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9
2026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전반에 대해 부당이득뿐만 아니라 투자원금까지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시세조종에 대해서만 투자원금 몰수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미공개정보이용과 사기적 부정거래에 대해서도 몰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사기적 부정거래의 경우 적용 대상이 넓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전망이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주가조작을 하면 그 조작에 동원된 원금까지 몰수하는 걸 실제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은 시세조종행위에 대해 “해당 행위를 위해 제공했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1년 법개정을 통해 투자원금 몰수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제공 재산 ‘필요적 몰수’ 대상으로 = 금융위는 “미공개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 적발시 투자원금 몰
금융권이 중동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비상대응체계 강화에 나섰다. 19일 오전 금융위원회는 생명보험협회 사회공헌센터에서 ‘금융업권별 리스크 점검회의’를 열고 중동사태 장기화 대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중동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실물경제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했다. 은행의 경우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하고 환율·금리·유가 상승에 따른 리스크 요인을 일일 점검하고 있으며, 업종의 수익성 악화와 신용등급 하락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금리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는 보험사의 경우 금리상승 시나리오별 위기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있으며, 듀레이션 갭 관리 강화를 통해 자본 변동성을 축소하고 있다. 듀레이션 갭은 자산과 부채의 만기(금리 민감도) 차이를 뜻한다. 금리 변동시 손익이 얼마나 흔들리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카드·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업권은 수신 기능이 없어 대부분 여전채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03.18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자본시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국내 증시 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 추진에 본격 시동을 건다. 특히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핵심 정책으로 부상하면서 자본시장 전반의 변화가 예상된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이 대통령이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주제로 금융당국과 증권업계, 상장기업, 개인 투자자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주재한다고 밝혔다. 슬로건은 ‘위기에 강한, 국민이 믿는 자본시장’이다. 간담회에는 코스닥·코넥스 상장기업, 스타트업, 기관투자자, 애널리스트 등 자본시장 관계자들과 대학생·청년 등 개인투자자들이 참석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 정부·청와대 관계자까지 총 47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발표를 맡은 이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안정을 위한 체질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여기에선 신뢰, 주주보호, 혁신, 시장접근성 제고라는 4대 정책방향이 제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런 정책방향 아래 △부
금융보안원(원장 박상원)은 인공지능(AI) 기반 사이버공격 대응을 포함한 금융권 침해사고 대응훈련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권의 자율 보안 체계 강화와 침해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해 이달부터 시작된 이번 훈련은 AI기반 사이버공격 대응을 위한 신규 훈련 콘텐츠가 적용된 것이 특징이다. 금융권 침해사고 대응훈련은 △디도스공격 △사이버대피소 전환 △서버해킹공격 △악성메일공격 등 으로 구성됐다. 디도스공격 대응 및 사이버대피소 전환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한 훈련용 공격 트래픽을 금융회사가 탐지 및 대응하는 훈련이다. 올해는 HTTP/2 웹서비스 최신 취약점을 악용한 디도스 공격 등 신규 공격 기법을 추가로 적용했다. 서버해킹공격 대응훈련은 원격코드 실행 취약점 등 위험도 높은 서버 공격을 즉시 탐지·방어하기 위한 훈련이다. 최근 공개된 React2Shell 등 고위험군 취약점 시나리오들을 새롭게 적용했다. React2Shell은 React 기반 서버에서 원격으로 코드를 실
중동사태로 지정학적 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적으로 자금세탁 위험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9200개 기관에 대한 검사 강화에 나섰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이란을 자금세탁 위험이 큰 ‘고위험 국가’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어 이미 국제적인 거래가 제한되고 있지만, 비공식·우회 거래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금의 출처 및 흐름에 대한 투명성이 저하되고 자금세탁방지(AML)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7일 ‘2026년 제1차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열고 검사 강화 방안을 밝혔다. FIU는 검사수탁 제도를 통해 각 업권 감독기관에 AML 점검을 위임해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11개 기관이 검사수탁기관의 역할을 맡고 있다. FIU 관계자는 “지정학적 위험이 확대되면서 자금세탁과 관련된 위험이 국제적으로 커졌다”며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이 내부적으로 있었고 그동안 소홀했던 부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자금세탁
03.17
