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5
2025
더불어민주당이 5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1인1표제’ 당헌·당규 개정안 투표를 진행한다. 정청래 대표가 약속한 당원 주권 확대와 관련한 가시적 조치로 의결 결과가 정 대표의 리더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5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오전 중앙위를 열고 당 대표·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표의 가치를 동등한 1표로 맞추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중앙위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오후 3시까지 온라인 투표로 의결한다. 이날 투표에 참여하는 민주당 중앙위원은 596명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 개최에 앞서 4일 당무위에서 ‘전당원 1인 1표제’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당무위 의결 후 “(당무위 참석자) 만장일치로 당헌·당규 수정안을 내일 중앙위원회에 부의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난 3일 “전략 지
12.04
전북 장수군이 주민 2만1000여명에게 농어촌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장수군은 4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에 추가 선정돼 내년부터 농어촌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2일 국회를 통과한 2026년 정부 예산안에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확대되면서 전남 곡성군, 충북 옥천군과 함께 추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북에선 순창군이 1차 공모에 선정된 바 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촌 주민에게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해 주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이다. 특히 인구 유출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지역에 경제적 선순환을 유도하고, 주민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장수군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군 전체 주민에게 매월 15만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2만1000여명으로 2년간 지역에 총 754억원가량이 투입될 예정이다. 장수군 지역화폐
12.3 비상계엄 1주년과 관련해 여권이 ‘내란 단죄’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이 봉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끝날 때 끝나는 것”이라며 단호한 메시지를 냈다. 여권이 연말·연초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사법개혁안 처리, 정부혁신 TF 등을 통해 ‘내란 심판론’ 공세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3일 대국민 특별성명 후 기자단과 질의응답에서 ‘내란 청산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진행중인 상황을 진압 중”이라며 “내란 단죄와 과거 청산은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다. 내란 사태를 최대한 빨리, 엄중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2차 종합특검 등과 관련해 “드러난 것 같지만 드러나지 않은 많은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론에 따라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잘 행사할 것”이라며 “국회가 잘 판단해서 결정할 것으로 믿
전북도지사 1200일 기록 담아 우범기 전주시장, 출판기념회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가 자서전 ‘김관영의 도전’을 출간했다. 민선 8기 1200일의 도전을 돌아보는 내용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자서전 ‘꿈꾸는 전주성’을 출간하고 6일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김관영 지사의 자서전 ‘김관영의 도전’은 메디치미디어가 오는 15일 발행할 예정으로 민선 8기 도정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논했다. 가난한 농촌의 소년 일꾼으로 태어나 공인회계사·행정고시·사법고시에 잇따라 합격하고 정부(재경부)·로펌(김앤장)·국회의원 등으로 활동한 자신의 끝없는 도전과 그 성취 과정을 소개했다. 국회의원 이후 전북자치도지사에 당선돼 지난 3년여간 전북도정을 책임져온 도백으로서 삶도 그렸다. 17조 원대 투자 유치, 스타트업 1조 펀드,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 그리고 세계 한인비즈니스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전주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 선정 등 영광의 시간은 물론, 뼈아픈 새만금 세계 잼버리 사태를 소회하기도 했다
