로 재경부와 기획처로 분리된다. 조 실장은 기재부 예산실장에서 기획처 예산
12.16
5년간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150조원을 투입하는 국민성장펀드가 내년에 30조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한다. 이 중 6000억원은 ‘국민참여형 펀드’로 조성한다. 정부는 또 1500억원 규모의 임상3상 특화펀드로 K-바이오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 해외 인수 병원을 거점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새로운 수출 모델을 개발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콘텐츠 제작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16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6년 국민성장펀드 운용방안’과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네 번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성장펀드가 본격 가동되는 첫해인 내년에는 총 ‘30조원＋α’ 규모의 자금이 투입된다. 산업별로는 △인공지능(AI)에 6조원 △반도체 4조2000억원 △미래차·모빌리티 3조1000억원 등이다. 지원방식별로는 △직접투자 3조원 △간접투자 7조원 △인프라투융자 10조원 △초저리대출 10조
정부가 1500억 원 규모의 임상3상 특화펀드를 통해 K-바이오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새로운 수출 모델을 개발하고, 인공지능(AI)콘텐츠 제작 지원을 늘린다. 또 향후 5년간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150조원을 투입하는 국민성장펀드에 내년에 30조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한다. 정부는 16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네 번째 추진계획과 ‘2026년 국민성장펀드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K-바이오 글로벌판매 지원 = 정부는 K-바이오를 기술 이전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세계 시장에 직접 판매하는 모델로 전환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임상3상 파이프라인(후보 물질) 중 글로벌 상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대상으로 1500억원 규모의 ‘임상3상 특화펀드’ 등을 활용해 대규모 자금을 공급한다. 정부 출자금 600억원은 이미 내년 예산에 반
12.15
앞으로 300억원이 넘는 국유재산을 팔 때는 국회 상임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감정평가액 보다 싸게 파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정부자산의 무분별한 민영화를 방지하고, 정부자산 헐값매각과 매각과정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자산은 공공재” = 이에 따라 정부자산은 단순한 재정수입 수단이 아니라, 국가·지역 공동체와 미래세대 이익을 극대화하는 공공재로 위상을 재정립하게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민 모두의 자산인 정부자산의 내재가치를 제고하는 한편, 경제성장과 사회적 과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정부자산 매각 시에는 국민적 합의를 존중하고, 매각 과정 전반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자산 매각 관리체계는 전면 개편된다. 우선 각 부처(기관)별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매각전문 심사기구를 신설, 매각대상 선정과 가격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내년부터는 재정경제부 장관과 기획예산처 장관, 금융위원장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가 경제사령탑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내년 1월2일자로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기획처)로 분리 개편된다. 조직분리 뒤 경제정책 조율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3자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3자협의체가 운영된다. 3자협의체는 3개 부처 수장이 정기·수시로 모여 정책 방향과 정책 수단을 조율하는 장관급 협의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1일 내년도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3자 협의체를 통해 수시로, 정기적으로 논의해 정책 방향을 잡고 정책 툴을 조율하는 점검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제부총리와 금융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금융감독원장이 참여하는 거시경제금융회의(F4 회의)가 대외경제정책과 금융시장을 주로 논의했다면, 3자협의체는 당면 경제정책을 조율하는 회의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2.10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7만5000명(5.3%) 증가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1만2000명(-2.6%), 무급가족종사자는 3만2000명(-3.7%)씩 줄었다. 11월 고용률은 63.4%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0.2%포인트(p)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70.2%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다. 고용률과 15~64세 고용률은 모두 11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다만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44.3%로 전년 동월 대비 1.2%p 하락했다. 지난해 4월 이후 19개월 연속 하락세다. 11월 실업자는 66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000명 증가했다. 실업률은 2.2%로 전년 동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11월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친 경제활동인구는 2970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만9000명 증가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4.8%로 전년 동월 대비 0.2%p 상승했다
11월 취업자수 증가폭이 20만명대로 확대되며 고용 개선세가 이어졌다. 고용률은 11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건설·제조·농림어업 부문에서는 취업자 감소세가 지속됐다.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19개월 연속 하락했다. 소비쿠폰 효과로 9~10월 반짝 증가했던 숙박·음식업 취업자 수는 다시 감소했다. 10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11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수는 2904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만5000명 늘었다. 월간 취업자수 증감폭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감소세(-5만2000명)를 기록한 뒤 올해 8월까지 매월 10만명대 증가세를 보였다. 내수 개선세가 뚜렷해진 지난 9월에는 31만2000명으로 확대된 뒤 10월 19만3000명으로 증가폭이 축소됐다가 11월 20만명대로 반등했다. 공미숙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보건복지 서비스업이 견조하게 증가하고 있고, 11월에는 사업시설, 예술·스포츠·여가, 운수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 성장률을 0.9%로 전망했다. 두 달 만에 0.1%p 올렸다. 추경 편성에 따른 소비진작 효과와 관세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감소한 것을 성장률 상향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했다. ADB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12월 아시아 경제전망’를 발표했다. ADB는 이번 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9월 대비 0.1%% 상향했다. 정부의 경기 부양 조치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와 글로벌 반도체 수요증가,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불확실성 감소 등을 반영한 결과다. 하지만 ADB는 △부동산시장 약세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 △지정학적 긴장 재확산 등의 변수가 남아 있다고 판단했다. 내년 성장률도 0.1%p 올린 1.7%로 전망했다. ADB는 한국의 물가상승률을 올해와 내년 모두 2.1%로 전망했다. 지난 9월 대비 0.2%p씩 높였다. ADB는 최근 원화 가치 하락과 유류세 보조금 축소가 내년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
