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0
2024
최근 5년간 추석연휴 119신고가 하루 평균 4만2000여건으로 평소보다 28.5%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의정갈등 이후 119구급대가 병원으로부터 환자 수용을 거부당해 다른 곳으로 재이송한 건수가 50% 증가한 상황을 고려하면 추석연휴 심각한 의료공백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와 지자체가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이유다. 10일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추석명절 전후 주말을 포함한 연휴 기간 접수된 119신고 건수는 총 99만2400건으로 하루 평균 4만1853건에 달했다. 이는 평소 하루 평균 신고접수 건수와 비교해 28.5% 증가한 수치다. 추석연휴 기간 119신고를 유형별로 보면 구급출동 요청이 전체의 21%를 차지했다. 이 중 상당수가 응급실로 이송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셈이다. 더 심각한 것은 최근 의대 증원 문제로 불거진 의정갈등 이후 119구급대의 재이송 건수가 평소와 비교해 50% 가까이 늘어났다는
09.09
전국 16개 시·도지사들이 추석연휴를 앞두고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의료계가 정부와의 대화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8일 호소문을 내고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환자의 생명은 물론 전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의료계에서도 보다 유연하게 정부와 대화에 나서 의료체계 정상화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밝혔다. 시·도지사들은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지의사를 전했다. 이들은 “시·도 현장에서 체감하는 지역의 필수의료 인력 부족과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그로 인한 저출생과 지역 인구유출 문제는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는 위기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역거점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정부 정책을 지지했고,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를 설득해 주실 것을 교수님들께 호소한 바 있다”며 “여전히 지방대학 중심의 의대 증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의대 증원
인천 강화군수 선거가 예선전부터 치열하다. 임기 2년이 채 되지 않는 보궐선거지만 모두 16명이 도전장을 내고 강화군민들의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전통적인 보수 텃밭이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후보의 경쟁도 치열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혼전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경선 관리가 관건이다. 9일 국민의힘 인천시당에 따르면 공천신청자 13명이 모두 당내 1차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비용을 납부했다. 이탈 없이 1차 경선을 치른다는 얘기다. 신청자는 곽근태 김세환 김순호 박용철 안영수 유원종 전인호 전정배 황우덕 김지영 나창환 계민석 이상복 등이다. 전임 군수부터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장관급), 인천시의원, 국회의원 보좌관, 인삼농협 조합장, 자영업자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후보들이 도전장을 냈다. 별세한 유천호 전 군수의 아들도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1차 경선은 책임당원투표(60%)와 국민여론조사(40%)로 진행된다. 9~10일 책임당원 2500명 대상 전자투표와 주민 1000명 대상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난지역 국고지원 기준 상향 움직임에 대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인구소멸지역 지자체들은 이번 개정이 지방소멸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9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종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재난지역 국고지원 피해액 기준을 현행 26억에서 33억원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은 65억원에서 82억5000만원으로 각각 30%를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기준상향은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정부는 상향이유에 대해 “과거 12년 동안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국고지원 기준은 그대로인 반면 피해액 산정단가는 매년 상승했다”고 설명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산정단가 누적 인상률은 51%다. 이 같은 정부 입장에 가장 크게 반발하는 지자체는 피해가 반복되는, 소규모 인구소멸지역이다
09.06
지방자치단체들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재정의 한 축인 지방교부세가 올해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다 행안부 일반사업비도 크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편성된 지방교부세는 올해와 비교해 2792억원 늘어난 67조385억원이다. 재정당국은 내년도 경기가 올해보다 좋아질 것으로 전망했지만 2023년도 과지급한 교부세 정상분 2조9000억원을 감액하는 바람에 최종 규모가 올해 수준에 머물렀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2023년 더 받아간 교부세를 내년도에 토해내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지자체들은 올해 세수 결손에 따른 부담도 져야 하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세수 부족분을 30조원 규모로 예상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도 자유로울 수 없다. 기재부가 추석연후 직후 발표할 세수 재추계 결과를 봐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겠지만 대략 올해치 지방교부세는 6조원 안팎에서 감액될 것으로 예상된다.
