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 금요진단 | 오피니언 | 내일신문

09.06

2024

[금요진단] 중국이 대만문제에 그토록 민감해하는 이유

올해 5월 20일 라이칭더 대만 지도자의 취임사를 통해 ‘대만독립’ 이념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은 이를 ‘대만독립백서’로 규정했다. 사람들은 라이칭더의 연설이 미국의 승인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이는 미국이 주도적으로 더 위험한 대만 카드를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많은 사람들은 원래 미국이 대만을 카드로 잡고 제한적으로 플레이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직접 충돌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이에 대해 중국은 ‘연합이검(聯合利劍)’ 동부군대 군사훈련 이후 남부군대의 군사훈련을 진행했다. 현재 대만은 가장 위험한 전쟁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국가가 바로 일본 한국 필리핀이다. 이들 국가 모두 미국군대가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지역에서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전쟁터가 될 수도 있다. 대만 문제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이유는 대만 독립 여부 문제가 전혀 아니다. 대만 문제의 핵심은 중국과 미국 관계만이 아니라
08.30

2024

[금요진단] ‘1%의 생존이 99%의 생존에 우선한다’는 이상한 확신

1. 수(數)는 인간의 이성적 능력의 꽃이라고 하지만, 잘못 적용하면 인간의 이성적 능력을 마비시키는 마취제가 될 수도 있다. 닉 보스트롬(Nick Bostrom)이라는 옥스퍼드의 철학자가 ‘실존적 위험 예방을 세계적인 우선 순위로’라는 논문에서 들고 나온 수의 논리를 예로 들어보자. 우리의 행성이 최소 다음 억년 동안 거주 가능할 것이며, 최소 일억명의 사람이 지속 가능하게 살 수 있다고 가정하면 최소 1016개의 인간 수명이 가능하다. … 그러나 의미 있는 수는 지구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는지가 아니라, 총계로써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후손의 수이다. 현재의 우주론적 추정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 접근 가능 우주에서의 생물학적 인류 존속의 하한은 1034이다. 미래의 마음이 주로 생물학적 신경망 하드웨어가 아닌 컴퓨터 하드웨어에 구현될 것이라고 가정하는 다른 추정은 인간 뇌 에뮬레이션 존재의 존속기간을 1054년으로 하한을 제공한다. 덜 보수적인 가정을 하면 미래 문명이
08.23

2024

[금요진단] 2024년 8월 한반도의 여름과 미국 민주당 전당 대회

8.15 광복절 대통령 경축사를 전후로 몇 가지 의미 있게 지켜볼 일들이 생겼다. ‘독트린’이라는 명명은 참신하다. 지금은 세간에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회의가 있긴 하지만, 전통적으로 독트린은 지속적인 생명력을 가지는 경향이 있어서, 나중에 상황에 따라 언제든 적용이 가능하다. 그런데 차제에 독트린이라고 작명을 한 김에,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프로젝트와 조화를 이루는, 좀 더 포괄적인 문제의식을 담았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 지금처럼 견고한 한미동맹이 전제가 된다면, 일본과 나토는 물론 중국과 러시아까지 아우르더라도 독트린의 핵심인 ‘방향성’이 흔들릴 것 같지는 않기 때문이다. '8.15 독트린' 포괄적 문제의식 담았어야 우리 국민들의 기억 속에 통일 관련하여 가장 강렬하게 남아 있는 정책과 작명은 ‘북방정책’이 아닐까 싶고, 그 출발점은 1988년 여름의 ‘7.7선언’이었다. 물론 역시 작명으로는 손꼽히는 DJ의 햇볕정책도 있었지만, 냉전 종식의
08.16

