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30
2026
재상고 포기, 9년만 공개 비서실·안보실 28건 대상 세월호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생산한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이 공개된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30일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활동과 관련된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을 청구인 측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세월호 관련 기록물 목록 공개를 둘러싼 소송 결과가 확정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해당 소송은 2017년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활동 관련 기록물 목록을 공개해 달라는 정보공개청구에서 시작됐다. 당시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기간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지만 법원은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은 파기환송심에서 해당 기록물이 법에서 정한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공개 처분을 취소했다. 공개 대상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서 생산·접수한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 28건이다. 다만
매출 30억원 제한 폐지 5월1일부터 전국 적용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주유소에서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제3차 회의를 열고 주유소 사용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원금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돼 대형 주유소에서는 사용이 어려웠다. 이로 인해 실제 유류비 부담 완화 효과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주유소에 한해서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해진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유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신용카드·체크카드·선불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5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 내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도 기존 가맹점과 함께 한시적으로 추가 등록된 주유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주유소와 인근 대형매장이 사업자등록번호를
고유가 지원, 청년일자리 속도전 행안부, 선거 앞 공직기강도 점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의 신속 집행을 지방정부에 당부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기강 강화도 주문했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열고 민생 회복과 공직기강 유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장기화와 고물가 상황 속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추경 사업의 현장 집행 속도를 높이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행안부는 특히 이번주부터 지급이 시작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이 지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집행을 요청했다. 아울러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의 조기 착수를 위해 참여기업 사전 발굴 등 협조도 당부했다. 전기차 수요 증가에 대응한 지원 정책도 논의됐다. 정부는 국비 추경에 맞춰 지방비가 적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대응을 주문했다
4개 부처 30일 우선 도입 하반기 40개 부처로 확대 그동안 공직자들이 출장 중인 상급자에게 자료 하나를 전달하려면 최대 4번 로그인과 5번의 업로드·다운로드 과정을 거쳐야 했다.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온AI’ 모바일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이 같은 절차는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보고와 결재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내부 업무망과 모바일을 연결한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온AI’의 모바일 서비스를 30일부터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안을 이유로 사무실 밖에서 업무 처리가 제한됐던 구조를 개선해 현장 중심 행정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기존에는 사무실 밖에서 내부 문서를 확인하기 위해 망 연계 프로그램으로 외부망에 자료를 옮기고 공직자 통합메일을 통해 다시 전송한 뒤 스마트폰에서 내려받아 메신저로 전달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담당자와 결재권자가 모두 출장 중일 경우에는 사무실에 남은 동료에게 대신 자료를 전송해달라고 요청하는 일도 있었다. 이
29일 김해서 발대식 개최 기존 51곳과 협력 확대 청년들이 지역에서 일자리와 삶의 기반을 직접 만들어가는 ‘청년마을 사업’이 올해 신규 대상지 선정을 마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행정안전부는 29일 경남 김해에서 ‘2026년 청년마을 발대식’을 열고 신규 청년마을 10곳의 출범을 알렸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이 지역에 정착해 지역활력 거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발대식에는 올해 새로 선정된 청년마을 대표와 기존 운영 중인 전국 51개 청년마을 관계자, 지방정부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선배 마을의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신규 마을의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청년마을 대표들과 정부가 직접 소통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청년들은 지역 정착 과정에서 겪는 일자리·주거·사업운영 등의 어려움을 공유했고 정부는 제도 개선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진명기 행안부 자치혁신실장과 청년 대표들이 참여한 ‘미니 토크쇼’가