12.03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인사 청탁을 하는 문자메시지가 포착됐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설이 입증됐다”며 반발했고, 대통령실은 3일 김 비서관에게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 대해 공직 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했음을 알린다”고 전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2일 밤 국회 본회의 도중 김 비서관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같은 대학 출신의 특정 인사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에 추천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온라인매체인 뉴스핌 카메라에 잡혔다. 김 비서관은 문 수석부대표의 말에 ‘훈식이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두 사람 간의 대화 자체가 부적절했다”며 “특히 대통령실이 관여하는 사안도 아닌데, 거기에 내부 직원이 사적 대답을 한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인사청탁 문자가 실제 전달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2.3 내란잔재 청산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와 3대 특검에 이은 ‘종합특검’ 추진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에서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민주당이 선두에서 내란청산·민생개혁의 깃발을 들고 국민의 명령을 받들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새벽 법원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지목하며 “내란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쿠데타”라며 “역사는 오늘을 윤석열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라고 기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추 의원의) 혐의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재판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열번이고 백번이고 위헌정당 해산감”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3 비상계엄을 ‘의회폭거에 맞서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을 것에 대해 “국민들이 그러니까 국민의
12.02
여야가 2일 오후 본회의에서 728조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정부 원안 규모 안에서 증·감액을 맞추는 것으로 합의했는데, 합의대로 예산안이 통과되면 5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키게 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내년도 예산안 쟁점을 해소하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 원안 대비 4조3000억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약 728조원) 대비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관련 예산은 감액하지 않고 인공지능(AI) 관련 지원과 정책 펀드, 예비비 항목 등에서 일부 감액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보훈유공자 참전명예
12.01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앞두고 여야 협상이 난항이다. 정부안을 사수하려는 여당과, 이 대통령 공약사업 삭감을 요구하는 야당 사이 절충점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등의 정치적 쟁점이 물려 있는 것도 합의를 어렵게 하는 요소다. 여야가 1일 원내지도부 간 정치적 타결을 시도하는 가운데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 지도부는 1일 예산안을 포함한 현안을 논의하고 합의처리를 시도했다. 전날(11월 30일) 정책위의장 등을 포함한 4+4 회동을 진행했지만 쟁점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예결위 차원에서 합의하지 못한 삭감 예산이 핵심 원인이다. 3조5421억원 규모 정책펀드와 1조1500억원 규모 지역사랑상품권 등 총 4조6000억원 규모의 예산과 대통령실 특수활동비(82억5100만원), 정부 예비비(4조2000억원), 대미
더불어민주당은 1일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을 앞두고 당원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공개 토론회를 연다. 오는 5일 중앙위원회에서 당헌·당규 개정을 완료할 예정인 가운데 대의원 역할을 두고 열띤 토론이 예상된다. 민주당 ‘대의원·전략지역 당원 역할 재정립 태스크포스(TF)’ 주도로 이날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 당원존에서 열리는 토론회에서는 1인 1표제 도입을 놓고 현역 의원들이 참여해 발제와 토론 후 당원들과 종합토론을 벌인다. 영남과 강원 지역 등 당세가 상대적으로 약한 ‘전략 지역’에서의 대의원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들이 논의될 전망이다. TF는 중앙위원, 시도당위원장 등을 통해 1인 1표제에 대한 당원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오는 5일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중앙위원회에 이를 보고할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 최고위원 가운데 단체장 출마가 유력했던 이언주 의원이 최고위 잔류를 선언했다. 이언주 의원은 지난 30일 페이스북을 통
11.28
역대 대통령의 공과 평가에서 노무현 박정희 김대중 김영삼 순으로 ‘대통령으로서 잘한 일이 많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28일 공개한 조사(25~27일. 1000명. 안심번호.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 11.9%.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대통령으로서 잘한 일이 많다’는 응답 기준으로 보면 노무현 68%, 박정희 62%, 김대중 60%, 김영삼 42%, 이명박 35%, 문재인 33% 순으로 나타났다. ‘잘못한 일이 많다’는 응답은 윤석열 77%, 전두환 68%, 박근혜 65%, 노태우 50%, 이명박 46%, 문재인 44% 순이다. 노무현, 박정희, 김대중, 김영삼은 응답자 전반에 걸쳐 두루 긍정적인 편이다. 반면 이승만과 이명박에 대한 공과 평가 순지수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50 내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50 내외로 극명하게 대비된다. 지지 정당에 따라 자당 출신 대통령의 평가가 크게 갈렸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하는 여권 인사들이 늘고 있다. 중진의원들 중심이던 광역단체장 선거에 재선급 의원까지 도전하는 양상이다. 