금융권의 해외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이 55조1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6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이후 하락 추세를 보였던 대체투자 잔액이 소폭 증가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기준 금융권의 해외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55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2023년말 57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6월말 54조5000억원으로 3조1000억원 감소했던 잔액이 다소 늘어난 것이다. 금감원은 “해외 부동산 시장은 국가별·유형별로 회복 수준 등은 상이하지만 2023년 저점 이후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조사기관 그린스트리트(Green Street)가 발표한 상업용 부동산 가격지수(CPPI)에 따르면 미국의 CPPI는 2022년 155.0에서 2023년 121.5로 저점을 찍은 후 지난해말 130.3으로 상승했다. 유럽은 같은 기간 129.0에서 97.0, 101.9로 나타났다. 금융권역별 투자 잔액은 보험이 30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18일부터 시작된다. 정부가 2023년 5월말 개인 신용대출부터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인프라를 구축해 대환대출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개인사업자로 대상이 확대됐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도 시행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금융결제원 분당센터에서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개시 준비상황 최종점검 회의’를 열고 18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사업자는 이번 서비스를 이용해 기존 신용대출을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타 금융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대상은 신용대출 중 운전자금대출로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향후 시설자금대출과 보증·담보대출 등으로 서비스 범위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18일부터 5개 대출비교플랫폼(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뱅크샐러드, 카카오뱅크)과 13개 은행 자체 앱에서 자신의 기존 대출을 조회하고 다른 은행의 사업자 신용대출 상품과 비교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 대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16일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 광주상공회의소(회장 한상원), 신용보증기금(이사장 강승준),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과 함께 ‘광주·호남권 거점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사진)을 체결했다. 하나은행은 신용보증기금 30억원, 기술보증기금 10억원 등 40억원을 출연해 △ABCDEF(AI, BIO, Contents, Defense, Energy, Factory) 6대 첨단전략산업 △수출기업 및 해외진출기업 △고용창출기업 △지역기반산업 기업 등을 대상으로 1556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03.16
금융당국이 부실 우려가 큰 새마을금고에 대해 특별관리에 돌입한 가운데 행정안전부와 올해 첫 합동검사를 실시했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일선 금고 3곳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으며, 추가 검사를 계획하고 있다. 또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체결한 업무협약을 개정해 CPC(금융사 업무보고 및 자료제출 시스템)를 설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현재 새마을금고중앙회를 통해 개별 금고와 관련한 자료제출을 요청해서 받고 있다. 다만 이메일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받는 형태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CPC를 통한 자료제출 채널을 공식화했다. 금감원은 CPC를 통해 금융업권에 월별·분기별 업무보고서 제출을 요청하고 있다. △재무현황 △자산건전성 현황 △경영지표 △규제한도 △일반현황(회사 현황, 인원, 점포 등) △업무별 현황 등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는 사업보고서 보다 상세한 자료들이 담겨 있다. 금감원은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CPC를 통해 신속하고 한층 강화된 건전성 관리를 할 수
금융당국이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다만 범죄 혐의를 스스로 인지하면 바로 수사가 가능한 금융위원회 특사경과 달리 현재 금융위·금감원이 조사하고 있는 사건에 한해 수사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의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조사 사건을 수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집무규칙 27조 1항 3호를 개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한국거래소 통보사건 및 공동조사 사건 이외의 조사사건은 원칙적으로 증권선물위원회(긴급조치 등) 고발·통보 등을 거쳐 검찰에 이첩 후 검찰이 특사경의 수사 개시를 결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27조 1항 4호는 금융위 특사경의 경우 수사부서에서 범죄혐의를 인지한 사건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해당 조항과 비교하면 금감원 특사경의 인지수사 범위는 현재 조사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이 민간 자금의 생산적 금융 공급 확대를 위해 약 5000억원 규모의 ‘하나모두성장인프라펀드’를 결성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펀드는 하나금융그룹의 주요 관계사 자금으로 전액 조성된다. 미래 핵심 먹거리인 신재생에너지 및 인공지능(AI)·디지털 인프라 시장을 선점하고, 초기 개발단계의 산업에 선제적인 투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관계사인 하나은행이 4000억원을 출자하고, 하나증권 500억원, 기타 그룹 계열사가 500억원(하나생명 200억원, 하나캐피탈 170억원, 하나손보 100억원, 하나대체투자 30억원)을 공동 출자한다. 주요 투자 대상은 국가적 과제인 신재생에너지와 AI·디지털 인프라를 두 축으로 한다. 주로 △신재생에너지 및 수소사업 △에너지저장장치(ESS) 및 환경시설 등 인프라 사업 △AI 데이터센터 및 AI 컴퓨팅센터 등 디지털 인프라 사업이 해당된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관련 주요 투자 대상은 ‘완도금일 해상풍력 발전사업’
