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4
2025
한국 딜로이트 그룹(총괄대표 홍종성)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역할 모델에 대한 최신 프레임워크와 글로벌 인사이트를 담은 ‘2025 기업지배구조 리소스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가이드에는 최근 신규 제정되거나 개정된 거버넌스 유관 법규와 글로벌 동향을 비롯해 기업가치 제고계획(밸류업 프로그램),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책무구조도 등의 금융회사 내부통제 방안 등이 반영됐다. 딜로이트는 “최근 한국의 기업지배구조는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2024년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은 67개국 중 20위를, ‘경영관행’ 항목에서는 28위를 기록하며 이사회의 감독 기능 강화와 투명한 의사결정 체계 정립, 주주권익 보호 등이 주요 개선 과제로 지적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가이드는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기본 지침은 물론 각 소단원별 주제에 대해 체크포인트, 관련 통계자료, 전문가 기고 및 참고자료 등을 담고
지난해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소비자에게 찾아준 휴면예금 규모가 3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서민금융진흥원(원장 이재연, 서금원)은 지난 한해 동안 3018억원(70만8000건) 규모의 휴면예금을 원권리자에게 찾아줬다고 밝혔다. 서금원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과 보험금, 자기앞수표 등의 휴면예금을 금융회사로부터 출연 받아 관리·운용하고 있다. 또 원권리자가 편리하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는 ‘휴면예금 찾아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서금원이 찾아준 휴면예금은 매년 평균 2831억원이다. 지난해 휴면자기앞수표 지급액은 1923억원이다. 휴면예금·보험금 지급액은 전년 대비 17.2% 증가한 1095억원으로 이 중 60%인 약 32만건은 정부24, 어카운트인포, 내보험찾아줌, 금융회사 앱(신한은행, 국민은행, 카카오뱅크, 우리은행, 고려저축은행) 등 비대면 연계 채널을 통해 이뤄졌다. 서금원은 출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국내 은행의 누적 신규연체액 규모가 3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채권 정리 등을 통해 신규 연체채권이 모두 부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경기 불황이 장기화될수록 신규 연체 발생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특히 내수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4년 11월 국내은행 원화대출의 신규 연체 발생액은 2조8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3000억원 증가했다.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2조원으로 전월 대비 3000억원 늘었다. 연체채권 정리규모를 늘렸지만 신규 연체 발생액이 증가하면서 11월 은행 연체율(0.52%)은 전월(0.48%) 대비 0.04%p 상승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신규연체액은 29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22조9000억원) 대비 6조4000억원 증가했다. 2023년 한해 누적 신규연체액(25조1000억원) 보다 4조2000억원 늘었다. 기업대출
23일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금융권 전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합동 매각설명회 현장에는 관심 매물을 상담하려는 시행사·시공사 관계자 등 투자자들이 몰렸다. 금융회사들이 경·공매를 통해 부실 PF 사업장을 정리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이 매물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린 자리다. 저축은행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농협중앙회, 신협중앙회, 금융투자협회 등 5개 협회중앙회 상담 부스와 KB은행 신디케이트론 상담부스 등 6개 부스에서 PF 매물에 대한 상담이 이뤄졌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 6개 부스에서는 200건이 넘는 상담이 이뤄졌다. 상담 부스에는 협회 관계자와 함께 매출로 내놓은 PF 사업장의 대주단(대리 금융회사) 직원이 상담을 진행했다. 일부 PF사업장에는 여러 수요자들이 몰려 높은 관심을 보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들 물건을 보면서 ‘이게 왜 매각이 안됐지’라며 상당히 높은 관심을 보인 매
은행에서 대출 받은 자영업자의 연체율이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내수침체가 장기화될수록 채무 부담을 견디기 어려운 골목 상권부터 점차 무너질 위험에 처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4년 11월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은 0.52%로 전월말(0.48%) 대비 0.04%p 상승했다. 특히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71%로 2014년 11월(0.72%)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도 3분기말 전체 자영업자 연체율(1.70%)은 2015년 1분기(2.05%) 이후 9년여 만에 가장 높았다. 중소법인 연체율은 0.78%로 전월말(0.74%) 대비 0.04%p 상승했다. 지난해 8월 0.84%까지 올랐던 연체율은 분기말(9월) 은행들이 대규모 연체채권 정리에 나서면서 0.68%로 떨어졌지만 10월 0.74%, 11월 0.78%로 다시 상승하고 있다. 반면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03%로 전월말(0.04%
