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6
2024
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자마자 거대야당의 반대에 부닥쳤다. ‘부자감세와 서민증세 개편안’이란 이유에서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법개정을 전제로 한다. 야당을 설득하지 못하면 공염불이 된다. 2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정부 세법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 세법개정안은 부자들의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목표일 뿐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 미래를 밝히는 청사진이라고 할 수 없다”며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부의 대물림을 강화해 사회 역동성을 저하시킬 것”이라며 “정부는 현행 세법에 따라 2025년 세입을 준비하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도 국회 통과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서왕진 정책위의장은 “나라 곳간 거덜 내고 고액 자산가 금고 채우는 세법개정안”이라고 혹평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지난 2분기(4~6월) 국내 다단계판매업체 중 2곳이 폐업하고 1곳이 등록말소됐다. 4곳은 신규 등록했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가 122개를 기록해 1분기(3월 말 기준) 대비 1개 늘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2분기 중 △신규등록은 4건 △폐업 2건 △등록말소 1건 △상호·주소·피해보상보험 변경 9건 등 총 16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2분기에 폐업한 다단계판매업자는 ㈜코다코바이오, 한국클라우드베리뉴트리쇼널스㈜ 등 2곳이다. 또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기간 만료로 등록이 말소된 다단계판매업자는 리웨이코리아다. 파나티스와 엔코네트, 스타비즈파트너스 등 3개 업체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에이치엘글로벌은 국민은행과 채무지급보증계약을 통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신규등록 했다. 바이온글로벌(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프로존(서울 강남구 역삼동)은 회사명을 각각 엠트리글로벌, 루비셀로 변경했다. 또 △시너지월드
정부가 최고세율을 40%로 낮추는 등 25년 만에 처음으로 상속세제를 전면 개편한다. 하지만 고소득자와 대기업 등에 최대 18조원의 세수감면 효과가 발생하는 반면,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은 세 부담이 커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상속세와 소득세, 법인세 등이 감면되면서 고소득층은 유리해지는 반면, 부가가치세는 오히려 증세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모든 상품에 일괄적으로 매겨지는 부가세 증세는 대표적 ‘서민증세’로 손꼽힌다. 그로 인해 2년째 세수부족에 시달리는 재정상황이 더 어렵게 되고 재정건전성 역시 경고등이 켜질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이때문에 세제개편안이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올해 세제개편안을 ‘부자감세’로 규정한 야당의 반대가 만만찮을 것이기 때문이다. ◆상속세 어떻게 바꾸려하나 =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는 상속세율 조정이 가장 큰 관심을 모았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행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30억원을 초과하면 50%
07.25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티몬과 위메프 사태와 관련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집단분쟁조정’ 개시 준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집단분쟁조정은 강제력이 없다. 업체가 불응하면 결국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 실효성은 미지수다. 한 위원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갖고 “공정위는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마련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현장점검을 통해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대금 환불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재화·서비스 공급을 계약내용 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또 신속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설치키로 했다. 아울러 ‘집단분쟁조정’을 신속히 개시할 수 있도록 대비키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기본법상 50인 이상이 피해를 입으면 집단으로 분쟁조정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다만 배상 권고에도 업체가 불응하면 소비자가 피해를 보상받기 어렵고 법적 소송을 제기해 받아낼 수밖에
07.24
