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6
2024
인천국제공항의 주차장 빈자리를 ‘주차 내비게이션’이 찾아서 안내해준다. 행정안전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5일 공사 회의실에서 ‘주소기반 주차정보 구축 및 주차내비게이션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차내비게이션 서비스란 주차 가능한 주차면수 위치를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말한다. 주차면 주차구획 주차관련시설 등의 각 공간정보에 사물주소를 부여한 ‘주소기반 주차정보’와 ‘주차관제시스템’을 연결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여객들은 공항 주차장 입구까지의 경로뿐만 아니라 주차장 내 주차 가능한 주차면의 위치와 경로, 나아가 해당 주차면에서 터미널 내 체크인카운터로 이동하는 방법까지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주차정보 구축 사업의 대상 지역은 1·2여객터미널 주차장 2만7654면이며, 주차내비게이션 실증사업은 1여객터미널 단기주차장 4614면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행안부는 국내·외 많은 방문객이 이용하는 인천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전체 인구는 490만명이지만 이 지역에서 실제 생활하는 인구는 2500만명이다. 등록인구의 4배 정도가 이들 지역에 체류해 생활하고 있다는 얘기다. 전남 구례군의 경우 체류인구가 주민등록인구보다 무려 18.4배나 많다. 인구감소지역 지자체들이 잘만 활용한다면 체류인구가 소멸위기에서 벗어날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은 25일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올해 1분기 생활인구를 산정해 발표했다. 생활인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돼 지난해 도입된 새로운 인구개념으로, 등록인구에 체류인구를 더한 숫자다. 체류인구 기준은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그 지역에 머무르는 인구를 말한다. 이날 발표된 생활인구 통계에 따르면 모든 인구감소지역에서 등록인구보다 체류인구가 많았다. 특히 전남 구례군의 체류인구는 13만1709명으로 등록인구 2만4270명보다 무려 18.4배가 많다. 강원 양양군도 체류인구가 29만
07.25
책만사·다행포럼·행바시 자유로운 토론·모임 활발 책만사 다행포럼 행바시 새싹반. 생소해 보이는 이 단어들은 행정안전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조직문화 혁신 시책들이다. 책을 함께 읽으며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누구나 주제를 제안해 토론을 진행하기도 한다. 점심시간을 활용해 직원들 간 지식·경험을 나누고 보고서 작성법도 배운다. 특히 행안부가 정부혁신 주무부처라는 점에서 이 같은 새로운 시도들이 눈길을 끈다. 책만사는 ‘책으로 만난 사이’를 뜻한다. 과장급 이상 간부들이 익명으로 함께 읽고 싶은 책을 선정해 추천하면 그 책을 고른 직원들이 함께 독서모음을 통해 멘토-멘티 관계를 형성하는 새로운 방식의 소통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하반기 처음 시행했는데 직원들의 호응도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 6월 진행된 3기 책만사에는 총 10권의 책이 내부 게시판에 올라왔고, 짧은 시간에 신청이 모두 마감됐다. 이 모임에 참여한 한 직원은 “일반적으로 간부와의 모임은 형식적이고 일방적인 의사전달이 되기
07.24
“민선 8기 들어 900개의 공장을 유치했는데 전부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농촌에도 일할 사람이 없고, 대학은 공부할 학생이, 전통시장엔 물건을 구매할 고객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사회가 지속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지난 22일 충북도청에서 만난 김영환(사진) 충북지사가 가장 먼저 꺼내든 화두는 ‘노동력 확보’ 방안이다. 거대담론처럼 보이는 이 문제를 김 지사는 현실에서 적용 가능한 생활형 정책들로 채워나가고 있다. 가장 먼저 도시농부·도시근로자 정책을 도입했고, K유학생 정책을 구체화했다. 지난해 시작한 노인복지정책인 시니어자원봉사대 또한 노동력 확보 문제와 맥을 같이 한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파격적인 정책들도 본질적으로는 노동력 확보를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로 귀결된다는 것이 김 지사의 생각이다. 노동력 확보는 충북도민의 눈으로 보면 도가 나서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이다. 일자리 문제는 가장 피부에 와 닿는 최고의 복지정책이고, 또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
07.23
지난해 접수된 119신고는 모두 1196만6459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3만2784건이 넘는 신고를 접수해 처리한 셈이다. 신고 내용을 보면 화재와 구급 신고는 줄었고 구조와 생활안전 신고는 늘었다. 소방청은 재난안전 정책수립의 기본자료가 되는 ‘2024 소방청 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2024 소방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119신고는 전년대비 59만여건 이상 감소했다. 재난별 세부 현황을 보면 화재출동은 3만8857건으로 1256건(3.1%), 구급출동은 348만6526건으로 7만8194건(2.19%)이 감소했다. 반면 구조출동은 130만9614건으로 11만431건(9.2%) 늘었다. 119생활안전출동은 모두 61만1054건으로 전년과 비교해 9만952건(17.5%)이나 늘었다. 이 가운데 벌집제거 출동이 23만2933건으로 전년과 비교해 무려 3만8945건이나 늘었다. 매년 7~9월 벌집제거 신고가 집중되는데, 소방청은 이 기간 위험지수를 기준으로
