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5
2024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한 윤 대통령이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이날 성명에서 “한국 정치사에 다시는 벌어지지 말아야 할 비상계엄 사태에 침통한 심정으로 분노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협회는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법을 위반해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하고 국가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것은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것에 대한 엄정한 정치적, 사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마땅히 그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협회는 또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사의 반헌법 행태에 대해 질타했다. 협회는 “10.26 사태 이후 45년 만에 계엄이 선포된 것은 대한민국에서 상상할 수 없는 민주주의 후퇴”라며 “국회가 초당적 협력을 통해 6시간 만에 사태를 종결지은 것은 당연하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
12.3 비상계엄의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활동이 주목 받았다. 계엄군이 국회 본청을 진입하는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본회의를 이끌어 계엄 해제 결의안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정치적 리더십을 선보였다는 평가다. 우원식 의장은 3일 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약 30분 만인 오후 10시50분쯤 국회에 도착했다. 계엄 선포 후 국회경비대가 국회 출입문을 폐쇄해 출입을 제지당하자 1 남짓의 국회 담장을 넘어 본청에 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시58분 국회 담장을 넘은 우 의장은 이후 본청 의장 집무실에서 시간과 싸움을 이어갔다. 우 의장은 자정께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선포에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조치 하겠다”면서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준비했다. 계엄군이 국회 본청의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는 등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고, 본회의장에 모인 의원들은 “당장 계엄해제 요구안을 의결하자”면서 우 의장을 재촉하기도 했다. 본회의장 의장석에서 개회를 준비
“들불처럼 번지는 여론 앞에서 내란죄 부역자가 되겠다는 것이냐”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여당의 ‘당론 반대’에 직면한 야당의 다음 수가 주목된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직후부터 탄핵소추안 발의→ 본회의 보고→ 의결 등 속도전으로 여당을 압박했으나 탄핵 표결에 필요한 ‘여당 협력자 8명’을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참을 위해 7일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5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여당 다수 흐름을 따라가는 불행이 시정될 수 없다면 본인을 포함해 일부라도 국민과 역사에 따라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인 야당의 속도전이 분수령에 다달았다. 야 5당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5일 0시 48분께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윤 대통령 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에 대해 시·도지사들은 일제히 ‘위법 행위’라고 규탄하고 나섰다. 하지만 소속 정당에 따라 해법은 달랐다. 국민의힘 단체장들은 ‘개헌’을 요청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은 ‘탄핵·하야’를 요구했다. 5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시·도지사들은 중임제 개헌을 통한 사태 수습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통령이 사퇴하거나 탄핵당하는 사태는 막자는 의미로 보인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정권의 힘만으로는 사태를 수습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온 것으로 보인다”며 “야당과 협상해 거국내각 구성과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중임제 개헌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국가 운영구조 재점검’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차제에 국가 운영구조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며 “여당의 중진으로서 이번 사태의 추후 해법에 대한 고민과 함께 국민의 지혜를 모으는 일을 시
12.04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적인 계엄 선포에 야당 인사들이 분노를 쏟아냈다. 독일 유학길에 올랐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국민과 함께 하겠다’며 4일 귀국길에 오른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윤 대통령은 탄핵 대상이 아니라 체포 대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종석 문재인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은 “국회는 반드시 여야 합의로 대통령 탄핵안을 상정하고 의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수 전 지사는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선포 직후인 4일 새벽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최대한 빨리 귀국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다시 서울의 봄 비극이 되풀이 돼선 안 된다. 역사를 되돌릴 수는 없다”면서 “대한민국은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다. 국민들이 지켜주셔야 한다”며 “계엄은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앞에서 좌초될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지사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당초 내년 2월 말 귀국을 예정했으나 4일 오후 항공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이르면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를 준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 탄핵 움직임과 거리를 뒀던 민주당이 본격적인 탄핵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민주당은 4일 새벽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연 뒤 “윤 대통령이 자진해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결의문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어떤) 요건도 지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 무효이자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며 “이는 엄중한 내란 행위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윤 대통령의 헌정 파괴 범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윤 대통령은 즉각 자진해 사퇴하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지 않으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비상계엄은 원래부터 무효였고 국회 의결로 무효임이 다시 확인됐다”면서 “불법 위헌 계엄선포가 정상사회로 돌아가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 자체가 실체적 절차적 요건 갖추지 않은 원천무효여서 국회 해제의결로 위헌 무효임이 확정적으로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 거쳐야 되는데 국무회의 의결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법적으로도 명백한 불법 계엄 선포”라며 “이미 원천 무효지만 국회가 헌법과 계엄법에 따른 해제 의결로 위헌 무효임이 한번더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어 “계엄 선포에 기반한 대통령 모든 명령은 위헌 무효 불법”이라면서 “대통령의 불법 계엄선포에 따른 대통령의 명령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명백한 불법 명령으로 불법의 대통령 명령을 따르는 건 그
재석 190인 찬성 190인 국회는 4일 01시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한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해 재석 190명 중 190명의 찬성으로 가결 처리했다. 결의안 의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또 비상계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매우 어렵다”며 “국회도 비상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밤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위헌적이고 반국민적인 계엄선포“라며 ”국민 여러분은 국회로 와달라“라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 절차에 따라 대응조치하겠다“면서 ”국회의원은 즉시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고 밝혔다.