배달플랫폼 점유율 1위 배달의민족(배민)이 외식업주가 부담하는 중개 수수료 인상을 기습 결정한 뒤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자영업자와 라이더가 인상 철회를 요구한 데 이어 이번에는 시민단체가 배민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다. 정부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를 출범하고 정책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배민을 압박하고 있다. 24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 따르면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함께 전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민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수수료를 매기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배민이 ‘가게배달’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배민배달’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각종 프로모션을 하고 대필 가입까지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배민은 배달비를 지역별로 지정·부과해 점주들의 배달비 결정 권한을 박탈하고 할인가격이 아닌 전체 가격 기준
소비자들이 배달 플랫폼을 이용할 때 참고하는 음식점 별점 평가가 왜곡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 3사를 대상으로 한 후기(리뷰) 운영 실태 조사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최근 1년 이내 배달 플랫폼을 이용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77.3%(773명)가 음식을 주문한 뒤 후기를 작성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65.2%(504명)는 ‘리뷰 이벤트’ 참여를 위해 후기를 작성했다고 답했다. 또 리뷰 이벤트 참여자의 79.6%(401명)가 해당 이벤트가 음식점 별점 평가에 영향을 줬으며, 대다수(394명·98.3%)는 실제 만족도보다 높은 평점을 줬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이벤트 참여 사실을 공개한 후기가 있는 음식점은 4곳에 불과했다. 사실상 많은 음식점 평점이 객관성을 잃고 부풀려진 셈이다. 리뷰 이벤트에선 통상 소비자가 후기를 남기는 조건으로 플랫폼에 입점한 음식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국제무대에서 경제 구조개혁과 재정혁신 방안에 대해 제안할 예정이다. 구글·애플 등 글로벌 기업이 실제 매출을 올린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디지털세’의 조속한 타결도 촉구한다. 24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는 25~26일(현지시각)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제2차 한·중남미 무역·혁신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전날 출국했다. 최 부총리는 G20 재무장관회의 글로벌 조세협력 세션에서 디지털세 필라1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한다. 디지털세는 거대 다국적 기업이 조세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논의되고 있는 국제조세다. 이 중 필라1은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해 매출 발생국이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 조약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영향을 받는 다국적 기업 약 100곳 가운데 60% 이상의 본사가 위치한 30개국 이상의 의회가 비준해야 한다.
07.23
지난달 대기업 취업자 증가 폭이 5년여 만에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등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도 취업자 증가 폭이 둔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종사자 300인 이상 대기업 취업자는 311만5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 대비 4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증가 폭은 2019년 2월(-1만4000명) 이후 5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대기업 취업자는 코로나19 기간에도 감소하지 않고 비대면 업종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꾸준히 이어졌다. 특히 2022년 8월에는 대기업 취업자가 27만1000명 늘어 관련 통계가 있는 2004년 이후 증가 폭이 최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후 증가 폭이 축소, 지난달에는 4000명 증가에 그쳤다. 전체 취업자에서 대기업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세로 전환했다. 지난달 전체 취업자 2890만7000명 중 대기업 취업자 비중은 10.8%로 낮아졌다. 이 비중은 지난해 12월(11.0%) 11%를 넘
올해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들은 온라인에서 응시원서를 사전에 작성할 수 있게 된다. 우체국 소포의 분실·파손 등 소비자 피해 발생 시 3일 이내 배상하는 ‘선(先) 배상’ 시스템도 구축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양적 확대를 목표로 개선 과제를 발굴, 대다수 국민에게 서비스 체감이 높은 과제 22건을 선정해 개선했다. 먼저 현재 수기로만 작성할 수 있던 수능 원서를 온라인에서도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강원과 경기 등 11개 광역자치단체는 올해 수능부터, 나머지는 내년부터 ‘온라인 원서 작성’이 가능해진다. 재학생이 아닌 사람은 응시료를 현금으로만 납부해야 하는 불편함도 개선, 모든 응시생의 응시료 계좌이체 납부도 허용하기로 했다. 우체국 물류지원단을 중심으로 한 ‘물류 서비스 개선’ 방안도 마련됐다. 소포 분실·파손 민원
정부가 실버타운을 세울 때 토지·건물을 소유해야 하는 규제를 완화해 민간 부문 공급을 촉진하기로 했다. 고령인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시니어 레지던스’를 다양한 형태로 늘려 수요에 발맞추겠다는 취지다. 다만 실버타운 공급을 민간에 맡긴 뒤 서비스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분양을 중단했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추가 보완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시니어 레지던스란 △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 △실버스테이(민간임대)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등 노인 주거 공간을 포괄하는 말이다. 법률적 개념은 아니다. 작년까지 누적 실버타운 9006세대, 고령자 복지주택 3956세대가 공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민간규제 완화 = 정부는 다양한 유형의 시니어 레지던스를 공급하기 위해 설립·운영 규제부터 부지·자금 등 공급 단계 전반에 걸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
