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6
2024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유력한 이재명 의원이 정당의 지구당 부활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난 2020년 지구당 부활을 골자로 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었고, 임미애(민주당·비례) 의원은 25일 ‘정당의 지역활동 활성화’ 등을 담은 지구당 부활법안을 대표발의했다. 2004년 정당법 개정 등으로 지구당 폐지를 적극 지지했던 경실련이 최근 지구당 부활 논쟁과 관련한 토론회를 열어 눈길을 끈다. 경실련은 지난 25일 ‘지구당 부활, 필요한가’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구당 부활과 관련한 찬성·반대 공개논쟁을 제안했다.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서강대 정외과 교수)은 토론 발제에서 “2004년 정당법 개정으로 지구당 대신 시·도당이 그 역할을 맡았지만 지역에서 당원을 조직할 수 있는 기능이 마비됐다”면서 “지구당 폐지는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부정부패의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폐지된 것이 정치 논리에 타당한지를 물어야 한다”고
07.25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 대표 경선에 나선 김두관·이재명 후보가 24일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대표직 연임 도전 문제를 놓고 언쟁을 벌였다. 김 후보는 “제왕적 대표로는 미래가 없다”며 일극체제에 대한 우려를 표했고, 이 대표는 “당원 중심의 정당을 지양해야 한다”면서 당원의 선택임을 강조했다. 대통령 탄핵 논의와 관련해선 “당이 아니라 국민이 결정할 일”이라며 즉자적인 대응을 피했다. 24일 KBS가 주관한 두번째 방송토론회에서 김두관 후보는 이 후보 리더십이 중도층의 지지를 막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김 후보는 특히 최고위원 후보들의 ‘친명 마케팅’을 두고 “후보들이 호위무사를 자처하니 여러 생각이 들었다”며 “이 후보는 좋았나”라고 물었다. 이재명 후보는 “김 후보가 불편하셨을 수도 있을 거 같은데 후보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그러지 않았겠나”라며 “인기가 없어서 ‘이재명 얘기하면 표 떨어진다’고 하면 그럴 리 없을 것”이라고 대답했
세종 제주 강원 전북 등 특별자치시·도 4곳이 힘을 모으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 오영훈 제주지사, 김진태 강원지사, 김관영 전북지사 등 4명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1회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연대 협력하기로 했다.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는 지난해 11월 지방 주도의 균형발전과 책임있는 지방분권을 선도하고 특별지방정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출범했다. 이날 총회에서 이들 시·도지사들은 각 지역의 현안을 논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4개 시·도가 힘을 모으겠다는 의미로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공동결의문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지위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및 세종시법 개정 △규제개선과 자치권 강화를 담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 △균형발전과 재정확보를 위한 전북특별법 2차 개정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연내 실시 및 법률 제·개정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들은 협의회를 통해 특별법 제·개정 협력뿐 아니라 국제포럼, 국정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 4법 본회의 처리를 공언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예고했다. 190석이 넘는 야당 의석을 고려하면 필리버스터 강제종료를 통한 의결로 이어질 전망이다. 26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관련 2차 국회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또 김건희·한동훈 특검법이 법사위에 올랐고, 조국혁신당은 25일 ‘탄핵추진위’를 출범시켰다. ‘특검법’으로 달궈진 여름 정국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관련 2차 국회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검찰이 지난 22일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 소환조사한 것에 맹공을 이어온 상황이어서 특검 등을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원석 검찰총장과 대통령실 관계자 등이 야당의 출석 요구를 거부한 상황에서 여야의 치열한 공세가 예상된다. 법사위는 또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해
07.24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이 서울 용산 대통령청사 일대에서 발견되는 등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조 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남북관계를 경색 시키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2023년 위헌 결정을 받은 기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조항에 ‘적대행위 유발 가능성’을 명문화 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자는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조 국 대표는 23일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한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는 접경지역을 비롯해 서울과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발생해 국민을 공포와 불안감에 떨게 했다”면서 “북한의 적대행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전단 등의 살포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벌금에 처하도록 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하고 동시에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자”고 제안했다. 국회는 지난 2020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벌에 처하도록 했다. 그러나 2023년 헌법재판소가