2024

[금요진단] 개혁 필요한 IOC의 ‘올림픽경제’ 모델

국민들에게 폭염을 잊을 청량감을 선사했던 파리올림픽이 막을 내렸다. 이제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도, 개최도시 파리도, 그리고 소수정예로 최고의 성적을 낸 한국도 정산을 할 시간이다. ‘올림픽경제’란 올림픽 개최부터 공식 폐막까지 올림픽의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경제활동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티켓판매 방송권중계료, 기업협찬(TOP) 후원수입 등 올림픽 기간 동안의 직접적인 경제활동뿐 아니라 올림픽 개최로 발생하는 간접적인 경제효과와 장기적인 영향도 포함된다. 인프라 건설, 도시 변화, 관광, 교통, 상업, 스포츠 및 기타 분야를 포괄한다. 올림픽을 개최함으로써 국가나 도시의 명성이 높아지고 다양한 소득이 증가해 경제성장을 촉진하게 된다. 올림픽 개최가 이익일지 손실일지는 투입-산출 비율에 달려 있다. 올림픽의 역사를 살펴보면 어떤 나라는 올림픽을 개최해 수익을 남기고 사회를 한단계 업그레이드시켰다. 1984년 로스앤젤레스올림픽, 1988년 서울올림픽, 2008년 베이징올림픽
08.09

2024

[금요진단] 이란 대선과 프랑스 총선을 통해 본 결선투표제의 효과

2024년이 출발할 시점부터 올해는 ‘역사상 가장 큰 선거의 해’로 주목을 받았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선거와 미국 대통령선거를 포함해 세계 60여개국에서 선거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정에 없던 선거를 시행한 나라들까지 더해져 그야말로 ‘슈퍼 선거의 해’가 되고 있다. 오늘은 이란 대통령선거와 프랑스 국회의원선거 결과를 결선투표제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래전부터 결선투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기에 생각해볼 거리를 제공해줄 것이다. 이란-결선투표제가 투표율 상승 견인 이란 대통령선거도 연초에는 예정에 없던 일로 원래대로라면 2025년 8월에 다음 선거가 있을 예정이었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인 에브라힘 라이시가 5월 19일 헬기 추락 사고로 사망하는 바람에 보궐선거가 시행되었다. 이란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요즘은 권위주의 국가에서도 선거를 하는 나라가 하지 않는 나라보다 많다. 박정희-전두환 대통령 시절 우
08.02

2024

[금요진단] 제국의 흥망성쇠 과정으로 본 미국 경제

제2차세계대전 이후 미국 중심의 자유무역주의는 세계무역 확대와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자유무역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본 나라 가운데 하나인 미국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보호무역주의에 앞장서고 있다. 왜인가? 그에 대한 답을 세계 최고의 헤지펀드 회사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설립자인 레이 달리오의 견해에서 찾을 수 있다. 달리오는 저서 ‘변화하는 세계 질서’(2021)에서 제국의 흥망성쇠 과정을 7단계로 구분했다. 이에 따르면 1단계에서는 한 국가가 새로운 세계질서를 정립한다. 2단계에서는 평화와 번영 속에 경제가 높은 성장을 한다. 3단계에는 경제성장과 자산가격 상승으로 그 나라의 부(富)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동시에 부채도 같이 증가한다. 그러나 4단계에 접어들면 부채에 의한 성장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자산가격 거품이 붕괴할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률도 크게 낮아진다. 이에 대응해 정책 당국은 대규모로 돈을 찍어내 신용공급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는 5단계에 접어든다. 6
07.26

2024

[금요진단] 기대에 답하지 못한 중국공산당 3중전회

국제사회의 흐름을 주도하는 매체들에서는 중국 상황을 비관적으로 진단하는 논조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다고 반론할 근거도 많다. 중국이 사회주의현대화강국 건설이라는 국가목표 달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동시에 그 과정을 갑자기 중단시킬 수 있는 여러 리스크도 존재한다는 것이 객관적 평가일 것이다. 최근 경제상황도 이를 확인시켜준다. 중국은 올해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5.3% 성장률을 기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7월 16일 발표한 2024년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1월과 4월의 4.6%에서 5%로 상향되었다. 그런데 중국 통계국이 7월 15일 발표한 2분기 경제성장률은 4.7%로 하락했다. 상반기 전체로 5% 성장을 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성장세는 뚜렷이 약화되었다. 어느 측면을 주요하게 보는가에 따라 비관과 낙관이 모두 가능하다. 이러한 미묘한 시점(7월 14~18일)에 공산당 20기 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3중전회)가 진행되었다. 3중전회는 1
07.19

2024

[금요진단] 만약 트럼프가 재선된다면 미국경제는?