09.05
10월 재보궐에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추가되면서 판이 커졌다. 당초 거대양당의 단체장 공천 경쟁에 쏠렸던 관심이 서울시교육감 자리를 놓고 벌이는 보수-진보진영 경쟁으로 옮겨갈 공산이 커졌기 때문이다. 양 진영의 후보단일화가 최대 변수로 꼽히는 가운데 여야가 새 지도부를 출범시킨 직후 치러진다는 점에서 이후 정치지형 흐름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10월16일 재보궐 선거는 부산 금정구청장, 인천 강화군수, 전남 영광군수·곡성군수 등 기초단체장 선거에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추가됐다. 여야가 단체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는 한편 서울시교육감 자리를 놓고 교육계 인사들의 출마선언도 잇따르고 있다. 기초단체장 선거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기존 강세지역에서 정치적 우위를 확인할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부산 금정구청장과 인천 강화군수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줄곧 우위를 보인 지역이다. 국민의힘 공천이 핵심변수가 될 것이란 뜻이다. 금정구청장 자리를 놓고 국민
인천에 새로운 천주교 순례지가 생긴다. 10일 개장하는 ‘이승훈역사공원’이다. 인천시는 한국천주교 첫 세례자이자 외국 선교사 도움 없이 자발적으로 천주교 신앙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기여한 고 이승훈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이승훈역사공원을 조성, 10일 개장한다고 밝혔다. 이 공원은 남동구 장수동 산135-4번지 일원에 위치해 있다. 이승훈역사공원에는 인천시 지정기념물 제63호인 이승훈묘역까지 이어지는 걷는길(일명 십자가의 길)이 조성돼 있으며, 4대에 걸친 순교 내력을 상징하는 피에타 연못, 각종 전시회를 열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이승훈베드로광장, 공공정원 개념을 도입한 자수화단 등이 마련돼 있다. 또한 공원에는 천주교인천교구에서 조성한 이승훈베드로 성지기념관도 마련돼 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전시와 역사문화행사를 비롯해 천주교 주관의 다양한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승훈역사공원의 조성을 통해 이곳이 국내외 대표적인 성지순례지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전남 곡성군에서 한해 태어나는 신생아는 40명 남짓이다 인구 2만7000명인 곡성의 15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1800여명 정도다. 수익성이 없다보니 소아과 병·의원이 사라진지 오래다. 곡성군은 소아과 병·의원이 없는 전국 58개 지자체 중 1곳이다. 이런 곡성에 지난달 소아과가 생겼다. 정확히 말하면 병·의원은 아니고 군이 운영하는 옥과보건지소에서 지난달 27일부터 주 2회 소아과 진료를 시작했다. 의사는 광주의 한 병원에서 출장 진료를 온다. 이전에는 아이들이 아프면 50㎞ 떨어진 광주나 순천까지 가야 했다. 왕복 이동시간이 2시간, 병원 대기와 진료시간까지 더하면 3시간은 족히 걸린다. 이 작은 소식이 반가운 건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의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곡성군은 올해 초 ‘곡성에 소아과를 선물하세요’ 지정기부 사업을 시작했다. 고향사랑기부 공공플랫폼인 고향사랑e음에 지정기부 창구가 생기기 전이다. 정부 정책보다 앞서 스스로 대안을 찾아나선 셈이다. 홍보도 적
09.04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병원을 찾아 달라”는 구급대 요청이 크게 증가했다. 특히 전문의 부재 등에 따른 재이송 사례도 크게 증가했다.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장기화 영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지난달 25일까지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이송병원 선정 건수는 총 1197건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519건)에 비해 131% 증가한 것이다. 구급상황관리센터는 구급대 요청 시 환자의 중증도를 판단해 이송할 병원을 선정한다. 기존에는 구급대가 응급처치를 하며 직접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았지만 업무 부담이 너무 커 소방청은 2월부터 구급상황관리센터 역할을 강화했다. 여기에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응급실 의료진이 부족해 환자 수용을 거부하는 병원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이 소방청에서 받은 구급대 재이송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 10일까지 구급대가 환자를 네 차례 재이송한 사례는 17건이다.
