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30
2024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가 부실 부동산PF 사업장에 분양대금을 넣었다가 300억원 가량의 손실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전에 1차 계약금이 지급됐으며 계약금은 시행사로 들어가지 않고 제3자에게 송금되는 등 자금 집행과정 조차 투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의 A새마을금고는 2호선 역세권 부근 상가 분양을 위해 300억원 가량을 지급했다. 하지만 해당 부동산PF 사업장은 자금 압박을 견디지 못한 시행사(B사)가 무너지면서 공매로 넘어갔다. PF대출을 해준 금융회사들이 우선수익권을 갖고 있어서 공매 대금 대부분은 이들이 챙겼고, A금고는 매입대금 300억원을 전액 손실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A금고 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분양대금 납부 일정’ 관련 이사회 안건에는 1차 계약금 63억원이 지난해 1월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 분양대금은 418억원이다. 하지만 내일신문이 확인한 입금 확인증에는 1차 계약금 63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가 건물 분양대금으로 300억원 가량을 지급했다가 전액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자금집행 과정에 의혹이 일고 있다. 건물 분양 계약이 체결되기도 전에 수십억원이 먼저 지급됐고 이사회에 계약금 지급일도 거짓으로 보고된 정황이 내일신문 취재결과 드러났다. 지난 총선 당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외 유용과 허위 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 위법·부당혐의가 적발된 데 이어 서울지역 새마을금고에서도 부실한 내부통제가 드러나는 등 일선 새마을금고 전반에 대한 정밀검사와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30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시내에 위치한 A새마을금고는 올해 2월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았다. 회계법인은 의결거절 근거로 “금고의 유형자산 구입과 관련해 거래의 정당성과 회수가능성 등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당기말 현재 금고의 경영진은 새마을금고중앙회
서울 시내에 위치한 한 새마을금고가 상가건물 분양을 위해 300억원을 지급했다가 전액 손실처리한 사건이 발생했다. 내일신문이 자금 집행과정에 의심스러운 점이 많다는 제보를 받아 취재를 벌인 결과, 해당 금고가 이미 횡령·배임 문제로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고발당한 사실을 확인했다. 300억원 손실 부분은 고발 내용에서 빠졌지만 자금이 실제로 건물 분양에 들어갔다가 손실이 난 것인지, 손실을 가장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수사기관의 자금 추적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계약서를 체결하기도 전에 수십억원의 계약금이 먼저 지급됐고, 이사회에도 뒤늦게 보고가 이뤄졌다. 공사 진척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부동산PF 사업장에 분양대금을 납부한 것도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다. 해당 부동산PF 사업장은 자금 압박을 견디지 못한 시행사가 무너지면서 공매로 넘어갔고, 공매 대금 대부분은 선순위권자인 대주단이 회수했다.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이 유형자산 구입과 관련한 거래의 정당성에 대한 충분한
04.29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은행과 보험권의 신규자금(뉴머니) 투입을 유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심각한 자금경색을 겪고 있는 브릿지론 사업장에 대한 사업 재구조화와 신규자금 공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금융당국은 PF사업장 재구조화에 자금 여력이 있는 은행과 보험권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29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PF 정상화 방안’ 발표를 앞두고 은행과 보험권이 PF사업장에 자금을 공급할 경우 투자한도와 면책 확대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시장의 자율기능이 사실상 멈춘 상황에서 유동성 공급을 통해 숨통을 틔어줄 필요가 있고 이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은행과 보험권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부동산PF 중 브릿지론 비중이 높고, 비슷한 성격의 토지담보대출 규모가 큰 저축은행들은 금융권에서 부동산PF 부실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
금융보안원(원장 김철웅)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이버방위센터(CCDCOE)가 주관하는 사이버공격 방어훈련 ‘락드쉴즈 2024’에 3년 연속 참가했다. 29일 금융보안원에 따르면 지난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열린 락드쉴즈 훈련은 나토 회원국 간 사이버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한국은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금융보안원을 포함한 국방부·한국전력공사 등 11개 기관, 8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훈련에 금융보안원은 사이버공격 방어 전문가로 구성된 17명의 최정예 직원을 선발했고 민간기관으로는 최대 인원을 훈련에 투입했다. 