올해 미국에서 기억될 만한 중요한 사건이 지난 7월 14일에 있었다. 20세 젊은 친구의 트럼프를 향한 총격은 트럼프의 재선 성공 가능성을 높여주는 격이 됐다. 지금 세계 각국은 트럼프의 2기 집권에 따른 자국 경제 및 정치적 영향을 긴밀히 검토하고 있다. 만약 올해 11월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미국경제는 위기에 더 빨리 노출될 것으로 전망해본다. 이미 경제위기 문턱에 들어선 미국경제 경기쇠퇴를 예견하는 유명한 법칙이 있다. 바로 ‘샴의 법칙(Sahm’s rule)’이다. 연준 이코노미스트 출신인 클라우디아 샴이 만든 이 법칙은 최근 실업률의 3개월 이동평균이 이전 12개월 동안의 최저 평균 실업률보다 0.5%p 이상 높으면 경기 침체의 초기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한다. 올해 초 미국 실업률의 이 수치는 0.2%p이었지만 현재 6월기준 이미 0.43%p로 경계선 바로 턱밑까지 왔다. 미국 각 주별로 보면 캘리포니아주 뉴저지주 등 20개 주의 실업률이 이미 샴
07.12

2024

[금요진단] 팬데믹 공포에 대한 망각과 기억의 길목에서

끝없이 일을 해야 하는 뇌에 허락된 단 하나의 선물은 망각, 즉 잊어버리기라는 말이 있다. 고통을 잊지 않으면 고통의 기억 속에서 계속 상처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고통을 기억해야 미래에 닥쳐올지도 모르는 또다른 고통을 피할 수 있는 것이리라. 기억과 망각의 절묘한 조화가 생명의 본질일지도 모른다. 과거를 잊으면 미래도 없다는 경구도 의미있게 들린다. 독재자의 자녀가 다시 권력을 잡는 일들이 세계 도처에서 목격되고 있다. 힘들었던 과거를 잊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아닐까. 지난 몇년 간 전 인류를 공포와 고통으로 몰고간 코로나19 팬데믹도 이제는 우리의 기억에서 조금씩 잊혀지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기억과 망각의 저울 위에서 기억의 비중이 훨씬 커야 할 때도 있다. 최소한 감염병에 한해서는 잊음의 미학이란 없어야 한다. 코로나19라는 세계적 독재자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하려면. 코로나 제대로 규명도 못했는데 예산 삭감 2019년 코로나1
07.05

2024

유 [금요진단] 적대적 2국가론의 목적지는 ‘후계체제의 제도화’

북한노동당 제8기 9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적대적 2국가’를 선언했다. 제14기 10차 최고인민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북한헌법에 영토조항 신설을 지시하면서 군사분계선을 둘러싼 군사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 와중에 탈북자단체가 대북 전단을 살포하고 북한이 대남 오염풍선을 띄우고 한국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되받아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6월 19일 푸틴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조·러 포괄적 전략동반자관계 조약’을 체결했다. 자동개입조항이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가 군사개입의 길을 열어놓는 등 북·러 관계가 준군사동맹 수준으로 격상되었다. 이에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제공 가능성을 언급하고 러시아가 보복을 경고하면서 한·러관계가 악화일로로 빠져들고 있다. 핵억제력과 북러조약으로 안전판 확보 2017년 11월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하면서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이를 협상카드로 2018년 초부터 대남,
06.28

