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30
2026
공공부문 인공지능(AI) 도입과 활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 공공부문 AI 활용을 법률 차원에서 규율하는 첫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공공AI법 통과로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수준을 넘어 인공지능을 행정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지난 1월 제정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과 연계해 공공부문의 AI 활용 체계를 정비하는 성격을 갖는다. 개정 법률은 이름부터 바꿨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인공지능’ ‘인공지능 기반 행정’ ‘학습용 데이터’ 등의 정의를 새로 규정했다. 데이터 분석 중심이던 기존 행정 체계를 AI 활용까지 확장한 것이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3년 차를 맞아 ‘지방으로 돈이 흐르는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모금액은 1515억원을 넘어섰고, 전체 기부금의 92% 이상이 비수도권으로 유입됐다. 수도권 거주자의 기부 역시 대부분 비수도권으로 향하면서 제도가 지방재정 격차 완화의 실질적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현재의 성장세를 ‘질적 도약’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제도 전반의 규제 완화와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행정안전부는 29일 2025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모금액은 1515억3000만원, 모금 건수는 139만200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651억원, 52만6000건)과 비교하면 모금액은 132.9%, 모금 건수는 164.5% 증가했다. 행안부는 “지난 3년간 예외 없이 모든 지역에서 모금액과 모금 건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돈, 지방으로 이동 = 지역 간 기부 흐름
전자정부법 개정안 통과 위·변조 땐 3년 이하 징역 모바일신분증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내용이 법률에 명시됐다. 그동안 개별 법률에 근거해 제한적으로 인정됐던 모바일신분증의 법적 지위가 일반법 차원에서 처음으로 정리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29일 모바일신분증의 법적 효력과 부정 사용 방지 규정을 담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모바일신분증은 온·오프라인을 구분하지 않고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신원확인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모바일신분증은 주민등록법 등 일부 개별법에 근거해 운영됐지만 법적 효력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실물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모바일신분증만으로 각종 행정·금융·민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법률에는 모바일신분증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발급기관의 의무도 담겼다. 모바일신분증 발급기관은 보안과
01.29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은 이미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일하고 소비하며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구역은 분절돼 있지만 시민의 삶은 초광역화됐다는 의미다. 최근 정부 지원을 계기로 시·도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이 같은 생활권 변화와 행정구역 간 괴리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북대 공공갈등지역혁신연구소와 한국리서치가 최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25%는 거주지와 다른 시·군·구에서 일하거나 주요 생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직장 의료 소비 여가 등 일상 영역에서 행정구역을 넘는 이동이 이미 보편화됐다는 뜻이다. 특히 수도권뿐 아니라 광역시 인접 지역, 혁신도시·산업단지 주변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조사는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가 지역 소속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생활권과 행정 경계가 일치하는 응답자 가운데 ‘지역에 소속감을 느낀다’는 비율은 70%를 웃돌
통합 단체장의 강력한 권한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가 만나 특별시의회의 권한 확대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른바 ‘슈퍼 단체장’을 견제할 ‘슈퍼 의회’다.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과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은 29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특별시의회와 특별시장 간 견제와 균형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논의 중인 특별법안은 특별시장의 권한 강화에 치중돼 있어 특별시의회와 특별시장 간 권한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며 “의회의 독립성과 고유권한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의회의 법적 지위를 입법기관으로 명시할 것 △특별시장 권한을 합리적으로 견제·조정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할 것 △의회 조직·예산권을 중앙 행정부와 특별시장으로부터 독립할 것 △안정적인 통합 특별시의회 출범을 위해 위원회 및 사무처