01.23
정부가 지난해 비계열사간 합병과 관련해 합병가액 산정을 자율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지만 해외 주요국과는 차이가 있고, 오히려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는 지난 21일 ‘제6회 가치평가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외 합병가액 산정 제도와 외부평가 관련 제도 연구’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해외 주요국 중 우리나라처럼 외부평가를 의무화 하면서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례는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황 위원은 “해외 주요국에서는 합병가액 산정을 기업의 자율에 맡기며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가액을 산정하고 외부평가는 대부분 국가에서 의무가 아니며, 영국과 독일처럼 합병 거래에 한정해 외부 전문가의 평가를 받도록 규정하는 국가에서도 보고서 기재사항을 구체적으로 법에서 정하는 등 그 내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 주요국의 입법례를 고려할 때, 공시의 내용을 더 구체화할 필요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자가 지난해 10만3658명이라고 23일 밝혔다. 신청 채무액은 지난해말 기준 16조7305억원이다. 캠코에 따르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채무자 중 매입형 채무조정은 지난해말 기준 2만9683명(채무원금 2조5803억원)이 약정을 체결했으며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0%로 확인됐다. 매입형 채무조정은 새출발기금이 채권을 매입해 직접 채무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중개형 채무조정은 3만1052명(채무액 2조3450억원)이 확정됐으며 평균 이자율 인하폭은 약 4.7%p로 나타났다. 중개형 채무조정은 원금 감면 없이 금리와 상환 기간을 조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정부가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의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신청 요건을 완화기로 했다. 경기 불황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들이 대부업체에서도 자금을 조달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하면서 불법사금융 피해가 급격히 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3일 법률구조공단 서울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에서 ‘불법사금융 근절과 건전 대부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채무자대리인 지원사업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채무자대리인 지원 제도는 불법사금융업자 등으로부터 불법 추심 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법률서비스다.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불법사금융업자의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SNS 아이디(ID)만 알고 있더라도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전화번호가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SNS 등을 통한 불법사금융 피해가 늘면서 신청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이와함께 채무자대리인 신청
01.22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직접투자에 나서기로 했다. 그동안 주요 지원방안이었던 저금리대출 등의 금융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국내) 산업의 경쟁력 부분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많이 있다”며 “첨단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은행에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대출 뿐만 아니라 정부가 설비투자 등 직접투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투자를 지원해서 첨단주력산업의 원가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현재 재정여건을 고려하면 직접 정부보조금은 제약이 있고,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은 BIS비율·위험가중치 등 규제부담으로 충분한 직접투자가 어려웠다는 점에서 기금 설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투자라는 것이 회사의 지분을 직접 할 수도 있지만 공장을 지을 때나 신설 투자를 할 때 별도의 SP
법인보험대리점(GA)가 국내 보험시장에서 최대 판매채널로 성장했지만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관리와 내부통제, 제재 등 규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일면서 금융당국이 책임 강화에 나섰다. GA에 보험상품 판매위탁을 맡긴 보험사가 1차 관리책임을 지게 되고 위험관리 결과가 좋지 않으면 보험사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6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판매위탁자로서 우수한 GA를 선정·관리해야하는 보험사의 경우 계약 유지율이나 불완전판매율 등 소비자 보호 측면을 고려하기 보다는 단기실적 확대를 위해 GA의 판매실적만 보고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계약 체결 이후 GA에 대한 관리체계가 미비하다는 평가도 나온다”고 밝혔다. 이번 책임성 강화방안에는 보험회사가 GA에 대한 위탁업무를 매년 점검·평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평가등급이 저조한 GA에 대해 보험사
