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8
2025
원전 인근 모든 유치원과 학교는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방사능·유해화학 누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 의무교육이라 어쩔 수 없이 진행은 하지만 어른들이 들어도 이해하기 힘든 전문적인 내용들을 주입식으로 전달하기 일쑤다. 어떤 측면에서는 오히려 방사능 재난에 대한 공포감만 심어주는 경우까지 발생한다. 울산 울주군(군수 이순걸·사진)이 동화책 ‘원전 사고가 난다면? 우리는?’을 제작한 이유다. 울주군은 우리나라 원전의 46%(26기 중 12기)가 위치해 있는 지역이다. 이 과정에는 재난 전담 한 공무원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 울주군 원전방재팀 공해열 주무관이 모든 과정을 주도했다. 울주군도 관련 예산을 배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도왔다. 울주군의 노력은 단순히 동화책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았다. 이 책을 지역 교육기관은 물론 희망하는 모든 기관과 공유하며 활용도를 높였다. 더 나아가 울산 외 다른 지역이나 기관에까지 동화책을 보급해 교육의 질
제15회 어린이안전대상 대통령상은 경기 남양주시가 차지했다. 인천 남동구는 국무총리상, 부산 수영구와 울산 울주군은 행정안전부장관상을 받았다. 어린이안전대상은 어린이 안전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지방정부의 우수 시책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내일신문과 행정안전부가 2011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다. 올해 시상식은 1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경기 남양주시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몰리는 구도심에 ‘스마트 안심 승강장’을 조성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남양주시가 운영 중인 3곳의 키즈스테이션은 대기 상황 외부 표시, 무인경비시스템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어 모범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아울러 공공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기 전에 어린이가 안전학습을 받도록 하고, 영아 전용시간을 별도로 운영한 점도 모범사례로 평가됐다. 인천 남동구는 3년간의 노력을 통해 학교·교육청 등 관계기관 간 협력을 끌어낸 결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민원처리 원스톱 처리 제도’를 정부 모든 부처에 도입하라고 지시했다. 공무원에 대한 신상필벌을 분명히 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이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개인이 알지도 못하는 관련 부서 쫓아다니면서 여기저기 가는 거 너무 어렵다”며 “원스톱 민원 처리는 전 부처가 정성을 기울여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라고 말했다. 앞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인공지능(AI) 민주정부가 실현될 가까운 미래에는 국민들께서 온·오프라인 원스톱 창구를 통해 편리하게 복합민원을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실제 행안부는 내년 상반기에 여러 기관이나 부서의 인·허가, 협의를 거쳐야 하는 복합민원을 관할 시·군·구 전담 창구에서 처리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또 공무원 신상필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신상필벌을 엉거주춤하게 하면 누가 열심히 하겠냐”며 “공직사회의 신상필벌을 뚜렷
인천 남동구(구청장 박종효·사진) 약산초등학교에 최근 폭 1.5m의 안전 통학로가 만들어졌다. 좁은 길에 불법주차와 전신주 등이 설치돼 있어 등·하교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던 곳에 새로운 보행로가 생긴 것이다. 통학로 하나 만드는 게 뭐 대단한 일인가 싶겠지만, 실제 현장 관계자들은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고 입을 모은다.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면 주민 민원이 쏟아진다.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예산이 있어도 보행로를 만들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전신주 하나 옮기는 일도 한전 등 관련 기관과 협의가 어려워 포기하곤 한다. 그래서 남동구 약산초 보행로가 눈길을 끈다. 남동구도 약산초 보행로를 조성하기 위해 3년이나 공을 들였다. 우선 보행로를 만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부지를 활용했다. 학교가 기꺼이 담장을 뒤로 물리고 땅을 내준 것이다. 7000만원이나 든 사업비는 남동구와 인천시교육청이 나눠 부담했다. 학교부지를 활용해 보행로를 만든 사례는 인천에서 이곳이 처음이다. 남동구
민간단체와 개인에게 수여하는 어린이안전대상 특별상(행정안전부장관상)에 김영숙 대구 삼정해든어린이집 원장, 한지혜 충북 청주 율봉유치원 교사, 서동욱 경남 김해 봉황초등학교 교사가 선정됐다. 김영숙 원장은 지난 5월 9일 어린이집에서 점심식사 후 기도가 막혀 청색증이 나타난 생후 8개월 된 어린이를 발견하고 신속하게 응급조치해 생명을 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했다. 한지혜 교사는 유치원 교사로 근무하며 인공지능과 메타버스를 활용해 어린이 주도 안전문화를 교육 현장에서 먼저 적용하기 위해 5개월에 걸친 장기 프로그램을 만들고 시행하는 등 다른 교육기관의 모범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동욱 교사는 초등학교에 근무하며 10년을 투자해 미래형 어린이 안전교육 모델을 직졉 만들어 여러 교육현장에 보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어린이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현장에 적용해 효과를 입증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김신일 기자 ddhn21@n