07.22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의 절반 이상이 과충전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 발생장소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주거지에서 가장 많았다. 화재 방지를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리튬이온 배터리에 의한 화재는 총 612건 발생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스마트폰 노트북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자담배 디지털가메라 블루투스헤드셋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전통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의 보급량이 증가함에 따라 사고 발생건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화재 원인은 눌리거나 찍히는 등의 외부 충격, 온도가 높은 차량 내부 장시간 보관, 소파·침대 등에서 충전, 공식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사용, 물·빗물 유입 등 다양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312건(51%)이 과충전에 의해 발생했다. 이어 비충전 60건(9.8%), 보관 중 49건(8%), 수리 중 45건(7.4%), 사용 중 44건(7.2%), 충격 후
정부에 이어 국회가 세컨드홈(두번째 집) 활성화를 위한 세제특례 법안을 잇달아 발의해 눈길을 끈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두번째 집을 취득해도 1가구 1주택자와 동일하게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특례의 골자다. 세컨드홈 수요가 있는 도시 거주자들을 지방도시 정주인구로 흡수해 지방소멸을 막아보겠다는 의도다. 이달희(비례대표)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며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하고 부동산거래 활성화에 따른 자산 가치 상승으로 지역경제를 지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 1일 세컨드홈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의 특징은 세제특례 대상을 인구감소지역 전체로 확대하는 것과 인구감소지역 주택
체감온도 33도, 3일 이상 정부·지자체 비상대응체제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21일 오후 4시부로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했다. 건국 183개 특보구역 가운데 113개 구역(62%)에 폭염특보가 발령되고,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다.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는 전국 특보구역의 40% 이상 지역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행안부는 위기경보 수준 상향에 따라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폭염 비상대응체계 강화 △고령층 농·어업인 현장근로자 취약계층 등 보호활동 강화 △정전 대비 및 도로·철도와 같은 기반시설 관리대책 강화 등을 지시했다. 또한 폭염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실시간으로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철저한 대응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
07.19
신상훈 금융위원회 서기관은 실손의료보험 청구서류를 병원에서 보험회사로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전산화 시스템을 마련했다. 그동안 실손의료보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병원을 재방문해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보험회사에 우편·팩스·모바일앱 등으로 제출해야 했는데 이런 절차가 사라진 것이다. 연간 약 4000만명, 1억건 이상의 청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획기적인 제도개선이다. 강문영 서울 노원구 주무관은 체납고지서를 카카오톡으로 발송하는 체계를 처음 만들었다. 과거에는 체납고지서를 종이 고지서로만 발송했기 때문에 분실 또는 미발송으로 납세자가 체납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또 고지서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도 컸다. 2년간 세금징수 업무를 하던 강 주무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고지 방식을 고안해냈다. 또 모바일에서 납부까지 이뤄지도록 제도를 바꿨다. 정부는 신상훈 서기관에게 녹조근정훈장을, 강문영 주무관에게 옥조근정훈장을 각각 수여했다.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17~18일 이틀 연속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가 잇따랐다. 4명이 사망·실종되고 주택 455채가 침수됐다. 19일 비는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이번에는 남부지방에 강한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17~18일 발생한 인명피해는 모두 4명이다. 18일 오전 10시 46분쯤 경기 안성시 고삼저수지 낚시터에서 배가 전복돼 2명이 실종됐다. 실종자들은 이틀째 이어지는 수색에도 찾지 못하고 있다. 전날인 17일 오후에는 충북 옥천에서 다리를 건너던 5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고, 이날 오전에는 충남 논산의 한 농가에서 무너진 축사 지붕에 깔려 1명이 사망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1372세대 1944명이 긴급 대피했다. 산사태와 침수 위험 때문에 사전에 몸을 피한 주민들이다. 이 가운데 623세대 905명은 19일 오전까지 귀가하지 못하고 경로당 마을회관 등 임시주거시설에 머물고 있다. 실
07.18