03.13
강승준(사진) 신임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12일 취임식을 생략하고 업무를 시작했다. 강 이사장은 이날 사내 게시판을 통해 임직원들에게 경영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는 “최근 이란 사태 등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기업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한 정책 수행으로 기업의 위기 극복과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든든히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이사장은 “인공지능(AI) 등 미래전략산업에는 과감한 생산적 금융 지원과 위기에 처한 기업에는 따뜻한 포용적 금융으로 소외 없는 정책 추진을 뒷받침할 계획”이라며 “적극적인 재원 확보와 한층 강화된 리스크 관리를 통해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림 없는 정책금융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이사장은 1965년생으로 신일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 이후 미국 미주리주립대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1년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생활을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주택 경매 과정에서 은행이 배당액을 낮춰 신청하는 ‘할인배당’을 추진한다. 은행이 배당금 일부를 피해자에게 양보하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은행권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가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은행들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기존 지원 프로그램 외에 피해주택과 관련된 은행 보유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의 할인배당 방안에 참여하기로 했다.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주택에 대한 경·공매를 진행한다. 주택의 낙찰 대금은 채권자 순서대로 배당된다. 통상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은행부터 배당을 받게 된다. 은행이 할인배당을 한다는 것은 경매에서 원래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낮은 배당액을 신청하고, 남은 차액이 차순위권자인 피해자에게 배당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은행이 할인배당을 시행할 경우, 임차보증금을 온전히
금융감독원이 ‘엔화 반값 환전 오류’를 낸 토스뱅크에 대한 현장 점검을 13일 마무리한다. 금감원은 실수에 따른 오류라고 판단, 검사로 전환하지 않고 현장 점검으로 확인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제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 IT검사국과 은행검사국은 11일부터 13일까지 토스뱅크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해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데 주력했다. 토스뱅크는 10일 내부 점검 과정에서 오후 7시 29분부터 7시36분까지 엔화 환율이 실제 시장 환율 대비 약 2분의 1 수준으로 잘못 표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7분간 약 5만건의 거래가 100엔당 472원대 환율로 이뤄졌다. 전날 엔화 환율 종가인 932.86원의 절반 수준이다. 금감원은 실제 환전된 거래 규모를 240억~250억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프로그래밍 점검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환율 산정 로직의 계산 오류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손실
03.12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개별 기업의 주가가 시장 전체 흐름과 함께 움직이는 ‘주가 동조화’ 현상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들이 개별 기업의 정보보다는 시장 전반의 움직임에 더 크게 의존한다는 분석이다. 12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회계학회가 발간한 회계학연구에 실린 논문 ‘거시경제 불확실성과 주가동조화 현상’에는 이 같은 내용의 분석 결과가 제시됐다. 박형주 연세대학교 교수는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클수록 개별 기업의 주가가 시장이나 산업의 흐름에 더 밀접하게 연동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투자자들이 불확실한 환경에서 기업 고유의 정보를 활용하기보다는 보다 일반화된 정보를 중심으로 투자 결정을 내린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주가 동조화는 개별 기업의 주가가 시장 또는 산업 수익률과 얼마나 함께 움직이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일반적으로 동조화 수준이 낮을수록 기업 고유 정보가 주가에 잘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반대로 동조화 수준이 높을수록
지주회사의 외부감사 보수가 일반 기업보다 약 20~30% 가량 낮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주회사의 감사 복잡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다 종속회사(계열사) 감사 수임 가능성이 반영됐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12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김휘동 서울대 박사과정 연구원과 최종학 서울대 교수는 한국회계학회가 최근 발간한 회계학연구에 게재한 논문에서 이 같은 결과를 제시했다. 지주회사와 일반 기업 간 감사보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2006~2023년 상장기업 1만7546개 기업-연도 표본에 대한 분석이 이뤄졌다. 기업 규모, 수익성, 부채비율, 사업 부문 수, 외국인 지분율 등 감사보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함께 고려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주회사의 감사보수는 일반 기업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은 일반적으로 감사보수가 더 높게 나타난다는 기존 연구와 달리, 지주회사의 감사보수가 오히려 낮다는 것이다.