‘인천e지’앱 맞춤 안내 동선·취향 반영 가이드 인천시가 관광객 개인의 취향과 이동 경로를 반영한 맞춤형 관광 안내 서비스를 선보인다. 인천시는 29일부터 ‘인천e지’앱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인천 AI여행비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관광객의 질문 의도와 맥락을 분석해 여행 일정과 관광 코스, 음식점 등을 추천하는 대화형 관광 안내 서비스다. 이번 서비스는 인천시가 추진 중인 스마트관광도시 고도화 사업의 핵심 과제로, 인천관광 데이터베이스를 비롯한 공공데이터와 민간 검색·지도 정보를 결합해 실시간 축제·행사, 쿠폰, 스탬프투어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이용자의 관심사와 현재 위치, 날씨 등을 반영해 개인별로 최적화된 관광 정보를 제시함으로써 사전 정보 탐색에 드는 시간을 줄이고, 여행 중에는 실시간 안내를 제공하는 ‘개인 여행 가이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게 인천시의 설명이다. 인천시는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이용자 질문 유형과 이용 패턴을 분석해 추천
01.28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정부의 금고 이자율을 통합 공개하며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이자율 격차가 재정 성과로 직결되는 만큼, 지방정부의 재정 책임성과 행정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도 제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전국 243개 지방정부의 금고 이자율을 ‘지방재정365’ 누리집을 통해 28일부터 일괄 공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정부 금고 금리 공개가 의무화된 데 따른 조치다. 공개 결과에 따르면 12개월 이상 정기예금 기준 전국 평균 금리는 2.53%였다. 17개 광역지방정부 평균은 2.61%로 인천시가 4.57%로 가장 높았고 경북도가 2.15%로 가장 낮았다. 226개 기초지방정부 평균은 2.52%로, 인천시 서구가 4.82%로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경기도 양평군은 1.78%로 최저였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X에 “1조원에 1%만 해도 100억원”이라며 “해당 도시의 민주주의
광주시와 대전시 소방본부장의 직급이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상향된다. 대도시 재난 현장에서의 지휘권을 강화하고 경찰·군 등 유관기관과의 일원화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소방청은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직급 상향은 대형·복합 재난이 빈번해지는 환경 변화에 대응해 대도시 소방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다.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을 맡는 소방본부장의 위상을 제도적으로 강화해 현장 지휘권을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광주와 대전은 인구 규모와 도시 기능 면에서 대도시임에도 본부장 직급이 소방준감에 머물러 있었다. 이로 인해 대형 재난 현장에서 경찰(치안감) 군(소장) 등 타 기관 지휘관과 직급 불일치가 발생해 지휘·협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직급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으로 이어지는 통합 흐름은 이미 몇몇 지역의 선택 문제를 넘어섰다. 정부가 재정과 권한 위상까지 묶은 인센티브를 제시하면서 행정통합은 더이상 지방의 자율적 실험이 아닌 국가 차원의 구조 논의로 끌어올려졌다. 우리나라 행정구역 체계는 입법·사법 영역과 달리 100년 넘게 구조적 조정 없이 유지돼 왔다. 국회의원 선거구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인구 편차 기준이 작동하고, 법원 관할 역시 사건 수와 접근성을 기준으로 재편된다. 중앙부처와 공공기관도 생활권·경제권 단위로 조직을 계속 조정해 왔다. 그러나 시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자치행정의 경계만은 사실상 고정돼 있다. 이로 인한 비합리성은 곳곳에서 누적됐다. 인구 100만이 넘는 기초지방정부와 1만명도 안 되는 군이 같은 제도틀 안에 놓여 있고, 동일한 세금을 내는 주민이 행정구역에 따라 전혀 다른 행정 역량과 서비스를 경험한다. 생활권은 이미 초광역으로 움직이는데
충북도, 조례 17건 정비 2월 중 일괄 공포·시행 충북도가 영유아와 장애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한 복지 관련 조례를 제·개정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충북도는 27일 열린 제4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서 복지 분야 조례 17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비된 조례는 제정 4건, 개정 13건으로, 모두 2월 중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새롭게 제정된 조례는 ‘놀꽃마루 운영 및 관리 조례안’과 ‘상이군경 예우 및 지원 조례안’ 등 4건이다. 옛 충북문화관을 영유아 전용 공간으로 조성한 ‘놀꽃마루’의 체계적인 관리·운영 기준을 마련해 영유아와 양육자가 함께 이용하는 통합 돌봄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명확히 했다. 또 국가를 위해 신체와 생활을 희생한 상이군경을 대상으로 도 실정에 맞는 예우 수당과 복지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된 주요 조례는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