29일부터 주 5회 운항 대형기 투입 서비스 강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티웨이항공이 29일 인천-자카르타 노선에 신규 취항하고 운항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티웨이항공은 이날 오후 인천공항 첫 출발편을 시작으로 주 5회(월·수·금·토·일) 이 노선을 운항한다. 투입 기종은 347석 규모의 A330-300으로 중장거리 노선에 맞춘 서비스가 제공된다. 기내에서는 전 좌석 무료 기내식이 제공되며 비즈니스 세이버 클래스(12석)와 이코노미 클래스(335석)로 구성된다. 인천에서 자카르타까지 약 7시간, 복편은 약 7시간 15분이 소요된다. 인도네시아는 약 2억8000만명의 인구를 보유한 동남아 최대 시장으로 상용과 관광 수요가 모두 높은 지역이다. 이번 노선 개설로 인천공항의 동남아 노선망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사는 신규 취항을 기념해 이날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취항 행사를 열었다. 행사에는 이상용 인천국제공항공사 신사업본부장과 안우진 티웨이항공 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상용 본
중대시민재해 예방 책임이 지방정부로 확대되고 있지만 이를 담당할 전문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안전행정의 핵심 축인 방재안전직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분석에 따르면 전국 지방정부 방재안전직 공무원은 2024년 기준 914명이다. 2021년 755명에서 159명 늘어 21.1% 증가했지만 절대 규모가 작아 현장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비교하면 격차는 더 뚜렷하다. 같은 기간 토목·건축 분야 시설직 공무원은 3만778명에서 3만2809명으로 늘었다. 재난 예방과 대응을 총괄하는 방재안전직과 달리 시설직은 개별 시설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안전 전담 인력 기반이 구조적으로 취약하다. 인력 배치 기준도 지역별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4년 기준 방재안전직 현원은 경기 217명, 서울 145명으로 가장 많지만, 인구 대비로 보면 일부 광역시는 오히려 인
04.29
사무실 복귀 없이 피해조사 아이폰 지원·간편인증 도입 재난 현장에서 촬영한 피해 사진을 사무실로 돌아와 따로 입력해야 했던 업무방식이 바뀐다. 현장에서 촬영과 동시에 등록하고 관계기관과 공유하는 모바일 기반 재난관리 체계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모바일 서비스를 전면 개선해 현장 중심 재난관리 체계를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재난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던 정보 입력 지연과 협업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현장 점검과 피해 조사 결과는 대부분 사무실 복귀 후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처리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 집계와 지원 결정이 늦어지고 상황 전파도 지연돼 대응에 차질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현장 완결형 업무’다. 공무원은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모바일 앱을 통해 즉시 등록할 수 있고 피해조사 자료도 현장에서 바로 입력할 수 있다. 재해위험 개선지구나 저수지 소하천 점검결과 역시 현장에서 확인·등
5개 서비스 하나로 일원화 위치기반·실시간 정보 확대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해 여러 사이트를 오가야 했던 불편이 개선된다. 각종 재난·안전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국민안전24’가 30일부터 본격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기존 ‘국민재난안전포털’을 전면 개편해 재난·안전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국민안전24’를 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분산된 정보 제공 구조를 하나의 창구로 통합해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재난·안전정보는 국민재난안전포털, 생활안전지도, 안전신문고, 국민안전교육플랫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등 5개 서비스에 나뉘어 제공됐다. 이용자는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해 각각의 사이트를 따로 접속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번 개편으로 정보 창구는 ‘국민안전24’로 일원화된다. 재난문자, 국민행동요령, 대피소 위치 등 핵심 정보를 한 화면에서 통합 제공해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실
전입신고를 못했다는 이유로 재개발 이주비를 받지 못하던 세입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학원가 주변에 방치된 자전거로 통행 불편과 안전 문제가 이어지던 곳에는 자전거 보관대가 설치됐다. 모두 현장에서 사실관계 확인과 이해관계 조정을 거쳐 해결된 사례다. 겉으로는 단순해 보이는 민원도 실제 현장에서는 여러 부서와 기관, 민원인간 이해관계가 얽혀 쉽게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담당 부서가 명확하지 않거나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 복합민원일수록 처리 기간이 길어지고 민원인 불만도 커질 수밖에 없다. 행정안전부가 ‘민원매니저’ 제도를 도입한 배경이다. 행안부는 생활 밀착형 민원을 현장에서 조정·해결하는 민원매니저 제도를 전국 22개 기초지방정부에서 시범운영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이 제도는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민원서비스 개선 방안의 하나로,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원매니저는 민원을 단순히 접수하거나 담당 부서로 넘기는 역할에 그치지 않는다