금융보안원은 “훈련에서는 공세적 방어 전략에 방점을 두어 최정예 화이트해커로 구성된 RED IRIS 소속 직원들이 공격자 관점으로 취약점을 찾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디지털 포렌식 챌린지 등 국내외 유수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전문가들이 공격 경로 및 방식 등을 살펴 다양하게 시도된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방어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은행과 보험권 자금이 투입되면 현재 고금리 단기자금 구조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브릿지론 사업장의 정상화 가능성이 높아진다. 금융당국은 자금 여력이 있는 은행과 보험권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브릿지론 사업장을 인수해 정상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내달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기준이 강화되면 부실 사업장이 늘어나고 경·공매로 나올 사업장도 증가할 전망이다. 경·공매로 나오는 사업장에 대한 은행과 보험권이 인수 대기자로 참여해 시장을 떠받치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금융업권별 간담회를 통해 PF사업장에 대한 신규자금 투입과 관련해 의견을 수렴하고 건의사항을 받았다. 앞서 저축은행중앙회는 부동산PF 사업장을 인수할 펀드를 조성해 330억원을 집행했고, 2차 펀드를 1000억원 가량 조성하고 있다. 하지만 규모가 크지 않아 부실 사업장을 정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 금융당국은 은
04.26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는 25일 주거 취약아동과 청소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황영기)에 3억9000만원을 기부했다. 기부금은 ‘신협행복한집프로젝트’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주거취약 가구 80세대와 아동청소년 그룹 홈 10개 가구의 주거시설 보수에 쓰일 예정이다. 2019년부터 시작한 ‘신협행복한집프로젝트’는 신협 지역특화사업인 전주한지 벽지, 장판지를 활용해 주거 취약아동, 청소년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회공헌활동이다. 박규희 신협중앙회 신협행복나눔부문장은 “올해로 6년째를 맞이하는 ‘신협행복한집프로젝트’는 그간 전국 420곳의 주거 취약 가정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산업은행이 울산 소재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산업은행(회장 강석훈)은 25일 울산과기원(UNIST)에서 수도권 및 지역 투자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V런치(Launch) UNIST를 개최했다. V런치는 ‘동남권 혁신 벤처기업의 가치와 성공을 쏘아 올리다’라는 비전을 담아 산은이 2023년에 출범한 국내 최초의 지역특화 벤처플랫폼이다. 동남권 지역소재 혁신기업들의 투자유치 및 영업확대를 위한 네트워킹 기회 등을 제공, 작년 5월부터 19개의 지역 혁신기업이 IR(투자유치를 위한 기업소개)을 실시했고, 그 중 6개 기업이 237억원의 투자유치(산은 77억원 포함)에 성공했다. 이날 첫 번째 세션에서 신현준 TKG 벤처스 대표가 ‘대·중견기업과 대기업간 오픈이노베이션 전략’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고 이어진 세션에서 울산 소재 4개 혁신 스타트업이 열띤 IR을 펼쳤다. 차세대 전력반도체 설계 및 제조 전문기업인 ‘아이큐랩’, 전자파 차단 EMI 필터 개발
기업의 외부감사에 정보기술(IT)을 접목시킨 ‘디지털 감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내년부터 공인회계사 시험에 IT 비중이 점차 확대된다. 또 IT 과목을 사전에 이수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6일 금융감독원은 “회계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2025년도부터 새로운 공인회계사 시험제도가 시행된다”며 시험제도 변화와 관련한 상세 자료를 공개했다. 변경되는 시험제도에서는 공인회계사의 IT 역량 강화를 위해 IT과목(3학점) 사전 이수, 2차 시험 회계감사 과목에서 IT분야 출제비중이 현행 5%에서 15%로 증가한다. ◆회계사, IT 전문성 갖춰야 = 금융당국이 공인회계사의 IT 전문성을 높이려는 것은 회계감사 시장의 변화와 맞물려 있다. 외부감사 현장에서는 디지털 감사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디지털 감사는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이 전자메일을 통해 정보와 자료를 받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플랫폼을 통해 감사대상 회사시스템에서 직접 자료를 추출하고, 알고리즘을 활용해 리스크가
04.25
금융감독원이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는 전산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했다. 기관 투자자가 자체 전산시스템을 통해 1차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고 한국거래소에 중앙 차단시스템을 구축해 이중 검증하는 방식이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2차) 현장에서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방안을 대외적으로 처음 공개했다.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하락이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소유하지 않은 증권의 매도’(무차입 공매도) 또는 ‘차입한 증권으로 결제하는 매도’(차입 공매도)를 의미한다. 현행법은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으며 결제 대상 증권을 미리 차입해 소유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하고 있다. 이번에 금감원이 마련한 불법 공매도 방지 시스템은 기관투자자의 모든 공매도 주문 처리과정을 전산화해서 자체 잔고관리시스템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 차단하는 것을 1단