2024

[금요진단] 국제무역과 소득불평등, 그리고 한국경제에서 고려할 점

역사상 유례없는 급격한 세계화의 진전으로 인해 지난 수십년간 전세계는 막대한 양의 상품과 생산요소를 서로 교류하며 경제성장을 도모해왔다. 그 결과 국가간 소득격차 또한 크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선진국을 중심으로 많은 국가들은 국내적으로 지속적인 소득분배의 악화를 경험했다. 수출주도산업 자원집중과 이를 통한 효율적인 기술혁신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이른바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의 필요악이라는 일부 견해도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소득불평등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점에 공감한다. 소수집단에 부가 지나치게 집중된 사회에서는 경제주체들이 비생산적인 지대추구 행위에 몰두하게 되면서 경제체질이 부실화되기 때문이다. 또 소득불평등을 개선하려는 정부정책들은 결과적으로 소비와 투자유인을 억제하는 제한과 규제로 작용해 오히려 경제성장이 저하되며 불평등이 지속되는 불평등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자유무역 확대가 소득불평등 초래 경제발전단계와 소득불
06.21

2024

[금요진단] 왜 지금 돈벌이가 어렵다고 느껴질까

지금 많은 중국인들은 점점 돈을 벌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느낀다. 세계 각국의 기업인들도 중국경제가 큰 구조적 산업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면서 돈을 벌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 중국의 변화로부터 시대적 변화를 읽어보자. 핀둬둬 같은 플랫폼기업이 나온 이유 중국에는 왜 타오바오(淘寶)와 핀둬둬(拼多多) 같은 플랫폼기업이 나왔을까? 이러한 플랫폼의 출현은 우연이 아니라 시대적 필연이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기간동안 세계적 기업이 탄생했다. 바로 유니클로다. 생산능력이 심각하게 확장된 후에는 반드시 이런 물건들을 싼값에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필요로 한다. 중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우리는 쉽게 이런 홍보문구들을 볼 수 있다. “타오바오에서 19.9위안에 파는데, 이미 충분히 저렴하다고 생각하죠? 핀둬둬에서는 아예 9.9위안에 팔아요.” 인터넷의 존재는 상품의 이윤공간을 무한정 끌어내린다. 이는 인터넷이 몰고 온 정보의 투명화 때문이다. 인터넷의
06.14

2024

[금요진단] 북한의 ‘두개 국가’ 주장과 글로벌 코리아

비교적 해외일정이 잦은 필자는 전공 탓으로 인해 지구촌에서 한국의 위상이 어떠한지 민감하게 지켜보곤 한다. ‘위상’은 다분히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그래도 외국인들과의 대화 한 마디에서, 해외신문에 실리는 한국 관련 뉴스의 행간에서, 심지어 고급 호텔에 비치된 가전제품의 국적을 통해서도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다.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는 점을 확연히 느낀 건 이명박정부 때였다. 당시 집권 5년간 45개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었던 성과도 있었고, 그 시절에는 관공서 어디를 들어가도 온통 ‘글로벌 코리아’라는 구호가 눈에 들어왔었다. 이명박정부의 과감한 세계화로 인한 문제점도 있었지만 선진국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건 분명히 그때였다. ‘두개 국가론’ 대응외교 더욱 위중해져 올해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매우 낯선 상황을 마주하게 됐다. 한반도 분단 역사에서 새로운 기록을 남겼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북한이 소위 ‘두개 국가론’을 공식적으로
06.07