12.03
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특위가 여야 합의로 진행된다. 국민의힘은 2일 전격적으로 특위 참여를 선언하면서 “민주당 단독 국정조사 운영이 또 다른 기형적인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참여결정을 환영하면서 “진실규명 방해를 위한 참여가 아니길 기대한다”면서 60일 이상은 운영할 것이라고 맞받았다. 여야는 10일 본회의에서 계획서 등을 의결한 후 본격적인 특위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채 상병 순직 1년 5개월 만에 진실을 규명할 특위가 야당만의 ‘개문발차’는 피했지만 조사대상과 기간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예상하는 이들이 많다. 국민의힘 참여로 국조특위는 의석 비율을 고려해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당은 5선 중진인 정동영 의원이 위원장, 간사는 재선 전용기 의원이다. 박범계·박주민·김병주·장경태·김성회·부승찬·이상식·황명선 의원이 참여한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소속 유상범 의원을 간사로 송석준·장동혁
12.02
2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의 극한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 예결위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증액없는 감액 심사 내역만 반영된 예산안을 통과시킨 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는 양상이다. 또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에 대한 탄핵안 보고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정부여당의 전향적 태도를 전제로 수정안 등 추가 협상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감액처리된 예산은 대부분 상임위에서 논의돼 올라온 항목”이라며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이 추가 해명이나 설명없이 ‘아니면 말고’식으로 일관하며 자초한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삭감 가능성도 내놨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야당 주도로 처리된 감액안 철회 없이는 증액 협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그 어떤 추가 협상도 나서질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국민의힘 원내관계자는 2일 본회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구·경북 방문일정을 진행하며 ‘지역화폐’와 ‘기본소득’을 지역소멸의 대안으로 활용해보자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여야의 대립이 치열한 가운데 보수 한복판에서 자신의 간판정책으로 정부에 대한 비판과 정책확장성을 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2일 대구 민주당대구시당에서 현장최고위를 주재하고 “경제성장이 멈추고 내수가 침체되는 시기에는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불황기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정부인데 지속적 성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경제 정책기조의 전면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전날 경북 안동의 경북도청과 포항 죽도시장을 방문했다. 이 대표는 1일 오전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만나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대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재정 독립성, 행정 자율성 등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집중화를 막아야 한다”면서 “집중화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각 단
11.29
의대 증원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대응에 대해 유권자들은 잘못하고 있다는 비판 의견이 66%로 나타났다. 의대 증원에 공감하는 긍정평가자도 절반 이상이 비판적이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선고에 대해선 41%가 ‘잘된 판결’, 39%는 ‘잘못된 판결’이라고 답했다. 한국갤럽의 11월 4주차 정례조사(26~28일. 1001명. 가상번호 CATI. 95%신뢰수준 표본오차 ±3.1%p. 응답률 11.0%. 중앙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의대 증원 논란과 관련한 정부 대응을 두고 ‘잘하고 있다’ 18%, ‘잘못하고 있다’ 66%였다.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선 찬·반이 팽팽했는데, 15일 진행된 선거법 1심 유죄 선고에 대해서도 ‘정당한 판결’ 43%, ‘정치탄압’ 42%로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에 대해서는 긍정 19% 부정 72%였고, 경제·민생, 김 여사 문제가 7주 연속 부정평가 주요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 부부 고발·감사원장 탄핵·상설특검 등 강경 카드를 잇따라 꺼내고 있다.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을 바꾼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 시켰다. 내달 10일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을 정점으로 특검과 국정조사, 장외집회 등 연말 대대적인 대여공세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상설특검을 임명할 때 여당의 후보 추천권을 배제하는 규칙 개정안을 처리했다.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닌 만큼 즉각 시행된다. 수사 인력과 기간이 짧고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강제조항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한 비판을 키우고,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카드로 활용하는 효과는 충분하다는 것이 야당의 판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건희