12.17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교육감 후보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수도권과 충청, 경남 등에선 진보·보수(중도) 진영의 후보 단일화 움직임도 시작되면서 교육감 선거전이 조기에 불붙고 있다. 진영 내 후보 단일화 성사 여부와 현직 교육감들의 사법 악재(리스크) 등이 주요 변수로 거론된다. 17일 전국 시·도교육청 관계자, 교육계 등에 따르면 현재 교육감이 공석인 전북·세종과 3선 연임 제한을 받는 대전·충남·경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모두 현 교육감들의 연임 도전이 예상된다. 정당 공천이나 지원 없이 ‘정치 중립성’이 강조되는 교육감 선거의 특성상 현직 교육감들의 프리미엄이 큰 편이다. 그러다보니 정치 성향이 뚜렷한 대구·경북이나 호남을 제외한 곳에선 진영 내 후보 단일화를 통해 1대 1 대결 구도를 만들어왔다. ◆수도권 = 서울에선 정근식 교육감의 재선 도전이 점쳐진다. 진보 성향의 정 교육감은 지난해 조희연 전 교육감의 직 상실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
12.16
55개 정부위원회에 지방 추천 위원 참여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방 참여가 필요한 55개 정부위원회 중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한 20개 위원회 관련 시행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국가통계위원회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중앙환경정책위원회 등 지방과 연관성이 높은 13개 정부위원회에는 지방협의체가 추천한 사람을 의무적으로 위촉해야 한다. 또 생물다양성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등 7개 정부위원회도 지방 추천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등 법 개정이 필요한 26개 위원회에 대해서는 관련 개정 절차를 밟고 있고, 이 가운데 22개 법령은 이미 국회에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교육부령 개정이 필요한 위원회 1곳도 조만간 관련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8개 정부위원회는 관련 법령 개정 없이 위원회 자체적으로 지방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기후위기 대응 등 국가의 중요한 환경정책을 다루는 중앙환경정책위원회에는 지방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반드시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청년일자리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야 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에도 지방협의체 추천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는 규정이 생겼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4대협의체 제안으로 시작된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 논의가 1년여 만에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지방 참여 대상으로 선정된 102개 정부위원회 가운데 절반인 55개 위원회에 지방참여 확대가 결정됐다. 나머지 47개 위원회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이어간다. 16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제처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해 8월부터 ‘국가정책·입법 참여 개선 TF’를 구성하고 올해 7월까지 1년간 정부위원회에 지방 관계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했다. 그 결과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 중 지방 관계자가 참여할 필요성이 높은 102개를 선별해 소관 부처와 협의를
12.15
올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이 14일 기준 98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모금액 879억원을 훌쩍 넘긴 액수다. 최근 대전시 등 일부 지역에서 기부금 사용처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지만, 주민복지와 재난구호 등 사용처를 미리 정해 모금하는 지정기부에서 모금액이 크게 늘었다. 기부가 연말 집중되는 점을 고려하면 모금액은 최소 지난해의 2배를 넘길 전망이다. ◆성과 낸 곳에 다시 기부 = 지금까지 모금 현황을 보면 그동안 기금을 활용해 성과를 낸 곳에 기부가 몰리는 모양새다. 전남 영암군은 지난 10월부터 시작한 ‘소아청소년과 운영’을 위한 고향사랑기부금 지정기부 모금 목표액 4억7920만원을 초과 달성했다. 국가정보자원개발원 화재로 10월 한달간 민간플랫폼 모금이 중단된 조건을 고려하면 상당한 성과다. 이미 지난해 기금을 활용해 24년 만에 소아청소년과 운영하며 고향사랑기부제도의 효능감을 제대로 보여주면서 올해도 기부의 손길이 이어진 것이다. 영암군은 공공산후조리원 의료장비
12.12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사업 중 하나인 한강버스에 대해 정부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120건에 달하는 문제점을 찾아냈다. 정부는 즉시 서울시에 통보해 미흡사항을 보완토록 하는 등 조치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3~11월 한강버스 운항 과정에서 발생한 잦은 고장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21~26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한강버스의 항로(28.9㎞) 선박(7척) 선착장(7곳) 비상대응체계 등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점검 결과 △규정 위반 28건 △유지관리 미흡 39건 △개선 권고 53건이 확인됐다. 법령·매뉴얼 등 규정 위반 사항을 보면 우선 비상대응체계인 지방정부와 운영기관 간 상황전파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선착장 밀폐공간 안전관리 절차 미수립,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 미선정 등 사업장 내 근로자 안전관리 조치도 이행하지 않았다. 규정 위반은 아니지만 운항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들도 여러건 확인됐다