해외 대형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가 드러나면서 주식시장에서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불신이 높은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불법 공매도를 막는 전산시스템 구축방안을 공개했다. 공매도를 하는 기관투자자들이 자체적으로 1단계 방어망을 구축하고 2단계로 한국거래소가 적발 시스템을 만들어 구멍이 뚫린 1단계 방어망을 계속 보완해가는 구조로 시스템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25일 오전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과 공동으로 이 같은 불법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2차) 현장에서 공개한 이번 방안에 대해 참석자들의 의견을 반영,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공매도는 특정 종목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며, 해당 주식을 빌려서 결제하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되고 있다. 최근
“국제지속가능성인증윤리기준(IESSA) 안의 주요 목표는 회계감사에 상응하는 동등성 확보입니다. 현행 윤리기준 내 감사업무에 대한 윤리 및 독립성 기준에 상응하고 이와 동등해야 합니다.” 24일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가 개최한 ‘제9회 ESG인증포럼’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온 전규안 숭실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인증과 관련한 국제 기준 초안을 설명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ESG정보 인증의 신뢰성을 높이고 그린워싱(친환경으로 위장)을 막기 위해 발표된 IESSA 공개초안은 △범용성 △체계중립성 △감사기준과의 동등성 △독립성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다. 또 △윤리강령 및 개념체계 △윤리강령의 위반 압력 △이해상충 △보수 및 기타 유형의 보상 △청탁(설물 및 접대 포함) △법규위반에 대한 대응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제윤리기준은 기존 공인회계사 윤리기준(1부~4B부)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번에 신규로 ‘지속가능성인증인 윤리기준’(제5
04.24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올해 들어 다시 급등하면서 부실채권 정리에 안감힘을 쏟고 있다. 연체율을 낮추려면 연체된 부실채권을 매각해야 하지만 인수할 곳이 마땅치 않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또 다시 도움을 요청했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캠코는 새마을금고가 보유한 2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 인수를 6월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당초 새마을금고는 1조원 규모의 부실채권 매각 의사를 밝혔지만 캠코도 여력이 안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은 부채비율을 200% 미만으로 유지하라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하는 만큼 새마을금고의 요청을 전부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캠코의 부채비율은 200%에 육박하고 있으며 올해 200%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캠코는 새마을금고와 마찬가지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 저축은행업권의 부실채권도 2000억원 규모로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캠코는 지난해 말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 1조원 가량을 인수해줬고 그 결
금융당국이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홍콩H지수 연계 ELS’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에 대한 소비자보호실태평가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민원이 급증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실태평가를 조기에 실시하고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금융상품에 대한 평가도 강화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10면 금융감독원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74개 금융회사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민원이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하거나 업권 평균보다 50%p 이상 높은 경우 급증 원인과 금융회사 귀책 정도 등을 고려해 실태평가를 조기에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실태평가는 민원이 급증하더라도 차기 평가시까지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체계 점검이 어려웠다. 또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금융상품 관련 소비자피해(불완전판매 등)와 소비자보호 장치 관련
금융감독원이 내달 금융회사에 대한 소비자보호실태평가에 착수한다. 홍콩H지수 연계 ELS 사태로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고 금융회사들의 불완전판매가 드러난 만큼, 금융당국은 이번 실태평가를 통한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체계 강화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실시된 소비자보호실태평가는 1주기(2021~2023년) 동안 76개 회사를 상대로 진행됐으며, 금감원은 평가결과를 토대로 개선안을 마련해 보다 강화된 기준을 올해 평가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보호실태평가 시행 2주기(2024~2026년)를 맞아 준비한 제도 개선안을 24일 발표했다. 이날 74개 금융회사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들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열고 개선된 평가기준을 적용해 내달 말부터 현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개선안 주요내용을 보면 △내부통제기준 운영에 대한 실태평가 강화 △민원급증시 실태평가 조기 실시 △원금 비보장상품 관련 실태평가 강화 △전자금융사고 실