정부는 지난달 24일 발생한 경기 화성시 전지공장 화재 이후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대규모 재난 위험요소를 한달간 집중 점검한다. 대상은 전지 화재, 산업단지 지하매설물, 원전·댐·통신망, 전기차충전소 안전관리 등 4개 분야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대규모 재난 위험요소 개선 TF 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분야별 집중 현장점검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재난안전 총괄부처인 행안부를 포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가정보원 소방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9개 관계기관과 민간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우선 산업단지 지하 매설물과 관련해서는 석유화학산업단지 내 노후배관 10곳(울산 6곳, 여수 4곳)을 대상으로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배관 피복 손상 여부 △도면에 따른 배관 매설 위치 및 심도 △배관 매설구간 주변 침하·균
수도권에 시간당 최대 100㎜ 안팎의 비가 쏟아지면서 도로와 주택 침수가 잇따르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특히 밤사이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교통 통제가 이뤄져 18일 수도권 시민들의 출근길이 혼선을 빚었다. 18일 오전 7시 50분을 기해 중앙재난안전본부 2단계가 발령됐다. 18일 중대본과 지자체 등에 따르면 서울에서 이날 오전 3시 30분부터 동부간선도로 양방향 전 구간이 통제됐다. 이 밖에도 오전 6시 기준 내부순환도로 성수방향 마장~성동 구간 등 도로 4곳 차량통행이 금지됐다. 한강홍수통제소는 18일 오전 5시 40분을 기해 임진강과 한탄강 유역 8개 지점에 홍수 특보를 발령했다. 18일 오전 5시 기준 주택침수 47건이 접수됐다. 서울과 인천에서도 반지하 주택 등의 침수 피해가 잇따랐지만 정확한 피해현황은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도로 곳곳이 물에 잠기면서 출근길 시민들의 발목을 잡았다. 경기도에서만 침수와 낙석 등으로 발생한 도로 교통장애가 모두 129건 신고됐
앞으로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 대응 사업을 추진하면 폐교 재산을 무상으로 양여받을 수 있다. 소규모 빈집을 철거할 경우에는 건축물 해체 절차를 간소화하고 철거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는 1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42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모두 26건의 인구감소지역 규제 특례를 확정 발표했다. 이날 확정된 규제 특례는 재정 투입이나 장기적 추진과제보다는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들을 선정한 것이 특징이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특례를 대폭 늘렸다. 우선 미활용 폐교자산을 지자체에 무상으로 양여해 지방소멸 대응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의 미활용 폐교 367개 중 인구감소지역에 243개(66.2%)가 위치해 있다. 하지만 현재는 폐교자산이 지방교육청 소유여서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소규모 빈집 철거 시 건축물 해체 절차도 간소화한다. 농어촌 빈집은 대부분 규
07.17
소방 관련 도서와 디지털 자료를 한곳에 모아놓은 혁신 공간이 탄생했다. 소방청 중앙소방학교는 지난 16일 소방 관련 도서와 디지털 자료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국립 소방전문도서관이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충남 공주에 위치한 중앙소방학교 행정관리동 3층에 자리 잡은 소방전문도서관은 소방관들에게 필요한 모든 자료와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함으로써 재난대응 전문성을 높이고, 다양한 재난 상황에서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번에 문을 연 소방전문도서관은 각종 소방 자료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보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기본 목적이다. 뿐만 아니라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강연과 학습 토론이 가능한 다목적 창작공간도 갖추고 있다. 아울러 소방공무원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개방해 가상현실(VR)을 통한 심폐소생술 등 소방훈련을 체험할 수 있게 해 국민 안전의식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룡 중앙
밤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가 잇따랐다. 17일 오전 현재 접수된 인명피해는 없지만 시설피해는 충청권과 전남·경남 수도권 등 곳곳에서 발생했다. 특히 수도권에 올해 첫 기상특보가 내려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호우특보가 발효된 경기북부와 강원북부내륙을 중심으로 16~17일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50㎜의 집중호우가 내렸다. 경기 파주시 문산읍 일대는 이날 오전 7시를 전후해 시간당 100.9㎜의 폭우가 쏟아졌다. 앞서 오전 5시쯤에는 판문점 일대에 시간당 86.0㎜의 폭우가 내렸다. 누적 강수량은 오전 7시 기준 파주 판문점 269.0㎜를 비롯해 파주 문산 148.3㎜, 연천 백학 127.0㎜ 등을 기록 중이다. 수도권에는 올해 첫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기도 했다. 계속되는 비에 지반이 약해지면서 가로수가 쓰러지는 등 경기도에서만 피해 신고가 5건 접수됐다.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16일 오후
