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올해 처음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총조사’에 나선다. 지방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지자체 자체 조사에서 5조4000억원 규모의 숨은 재산을 찾아낸 바 있어 이번 총조사에 거는 기대가 크다.

행안부는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 2개월간 전국 243개 지자체가 소유한 토지·건축물 등 공유재산을 조사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유재산 조사는 지자체들이 갖고 있는 공유재산대장과 공적장부 3종(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서로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들 자료가 전산화돼 있지만 여전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제 지난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행한 실태조사 결과 부산시는 2064억원 규모의 공유재산을 찾아냈다. 충북도가 찾아낸 숨은 공유재산은 3980필지에 이른다.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강원 속초시가 325필지 147억원 규모의 미등기재산을 찾아냈다. 전국적으로는 약 5조4000억원 규모의 공유재산을 발굴했다. 면적으로는 여의도 면적의 8.3배에 이른다. 공유자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례도 1만1918건 찾아내 변상금 415억원을 부과했다.

공유재산 조사는 지자체의 숨은 재산을 발굴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것이 목적이다. 행안부가 직접 조사에 나선 것은 지자체가 1년 주기로 자체 시행하고 있는 실태조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서다.

행안부는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5년 마다 정기적으로 총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에는 지자체는 물론 대법원 국토교통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도 참여한다.

한편 현재 지자체 공유재산대장에 등록된 토지와 건축물은 2022년 기준 539만4000건(토지 523만3000건, 건축물 16만1000건)이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