07.22
최근 장마철 집중호우가 밥상물가를 위협하고 있다. 기상 여건에 취약한 상추 등 채소와 일부 제철 과일 가격이 뛰고 있어서다. 정부는 장마에 따른 농산물 가격 급등세가 일시적이어서 전체 물가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농산물 가격뿐 아니라 유류세 인하 폭 축소로 기름값도 4주 연속 상승세다. 정부의 물가 관리에 비상등이 켜진 셈이다. 하반기부터 공공요금 인상이 본격화하면 물가 둔화 흐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장마 취약 채소류 급등 = 22일 기획재정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적상추 소매가격은 100g에 2107원을 기록해 1주일 만에 56.3% 올랐다. 상추 가격은 지난달 891원보다 136.4% 폭등했고 이는 1년 전과 비교해도 16.5% 높은 수준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상추는 가락시장 반입량의 절반 이상을 재배하는 충남 논산, 전북 익산에 침수가 발생하면서 이달 출하량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설
내수 부진에도 해외여행 규모는 5년 내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국외 소비는 활발한 대조적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2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KDI는 최근 발간한 ‘경제동향’ 7월호에서 “소비는 일부 서비스업을 제외한 대다수 부문에서 부진이 지속되는 모습이지만, 해외소비는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엔데믹 후 출국자 수가 증가하면서 해외여행 소비가 내수 상승세에 비해 급등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해외여행은 증가하는데 = 한국은행 국제수지(잠정)를 보더라도 지난 5월 서비스수지 가운데 여행수지는 8억6000만달러 적자였다. 내국인이 외국에서 쓴 여행지급(23억4000만달러)이 외국인이 국내에서 소비하는 여행수입(14억8000만달러)을 웃돈 까닭이다. 5월 여행지급은 작년 같은 달(22억3000만달러)보다 4.9% 증가했다. 5월 기준 2019년 27억5000만달러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이듬해 7억9000만달러로 급감했다가 4년 연속
김정기 상임위원 참석 디지털 독과점 등 논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회 동아시아 경쟁당국 고위급 회의(EATOP) 및 제16회 동아시아 경쟁법·정책 콘퍼런스(EAC)에 김정기 상임위원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다. 회의에서는 △디지털경제-시장분석과 경쟁 주창을 통한 교훈‘을 비롯해△지역 내 경쟁법 개선 및 발전 사례△기업결합 우수사례-조사기법 및 시정△시장연구 계획수립 및 실시를 주제로 호주·일본·싱가포르 등 아시아 지역의 경쟁당국 고위급이 발표자로 참석해 디지털경제의 독과점 문제 해결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위원은 ’시장연구 계획수립 및 실시‘ 주제 세션에 발표자로 참석, 공정위의 시장연구 및 연구 결과 활용 사례 등을 소개하고 효과적인 시장연구 방법을 제시할 계획이다.
07.19
공정거래위원회가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이들 업체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시기 이후 가격 인상 과정에서 담합행위를 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 영화산업 위기 극복 영화인연대(영화인연대)와 참여연대 등은 3사가 영화관람권 가격을 담합해 공정거래법을 어겼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들은 멀티플렉스 3사가 2020~2022년 한두 달 간격으로 1만2000원인 영화관람권을 1만5000원으로 인상했다며 담합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영화인 단체들은 멀티플렉스 3사가 ‘불공정한 정산’을 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하기도 했다. 지난 5일 한국영화감독조합 등 15개 단체가 연대한 영화산업위기극복영화인연대는 멀티플렉스 3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신고했다. 이들은 “극장들은 팬데믹 시기 세 차례에 걸쳐 관람권 가격을 인상했지만 수익배분을
올해 상반기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행정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소 및 일부승소 비율이 90%를 넘어섰다. 과징금액 기준으로는 99.2%의 과징금이 법원에서 인정됐다. 공정위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상반기 확정판결 결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된 행정소송 가운데 법원 판단이 최종 확정된 사건은 43건이었다. 공정위는 이 중 36건에서 전부승소, 3건에서 일부 승소했고 4건은 패소했다. 전부 승소율은 83.7%로, 지난해 연간 승소율(71.8%)보다 11.9%p 상승했다. 직전 4개년도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일부 승소를 포함한 총 승소율은 90.7%였다. 상반기 공정위 처분이 확정된 1325억2200만원의 과징금 중 공정위가 승소한 금액은 99.2%인 1314억100만원이었다. 분야별로 보면 카르텔 분야의 경우 상반기 19건의 사건에서 모두 승소했다. 불공정거래 분야에서는 3건의 소송 중 2건은 전부 승소,