민생 의제에 집중하며 중도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구·경북을 찾아 현장활동을 벌인다. 보수인사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 만남에선 “기회가 된다면 정치보복을 제 단계에서 끊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오는 1일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을 찾아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면담하고, 포항 죽도시장을 찾아 민생 행보에 나설 예정이다. 안동은 이 대표의 고향이기도 하다. 포항 죽도시장은 경북 지역의 최대 재래시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역대 대통령이 경북 민심 소통을 위해 찾는 상징공간이다. 이 대표는 죽도시장에서 상인회 등과 만나 민생경제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2일에는 대구시를 방문,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참여해 TK 지역과 관련한 민생 정책과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28일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만나 “통합에 가장 큰 위험요소가 정치보복”이
11.28
‘민생연석회의→ 고교 현장간담회→ 미래전략기구 출범→ 주식시장 활성화 논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26일부터 진행해 온 일정들이다. 무죄 선고 이후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며 민생 행보에 속도를 높이는 양상이다. 이 대표 측근인사들은 “이 대표 하면 민생이 떠오를 수 있도록 민생 의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사법리스크와 관련한 정치적 부담을 일부 벗어난 것을 계기로 민주당은 특검법 등 대여권 공세를 강화하고 이 대표는 ‘먹사니즘’ 활동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의 뜻이 온전히 반영되는 당내 리더십 우위를 최대한 활용해 여권과 확실한 차별화를 꾀하겠다는 뜻도 담겼다. 이재명 대표는 28일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투자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국내 주식 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현장 간담회’를 겸한 이날 행사에는 오기형 단장 등 당 주식시장 활성화 TF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순직 장병에 대한 예우는 보수의 기본”이라면서 “당 대표가 되면 채 해병 특검을 발의하겠다던 한동훈 대표는 언제까지 허송세월을 하고 있을 것이냐”고 말했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을 다룰 국정조사특위 구성에 협조하라는 이야기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 60%가 특검을 찬성하는 이유는 윤석열정권의 정치검찰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면서 “국정조사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찾아 엄벌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동훈 대표를 지목해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은 한 대표를 거짓말쟁이로 여길 것”이라며 “국민눈높이를 중요하게 여긴다면 민심에 따라 국정조사에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도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한동훈 대표를 냥해 “당원 게시판에 쩔쩔맬 시간이 아니라 자기 말에 책임을 질 시간”이라며 “숨진 해병대 병사 앞에 부끄
27일부터 내린 대설로 곳곳에서 사고가 잇따랐다. 경기도에서는 2명이 숨지는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강원도에서는 53중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11월 기록적인 폭설로 서울에서는 이틀 연속 출퇴근 대란을 겪었다.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27일부터 내린 폭설로 수도권과 강원도 등에서 피해가 잇따랐다. 특히 수도권 피해가 극심했다. 역대 최대 11월 폭설에 서울 시민 출퇴근길에 비상이 걸렸다. 27일 서울엔 기상관측 이래 11월 기준 최대인 18.0㎝ 눈이 쌓였고 28일 밤까지 폭설이 계속되면서 적설량이 최대 40㎝를 넘어서는 지역도 나왔다. 밤새 내린 폭설로 28일 오전 출근길 수인분당선·국철1호선 일부 전동차가 지연됐다. 서울시와 코레일은 출근시간대 수도권 전철을 10회 추가 운행해 출근대란에 대응했다.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 시간은 평소보다 30분 연장했다. 이 밖에도 이번 폭설로 서울에서만 크고 작은 사고 61건이 생겼다. 가로수 48개가
11.27
▶1면에서 이어짐 국민의힘 관계자는 “야권이 당원 게시판 논란에 따른 여당발 이탈표를 기대하고 재투표를 미뤘겠지만, 이탈표는 야권 기대치에 못 미칠 것”이라고 자신하는 분위기다. 재의결 시점이 미뤄지면서 3주째 이어진 당원게시판 논란을 수습할 시간을 번 것도 이탈표 최소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대통령실의 적극적인 표 단속도 예상된다. 최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잇따라 여당 의원들과 식사 자리를 마련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표 단속용’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예산안 심사 관련한 당정간 협력을 도모하는 자리로 알려졌지만 최근 당내 갈등 양상과 함께 ‘이탈표’ 가능성이 거론되는 만큼 대통령실에서 신경을 안 쓸 수 없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함께 한동훈 대표의 특검 찬성 동참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7일 “국민의힘이 (재의결 표결에서) 집단 기권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면서 “김 여사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의를 거역했다”면서 12월 10일 재의결을 추진하며 국민적 여론을 발판삼아 파상공세를 벌인다는 구상이다. ‘당론 반대’를 결정했던 국민의힘이 친윤-친한으로 갈려 충돌을 빚고 있는 상황이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여야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원내대표간 회동을 통해 특검법 재표결을 예정보다 2주 늦춰 내달 10일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로 ‘방탄’ 행보라는 부담을 벗어났다고 보고 특검법 추진 동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계산이 담겨 있다. 대통령실은 위헌요소를 강조하지만 여론은 특검 추진에 실려 있다. 지난 21일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김 여사 특검법 찬성 64%, 반대 26%였다. 22일 한국갤럽조사에서는 윤 대통령의 부정평가 1순위로 김 여사 문제가 6주 연속 꼽혔다. (중앙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은 김 여사 주가조작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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