2024

[금요진단] 코스피 3000 시대의 조건

2021년 상반기 3000을 돌파했던 코스피(KOSPI)가 그해 6월 3316까지 오르면서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22년 9월에는 2135까지 떨어졌다. 그 이후 코스피는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으나 아직도 3000을 밑돈다. 올해 들어 5월 말까지 세계 주가지수(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기준)는 평균 8.1% 상승했다. 대만 가권지수가 18.1%, 일본 니케이225 지수가 15.0%, 미국 나스닥 지수가 11.5% 올랐다. 그러나 코스피는 0.7% 하락했다. 코스피는 국내총생산(GDP)에 비해 저평가됐다. 주가는 장기적으로 명목 GDP를 반영하면서 그 이상으로 상승해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2023년 명목 GDP는 연평균 5.7% 성장했고 코스피는 같은 기간 연평균 7.4% 상승했다. 올해 명목 GDP는 4%(실질 GDP 2.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연말 적정 코스피는 3174 정도다. 코스피와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05.31

2024

[금요진단] 확 다가올 것 같은 AI시대, 현실은 그리 만만치 않다

인공지능 분야는 빠른 속력으로 새로운 기능이 꾸준히 개발되고 있고 그 경쟁은 더욱 격화되는 듯하다. 불과 수년 전만 하더라도 이 분야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엔비디아 애플 등 거대 IT 기업들의 무대였다. 그런데 어느새 오픈AI(비록 마이크로소프트와 자본이 긴밀히 연결돼 있긴 하지만), 앤트로픽(아마존의 큰 투자를 받은), 미스트랄AI와 같은 신생 기업들이 더욱 큰 주목을 받기도 한다. 인공지능 산업, 조만간 청구서 받는다 그런데 많은 일반인들이 놓치고 있는 기류가 점차 이 분야에 다가오고 있다. 바로 ‘청구서’다. 인공지능은 이 분야가 태동된 1956년 ‘다트머스 회의’ 이후 지금까지 대중과 언론이 매우 큰 관심을 가지는 기술 분야다. 그리고 화려하고 놀라운 데모로 장밋빛 미래를 보여주는 듯 하다가 그동안 투자한 금액에 대한 대가를 보여달라는 청구서가 날아오면 갑작스레 연구비와 투자가 얼어붙는 겨울을 경험했다. 그동안 여러번 이런 사이클을 보여왔다. 가장 최근
05.24

2024

[금요진단]미국이 금리를 내리지 않는 진짜 이유

미국은 기축통화인 달러 파워를 이용해 세계경제를 쥐락펴락해왔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달러가 이머징국가로 흘러 들어가면서 해당국가의 경제가 성장하고 자산가격도 상승한다. 반대로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면 해외에서 유동성을 공급하던 달러가 다시 안전자산인 미국내 국채시장으로 흘러 들어오면서 이머징국가 경제는 큰 타격을 입고 자산시장도 무너지는 모습을 보인다. 이에 시장은 점점 하락하게 되고 시장 공포는 더 커진다. 자산가격은 한없이 추락한다. 이때 미국의 블랙록과 같은 자산운용사들은 방대한 자금력을 앞세워 세계의 곳곳에서 크게 다운시킨 저렴한 가격으로 포식자처럼 핵심자산들을 사들이기 시작한다. 이런 논리에 맞춰 현재의 세계경제 흐름을 한번 짚어보고 미국이 왜 금리를 내리지 않는지 보자. 다른 나라 경제사정 고려 않는 연준 미국은 코로나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제한 돈을 풀기 시작한다. 2020년 3월 6일부터 2021년 3월 11일까지 거의 6조달러에 가까운 돈을 풀었
05.17

2024

[금요진단]빈번한 스태그플레이션 발생을 우려한다

5월 15일 투자자들이 기다리던 4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발표됐다. 3월 CPI는 전년 동기대비 3.5% 올라 시장에 충격을 주었다. 금리인하를 기대하던 투자자들은 미 연준의 매파적인 성향이 보다 강화돼 올해 금리인하가 어려울지 모른다는 실망감을 드러냈다. 3월 발표 이후 시장에서는 4월 수치가 어떻게 나올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미국 CPI에 대한 높은 관심은 물가지표가 경기과열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특히 근원 소비자물가지수(근원 CPI)는 변동성이 큰 에너지나 식품을 제외하고 계산되는데 계절요인이나 공급측면 요인을 뺀 수요 측면의 물가상승 압력을 측정하는 지표다. 근원 CPI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소비지출을 늘려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이 지표는 현재의 경제여건이나 경기과열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에 중앙은행의 정책 판단 근거지표로 사용된다. 미국의 경우 4월 근원 CPI는 헤드라인 CPI 3.4%보다 높
05.10

