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전국렌터카공제조합과 손잡고 그물망을 보다 촘촘히 짜기로 했다.

7일 오전 금융감독원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은 민생침해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정보공유 활성화 △조사 강화 △피해예방 홍보 등 상호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164억원으로 이 중에서 자동차 보험사기는 5476억원, 49.1%를 차지하고 있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1년 4199억원, 2022년 4705억원, 지난해 5476억원이다.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진로변경 차량과 교차로 진입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사고 17건을 야기해 보험금 3억1000만원을 편취한 사례, 고액 알바 구인광고를 구인구직 사이트에 게재해 가담자를 모집해 역할을 분담한 후 고의사고를 일으켜 보험금 2억7000여만원을 편취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최근 20~30대들이 공모하거나 렌터카를 이용해 고의사고를 야기하는 보험사고가 크게 증가했다”며 “렌터카 사고의 경우 보험료 할증 등의 피해가 혐의자가 아닌 렌터카 업체(차주)에 전가돼 보험사기 유인이 높다”고 밝혔다. 보험료 상승은 렌터카 이용료 상승으로 이어져 다수의 선량한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자배원·렌터카공제조합은 핫라인 개설과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자동차 보험사기 혐의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혐의정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요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 공동 기획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진화하는 자동차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간 원활한 정보공유, 각자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연계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며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가 선량한 국민에게 돌아가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