6.3 지방선거가 본격화되면서 곳곳에서 불법 선거운동이 나타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적발된 위법행위는 23일 기준 814건이다. 이 가운데 143건이 고발 조치됐다. 선거 초반임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규모다. 과거 지방선거에서도 선거가 임박할수록 위반행위가 급증하는 흐름이 반복돼 왔다는 점에서 상황을 가볍게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온라인 기반 선거운동이 확대되면서 위법행위의 형태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현장에서 직접 이뤄지는 금품 제공이나 조직 동원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모바일 메신저와 영상 플랫폼 등을 통한 정보 확산이 주요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까지 등장했다. 문제의 핵심은 이런 것들이 단순한 위법행위가 아니라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딥페이크 영상은 사실 여부를 즉각 판단하기 어렵고 유포 속도도 빠르다. 정보가 쏟아지는 상황에서는 허위정
04.28
13개 전문위·3개 특위 구성 완료 하반기 ‘기본사회 액션플랜’ 마련 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가 전문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정책 논의에 들어갔다. 기본사회 정책이 구상 단계를 넘어 실행 준비 단계로 전환됐다는 의미다. 위원회는 28일 13개 전문위원회와 3개 특별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본사회 관련 주요 정책을 분야별로 구체화하는 작업이 본격화된다. 위원회는 전략기획 기본사회삶의기반 사회서비스·협력 등 3개 분과 아래 전문위원회를 두고 정책을 사전 검토·조정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전략기획 분야에서는 정책기획과 조세·재정 정책홍보 등 3개 전문위원회가 기본사회 중장기 계획과 재정 기반을 논의한다. 삶의기반 분야에서는 소득·일자리 주거·금융 교통·안전 환경·에너지·통신 등 4개 전문위원회가 생활 전반의 기본 서비스 체계 구축을 담당한다.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는 보건·의료·돌봄 교육 문화·여가 주민참여 인공지능(AI)기술 사회연대경제 등 6개 전
6.3 지방선거가 본격화되면서 일부 지역에서 불법 선거운동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경선 단계부터 금품 제공과 조직적 선거운동,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허위정보 유포까지 다양한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서 본선에서도 같은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적발된 위법행위는 23일 기준 814건이며 이 가운데 143건은 고발 조치됐다. 2022년 실시한 제8회 지방선거에서 2084건(고발 379건, 수사의뢰 96건, 경고 등 1609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점을 고려하면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위법행위가 급증하는 흐름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최근 적발 사례를 보면 경선 단계부터 불법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전남에서는 광양시장 예비후보자 A씨와 관계자들이 3월부터 별도의 사무실에 ‘전화방’을 설치하고 당원과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경선운동을 벌인 혐의로 고발됐다. 현장에서는 경선운동원에게 지
성금유용·채용비리 혐의 행안부 “관리·감독 강화” 재해·재난 국민성금 유용과 채용 비리 의혹이 제기돼 온 전국재해구호협회 사태가 검찰 기소로 일단락됐다. 수년간 이어진 논란이 사법 판단 단계로 넘어가면서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협회 운영 체계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6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2일 김 모 전 전국재해구호협회 사무총장을 업무상 배임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련 의혹을 조사해 검찰에 보낸 지 2년 5개월 만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형사 사건을 넘어 장기간 제기돼 온 협회 운영 논란의 연장선에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재해구호협회는 2020년 이후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내부 운영 문제와 의사결정 구조, 채용 과정의 공정성 논란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2023년 국회 국정감사와 권익위 조사에서는 국민성금 집행 과정의 부적절성, 계약 절차 위반, 채용 과정 개입 의혹 등이 집중적으로
민주·국힘 모두 경선 치열 내부 통합이 최우선 과제 국민의힘 충북지사 후보로 김영환 현 지사가 확정되면서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 대진표가 완성됐다.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양자 대결 구도가 형성되면서 본선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27일 충북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결선 경선 결과 김 지사가 윤갑근 후보를 제치고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경선은 책임당원 투표 50%와 일반 여론조사 5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경선은 과정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 김 지사는 당초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 결정으로 경선에서 배제됐다가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경선에 복귀했다. 이후 예비경선 없이 결선까지 진출한 뒤 최종 후보로 선출되며 반전 결과를 만들어냈다. 윤갑근 후보는 검찰 출신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를 맡으며 높아진 인지도를 바탕으로 경쟁을 벌였으나 결선에서 김 지사에게 밀렸다. 이에 따라 충북지사 선거는 현직 프리미엄을 앞세운 김영
04.27