JB금융그룹이 미등록 이주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협력해 지원에 나선다. JB금융그룹(회장 김기홍)은 11일 서울 마포구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옥에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회장 정갑영)와 ‘프로젝트 169’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프로젝트 169는 ‘2030년까지 출생 등록을 포함해 모든 사람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6.9조항의 내용을 반영한 사업이다. ‘No Child Left Unseen’이라는 슬로건 아래, 행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출생 미등록 이주아동이 의료, 양육 등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업, 지자체, 민간기관 등이 협력해 지원하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 모델이다. JB금융그룹은 지난해 시흥시·화성시와 함께 출생 미등록 이주아동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이를 기반으로 올해부터는 수원시, 광주 광산구, 전북 김제시·남원시, 전남 영암군 등을 추가해 총 8개 지자체로 사업 대상 지역을
03.11
중동 사태로 환율시장의 변동성이 큰 가운데 작년 12월말 대비 환율이 25% 상승할 경우 은행권의 당기순이익이 19% 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대다수 은행에서 외화 유출 가능액이 가용 자산을 초과하는 구조로 나타났다. 외화예수금 인출이 급격히 이뤄질 경우 유동성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오후 주요 은행의 외화자금 담당 부행장을 소집해 외화유동성과 관련한 점검을 진행한다. 또 매분기 실시해 온 환율 상승 시나리오별 스트레스테스트의 점검 주기도 매월하는 것으로 단축했다. 스트레스테스트는 환율이 1500원, 1600원 등으로 상승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성장률이 하락해 외화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극한 상황을 고려해 은행이 가용자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를 시험해보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당히 강도 높은 시나리오로 스트레스테스트를 하고 있다”며 “결과가 잘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중동 상황이 계속 불안하기 때
금융당국이 중동사태 등으로 촉발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관련해 고강도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11일 오전 금융감독원, 연구기관 및 금융시장 전문가 등과 함께 ‘금융시장 리스크 점검회의’를 열고 잠재된 위험요인 분석을 강조했다. 그는 “중동상황 확산 및 장기화 등 최악의 상황까지도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별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해 금융시장, 금융업권, 산업 업종별 영향과 리스크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스트레스테스트는 예상되는 위기 상황을 가정해 시스템이나 조직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이 위원장은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외부충격에 우선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취약 금융업권·고위험 금융상품 등 ‘금융시장 내 약한고리’를 식별하는 리스크 분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주가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에 신용융자 등 레버리지 투자의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
03.10
정부가 생산적 금융 확대를 추진한 이후 주요 은행들의 기업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단지 대출 규모만 늘리는 실적에 집중하기보다는 경쟁력 있는 업체를 발굴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이후 수익으로 이어지는 ‘생산적 금융 확대의 선순환 구조’를 주문하고 나섰다. 금융회사들이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핵심성과지표(KPI)에 이를 반영하고 있지만 현장 직원들의 실무적인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생산적 금융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면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3차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생산적 금융 추진 계획과 실적을 논의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향후 시장의 관심은 생산적 금융 전환과정에서 ‘어떤 금융사가 진정한 승자가 될 것인지’가 될 것”이라며 “단순한 지원규모 수치보다는 유망한 산업·기업·지역을 선점해 발굴하고 지원한 실적이 수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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