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들어 처음으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시작됐다. 윤석열 대통령도 본위원회 노사정 대표자들을 초청해 오찬할 예정이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워원장 김문수, 경사노위)는 6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제13차 본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본위원회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 노사정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본위원회 위원은 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 김덕호 상임위원을 비롯해 근로자 대표 4명, 사용자대표 5명, 공익위원 4명, 정부 대표 2명 등 17명으로 구성됐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경사노위 본위원회는 서면으로 한차례 열렸고 대면으로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노총이 지난해 6월 금속노조 간부 구속을 계기로 정부의 노동탄압에 반발하며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했다가 지난해 11월 경사노위에 복귀하면서 재개됐다. 이날 본위원회는 10차례 노사정 부대표자회의에서 협의해 온 의제와 논의방식,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 등 5개의 관련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본위원회에 앞서 노사정은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선언문에 합의하고 서명했다. 선언문에는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일·생활 균형을 위한 의식·관행·제도 개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용노동시스템 구축, 지속가능성을 위한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의 해법을 마련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경사노위는 선언문 채택배경으로 “급격한 환경변화와 구조적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데 노사정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사정이 논의하기로 한 의제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 1개와 의제별위원회 2개를 구성·운영하는 계획안을 의결됐다.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산업전환, 불공정 격차 해소, 유연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를 논의한다. ‘일·생활 균형위원회’에서는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는 정년연장 방안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중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확대방안, 청년·고령자 상생 고용방안, 중고령자 전직·재취업 지원 확충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기존 본위원회 위원 위촉기간 만료 등에 따라 청년· 비정규직 근로자 대표 2명, 소상공인 사용자 대표1명, 공익위원 3명의 신규 위원을 위촉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안보·인구 등 복합위기 상황”이라면서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정의 진정한 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동명 위원장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미래세대 간절함, 중장년 노동자 절박함,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의 불안한 현실”이라며 “우리가 가야할 길은 명확하다. 공생 공존하는 한국사회 미래를 위해 함께 가자”고 말했다.

손경식 회장은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받는 우리 노사관계는 국제경쟁력과 일자리창출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경영계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맡은바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상묵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도 함께 하면 멀리갈 수 있다는 동행주원(同行走遠)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성실하게, 그리고 열심히 참석하겠다”면서 “노사정이 함꼐 머리 맞대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장관은 “2021년 6월 7일 이후 3년 만에 대면 본위원회를 열어 저출생, 4차산업혁명 등 시대적 과제해결 위해 사회적 대화 시동 거는 매우 뜻깊은 날”이라면서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이란 공공선을 바탕에 두고 노사정이 함께 상호 존중과 신뢰를 토대로 역지사지 자세로 대화와 타협 이뤄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경사노위 위원들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격려한다. 윤 대통령의 경사노위 위원들과 대면은 취임 후 처음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노사정 대표자들을 격려하고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