시작부터 폭우를 몰고 온 장마가 이번주에 이어 다음주에도 전국 곳곳에 매우 강한 비를 뿌릴 전망이다. 17일 기상청은 “정체(장마)전선의 영향으로 강한 남서풍에 동반된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17~19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면서도 “17~18일은 남부 지방, 19일 밤(18~24시)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다”고 예보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17일 늦은 밤~18일 아침,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시간당 최대 30~60mm(경기북부 70mm 이상)의 비가 내릴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미 경기 파주시의 경우 시간당 최고 100mm가 넘는 장맛비가 내리면서 17일 새벽 경기 북부 지역에 올해 첫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된 상황이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7월 중순 이후로 더 체계적으로 발달하기 때문에 정체전선을 떠받칠 수 있는, 이른바 디딤
지난 5월 일본정부가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두 지역 거주제’를 공식 도입했다. 우리 정부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복수주소제’와 유사한 제도다. 일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많은 지방 도시들이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 일본이 두 지역 거주제를 서둘러 도입한 이유다. 이 제도는 도시 주민들이 지방에도 생활 거점을 마련해 정주인구는 아니지만 ‘관계인구’로 지방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일본은 이번 법률개정을 통해 지자체인 시·정·촌이 ‘특정 거주 촉진 계획’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두 지역 거주를 지원하는 법인을 지정해 빈집 정보나 일자리 정보를 맡도록 했다. 또한 시·정·촌과 지역주민, 관련 법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특정 거주 촉진 협의회’를 조직해 두 지역 거주 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도록 했다. 일본정부는 중앙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고정금리 모기지
07.16
앞으로는 상장주식이나 카드포인트 전자화폐 상품권 등으로 기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자선이나 재난구휼뿐 아니라 저출생·고령화나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등을 위해서도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기부문화 활성화와 기부금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지난 1월 개정한 기부금품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이 반영됐다. 우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품에 금전과 물품 외에 금전적 가치를 가지며 이전이 가능한 상장 주식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선불카드 상품권 등을 추가했다. ○○페이 ○○포인트 ○○머니 기프트카드 도서·문화상품권 백화점상품권 등의 기부가 가능해진 것이다. 이처럼 기부금품의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기부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할 수 있고, 모집단체는 보다 유연하게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어 기부가 보다 활성
07.15
부산에서 하루 2000개의 우유를 배달하는 ㄱ씨는 비표준 주소 때문에 난감할 때가 많았다. 같은 위치라도 아파트명을 적은 주소와 적지 않은 주소, 도로명과 숫자를 붙여 쓴 주소와 띄어쓰기가 안된 주소, 심지어 지도에는 없는 주소 등 주소를 적는 유형이 제각각이어서다. 배달동선을 짜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해 주소를 한건씩 정비하는 게 힘들어 결국 유료로 잘못된 주소를 표준주소로 변환해주는 서비스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국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비표준 주소 데이터를 표준화된 주소로 변환하는 ‘주소정제 공공서비스’를 11월 30일까지 무료로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실제 많은 주소 데이터를 보유한 금융 통신 등 대기업의 경우 유상 주소정제 서비스를 이용해 고객 주소를 정제하고 통일된 형태로 사용한다. 반면 소상공인들은 대부분 고객이 알려주는 주소를 직접 받아 사용하다보니 도로명주소와 지번이 혼용되거나 도로명 또는 상세주소의 형태가 잘못 기재된 경우가 많아
어린이안전 AI경진대회 8월 2일까지 예선 접수 행정안전부는 어린이가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스스로 생각하고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안전공제중앙회·네이버와 함께 ‘어린이안전 AI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어린이들이 직접 생성형 AI를 활용해 안전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을 노래가사 안전포스터 등으로 제작해 겨루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국 초등학교 5~6학년 재학생이 대상이며, 어린이안전히어로즈 중 희망자 100명과 학교 추천을 받은 100명 등 모두 200명이 참가한다. 15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하고 8월 14일 온라인 예선을 거쳐 오는 9월 10일 부산 백스코에서 본선을 진행한다. 온라인 예선은 국민안전교육플랫폼을 통해 제출된 출품작을 심사해 본선 진출자 50명을 선정한다. 본선에서는 학생들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현장에서 제작한 노래가사 안전송 안전포스터 등을 심사해 결선 진출자 10명을 선정한다.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