정권교체 후 치러지는 첫 지방선거여서 여당에 유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게 반영된 영향이다. 특히 여당 지도부인 최고위원의 출마가 점쳐지면서 비대위 전환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28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여권의 서울시장 후보군으로는 박홍근·서영교(4선) 박주민·전현희(3선) 김영배(재선) 의원과 홍익표·박용진 전 의원, 정원오 성동구청장 등이 거론된다. 이 가운데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홍근 의원이 지난 26일 민주당에선 처음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의원은 26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살피는 서울시로 탈바꿈시키겠다”며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는 이재명정부가 국민 속에 든든히 뿌리내리게 하는 결정적 분수령이고 그 중심엔 서울시장
11.27
이재명정부 첫 예산안이 될 2026년 예산을 놓고 여야의 막판 줄다리기가 팽팽하다. 100건이 넘는 예산이 보류 상태로 ‘소소위’에 넘겨진 후에도 ‘감액’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법정기한(12월 2일) 내 처리’ ‘삭감 없이 증액 불가’를 각각 주장하며 상대의 양보를 종용하는 형국이다. 27일 국회 예결특위 소속 의원들에 따르면 여야는 26일까지 ‘소소위’를 가동, 보류 리스트에 오른 예산안과 증액 대상 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여야는 당초 27일까지 소소위를 진행한 후 증·감액을 반영한 예산안을 놓고 28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에 나설 계획이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7일 “기획재정부가 증액안을 반영한 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전제가 되는 감액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전했다. 예결위는 지난 17~21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었지만 합의하지 못한 예산안이 100건이 넘었고 이를 소소위 논의로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
11.26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발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은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치해 전략기금에서 투자를 결정하고 국회에 연 1회 이상 보고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국익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야당과 충분한 협의하겠다며 처리 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에 올리지 않겠다는 뜻이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치해 운영위원회(재정경제부 장관))와 사업관리위원회(산업통상부장관)를 각각 두기로 했다. 사업관리위가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법적 고려 사항을 검토한 후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중층구조를 두겠다는 것이다.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한미 협의위원회(Consultation Committee)를 통해 대미투자 사업의 추진에 대한 협의를 거쳐 투자처를 정하게 되면 운영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투자자금의 집행을 심의·의결한다. 특별법안은 양국 MOU에 명시된 안전장치를 준수하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전략투자기금을 조성해 미국과 합의한 3500억달러의 전략적 투자를 검토하고 매년 1회 이상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상업적 합리성’에 근거한 안전장치를 갖추겠다는 취지다. 이번 법안 발의에 따라 양국이 합의한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이 기존 25%에서 15%로 인하되고 11월 1일자부터 소급 적용된다. 민주당이 이날 제출한 특별법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것으로 한미 전략적 투자를 위한 특별기금 설치 등을 골자로 한다. 허 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은 “한미가 합의한 팩트시트에 포함된 상업적 합리성과 투자 한도,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방어장치 등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운영위와 사업관리위를 두도록 했다.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가 운영과 관리를 각각 주관하는 중층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관련 국정조사에 대한 논의가 공전하고 있다. ‘국정조사로 진상을 규명하자’던 여야 목소리가 정치공방으로 끝날 공산이 커져가고 있다. 여야는 25일 원내대표와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회동을 갖고 대장동 국정조사 추진 방식 등을 협의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과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국정조사 관련 논의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추후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정조사를 하자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여야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다시 만나기로 했지만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 지도부는 국장조사를 할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25일 “협상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공전의 원인으로는 여당인 민주당의 태도변