재정공제회 청렴교육 확대 상임감사 참여 소통 강화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체험형 교육을 통해 공직윤리 의식 강화에 나섰다. 재정공제회는 23일 경기도 파주시 일원에서 정송학 상임감사와 직원들이 참여한 청렴 문화탐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반부패 정책의 일환으로 체험과 소통을 결합한 교육을 통해 조직 내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저연차 직원과 사내 고충 상담원으로 구성된 ‘청렴·인권 지킴이’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정송학 상임감사가 직접 참여해 직원들과 의견을 나누며 조직 내 소통을 강화하고 공직윤리 의식 내재화를 도모했다. 참여자들은 율곡 이 이 유적지와 황 희 선생 유적지 등을 방문해 청백리 정신과 공직자의 윤리의식을 되새겼다. 문화해설사의 설명을 통해 역사적 사례를 학습하며 청렴의 의미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율곡수목원에서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병행해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조직문화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송학 상임감사는 “체험과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기간 동안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행정안전부는 27일부터 시작되는 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적용 기간은 1차 신청 기간인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2차 신청 기간인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다. 현재 온라인 발급은 무료이지만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경우 각각 1통당 400원과 2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로 해당 기간에는 방문과 무인발급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수수료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 창구에서 지원금 신청 용도로 등·초본 발급을 요청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본인 또는 세대원의 등·초본을 발급받으면 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신청 절차를 더 간소화할 수 있다. 특히 신청 초기 민원 창구 혼잡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서류
국회가 광역·기초의회 선거구를 대폭 조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달라진 행정체제와 인구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전국적으로 반발을 사고 있다. 결국 국회가 오는 28일 선거법 수정안을 마련해 다시 처리하기로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까지 초래됐다. 대구에선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결정한 중대선거구를 시의회가 2인 선거구로 쪼개는 일도 발생했다. 27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역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높여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 25명 등 모두 80명을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선거구획정 법정 시한(선거일 전 6개월)을 훨씬 넘겨 선거를 불과 46일 앞둔 시점이었다. 이에 시·도는 부랴부랴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열어 개정 선거법에 따른 광역·기초의회 선거구 및 의원정수 조정에 나섰다. 하지만 전국 곳곳에서 선거구획정 과정에 심각한 표의 등가성 격차
소방청이 무인소방로봇을 추가 도입하는 등 첨단 장비 확충에 나선다. 지난 20일 전남 완도 화재 현장에서 발생한 소방공무원 순직 사고 이후 마련된 후속 대책의 일환이다. 김승룡(사진) 소방청장은 27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재난 대응체계 개편 방향을 밝혔다. 소방청은 대원 접근이 어려운 ‘난접근성 재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무인소방로봇을 향후 2년간 18대 추가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 전국 시·도 소방본부에 확대 배치할 계획이다. 대형 화재 대응을 위한 대용량포 방사시스템도 수도권과 호남 등으로 확대 배치한다. 국방기술을 활용한 무인수상정 개발 등 첨단장비 도입도 병행 추진한다. 화재 예방 체계도 손질한다. 소방청은 규제 방식을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법으로 금지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현장 여건에 맞게 허용하는 구조로 바꾸기로 했다. 기존처럼 허용된 방식만 따르던 규제에서 벗어나 기업과 현장의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불필요한 규
04.24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숭인2동 주민센터. 공무원들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창구 동선과 안내문을 점검하고 접수 절차를 확인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다. 27일부터 시작되는 지원금 지급을 앞둔 마지막 준비 작업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도 이날 오후 이곳을 찾아 창구 운영과 안내 체계 등 초기 대응 준비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지원금 지급이 임박하면서 지방정부는 신청 절차와 현장 대응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신청 첫 주 요일제 운영과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접수가 동시에 시작되는 만큼 초기 혼선을 줄이는 데 행정력이 투입되는 모습이다. 다만 지난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소비지원 민생쿠폰 지급 경험이 있어 부담은 다소 줄어든 상태다. 정부는 카드사 온라인 신청과 주민센터 방문 접수를 함께 운영해 신청 경로를 나누고,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적용해 초기 수요를 분산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주민센터는 신청 안내와 민원 대응이 이뤄지는 지점이라는 점에서 부담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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