정부가 건설경기의 부진을 고려해 조달기업의 보증 수수료를 덜어준다. 수의계약 대상인 신기술은 11개로 확대한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날 김윤상 2차관 주재로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조달기업공제조합을 보증기관에 추가해 조달기업이 공제조합을 통해 기존보다 20% 낮은 수수료로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조달기업공제조합은 연내 신설될 예정이다. 재난·경기침체 등이 닥쳤을 때는 공사이행보증률을 현재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20으로 50% 깎아준다. 혁신적·도전적 연구개발(R&D)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고성능 연구장비의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이를 통해 조달기간을 80일에서 30일로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 혁신을 확산하고 신생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수의계약 대상 신기술은 4개에서 11개로 늘린다. 보건의료·교통·목재·농림식품·농기계·해양수산·물류 등이 추가된다
정부가 세계은행(WB)에서 진행하는 기업환경평가 대응을 위한 전담팀(TF)을 가동하기로 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3차 경제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는 글로벌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주요 기업환경지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최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상품시장규제지수(PMR) 평가에서 역대 최고 순위인 20위를 기록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라 범부처가 협업해 규제혁신, 기업환경 개선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우리나라가 2024년 평가대상국에 포함된 만큼 다음 달부터 범부처 ‘기업환경평가 전담팀(TF)’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TF에서는 새롭게 추가된 노동·시장경쟁 분야와 그동안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던 금융 분야 등의 기업환경을 중점 개선해 2014년 이후
배당·이자소득 세율 등 인하 오는 21일부터 한국과 튀르키예 간 이중과세 방지 개정 협약이 발효된다고 기획재정부가 19일 밝혔다. 두 나라 협약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국가(원천지국)의 배당·이자소득 등에 대한 제한세율이 15∼20%에서 10∼15%로 인하된다. 제한세율은 조세조약에 따라 상대국 거주자·법인의 소득에 과세할 수 있는 최고 세율이다. 다만 조세조약의 혜택만 노린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는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중과세 방지 협약은 양국 간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각국에서 중복해서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조약이다. 현지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협정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한국과 튀르키예는 2011년부터 현지 진출 기업의 세 부담 완화 건의를 받아 개정 협상에 착수해 2021년 10월 최종안에 합의했다.
07.18
다음주 초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구체적인 개편 방안에 대해 사실상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상속세제 개편안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제 손질이 이뤄진다면 27년 만에 개편되는 것이다.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상속세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7억~1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상속세율 인하 등은 장기 과제로 추진된다. 부자감세 논란이 크고,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실현되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에서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고되어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 완화방안 등은 ‘초부자감세’란 논란이 있어 야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여소야대 국회 상황을 고려하면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 개정은 어렵다. ◆다음주 초 발표될 세법개정안 =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18일 국민의힘과 세법 개정안 관련 협의를 진행한 뒤 주말쯤 여당과 정부, 대통
정리해고나 사업 부진 등을 이유로 일자리를 잃은 ‘비자발적 실업자’가 5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비자발적 실업 역시 빠른 속도로 확대면서 지난해 내내 이어진 ‘고용 훈풍’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입법조사처와 통계청 고용동향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비자발적 실업자는 123만7000명이었다. 105만9000명이었던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1년 새 16.9% 늘었다. 비자발적 실업자란 △직장의 휴업·폐업 △명예퇴직·조기퇴직·정리해고 △임시적·계절적 일의 완료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 부진 등 노동 시장적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사람을 말한다. 가사, 육아, 심신장애, 정년퇴직, 급여 불만족 등 자발적 이유로 일을 그만둔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비자발적 실업자는 올해 1월 2.3% 감소한 이후 2월 4.3% 증가로 돌아섰다. 그 뒤 3월 5.9%, 4월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