JBNU연구원·기업 등과 협약 25일 동물헬스케어연구소 출범 전북 익산에 조성 중인 동물헬스케어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북대학교는 25일 익산반려동물 헬스케어 산업을 이끌기 위해 기업체·연구원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북대는 이날 한국동물용의약품평가연구원(평가연구원)에서 동물헬스케어 기업과 연구원 등 12곳과 간담회를 연 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서는 익산이 동물헬스케어 특화 도시로 자리 잡기 위해 대학과 연구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공동 기술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약속했다. 간담회 이후에는 평가연구원과 전북대 지역발전연구원 등이 참여해 익산동물헬스케어연구소 출범식을 가졌다. 박 철 수의과대학 교수가 연구소 초대 소장을 맡아 국책과제 발굴과 기업 지원 전략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전북대와 한국동물용의약품평가연구원은 △공동 기술개발 및 창업 지원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전문 인력 양성 △규제 합리화 및 정책 발굴 등 구체적
11.25
더불어민주당이 권리당원 권한을 강화하는 ‘1인1표제’ 관련 당헌·당규 개정안 최종 결정을 연기했다. 숙의 과정이 없는 밀어붙이기라는 반발이 일자 ‘이 대통령도 원했다’고 강행 의지를 밝혔던 정청래 대표가 속도조절에 나선 양상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법사위원 등 당내 강경파 요구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사법개혁안을 이 대통령 귀국 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지도부가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돌아오는 날만 기다리는 형국이 됐다. 민주당은 24일 대의원과 권리당원 의결권을 동등하게 하는 ‘1인1표제’를 포함한 당헌·당규 개정안 처리를 위한 중앙위를 오는 12월 5일로 변경했다. 당초 오는 28일 중앙위에서 개정안 처리를 마무리하기로 했지만, 개정이 충분한 숙의 없이 졸속으로 진행된다는 당내 비판이 나오자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1인1표제 추진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 취약지역에 대한 전략적 문제 와 추진 시점 등을 놓고 당 안에서 반발이 확산
한국연구재단, 나주 선정에 반발 “사업부지 무상양여 새만금만 가능” 정부의 ‘핵융합 발전 연구시설(인공태양) 공모에서 탈락한 전북자치도와 군산시가 이의제기에 나섰다. 공모 조건에 명시한 ’사업부지 무상양여‘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부지는 새만금이 유일하다는 근거를 들었다. 전북자치도는 24일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 사업에서 전북 새만금이 선정되지 못했다”면서 “부지 선정 절차에서 면밀한 검토가 없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신원식 전북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사업 공고문에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 검토하겠다고 명시했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사업 우선권은 전북에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공모 기본요건으로 ’부지 50만㎡‘를 제시하며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고 명시했다. 공유재산법상 지자체 소유 부지는 국가연구기관에 무상 양여가 불가능하며 20년 임대, 20년 갱신 형태로만 제공할 수 있는데 새만금은 특
문화부 2025년 공립박물관 인증 재선정 2006년 개관 … 이달말까지 국보순회전 전북 진안군이 운영하는 역사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년도 공립박물관 평가에서 인증기관에 재선정됐다. 2017년 관련 인증제가 도입된 이후 4회 평가에서 모두 인증기관에 뽑혔다. 진안군은 25일 진안역사박물관이 문화부의 공립박물관 평가인증 기관에 재선정됐다고 밝혔다.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는 공립박물관 운영 수준을 높여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평가 대상은 박물관 등록 후 3년이 지난 전국 296개 공립박물관이다. 진안역사박물관은 지난 2006년 개관 이후 지역 역사와 관련한 자료 수집·관리, 내실 있는 운영, 전시 개최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진안군 관계자는 “지역 공립박물관으로 진안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고, 군민이 수준 높은 역사문화체험을 향유할 수 있도록 박물관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안역사박물관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익산
11.24
조국혁신당의 3기 체제가 출발했다. 조 국 대표는 23일 조국혁신당 당원대회에서 98.6%의 압도적 찬성으로 대표에 재선출됐다. 조 대표는 “창당 후 가장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다”면서 “어려워도 당당하게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제3당’의 존재감을 인정받느냐가 관건이다. 조 대표는 24일 당 대표 취임 후 첫 일정으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 김대중·김영삼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그는 23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당원대회에서 대표에 당선된 후 ‘국민 중심 큰 정치’를 언급하면서 “김대중, 김영삼의 정신을 모두 잇고 조봉암과 노회찬의 정신도 모두 받아 안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이재명정부 첫 광복절에 특별 사면·복권됐다. 이후 당내 성 비위 사건이 불거지자 혼란을 수습할 비대위원장을 맡았다가, 이번 전대에 당 대표 후보로 단독 출마했다.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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