2024

[금요진단]시민의회는 민주주의 후퇴를 막는다

2024년 5월 8일,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시민의회 입법추진 시민모임 출범식’과 ‘시민의회 국제심포지엄’이 열렸다. 시민의회(The Citizens’ Assembly)는 지난 20년 간 민주주의 혁신을 위한 유력한 방안의 하나로 한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소집되었다. 2004년 캐나다 브리티시콜럼비아주에서의 선거법 개정 시민의회 개최를 시작으로 오늘날까지 시민의회는 서유럽과 북미주, 호주 뉴질랜드 등 서방권의 거의 모든 국가뿐 아니라 아시아(한국 일본 중국 인도 등)와 남미(브라질 칠레 페루 멕시코 콜롬비아 파나마 등) 여러 나라에서도 개최된 바 있다. 그동안 다루어진 시민의회의 의제는 선거법 개정, 헌법개정, 기후위기 대응, 과학기술 정책, 교육 정책, 의료보건 정책, 주요 외교정책 등 매우 광범하다. 시민의회의 이론적 원리는 ‘민주적 대표성의 확장’과 ‘민주적 토론의 강화’다. ‘시민참여의 혁신’과 ‘심의민주주의의 물결’은 국제적인 시민의회 정치현상을 지칭하는
05.03

2024

[금요진단] 미일 글로벌 파트너십에 흔들리는 ‘글로벌 중추국가’

윤석열 대통령은 4.10 총선 직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존의 국정 방향과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재외공관장 초청 만찬(4.22)에서는 한국이 글로벌 질서의 중심에 우뚝 서있다고 평가하면서 △최초의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 △한미동맹의 ‘핵 기반 동맹’ 격상 △한일관계 정상화, 새로운 단계로의 한·미·일 협력 강화 등을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의 성과로 꼽았다. 글로벌 중추국가는 윤석열정부가 내건 120대 국정과제의 외교안보 분야 목표로서 지난해 6월에 발간된 ‘윤석열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의 핵심개념이다. 중추(pivot)란 말은 20세기 초 지정학자 매킨더가 처음 사용한 개념으로 글로벌 중추국가(global pivot state)는 ‘국제정치의 질서에서 국가 간 세력 분배와 안정성에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국가’로 정의된다. 흔들리는 글로벌 중추국가론 윤 대통령의 자화자찬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는 출발부터 흔들리고 있다. 현 정부가 국가안보전략의 목표로
04.26

2024

[금요진단] 미국의 동아시아 동맹재편 전략과 한국의 길

미국 주도의 동아시아 동맹체제가 빠른 속도로 개편되고 있다. 우선, 미국이 유지해온 양자동맹이 심화·발전되고 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4월 10일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미일동맹을 업그레이드하기로 결정했다. 인도태평양지역뿐 아니라 전 지구, 우주개발로 동맹의 범위를 넓히고 군사협력은 물론 경제와 기술, 환경과 개발 등 다양한 이슈를 다루었다. 기시다 총리는 세계질서의 미래를 위해 미국의 리더십이 필수불가결하며 일본은 미국과 짐을 나누어지겠다고 천명했다. 둘째, 미국의 동맹 파트너들간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미국 방문 중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과 3자 정상회담을 열고 미래 지역질서를 위한 공통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 마르코스는 3국간 협력이 “편의 때문이 아니라 민주주의, 좋은 거버넌스, 법치에 대한 깊은 존중으로 연결된 3국간의 관계 심화와 견고한 협력의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했다. 기시다 총리 역시 태평양으로 연결된 해양국가들간의 필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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