얼굴인식 서비스 개시 인증수단 이중화 효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얼굴 인식 기술을 접목한 ‘무인 수하물 위탁’(샐프백도롭)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무인 수하물 위탁 서비스는 여객이 전용 기기를 통해 직접 수하물을 부치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출국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항 운영 효율을 높이는 핵심 스마트 서비스로 평가된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그동안 무인 수하물 위탁기 이용 시 탑승권을 스캔해 탑승 정보를 인증했으나, 스캔 오류로 인한 지연과 대기열 정체가 발생해 왔다.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공항은 탑승권 또는 얼굴 인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인증 방식을 이중화했다. 여객은 ‘인천공항 스마트패스 모바일앱(ICN 스마트패스)’에서 얼굴 정보와 탑승권을 사전에 등록한 뒤, 무인 수하물 위탁기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얼굴을 인식시키는 방식으로 수하물을 직접 위탁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진에어와 에어서울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며, 이후 무인 수하물 위탁 서비스를
01.27
전국지방정부 대상 6대 맞춤형 사업 재정·회계·공유재산 난제 직접 해결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전국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2026년 지방재정 컨설팅을 전액 무료로 지원한다. 단순 자문을 넘어 현장 재정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방식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공제회는 27일 지방정부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2026년 6대 지방재정 컨설팅 사업’을 확정하고 오는 2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전국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하며, 모든 비용은 공제회가 부담한다. 이번에 추진되는 컨설팅은 △재정운영 컨설팅 △공공시설 원가분석 컨설팅 △복식부기 회계처리 사전 컨설팅 △공유재산 실태조사 컨설팅 △지방계약 분쟁조정 컨설팅 △지방회계·지방계약·공유재산 실시간 컨설팅 등 6개 분야로 구성됐다. 공제회는 기존의 단순 질의응답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분야별 전문 인력을 투입해 지방정부가 현장에서 겪는 재정·회계·계약 문제를 직접 진단하고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
이해찬 전 국무총리 장례가 형식상 사회장으로 치러지지만, 정부가 사실상 국가장에 준하는 예우와 운영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장례 관련 공식 발표문에 ‘서거’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상임 장례위원장을 김민석 국무총리가 맡은 것이 핵심이다. 정부와 유족은 26일 오후 공동 발표를 통해 이해찬 전 총리의 장례 형식을 사회장으로 하되, 정부 차원의 예우를 갖춰 장례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발표문에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 서거와 관련하여”라는 문구가 명시됐다. ‘서거’는 통상 국가 원로급 인사에게 사용하는 최고 수준의 예우 표현이다. 그동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관련기관의 사망 발표문에서는 ‘별세’ 등의 표현이 주로 사용돼 왔다. 이번 표현 변화는 장례 절차와 공식 문안에 정부가 직접 관여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실제 장례 절차 관련 공식 창구도 27일부터 행정안전부로 단일화했다. 장례 운영 구조도 일반적인 사회장 범위보다 확장했다. 상임 장례위원장은 김민석
비수도권 광역지방정부의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통합에서 비껴 서있는 특별자치시·도 등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앙정부·국회의 관심과 지원이 통합 광역지방정부에 집중되면서 이들이 소외당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27일 세종 강원 전북 제주 등에 따르면 이들 특별자치시·도 등은 최근 일제히 지역별 특별법 제·개정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세종시는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에는 이미 여야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5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들 특별법안은 모두 대통령실과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담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기존 행복도시 특별법을 대신할 행정수도 특별법을 제정해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는 됐지만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5극 3특’에서 ‘3특’에 해당하는 강원 전북 제주 등 특별자치도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김진태 강원지사
전체 상담 1만4516건, 16.4%↑ 증가폭 최다 ‘신용카드’ 60.3%↑ 충북도는 27일 충북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2025년 도내 소비자상담’ 분석 결과, 지난해 상담 건수가 1만4516건으로 전년 1만2468건 대비 16.4% 증가했다고 밝혔다. 품목별 최다 접수는 기타건강식품 274건으로 나타났다. 이어 항공여객운송서비스 269건, 기타의류·섬유 241건, 기타숙박시설 227건, 정수기대여(렌트) 222건 순이었다. 전년 대비 증가폭이 가장 큰 품목은 신용카드였다. 2024년 116건에서 2025년 186건으로 60.3%(70건) 늘었다. 기타숙박시설은 63건, 스마트폰은 57건, 중고자동차중개·매매는 55건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3779건(26.0%)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3490건(24.0%), 50대 2654건(18.3%)이 뒤를 이었다. 충북도는 30대 이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세대별로는 20~30대는 항공여객운송서비스 등 여행·여
