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는 명목 GDP를 이미 앞지른 상태다. 지난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전년 동기대비 5.3%다. 명목 GDP 성장률 4.2%보다 1.1%p 더 높다. 실질 GDP는 생산량에 기준연도의 가격을 곱한 수치다. 매년 변하는 가격을 곱해 산출하는 명목 GDP와 차이를 보이는 이유다. 한마디로 중국경제가 저물가로 인한 디플레이션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디플레이션은 투자만 중시하고 소비를 늘려주지 않은 결과다. 크게 보면 미국 유럽 등과의 마찰로 수출길이 막힌 데다 소비도 줄어든 탓이다. 정부에서 경기를 살리려고 투자에 매달리는 바람에 투자는 과잉상태다. 반면 내수부족으로 부동산을 비롯해 가전 마오타이 가격까지 하락세다. 이게 명목 GDP 감속으로 나타난 모양새다.

소득의 분배구조 바꿔야 내수소비 확대

가격과 GDP 움직임은 고도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물가상승률은 경기 과열과 침체를 판단하는 근거다. 글로벌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통화정책 유일한 목표로 삼을 정도다. 단기금리를 조절해 시장금리를 움직이는 것도 알고 보면 투자와 소비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다. 단기금리를 내리면 전체 금리 수준이 내려가고 대출 비용을 줄여 투자수요를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의 금융시장은 서방 선진국처럼 발달해 있지 않다. 국채수익률과 GDP 추세의 연관성도 크지 않다. 단기 금리정책으로는 통화량이나 일자리 소득 목표를 달성하기 힘든 구조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2013년 이후 금리 인하를 지속해온 배경이다. 최근 2년간 통화량을 크게 늘렸으나 돈은 은행에만 머물고 있다. 게다가 추가 금리인하도 예고해 놓은 상태다. 과거 2년간 가격하락 속도가 금리인하 속도를 앞서고 있기 때문이다.

시중의 실질금리 수준을 내리려면 기준금리 인하를 지속해야 하는 상황이다. 실질금리는 시장의 실질 융자비용을 의미한다. 높은 융자비용은 투자와 소비를 억제할 수밖에 없다. 인플레이션이나 채무 하락에 도움을 못 주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리인하 외에 양적완화 등 다른 통화수단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인민은행이 기초화폐를 늘리는 이유는 상업은행을 통해 자금을 기업과 가계에 공급하기 위해서다.

부동산 개발 업체인 지방 도시투자공사나 국유기업도 마찬가지다.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해야 상업은행의 리스크를 줄이면서 기업에 자금대출 여력을 늘릴 수 있는 구조다. 융자 효율을 높이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투자주체가 과도한 자본을 점유하면 소비를 억제할 수밖에 없다. 중국의 내수소비 부족은 자본 배치 균형이 깨진 결과인 셈이다. 소비 부족은 투자 수익률 하락으로 나타난다. 이게 투자를 억제하며 시장의 화폐 유통속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도개혁이다. 특히 소득의 분배구조를 바꾸는 게 시급해 보인다. 단기간에 재분배를 개선하려면 재정정책이 효과적이다. 특히 가계 기업 은행의 대차대조표가 축소하는 상황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케인즈 이론도 있다.

물론 관건은 시행 시점이다. 미국 연준의 경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이 방법을 사용했다. 중국 정부도 당시 4조위안을 투입하는 부양정책을 펼쳤다. 이어 2014년과 2020년에도 반복 시행했던 익숙한 투자 중시 정책이다.

중산층 육성과 내수확대 시급한 중국경제

아무튼 최근 중국경제는 전례 없는 새로운 사이클에 진입했다. 고성장 시대는 지나갔고 대신 저물가를 걱정하는 단계다. 실질 GDP보다 낮은 명목 GDP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조차 없다. 실질소득 증가는 반길 일이지만 부채가 없다는 조건에서나 가능한 이야기다. 지방정부의 부채나 투자 제약에 대한 대책보다 중산층 육성과 내수확대가 시급해 보인다. 특히 수량 중심의 사고에서 가격을 중시하는 개혁도 필요하다. 3중전회에 전 세계 이목이 쏠린 이유다.

현문학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