여야 국회의원들이 2차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이전을 통해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주장하고 나섰다. 국회가 공론화를 주도해 정부의 균형발전 계획을 촉구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회 이성권(국민의힘·부산 사하구갑) 의원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안과 방향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균형발전 현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위원회 신정훈 위원장(민주당·전남 나주시화순군), 김영배(민주당·서울 성북구갑), 장철민(민주당·대전 동구) 의원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박형준 부산광역시장)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성권 의원은 “지역균형발전 문제가 여야와 특정 지역을 뛰어넘는 국가적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에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정성훈 대한지리학회장과 민성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 좌장과 발제를 맡고,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시장·군수·구
전북 김제시 ‘맛보자고’ 품평회 맛·가격·대표성 따져 9곳 선정 10월 축제 음식부스에서 선보여 전북 김제시 신풍동(동서로 278) 마당김밥. 김제평야가 키운 신동진쌀로 지은 밥과 당근으로 만든 김밥으로 유명한 식당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안심식당으로 지정돼 위생상태도 인정 받은 곳이다. 오리고기를 판매하는 아빠덕애(김제시 하동)는 훈제요류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곳이다. 홀랜드(서암동)는 돈가츠를 판매하는 곳으로 추억의 경향식집으로 통하는 곳이고, 다오세(신풍동)는 아구찜과 시래기가 어우러진 요리로 전북음식문화대전에서 향토음식부문을 수상하기도 했다. 전북 김제시가 지평선축제(10월2~6일)에서 선보일 지역특화음식점 9곳을 선정해 24일 품평회를 열었다. 이날 김제시 죽산면 지평선새마루에서 열린 품평회에선 9곳 맛집이 축제장에 내놓을 기본음식을 현장에서 조리해 참가자들의 품평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 기본 재료는 물론 축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1~2인분을 다회용기에 담아 내놓고
정부, 권역별 공모 … 전북대 강원대 선정 국가예산 등 612억원 투입, 개방형 운영 정부의 반도체공동연구소 권역별 공유 기관으로 전북대와 강원대가 선정됐다. 전북대는 국가예산 444억원 등 612억원을 투입해 특화 인력양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북대는 23일 교육부의 반도체공동연구소 공모에 강원대와 함께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중심 대학으로 전북대와 강원대 연구소가 공유체계를 마련해 반도체 특화 연구와 인력양성에 나서게 된다. 권역 공유대학에 선정되면서 전북대는 공동연구소 건립비 164억과 장비비 280억 원 등 모두 444억 원을 지원받는다. 또 전북특별자치도 63억 원, 전주시 30억 원, 완주군 15억 원, 전북대 자체 투입 50억 원 등 158억 원의 대응자금 등 총 612억 원을 확보해 안정적 교육·연구 프로그램 운영, 핵심장비 도입, 사업 종료 후 자립화 운영 계획 수립까지 원활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전북대는 반도체
07.23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가 ‘친명 지도부’ 등장을 예고한 가운데 지역조직인 시·도당위원장 선거에서 ‘찐명’(진짜 친이재명) 경쟁이 한창이다. 특히 권리당원 표심 반영 비중을 최고 90%까지 올리면서 지지세가 높은 지역에서 이변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지수·김두관·이재명 후보가 나선 대표 경선은 1~4차 지역경선에서 이재명 대세론 구도가 확연하지만 최고위원 경선은 8명의 후보가 박빙 경쟁을 벌이고 있다. 최고위원 후보자 모두 친명 주자를 자처한 가운데 원외인 정봉주 전 의원이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 경선과 함께 진행되는 시도당 위원장 선거도 이목을 끌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전당대회에 앞서 시도당 위원장 선출에 권리당원·대의원 표심 반영비율을 기존 50 대 50에서 80 대 20으로 변경했다. 충청권과 호남·제주 등 권리당원 비중이 노은 곳은 90%까지 반영하도록 했다. 대의원보다 권리당원 비중을 높여 현장 민심을 더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 대표 경선에 나선 김두관 후보가 “우리가 메뚜기 떼냐”며 대회 운영방식을 비판했다. ‘집단 쓰레기’라는 표현을 썼다가 철회했지만 대회 시작 전부터 권리당원 투표 방식 등에 문제를 제기했던 것의 연장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는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두고 “어느 연예인이 자신이 초대한 게스트와 함께하는 팬클럽 행사장을 보듯, 한 사람을 위한 형식적 행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소통도 판단도 필요 없이, 연설도 듣기 전 표만 찍는 기계로 당원을 취급하면서 민주주의를 판매하는 행위는 민주당답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단 지성’이 아니라 ‘집단 쓰레기’로 변한 집단은 정권을 잡을 수도 없고, 잡아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일부터 시작된 8.18 전당대회 지역별 경선에서 권리당원들의 온라인 투표가 후보 합동연설회 전날 시작돼 연설 종료 20분 뒤 마감돼 현장 연설의 효과는 줄어들고 기존 지지세
김관영(사진)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통합되면 특례시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정통합 대신 ‘자체 시 승격을 추진하겠다’는 완주군을 고려한 맞춤형 카드를 제시한 셈이다. (내일신문 7월19일자 4면 보도 참조) 김관영 지사는 22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주·전주시의 통합은 누구 편을 드는 문제가 아니라 생존이 달린 문제”라며 “전주와 완주를 통합해 경쟁력 있는 자족도시,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자랑스러운 역사 계승이란 세가지 가치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특히 통합에 부정적인 완주군 입장과 관련 “교육, 복지, 농업예산 축소를 우려하고 있는데 올 연말까지 전주·완주 주민 의견을 수렴해 통합 이전 각각 투자된 재원과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통합이 성사되면 광역시에 준하는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정을 추진하고 도지사의 권한도 대폭 이양하겠다”고 강조했다.