01.21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기업 중 시가총액이 200억원에 못 미치면 내년부터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시가총액과 매출액 관련 상장폐지 요건이 과도하게 낮게 설정돼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실효성 낮은 상장폐지 요건과 함께 퇴출 심사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는 점에서 자본배분의 비효율성,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도 저하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상장폐지 절차도 효율화된다.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은 21일 오전 ‘지속적인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공동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기업들이 원활히 퇴출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절차를 효율화하겠다”며 “상장폐지 제도의 개선과 함께 보다 효율적이고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는 시장구조를 만들기 위한 ‘주식시장 체계 개편방향’도
국제재무설계사(CFP)와 재무설계사(AFPK)를 가장 많이 배출한 금융회사는 국민은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재무설계사 인증기관인 한국FPSB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CFP와 AFPK 자격시험을 합한 업종별 누적 합격자수는 국민은행이 8405명(CFP 465명 AFPK 7940)명으로 금융회사 중 가장 많았다. 2위는 삼성생명(보험부문 1위)으로 5796명(CFP 754명 AFPK 5042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삼성증권은 누적 합격자가 2072명(CFP 492명 AFPK 1580명)으로 증권 부문에서 1위를 기록했다. 전 세계 28개국에서 공통된 인증 프로세스로 운영되는 CFP제도는 자격 인증자 수가 2023년 말 기준 22만여명이다. 미국이 9만8000여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3만4000여명)이 그 뒤를 이었다. 한국은 3300여명으로 9위다. 국내에서 CFP자격시험은 지난해 2차례 시행됐고 246명이 지원해 209명이 응시, 72명의 합격자(합격률 34.5%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는 이한상 한국회계기준원 원장(사진)이 한국인 중 처음으로 공익감독위원회(PIOB) 위원에 선임됐다고 21일 밝혔다. PIOB는 전 세계 공인회계사들의 업무수행을 위해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와 국제윤리기준위원회(IESBA)가 제정 및 개정하는 국제감사인증기준과 국제윤리기준이 공익에 부합하는지를 감독하는 국제기구다. IAASB와 IESBA 위원의 선임 과정 전반을 관할, 국제기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 원장의 임기는 올해 1월부터 3년이며 연임도 가능하다. 이한상 원장은 “IAASB와 IESBA가 만드는 국제 감사, 인증, 윤리, 독립성 기준이 공익에 부합하고 봉사하도록 잘 감독하겠다”며 “또한 지속가능성, 회계부정, 계속법인, 공익단체 그리고 정보기술 등 현재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현안에 한국 회계업계를 포함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01.20
지인 휴대폰을 훔쳐 가상자산을 빼돌렸던 범인이 가상자산거래소의 신속한 대처로 붙잡혔다. 20일 국내 1위 코인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에 따르면 지난 8일 새벽 A씨는 자신의 업비트 계정에서 7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이 사라진 것으로 발견하고 업비트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업비트 고객센터 직원은 즉시 관련 팀에 보고했고 해당팀은 A씨의 가상자산 이동내역을 분석, 빠져나간 가상자산이 두 차례 이동을 거처 업비트 내 B씨 계정으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B씨 검거에 나섰다. 업비트는 B씨 계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했고, B씨가 여러 번 출금을 시도했지만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청해 자산의 추가 이동을 제한했다. 그사이에 경찰은 B씨를 검거했고, A씨는 가상자산을 돌려받았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A씨가 잠든 사이 A씨 휴대폰을 훔쳤으며 사전에 잠금 패턴과 A씨 주민등록번호 등을 미리 파악해 범죄를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비트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재연, 신복위)가 금융회사 기부로 마련된 새희망힐링펀드 기금을 통해 지난 한해 금융피해자 및 금융소외자 대출과 사회공헌활동으로 45억원을 지원했다고 20일 밝혔다. 새희망힐링펀드 기금은 금융회사의 법인카드 포인트와 기부금으로 조성됐으며 지난해 금융피해자·소외자 소액대출, 저소득 가정 장학사업 등에 쓰였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내달 5일 서울 강남구 아모리스 역삼에서 국내 기업 대상 ‘트럼프 2.0 시대 국세·관세·통상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새로운 통상 정책에 따른 국내 기업의 영향을 분석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 전략이 제시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일(현지 시간) 공식 취임하면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새로운 통상 정책이 전 세계 경제에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세미나에서 첫 번째 세션은 강길원 삼정KPMG 세무자문부문 부대표가 보편관세 도입에 따른 국세와 관세의 정상가격,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조건 등의 영향을 논의하고 이전가격 정책 관리 방안에 대한 해법을 안내한다. 