전국 곳곳에서 응급실 진료 중단이 현실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응급환자가 늘어나는 추석 연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대형병원들은 완전히 응급실 문을 닫는 ‘셧다운’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빚어진 인력 부족에 따른 진료 제한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일부 지역 상급병원이 야간이나 주말에 응급실 운영을 중단했다. 강원대병원과 세종 충남대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부족으로 야간 응급실 운영을 중단했다. 또 건국대 충주병원 역시 인력 부족으로 야간과 휴일 응급실 운영이 불가능해졌다. ◆남아 있는 전문의도 피로 누적 =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에서 자체 파악한 결과 2일 현재 이들 병원 외에도 순천향대 천안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이대목동병원, 여의도성모병원도 응급실 운영 중단 등을 검토 중이다. 또 9월 1일 현재 전국 57개 대학병원 응급실 중 분만이 안 되는 곳은 14개, 흉부대동맥 수술이 안 되는 곳
세계 46개국 새마을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마을운동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각국의 새마을운동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각자 실정에 맞는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행정안전부는 4~6일 경기 성남시 새마을중앙연수원 등에서 ‘함께 새마을, 세계로, 미래로’란 주제로 46개국 당국자와 새마을지도자들이 모여 ‘지구촌 새마을지도자대회’와 ‘새마을운동 글로벌 협력국 국장회의’를 연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를 비롯해 김광림 새마을운동중앙회장, 잠비아·파푸아뉴기니·솔로몬제도 차관과 협력국 민간 대표자, 국내 새마을운동 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석한다. 지구촌 새마을지도자대회는 2014년 처음 시작된 이래 올해로 11번째를 맞이하는 행사다. 이 행사에서는 협력국의 새마을운동 우수사례가 소개된다. 우간다 세타마을 지도자 이사비레 스테픈 로우리(56)씨가 새마을정신을 통해 마을주민들에게 ‘할 수 있다’는 긍정의 힘을 불어넣었던 그동안의 활동을 발표한다. 이
교실 혁신 바람을 타고 추진 중인 전자칠판 설치를 두고 곳곳이 시끄럽다. 납품 비리 때문에 벌어진 논란인데 강원도에 이어 인천시에서도 문제가 불거졌다. 3일 인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일부 시의원과 특정 납품업체들이 결탁해 전자칠판 보급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의혹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일부 교육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이 ‘의원 요구사업’으로 전자칠판을 설치하도록 한 뒤 특정업체에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것이 골자다. 실제 일부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요구사업에서 특정업체 몰아주기 현상이 두드러졌다. 시의원 2명이 보급을 요구한 37건 중 30여건을 A업체가, 다른 시의원 2명이 요구한 35건 중 30여건을 B업체가 설치했다. 지난 2일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특혜 논란의 구체적인 내용도 언급됐다. 이날 ‘전자칠판 등 물품 선정·보급 현안’에 대한 긴급질의에서 정종혁 시의원은 “특정업체 점유율이 2022년 3.1%에서 2023년 44%로 급격히 확대된 배경이
09.03
인천아트센터㈜가 목적달성에 실패한 상태로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청산 과정에서 580억원 상당의 개발이익금을 챙겨야 할 인천시(인천경제자유구역청)가 오히려 부채 230억원을 떠안을 처지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인천아트센터㈜는 인천 송도국제업무단지 내 2246㎡ 부지를 개발한 뒤 그 개발이익금으로 콘서트홀·부대조경·분수·지하구조물 등을 건립할 목적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3일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지난 6월부터 SPC 청산을 위해 주주간담회와 개별 주주 접촉 등 청산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SPC 지분 19.5%를 가진 대우건설과는 120억원에 달하는 미정산 공사비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내년도 인천경제청 본예산에 230억원을 편성해 부채를 탕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PC 청산을 위해 필요한 절차다. 이 같은 청산 절차는 지난 6월 황요진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주재로 열린 ‘인천아
섬의 가치는 무궁무진하다. 영토적·지정학적 가치를 넘어 경제적 가치, 환경적 가치까지 주목받고 있다.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도 뛰어나다. 하지만 이 같은 다양한 가치에도 불구하고 소멸 위기는 육지보다 더 심각하다. 불편한 생활여건과 줄어드는 일자리, 지리적 고립성 때문에 주민들이 섬을 떠나고 있다. 이런 흐름이라면 더 이상 섬이 지속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안전부가 한국섬진흥원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섬 지역 특성화사업’은 어쩌면 작은 희망일 수 있다. 특히 개발 중심의 토목사업이 대부분인 기존 정책과 달리 주민들 스스로 섬 마을이 지속가능하도록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의미를 둔 사업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에 내일신문은 모두 5회에 걸쳐 섬 특성화사업과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권역별 대표 섬들을 통해 지속가능한 섬 마을의 가능성을 점검한다. <편집자주> 화태도는 전남 여수시 돌산도와 금오도 사이에 있는 섬이다. 돌산과는 화태대교로 연결돼 있다.