더 똑똑해진 국민비서 신규 알림 28건 추가 평소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온 직장인 ㄱ씨는 국민비서로부터 ‘세금 포인트’가 적립돼 있다는 안내를 받고 영화 관람과 물붐 구매 때 요긴하게 사용했다. 워킹맘 ㄴ씨는 국민비서로 건강보험료 환급금 고지를 안내받고 기간이 지나 소멸할 뻔한 환급금을 간편히 찾을 수 있었다. 취업준비생 ㄷ씨도 국민비서 덕을 톡톡히 봤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앞두고 국민비서로 상담받고 필요한 준비를 빠짐없이 할 수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필요한 행정정보를 더욱 쉽고 빠르게 안내받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올해 국민비서 신규 서비스 28종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새롭게 제공되는 28종은 △세금 포인트 보유현황 안내 △건강·연금보험료 환급금 고지 △4대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고지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알림 △조기검진 서비스 안내 등 23종의 알림 서비스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정보 △소상공인 지원 안내 등 5종의 상담 서비스가 포함된다.
12.11
전국 시·도지사들이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그 전에 ‘지방’이라는 표현부터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지방정부가 지방자치 부활 이후 30년째 요구해온 일인데 중앙정부 반대로 제대로 논의조차 못한 해묵은 과제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민형배·이달희 국회의원과 함께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 65년, 변화와 쇄신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인력 등의 지방 이양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이란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중 지역적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설치한 행정기관을 말한다. 인천지방국세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등이 대표적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명칭 개선방안’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관 추진 방향’이 논의됐다. 우선 특별지방행정기관 명칭에서 지방을 삭제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민봉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은 “서울지방국세청이나 인
12.10
정부가 지방자치의 기본 틀을 시·군·구에서 읍·면·동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지방자치 미래비전의 핵심 기치로 내걸었다. ‘참여와 분권’의 제도적 기틀을 다져온 지난 30년 지방자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주민주권 지방정부’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다. ◆관료 중심에서 주민 중심으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최근 일반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70% 이상이 ‘지방자치제도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지방자치의 성과를 체감한다고 답한 국민은 36% 뿐이다. 특히 직접 지방자치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국민은 14%에 불과하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방자치 시행 30년을 맞아 진행한 이 설문조사 결과는 지방자치 제도 개혁 과제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정부가 새로운 지방자치 미래비전을 설계하며 주민참여 확대를 핵심 기치로 내건 이유도 이 때문이다. 정부가 생각하는 주민참여의 시작은 주민자치회 구성이다.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조직이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전국 30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마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종합분석 설명회’를 9일 개최했다. 공제회는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고위험 공유재산의 안전관리 강화 및 화재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해 지난 2월 한국화재보험협회와 안전점검 기술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설명회에는 재난안전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도 함께 참여해, 중앙정부 차원의 재난안전 관리체계와 연계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제시됐다. 공제회는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점검 이력 관리 체계를 구축하며, 시장 이용자와 종사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농수산물 유통 시설의 안전 수준을 한층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정선용 재정공제회 이사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고위험 시설의 현장 여건에 최적화된 관리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예방 중심의 실질적 안전관리체계가 정착될 것”이라며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안전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12.09
앞으로 공무원의 징계처분 등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인 소청심사 절차가 간소화된다. 반면에 건축·건설 분야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기준은 대폭 강화된다. 소청심사위원회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과 소청절차규정 개정안이 각각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소청심사 절차의 경우 절차상 하자가 명백한 사건은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고 서면 심사만으로 무효·취소할 수 있게 된다. 소청 청구인과 행정청의 불필요한 시간·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심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징계관할 위반 등 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명백한데도 소청 당사자를 출석시켜 심리한 후에야 무효나 취소 결정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소청심사 결정서를 수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결정서의 오기나 착오 등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수정할 수 있게 된다. 건축·건설 분야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는 대폭 강화된다