04.23
저축은행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금융당국이 연체 채권 매각을 위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토지담보대출을 포함한 부동산PF 사업장과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가 급격히 늘면서 올해 2분기 저축은행 연체율이 10%대를 넘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23일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저축은행이 연체 채권을 최대한 매각해서 연체율을 관리해야 한다”며 “연체율 관리계획이 미진한 업체들을 상대로 현장 점검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를 주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연체율은 지난해말 6.55%로 전년말(3.41%) 대비 3.14%p 상승했다. 기업대출은 8.02%로 전년말(2.9%) 대비 5.12%p 급등했다.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8%,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이 10%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들어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금융당국은 2분기 연체율 집계 전에 제동을 걸겠다는 계획이다. 경기침체 여파로 부동산을 담보로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들이 원리금 상환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연체율 관리를 위한 전 방위 압박에 나서면서 그동안 버텨온 저축은행들이 부실채권 매각에 적극적으로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연체율이 급격히 상승해서 10%를 넘어갈 경우 지난해 새마을금고와 같은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저축은행들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만큼 연체율이 상승하더라도 버틸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부실채권을 헐값에 넘기기보다는 보유하고 있다가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경제 여건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들을 상대로 연체율 관리계획을 제출받은 후 관리계획이 미진한 10여곳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1분기 잠정 집계된 연체율을 토대로 관리계획을 제출 받은 후 연체율 낮추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곳을 상대로 사실상 연체 채권 매각을 독려하기 위해서다. 또 금융당국은 연체가 발생
04.22
금융보안원(원장 김철웅)이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신종 금융사기와 관련한 심층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범죄조직의 수법과 운영방식을 상세히 분석했다. 사이버위협 인텔리전스 보고서는 ‘오퍼레이션 마이다스’와 ‘오퍼레이션 포이즌애플’ 등 2편이다. 오퍼레이션 마이다스는 불법 홈트레이딩 시스템(HTS) 프로그램을 통한 투자금 편취 사기 수법을 분석한 내용이다. 오퍼레이션 포이즌애플에는 피싱페이지가 삽입된 국내 중·소규모 쇼핑몰 50여곳을 통해 신용카드 정보가 탈취되고 부정결제까지 이어지는 신종사기를 면밀히 분석한 내용이 담겼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이 2024년 찾아가는 어린이 경제 뮤지컬 ‘재크의 요술지갑’ 공연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재크의 요술지갑은 지난 19일 충청북도 청주에 위치한 청주혜원학교에서 발달장애 아동들을 대상으로 올해 첫 공연의 막을 올렸다. 서울맹학교, 용인강남학교, 수원아름학교 등 순차적으로 올해 10월까지 전국의 학교 및 단체를 대상으로 공연이이 진행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2007년부터 17년째 뮤지컬 형식의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재크의 요술지갑은 재크의 콩나무를 모티브로 쉽고 재미있게 저축·소비·나눔의 올바른 경제습관을 기르도록 도와주는 어린이 맞춤 뮤지컬이다. 특히, 올해는 발달장애 아동 등 문화 소외계층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릴렉스 퍼포먼스’를 도입했다. 릴렉스 퍼포먼스는 발달장애, 장애 스펙트럼, 지적장애인을 위해 공연 속도 조절, 반복 등 공연 환경을 조절을 통해 편안한 관람 환경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공연 신청은 하나금융그룹
글로벌 빅4 회계법인(PwC KPMG Deloitte EY)들이 주요 국가에서 잇따른 부실감사와 비위행위 등으로 신뢰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영국에서 빅4의 상장회사 감사시장 독점을 해소하기 위한 광범위한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호주에서도 빅4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22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최근 호주파이낸셜리뷰(AFR)는 리서치기관인 ‘베이튼’의 조사결과를 인용해 “호주 공무원 응답자 중 57%는 향후 빅4 회계법인의 이용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올해 처음으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빅4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이다. 지난해 응답률 43% 보다 14%p 상승했다. 지난해 호주에서는 PwC의 조세 스캔들이 발생해 파장이 컸다. 호주 PwC의 전 파트너가 계약 수임을 위해 호주정부에 대한 재무 컨설팅 과정에서 확보한 조세제도 관련 기밀을 민간 기업 고객사에 제공한 혐의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호주정부는 지난 2년간 조세·회계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