09.02
인천시교육청 시민감사관에 전과 15범 남성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시민감사관 모집 절차를 거쳐 지난해 6월 A씨를 정책 분과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했다. 그러나 1년 넘게 시민감사관으로 활동 중인 A씨가 전과 15범의 범죄경력이 있다는 사실이 최근 알려지며 시교육청의 인사 검증 부실 논란이 불거졌다. A씨는 2008년 건축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의 형을 처음 선고받은 후 2017년까지 12차례의 벌금형과 3차례의 징역형(집행유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는 상해와 범인도피교사·사기·공무집행방해 등 전력과 함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가 포함됐다. 특히 A씨는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뒤 3차례나 무면허운전이 적발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시민감사관 공고문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나 시교육청(산하기관) 영리업무 관련자, 각종 비위사실 관
대구·경북 통합논의의 쟁점이 명확해졌다. 특별자치도로 갈 거냐, 특별자치시로 갈 거냐가 핵심이다. 결국 핵심 쟁점에 대한 논의의 진행 상황에 따라 대구·경북 통합논의의 무산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일 대구시·경북도 등에 따르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3년 전 논의한) 통합모델은 경북특별자치도 안에 대구특례시를 두는 기존의 도 중심 통합모델이었고, 지금 추진하는 행정모델은 지원기관인 도를 폐지하고 대구경북특별시라는 집행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를 “지방행정개혁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기존 도와 시·군 체계를 특·광역시와 자치구·군 관계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기존 시·군 권한의 일부 축소 의미도 있다. 실제 지방자치법상 도 산하 시·군이 갖고 있는 권한은 356개다. 하지만 최근 대구시에 편입된 군위군은 상수도 관련 사무(권한) 등 17개가 대구시로 이관됐다. 황순조 대
주택전파 최대 1000만원 주생계피해 200만원까지 앞으로 자연재난으로 주거와 생계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이전보다 최대 2배 더 많은 의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연금 지급상한액이 규정된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시행됐다고 1일 밝혔다. 의연금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되는 국민 성금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연금 지급상한액을 높여 이재민들의 피해 복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됐다. 주거 피해 유형에 따라 기존에는 의연금을 전파 500만원, 반파 250만원, 침수·소파 100만원까지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전파 1000만원, 반파 500만원, 침수·소파 2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소금생산업에서 피해를 입을 경우 의연금은 기존 최대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이 올여름 호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께서 생활에 안정을 찾는
08.30
화태도는 섬 전체가 낚시명당이다. 독정항뿐 아니라 월전·묘두 등 방파제 어디에나 여객선 항로를 비켜선 자리에는 낚시꾼들이 진을 치고 있다. 섬 해안선을 따라 조성된 ‘여수 갯가길’ 5개 코스도 조성돼 있다. 전남 여수 돌산에서 고흥 영남까지 연결하는 11개 다리 건설공사도 진행 중이다. 2015년 준공된 화태대교는 여수 쪽 시작 교량이다. 고흥 쪽 시작구간인 여수 적금~고흥 영남 구간 팔영대교, 백야~화양 백야대교는 이미 완공됐다. 화양~적금, 안포~장수, 화양~조발, 조발~낭도를 각각 연갈하는 4개 다리는 12월 개통 예정이다. 2028년 화태~월호~개도~제도~백야 구간 4개 다리까지 완공되면 섬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다만 다리 개통이 화태도 주민들에게는 오히려 위기가 될 수도 있다. 2015년 화태대교 개통 이후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인구는 오히려 감소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11개 다리가 모두 연결되면 화태도는 그냥 스쳐가는 곳이 될 수도 있다. 김신일 기자
08.29
섬의 가치는 무궁무진하다. 영토적·지정학적 가치를 넘어 경제적 가치, 환경적 가치까지 주목받고 있다.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도 뛰어나다. 하지만 이 같은 다양한 가치에도 불구하고 소멸 위기는 육지보다 더 심각하다. 불편한 생활여건과 줄어드는 일자리, 지리적 고립성 때문에 주민들이 섬을 떠나고 있다. 이런 흐름이라면 더 이상 섬이 지속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안전부가 한국섬진흥원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섬 지역 특성화사업’은 어쩌면 작은 희망일 수 있다. 특히 개발 중심의 토목사업이 대부분인 기존 정책과 달리 주민들 스스로 섬 마을이 지속가능하도록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의미를 둔 사업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에 내일신문은 모두 5회에 걸쳐 섬 특성화사업과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권역별 대표 섬들을 통해 지속가능한 섬 마을의 가능성을 점검한다. <편집자주> 충남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는 연간 3만명 이상 찾는 서해안 대표 관광지다. 대천항에서 40분이
삽시도는 4개 해수욕장을 품고 있는 섬이다. 거멀너머해변 진너머해변 수루미해변 밤섬해변 모두 모래가 곱고 경사가 완만해 아이들도 물놀이하기 좋은 해수욕장들이다. 또한 섬이 가진 독립성 때문에 육지 해수욕장과는 다른 재미가 있다. 최근에는 해안가를 중심으로 5.5㎞ 둘레길이 조성돼 서해바다 풍경과 울창한 솔숲 등을 즐길 수 있다. 둘레길은 밤섬선착장에서 출발해 금송사~황금곰솔~물망터~진너머해수욕장~아랫말~윗말~술뚱선착장으로 이어지는 전체 6.2㎞ 중 5.5㎞가 조성돼 있다. 삽시도는 다양한 옛 이야기도 품고 있다. 홍수래 녹도의병 도깨비 바위 등과 관련한 설화들이 전해지고 있다. 만선 풍어노래인 봉죽타령, 갈치잡이를 하며 부른 갈치잡이, 돌 전후 아이의 다리에 힘을 들이기 위해 부른 달강 등이 있다. 최근 원산도와 삽시도 사이에 해상케이블카 설치가 추진 중이다. 원산도는 대천에서 해저터널로 연결돼 있고 안면도로 이어지는 연도교가 있다. 안면도는 다시 태안군 남면으로 이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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