07.22
조국혁신당이 20일 99.9% 찬성으로 조 국 대표를 재선출했다. 조 국 대표는 “조 국 하나 사라진다고 혁신당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지 않는다”면서 “내년 초까지 지지율 15%를 돌파해야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20일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에서 조 대표에 대한 찬반 투표에서 99.9%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지난 3월 22대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조국혁신당을 창당한 후 대표에 추대됐던 조 국 대표는 임기 2년의 대표직을 수행하게 됐다. 조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조국혁신당은 탄핵과 퇴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준비하겠다”면서 “술 취한 선장을 끌어내려야 한다. 아무 두려움 없이 ‘윤석열과 김건희의 강’을 건너자”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탄핵 추진과 관련해 야당 대표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국민 마음에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라며 “이후 실제 탄핵소추를 하려면 민주당 없이는 안 된다. 172석 민주당이 동의할 때만 가능하다”고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 1~4차 지역순회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91.7%의 누적득표율을 기록했다. 친명 인사들의 ‘선명성 경쟁’이 치열한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대통령 탄핵을 주장한 정봉주 전 의원이 1위를 달리고 있다. 인천시당위원장 경선에서는 고남석 전 연수구청장이 3선 의원과 경선에서 승리해 눈길을 끌었다. 이재명 후보는 21일까지 진행된 제주·인천, 강원·대구경북 등 1~4차 순회경선에서 91.7%의 압도적 득표율로 초반 대세를 형성했다. 첫 경선지인 제주에선 82.5%, 2차 경선지이자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에서는 93.77%를 득표했다. 강원 경선에선 90.02%, 대구·경북 경선에서 각각 94.73%, 93.97%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2년 전 대표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77.77%였다. ‘이재명 일극체제’에 대한 비판 공세를 편 김두관 후보는 7.19%, 김지수 후보는 1.11%에 그치고 있다. 민주당 대표경선이 초반이라고 하지만 90%가 넘는 대세론
07.19
지난 4월 총선 후 비등했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 격차가 2주 연속 커졌다.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에 나선 4명의 후보가 격하게 부딪힌 결과라는 분석이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선 ‘적정하다’는 응답이 46%였다. 한국갤럽이 19일 공개한 7월3주차 정당지지도(16~18일, 1000명, CATI,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조사에서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27%, 조국혁신당 8%, 개혁신당 4%였고, 무당층은 23%였다. 총선 후 비슷한 지지율을 보여왔던 양대 정당의 지지도가 2주 연속으로 벌어졌다. 한국갤럽은 여당의 당 대표 경선과정에서 후보들이 치열한 공세를 벌이고 있는 것이 여당 지지층의 결집과 관심도를 높인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이재명, 조 국 등 전 대표의 재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갤럽은 지난해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임박해서도 양대 정당 지지도가 최대 10%p지
미국 검찰이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의 정보활동이 노출된 것을 두고 대통령실과 야당이 책임소재 공방을 벌였다. 대통령실은 “문재인정부가 정권을 잡고 국정원에서 전문적인 요원을 다 쳐내고 아마추어로 채우니까 나왔던 것”이라고 문재인 정권 탓으로 돌렸다. 민주당은 “미국 검찰 기소 내용 중 절반이 윤석열정부 들어서 발생한 혐의”라며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아마추어만도 못한 대응”이라고 비난했다. 미국 검찰은 수미 테리 선임연구원이 201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정원 간부 요청으로 한국정부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명품 가방과 연구활동비 등을 받았다고 적시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이 미국내 정보활동 등 동선이 사진을 통해 공개됐다. 18일 대통령실 관계자가 문재인정권 국정원의 역량 문제로 돌리는 듯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커졌다. ‘국정원 요원이 노출된 부분에 대해 정부 차원의 감찰이나 문책이 진행 중인가’라는 질문에 “