자치분권·권한이양위 출범 행정통합 지원 역할 기대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권한과 재정, 책임이 함께 이양되는 실질적인 자치분권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날 자치분권 전문위원회와 권한이양·특례 전문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제 1차 회의를 열었다. 두 위원회는 자치분권 정책 방향을 설계하고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자문·심의 기구로 운영된다. 자치분권 전문위원회는 자치분권 제도 전반에 대한 정책 연구와 국정과제 추진 방안 마련, 신규 분권 의제 발굴을 맡는다. 위원장은 라휘문 성결대 교수가 맡았으며, 학계와 현장 전문가 17명이 참여한다. 권한이양·특례 전문위원회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사무와 권한의 이양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다.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의견을 종합해 이양 대상을 검토하며, 홍준현 중앙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아 전문가 14명과 함께 연말까지 활동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두 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
01.26
노무현정부에서 총리를 지낸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별세했다. 26일 청와대와 행정안전부 등을 종합하면 이 수석부의장 장례와 관련해 정부는 국가장, 사회장, 기관장(평통장), 국회장 등 모든 경우를 놓고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결정된 바 없다. 국가장이나 사회장이 될 경우엔 주관 기관에서 장례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사회장으로 치르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장례가 치러질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양한 장례 형식을 놓고 해당 기관에선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민주평통에 따르면 이 수석부의장의 시신은 이날 오후 11시 50분 대한항공편으로 현지를 떠나 27일 오전 7시께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운구될 예정이다. 고인은 현재 베트남의 한 군병원에 임시 안치돼 있다. 고인은 베트남 출장 중이던 23일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현지 병원에서 치료받았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운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통하는 고
우리나라 행정구역 체계에 누적돼 온 비합리성이 시·도 행정통합 논의를 계기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입법·사법 영역과 달리 행정구역만 100년 넘게 구조적 조정 없이 유지돼 왔다는 학술적 진단이 제기되면서 최근 정부 지원을 계기로 본격화된 행정통합 논의가 개별 지역의 통합 여부를 넘어 한국 행정구역 체계 전반을 재검토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힘을 얻고 있다. 권선필 목원대 교수는 26일 한국행정학회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균형성장을 위한 지방행정통합의 과제’ 토론회에서 “현행 광역·기초 행정구역 체계는 합리성·효율성·민주성·적응성 측면에서 구조적 한계가 가장 많이 누적된 제도”라고 진단했다. 같은 국가 안에서 입법과 사법 영역은 끊임없이 조정돼 왔지만, 행정구역만은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채 고착돼 있다는 지적이다. ◆행정구역 1914년 틀에서 못 벗어나 = 권 교수는 정부 영역별 구역 관리 방식을 비교하며 행정구역의 경직성도 지적
전년보다 964명 늘려 원서접수 2월 9~13일 정부의 ‘국민 안전 최우선’ 기조에 맞춰 올해 소방공무원 채용 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소방청은 26일 ‘2026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변경 공고를 통해 올해 신규 채용 인원을 당초 2367명에서 524명 늘어난 2891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년 채용 인원과 비교하면 모두 964명이 늘어난 규모다. 이번 증원은 현장 인력 부족을 조기에 해소하고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당초 계획했던 전년 대비 증원분 440명에 추가 증원 524명이 더해졌다. 채용 방식별로 보면 공개경쟁채용은 1176명에서 268명 늘어난 1444명, 경력경쟁채용은 1191명에서 256명 늘어난 1447명을 선발한다. 소방청은 화재 진압 등 현장 활동의 주축이 되는 공채 인력을 늘리는 동시에, 구급·구조 등 전문 분야 인력도 균형 있게 확충했다고 설명했다. 경력경쟁채용 세부 분야에서는 구급 인력이 851명에서 1043명으로 192명 늘었고
중국·일본 노선 회복 운항횟수도 최다 기록 인천국제공항이 지난해 여객 7407만1475명, 운항 42만5760회를 기록하며 개항 이후 역대 최대 항공운송 실적을 달성했다. 중국과 일본 노선 수요 회복이 여객 증가를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5일 2025년 항공운송 실적 집계 결과, 여객과 운항 모두에서 종전 기록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지난해 여객 실적은 기존 최대치였던 2019년(7116만9722명)보다 4.1% 증가했고, 전년도인 2024년과 비교해도 4.1% 늘었다. 국제선 여객은 7355만4772명으로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동남아가 1978만627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 1857만8176명, 중국 1235만6734명, 동북아 702만6111명, 미주 685만1615명 순으로 집계됐다. 중국과 일본 노선의 회복세가 두드러진 반면, 동남아 노선은 현지 치안 불안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5.9% 감소했다. 운항 실적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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