회원 12만명 국내 1위 ‘AI 여행비서’ 곧 출시 인천 스마트관광 통합플랫폼 ‘인천e지’가 2025년 한 해 동안 비약적인 이용자 증가와 대외 수상 실적을 동시에 거두며 대한민국 대표 여행 앱으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e지는 전년 대비 회원 수가 59% 급증하며 12만명을 돌파했고, 누적 다운로드 수는 32만건을 기록하며 전국 스마트관광 앱 중 1위를 달리고 있다. 사용자 만족도 역시 4.47점(5점 만점)을 기록하며 양적·질적 성장을 동시에 이뤄냈다. 인천e지 앱은 디지털 기술과 지역 상생을 결합한 혁신 모델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지역 축제 연계 프로모션에는 10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앱 발행 쿠폰으로 약 2억8000만원의 직접 매출액을 달성하며 소상공인들의 실질적 소득향상을 돕기도 했다. 이러한 혁신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인천e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다수의 평가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유엔(UN)을 비롯해 아시아태평양
아이(i)-바다패스 효과 섬 관광 활성화 기틀 인천시는 올해 인천 섬을 찾은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11월 말 기준 200만명을 넘어섰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88만2930명 대비 11% 증가한 수치로, 올해 처음 시행한 ‘인천 아이(i)-바다패스’가 섬 관광 활성화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인천 아이(i)-바다패스를 사용해 섬을 찾은 이용객은 84만2434명으로, 지난해 대비 31% 증가했다. 인천시민은 55만4468명에서 70만9186명으로 28% 증가했고, 다른 지역 주민은 9만368명에서 12만3248명으로 48% 증가했다. 특히 운임 부담이 큰 다른 지역 주민의 증가율이 두드러졌으며, 이는 섬 관광의 외부 유입 효과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인천시는 2026년에도 아이(i)-바다패스를 동일 기준으로 지속 시행한다. 올해와 같은 기준으로 인천시민은 모든 항로 편도 운임을 시내버스 요금 수준
12.08
1995년 민선 지방자치 부활 이후 30년 동안 한국의 지방자치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고, 많은 지역에서 ‘자치’와 ‘지역 맞춤 행정’의 가능성을 실현해 왔다. 하지만 동시에 주민 체감의 한계, 지역 간 격차, 자율성과 책임성의 불균형이라는 구조적 과제도 여전히 남아있다. 최근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 세미나에서 제시된 결과는 이 같은 양면을 잘 보여준다. ◆지방자치 제도 안정적 안착 = 지난 30년, 지방자치는 단순한 구호가 아닌 제도로 뿌리내렸다. 지방사무의 이양 비율은 1990년대 중반 10%대(13.38%)에서 현재 30%대(36.74%)를 넘었고, 재정분권과 자치입법권도 강화됐다.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운영 권한이 과거보다 크게 확대된 것이다. 제도적 변화는 주민참여 구조에도 반영됐다. 주민자치회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조례발안제 등의 주민참여 제도가 마련됐다. 실제 전국 1295개(전체의 약 30%) 읍면동에서 주민자
12.05
“행정 논리보다는 민심을 우선하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주민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병옥(사진) 충북 음성군수는 “주민들이 상상하는 대로 이뤄지는 음성군을 만들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충북도 행정국장, 음성군 부군수 등 오랜 기간 행정관료로 일해온 조 군수의 이력을 생각하면 참신한 정책기조다. 또한 제17회 다산목민대상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받은 것도 이 같은 기조에서 펼친 다양한 정책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음성군이 추진하는 행정의 맨 앞에는 늘 ‘주민 중심의 소통 행정’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있다.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결과 행안부 주관 민원서비스종합평가에서 7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실천하며 청렴도 평가에서 4년 연속 상위 2등급을 달성하기도 했다. 특히 눈길을 끄는 정책은 이웃한 진천군과 함께 추진한 행정서비스 일원화다. 생활권을 공유하는
충북 음성군(군수 조병옥)이 제17회 다산목민대상 대상(대통령상)을 받았다.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와 경기 수원시(시장 이재준)는 본상(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내일신문과 행정안전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시상식을 열고 상장과 상패를 전달했다. 대통령상을 받은 음성군은 인근 지방정부와 함께 대중교통 지역화폐 공공요금 등 행정서비스를 일원화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힘썼다. 또한 마을별로 1억원을 지원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도록 하는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 만들기’ 사업을 벌여 행정 논리보다는 주민을 우선하는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 충북 최초로 여성·아동·노인 모두가 행복한 3대 친화도시를 완성했고, 장애인평생학습도시도 더해 더욱 포용적인 복지 기반을 조성했다. 성동구는 필수노동자와 경력보유여성을 지원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따뜻함을 느끼도록 하는 포용도시 정책이 호평을 받았다. 또 주민 목소리를 듣기 위해 구청장 휴대전화번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