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에서 비례정당 돌풍을 일으킨 조국혁신당이 국회교섭단체 구성에 도전한다. 현행 20석 기준에 모자란 8석 확보를 위해 다른 야당 의원들과의 연합을 추진하는 방안이 유력한 가운데 교섭단체 기준을 완화를 촉구하는 안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은 15일부터 이틀간 경남 김해봉하연수원에서 당선인 워크숍을 열고 당 지도체제와 교섭단체 구성 등과 관련한 현안 논의를 진행했다. 16일 조국혁신당은 “단독이든 공동이든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노력한다”면서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방식은 조 국 대표에게 일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5일 당선인 논의에서 조 국 대표는 “국민들께서는 조국혁신당이 국회 안에서 원내 제3당으로 제 역할을 다하라고 명령했다”면서 “서두르지 않고 민심을 받들어 원내교섭단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에서 정한 교섭단체 기준은 20석으로 12석인 조국혁신당은 8석 의석을 추가로 확보해야 가능하다. 진보성향 야당 의원들과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방안이 1차로 거론된다. 조 국 대표는 지난 9일 대구 방문에서 “무소속이나 소수 정당하고 공동교섭단체를 만들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6대 국회에서선 17석의 자유민주연합이 새천년민주당으로부터 의원 4명을 빌려와 교섭단체를 만들었다. 지난 18대 국회에선 자유선진당(18석)과 창조한국당(2석)의 ‘선진과 창조의 모임’과 20대 국회의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민주평화당 14석, 정의당 6석) 등의 선례가 있다.

이번 총선 결과 조국혁신당의 연대 대상으로는 진보당 3석(정혜경·전종덕·윤종오), 새로운미래(김종민)·기본소득당(용혜인)·사회민주당(한창민) 등 총 6석이다. 여기에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으로 시민사회 추천 몫이었던 2명(서미화·김 윤)을 포함하면 20석이 가능해진다.

또 하나는 민주당의 협조로 교섭단체 기준을 낮추는 방안이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정치개혁 분야 총선공약으로 교섭단체 구성요건 인하를 약소했다. 당시 김민석 선대위상황실장은 “싸우지 않는 상생 국회 측면에서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등 작은정당은 교섭단체 기준이 ‘소수정당의 의사 개진을 막고 있다’면서 ‘현행 20석인 교섭단체 요건을 5석 이하 또는 선거 득표율 5%로 내리자’고 주장해 왔다.

총선 이후 주도권 경쟁 등을 의식한 민주당이 교섭단체 기준 논의에서 소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한다.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총선민심, 민주당의 총선 약속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활동계획에 동의하는 적잖은 야당의원들의 관심을 고려하면 교섭단체 구성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내 교섭단체 구성여부는 국회 안에서 독자적 활동과 직결된다. 의사일정 협의에 당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고, 상임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선출 권한을 갖게 된다. 제도적 지원책도 크게 달라진다. 정당국고보조금은 교섭단체에 보조금 총액의 50%를 우선 균등배분한다. 또 국회정책연구위원을 배정받는다. 교섭단체가 3곳일 경우 최소 16명의 연구위원을 배정받는다. 국회 사무공간 배정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원내대표를 교황선출방식과 같은 호선을 통해 선임하기로 했다. 또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해 △ 회기중 골프 금지 △국내선 항공 비즈니스 탑승 금지·의원 특권 이용 않기 △주식 신규 투자 ·코인 보유 금지 △부동산 구입시 당과 사전협의 △보좌진에 의정활동 이외의 부당 요구 금지 등을 명문화 하기로 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