최근 대구·경북과 충청권 등 광역지자체 행정구역통합 논의가 불붙은 데 이어 기초지자체 간 행정구역통합 논의도 확산되고 있다. 전남 목포시와 신안군,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에선 단체장 또는 주민단체 주도로 행정통합 논의가 점화됐고 경남에선 진주·사천 통합논의가, 경기도에선 성남·광주 통합논의가 시의회, 주민단체에서 제기되고 있다. 19일 해당 지자체 등에 따르면 전남에선 목포시와 신안군 통합이 논의되고 있다. 목포시는 지난 15일 통합시 명칭을 ‘신안시’로 하고 통합청사도 신안군청을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는 등 통합에 적극적이다. 목포시와 신안군이 최근 발주한 ‘목포·신안 통합 효과분석 연구용역’에 따르면 경제적 파급효과는 1조9000억원으로 예상된다. 관광객도 오는 2027년 220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목포시는 이를 감안해 오는 2026년 7월 민선 9기 통합시 출범을 목표로 추진위원회 구성을 서두르고 있다. 반면 신안군은 통합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이
07.18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 대표 경선에 나선 이재명 후보가 18일 “당 동료들이 ‘왜 그렇게 공격을 당하느냐’만 하지 말고 함께 싸워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두관 후보는 “다양성과 역동성이 생명인데 이재명 전 대표가 감독·선수를 다 하려하면 당이 망한다”고 주장했다. 종합부동산세·금융투자소득세 등 감세 논의에 대해 이 후보는 “신성불가침 의제가 아니다”라며 수정 가능성을 언급한 반면 김 후보는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로 당의 근간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이 20일부터 8.18 전당대회 지역순회 경선을 시작하는 가운데 이날 오전 CBS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열린 민주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이재명, 김두관 후보는 현안에 대한 확연한 인식차를 드러냈다. 이재명 대표 중심의 당 운영 등을 지칭하며 ‘민주당 일극체제’라는 평가에 대해 김두관 후보는 “민주당의 민주DNA 훼손을 지적하는 우려가 많고 이 대표 체제에 대해 제왕적 총재 시절로 돌아간다고 느
07.17
조국혁신당이 오는 20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치적 존재감’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한 강도 높은 비판공세를 이어가면서 국회 교섭단체 기준의석을 10석으로 낮추는 법안을 준비하고,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개편 공개 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중심으로만 흘러가는 이슈논쟁에 독자적 영역을 확보하기 위한 고심으로 읽힌다. 조국혁신당은 오는 20일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당원대회를 연다. 당 대표에 단독출마한 조 국 의원의 재신임이 유력한 가운데 최고위원 후보 3명 가운데 2명을 선출직 최고위원으로 선출한다. 최고위원 후보로는 김선민 의원과 원외 인사인 황명필·정도상(기호순) 후보가 참여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대회에서 선출된 3명과 지명직 최고위원, 황운하 원내대표 등 5명으로 새 지도부를 구성하게 된다. 지난 4월 총선 직전 윤석열 정권에 대한 강력한 견제를 기치로 출범한 혁신당은 비례득표율 24.25%를 기록하며 12석의 의석을 확보하며
국민 청원으로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발의요청에 대한 국회 청문회 증인채택을 놓고 여야가 적법성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원석 검찰총장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용 탄핵쇼를 이어가고 있다”며 반발했다. 19일과 26일로 청문회가 예정된 상황에서 ‘증인없는 공방’만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6일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이원석 검찰총장과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 6명을 추가 채택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추가로 채택된 증인 명단에는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이동혁 대통령기록관장, 송창진 공수처 차장검사 직무대행도 포함됐다. 26일 청문회 증인으로는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07.16
더불어민주당 원내외 모임 ‘더새로’가 기획재정부의 권한 축소와 국가재정에 대한 국회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원내·외 인사들이 참여하는 ‘더새로’는 15일 기재부 개혁 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국가재정에 대한 통제는 주권자인 국민이 주체가 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더새로’는 민주당 원내외 모임으로 ‘국민을 위한 입법, 예산 혁신 주도, 정치혁신을 통한 민주당 정권 창출’을 목표로 지난해 4월 구성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민주당 인사들은 기획재정부의 정부재정 통제에 대한 문제점과 국회 차원의 권한 확대를 강조했다. 더새로 집행위원장인 김준혁 의원은 “소위 ‘모피아’로 불리는 기재부의 관료집단은 현직일 때는 물론 퇴직 후에도 금융 관련 주요기관을 독점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을 장악, 지배력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국회가 견제권한을 갖고 있는 것 같아도 역대 국회의 행정부 예산안 수정은 1%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최배근 교수는 중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