이어서 김태주 삼정KPMG 세무자문부문 전무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편관세 부과,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 협정(USMCA),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같은 기존 세제 혜택 변화와 미국 관세법 프로그램의 주요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지난 17일 글로벌 최상위 사모펀드 운용사인 베인캐피탈(Bain Capital)과 최고경영자 미팅을 갖고 국내 투자 확대와 관련해 소통했다고 19일 밝혔다. 함영주 회장은 베인캐피탈의 존 코노턴 글로벌 CEO와 데이비드 그로스 공동대표, 이정우 한국대표를 직접 만나 국내 투자 확대를 논의했다. 함 회장은 국내 경제의 굳건한 펀더멘탈과 성장 가능성을 강조했다. 하나금융그룹과 베인캐피탈은 이번 미팅을 통해 △글로벌 거시경제 상황 △국내 신규투자 계획 △미래 신사업 전망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양사는 국내 투자 부문의 핵심 파트너로서 전략적 협업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01.17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서 지난달 6조300억원을 순회수했다. 2020년 3월 9조8690억원을 순회수한 이후 최대 규모다. 채권시장에서 꾸준히 국내 국채 등에 순투자했던 흐름도 바뀌었다. ‘12.3 내란사태’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급격히 이탈한 반면 채권시장은 비교적 영향을 덜 받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채권의 차익거래 유인이 떨어져 자금유입이 정체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외국인은 국내 상장주식 3조6490억원을 순매도하고 상장채권 2조3810억원을 순회수했다. 주식시장에서 5개월 연속 순매도를 이어갔다. 외국인의 국내 상장주식 보유 규모는 673조7470억원으로 전월(693조6350억원) 대비 19조8880억원 감소했다. 전년(739조4130억원)과 비교하면 65조6660억원 줄었다. 채권시장에서 순투자를 이어가던 외국인들은 5개월 만에 순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과 채권시장 양쪽에서 투자금을 회수하면서 ‘셀코리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최근 5개월간 순매도를 이어갔다.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순매도 규모는 22조600억원에 달했다. 주식시장과 달리 국내 채권을 꾸준히 사들였던 외국인들은 채권 투자마저 회수하기 시작했다. 최근 5개월간 순투자를 이어가던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달 순회수로 돌아섰다. 1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12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은 상장주식 3조6490억원을 순매도하고 상장채권 2조3810억원을 순회수해서 총 6조300억원의 투자금을 국내 시장에서 뺐다. 2020년 3월 9조8690억원을 순회수한 이후 최대 규모다. 다만 당시에는 주식시장에서 13조 4500억원을 순매도했지만 채권시장에서는 3조5810억원을 순투자했다. 이번에는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서 모두 자금을 회수했다는 점에서 상황이 더 심
01.16
가상자산(코인) 시장의 변동성을 악용해 10분 이내에 시세조종을 벌인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적발해 금융당국이 검찰에 고발했다. 시가총액이 작고 시세변동이 큰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이 시세조종 대상이 됐다. 지난해 코인 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처벌할 수 있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금융당국은 첫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해 긴급조치절차(패스트트랙)를 통해 사건을 검찰로 보냈다. 이번 건은 코인시장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를 검찰로 넘긴 두 번째 사례지만, 금융당국이 정식 조사절차를 거쳐 고발한 첫 사건이다. 금융당국은 코인 시장 불공정거래(시세조종) 혐의로 A씨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16일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원회가 고발한 혐의자는 특정 코인을 상당 규모로 매수해 놓은 다음, 단시간에 반복적으로 시장가 매수주문 등을 제출, 가격과 거래량을 상승시켜 마치 해당 코인 거래에 투자가 몰리는 것처럼 시세를 조종했다. 변동성이 커지면서 다른 투자자들의 매수세로 가격
![[고용불안·체불 노동자 설맞이] “1년 넘게 고공농성, 고용승계 이뤄져 땅을 딛고 싶다”](https://wimg.naeil.com/paper/2025/01/24/20250124_01100118000001_L01.jpg)
![[인터뷰 | 조혜린 전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과장]“도서관,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길 열어줘”](https://wimg.naeil.com/paper/2025/01/23/20250123_01100118000001_L01.jpg)
![[안전보건 선진국으로 가는 길] 산업현장의 공항 로컬라이저](https://wimg.naeil.com/paper/2025/01/24/20250124_01100118000003_S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