12.09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벌어진 쿠팡이 국내외 소송 뿐만 아니라 정부 압박, 고객 감소 등 겹악재에 포위됐다. ◆대통령실 “2차피해 방지 조치 즉각 시행” = 정부는 대통령실의 고강도 대책 주문 아래 쿠팡에 대한 입체조사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8일 쿠팡 사태와 관련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며 “쿠팡은 피해 발생 시 책임질 방안에 대해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이날 강 실장은 쿠팡 약관에 제3자의 불법적 서버접속과 관련한 면책조항이 포함된 점을 거론하며 철저 조사 및 시정 조치를 지시했다. 또 이 회사가 최근 검찰·법원·공정위·노동부 등 전관 출신을 집중적으로 채용해 왔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다른 기업들의 사례까지 폭넓게 조사해 달라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탈퇴절차가 복잡하다는 지
기획재정부가 환율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주요 외환 수급주체인 수출기업과 증권사, 국민연금에 관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외환당국은 이번 주 예정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도 주목하고 있다. 환율 상승의 한 요인인 양국간 금리역전 완화 여부를 가늠할 수 있어서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외환수급 안정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기재부 국제금융국 외화자금과를 중심으로 TF를 구성, 인력을 보강하고 세부 과제 논의에 착수했다. 정부는 특히 최근 달러수급 상황과 직결된 수출기업과 증권사(개인투자자), 국민연금과의 정책협의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달러환전하면 인센티브? = 우선 정부는 수출기업의 환전 동향과 해외투자 현황을 정례적으로 점검하고, 환전 시 인센티브 제공 등 정책수단 연계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수출기업들이 보유한 달러를 환전하지 않고 쌓아두면서 달러수급을 더욱 어렵게 만들
12.08
내년 1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는 기획재정부가 조직 개편에 막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제부총리 부처를 맡는 재경부는 ‘경제 컨트롤타워’ 기능에 방점을 찍는다. 예산편성권이란 ‘무기’를 내려놓고 어떻게 전체 경제부처와의 협업을 주도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예산편성 기능을 가져갈 기획처는 예산뿐 아니라 미래전략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기재부의 분리로 고위직 자리가 늘지만 전반적인 위상은 낮아질 전망이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르면 내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기재부 분리에 따른 실·국 단위 직제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재경부는 2차관·6실장, 기획처는 1차관·3실장 체제로 재편된다. 현행 기재부의 2차관·6실장(1급 대변인 별도) 체제와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차관 한 자리, 실장 세 자리가 늘어나게 된다. ◆조직분리 어떤 방식으로 = 구윤철 부총리가 이끄는 재경부에는 기존 차관보실·국제경제관리관실·세제실·기획조정실 이외에 혁신성장실과 국고실이 신설된다.
정부가 내년 예산이 새해 첫날부터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올해는 11월 말 기준 본예산 집행률이 90%를 넘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률도 98%를 넘겨 연말 전액 집행 목표에 근접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예산안이 5년 만에 헌법이 정한 기한 내 의결된 만큼, 초혁신경제 실현과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집행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각 부처에 새해 첫날부터 주요 민생사업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을 12월 중 마무리할 것도 주문했다. 또 지방정부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보조사업 확정 내역과 금액을 조속히 통지하고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이 배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 계약·사업공고 등 사전절차를 진행해 1월부터 집행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는 올해 예산의 마무리가 경기회복 모멘텀을 이어가는 데 중요하다며 재정집행 상황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고 아이폰 판매 온라인 쇼핑몰인 ‘유앤아이폰’과 ‘리올드’에 대해 사이트 차단 조치를 내렸다. 두 쇼핑몰이 제품을 보내주지 않고 환불도 해주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6억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8일 “제이비인터내셔널과 올댓이 운영하는 유앤아이폰과 리올드 사이버몰이 정상적인 상품 공급이 어렵다는 사실을 숨긴 채 소비자를 속여 돈을 받았다”며 “두 쇼핑몰에서의 상품 판매를 전면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제이비인터내셔널은 유앤아이폰 쇼핑몰에서 중고 아이폰을 구매하면 2~4주 안에 받을 수 있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3개월이 지나도 제품을 보내주지 않았다. 환불을 요구한 소비자들에게 돈도 돌려주지 않았다. 지난 10월 중순부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신고가 급증하자 제이비인터내셔널 대표는 같은 달 ‘리올드’라는 새 쇼핑몰을 열었다. 올댓이 운영하는 리올드는 중고 아이폰을 주문하면 1~2일 또는 2주 안에 받을 수 있다고 광고했지만, 역시 제품을 보내주지 않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새해 첫날부터 주요 민생사업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을 12월 중 마무리해달라”고 각 부처에 당부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집행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이재명정부 첫 예산안인 2026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5년 만에 헌법에 정한 기한 안에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구 부총리는 “지방정부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보조사업의 확정된 내역과 금액을 조속히 통지하고,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이 배정되는 사업은 1월부터 집행이 가능하도록 연내에 계약, 사업공고 등 사전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올해 예산 마무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본예산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빠르게 집행 중으로, 이·불용 최소화와 집행률 제고에 중점을 두고 관리하겠다”며 “추가경정예산은 연말 전액 집행을 목표로 집행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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