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대변 … 제3지대 정책연대 검토”
인터뷰 - 정재훈 대한상공인당 창당준비위원장
소상공인·새터민·다문화·스타트업 등
사각지대 놓인 약자 위한 정책·입법
3일 발기인 대회, 이달말 창당 완료
정통 공무원 출신인 정재훈 대한상공인당 창당준비위원장(사진)은 거대양당 중심으로 움직이는 정치권이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지 못하는 맹점을 지적하면서 기존 정당이 아닌 제3지대 신당과 함께 정책연대, 선거연대를 통해 사각지대를 메워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소상공인, 새터민, 다문화 가족, 간호인력, 문화예술계, 스타트업 종사자 등의 어려움을 정책과 입법을 통해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대한상공인당에는 이미 이 같은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결합해 조직력을 갖추고 있다.
정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회에서 형성되는 정책이라는 게 일방적인 횡포와 주장으로 굉장히 무성의하고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 또한 민주적이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한상공인당은 3일 창당발기인 대회에 이어 이달 말에는 창당을 완료하고 22대 총선을 위한 선거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미리 배포한 창당발기취지문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세상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차별 없는 사회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한 환경과 여건 △세대별 맞춤형 성장기회 등을 만들어 “사회적 약자와 동행하는 따뜻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3지대와의 연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합당은 고려치 않고 있다는 얘기다. 그는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정당의 색깔이 무뎌질 수 있어 연대는 하되 합당은 안 하기로 했다”며 “이번 총선 이후에도 지방선거, 대선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판을 깔겠다”고 했다. 원내진입이 우선 목표다. 그는 “비례정당으로 선거에 임하려고 하는데 지역구에 나갈 사람들도 섭외를 하고 있다”고 했다. 연동형비례대표제로 총선을 치르게 되면 소상공인 등의 지지를 끌어내 의석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고는 원내에서 정책연대를 통해 강력한 입법활동에 나서겠다는 밑그림이다. 그는 “(22대 국회에서) 제 3당이 교섭단체를 이룰 수 있으면 거대 양당이 제3당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며 “제 3지대에서 연합해서 스윙 보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1호 공약은 소상공인 전담은행 설립이다. 정 위원장은 “상호저축은행 같은 데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민간 성격이 강한 전담은행을 한국은행의 매칭 자금을 통해 운영하겠다”는 포부를 제시했다. 그는 “과거 한국은행 자금공급을 받은 전담은행들이 소상공인 대출에 나섰지만 이제는 그 역할이 크게 약화되거나 무력화됐다”며 “작은 단위의 소기업 소상공인들한테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는 은행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1999년 IMF 직후에 DJ정부 청와대에서 ‘소상공’이라는 말을 처음 만드는 데 참여했다”며 “비실명 장기채권으로 자금을 조달해 1조원 중 5000억원을 소상공인 전담 자금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지자체마다 시도별 신용보증재단을 직접 만들게 됐다. 법도 만들고 대출과 신용보증의 짝을 만들어줬다”고도 했다.
그는 “다문화 가족 같은 경우 가족 초청을 할 수 있게 범위를 넓혀주고 귀화를 촉진해서 인구를 늘려야 된다”고 했다. 스타트업 지원과 관련해서도 “민간의 전담 협회를 만들어 민간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분 요구도 공론화해야 한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1983년 행정고시 26회로 공직에 입문, 지식경제부에서 기획조정실장, 에너지자원실장, 산업경제실장 등을 지냈다. 이후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원장,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 CEO로 일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