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9
2026
앞으로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를 도로에서 타거나 제동장치를 임의로 제거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처벌이 가능해진다. 일부 이용자들이 미관이나 묘기 주행을 이유로 브레이크를 떼고 타던 이른바 ‘픽시자전거’도 법적 관리대상에 포함된다. 행정안전부는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픽시자전거는 페달과 뒷바퀴가 함께 회전하는 고정기어 방식 자전거다. 원래는 경륜장 등 제한된 공간에서 쓰이지만, 일부 이용자들이 제동장치를 제거한 채 일반 도로나 자전거도로에서 타면서 사고 우려가 제기돼왔다. 행안부에 따르면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는 일반 자전거보다 제동거리가 크게 길어진다. 행안부 분석 결과 시속 10㎞일 때는 최소 5.5배, 시속 20㎞일 때는 최대 13.5배까지 제동거리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즉각 대응이 어렵다는 의미다. 하지만
정부·지자체 현장대응 시동 취약층 보호·저감시설 점검 올여름 첫 폭염특보가 내려지면서 정부와 지방정부의 폭염 대응이 사전대비에서 실제 현장대응 체계로 전환됐다. 예년보다 이른 무더위가 시작되자 중앙정부는 현장 점검에 나섰고, 지방정부들은 무더위쉼터와 폭염저감시설,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본격 가동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9일 광주광역시 동구를 찾아 폭염 대책을 점검한다. 김용균 행안부 자연재난실장은 각종 행사와 집회가 자주 열리는 금남로 일대에서 열 식힘 도로와 물안개 분사장치 운영 상황을 살필 예정이다. 어르신 등 폭염 취약계층 안부 확인과 보호대책 추진 상황도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첫 폭염특보 이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현장 대응체계를 확인하는 성격이 크다. 행안부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만큼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지역별 대응도 구체화되고 있다. 광주 동구는 고향사랑기부제로 조성한 기금을 활용해 쪽방촌 냉방시설을 지원
전기적 요인·부주의 화재 많아 소방청, 휴가철 특별대책 가동 화재는 겨울철에만 많이 나는 게 아니다. 최근 5년간 여름철 화재가 전체 화재의 15.5%를 차지했고, 주로 전기적 요인이 많았다. 냉방기기와 생활가전 사용이 늘고 휴가철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증가하는 만큼 여름철 화재 위험에도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방청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실내 휴양·숙박시설, 공연장,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특별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책은 6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달간 전국적으로 진행된다. 이번 대책은 여름철 전기 요인으로 인한 화재 위험이 높아진데 따른 조치다. 실제 소방청이 최근 5년간 화재 통계를 분석한 결과 여름철 화재는 전체 화재의 15.5%를 차지했다. 사망자 비율도 9.7%에 달했다. 화재 발생 장소는 공동주택 자동차 음식점 공장시설 창고시설 등 생활공간과 산업시설에 고르게 분포했다. 화재 원인은 전기적 요인이 1만1517건으로 가장
06.18
행정안전부가 한국자유총연맹 자유센터 부지 개발·운영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 등이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하고 연맹 관계자들을 수사당국에 수사 의뢰했다. 행안부가 앞서 사업 중단을 요구했는데도 연맹이 특정 업체와 비공개 협상을 이어간 정황이 드러났다는 이유에서다. 행안부는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한국자유총연맹 특별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의심 정황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특별검사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지난 5월 19일 자유총연맹의 총재 직무대리 체제와 자유센터 부지 개발사업 재추진 경위를 확인하라고 지시하면서 이뤄졌다. 행안부에 따르면 자유총연맹 사업자선정 태스크포스(TF) 단장 등 핵심 관계자들은 2024년 8월 30일 공고된 공모 지침상의 평가 기준·절차와 다른 방식으로 2026년 1월 후순위 업체들을 재평가했다. 이후 특정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정황이 확인됐다. 행안부는 2026년 1월 23일과 4월
06.17
선거는 끝났지만 단체장 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낙선한 단체장에게도 이달 말까지 예산과 조직, 재난대응과 민생현안을 챙길 책임이 남아있다. 패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권한을 어떻게 넘기는지는 한 정치인의 품격을 넘어 지방정부의 수준을 보여준다. 공직 인수인계의 인상적인 장면은 2019년 4월 강원 산불 때 있었다.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부겸에서 진 영으로 바뀌던 시점이었다. 전임자와 후임자는 재난현장에서 자정 무렵 임무를 교대했다. 재난대응의 연속성을 고려한 일이다. 공직은 임명권자나 선거 결과보다 주민 안전과 행정 연속성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 사례다. 이번 지방선거 뒤에도 눈에 띄는 장면이 있었다. “김태흠 지사님, 지난 4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현 충남지사 당선인이 당선인사 현수막 첫 줄에 경쟁자였던 김 지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승자의 언어가 심판이나 단절보다 존중과 배려에 가까웠다는 점에서 인상적이었다. 지방정부 교체는 전임자의 모든
이른 무더위로 수상안전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여름철 성수기 특별대책을 한달가량 앞당겨 시행한다. 물놀이뿐 아니라 낚시, 다슬기 채취, 해루질, 스노클링 등 다양한 수상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요원을 늘리고 구명조끼 대여소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여름철 수상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수상안전관리 대책 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특히 휴가철에 맞춰 운영하던 성수기 특별대책 기간을 올해는 6월 12일부터 1차로 앞당겨 시행하고, 7월 8일부터 8월 17일까지 2차 확대 운영에 들어간다. 정부가 대책을 앞당긴 것은 이미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수상안전사고로 7명이 숨졌다. 사고 유형은 낚시 2명, 너울성 파도 2명, 주취 익수 2명, 스노클링 1명 등이다. 지난해 여름철 수상안전사고 사망자 93명 가운데서도 물놀이는 17명에 그친 반면 다슬기 채취 14명, 낚
전남 여수 화태도에서는 돌문어가 캔 제품으로 생산되고 있다. 주민들이 만든 영어조합이 원물 판매에 머물던 어업을 가공·유통 사업으로 넓히고 수익을 마을에 돌리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경남 통영 추도에서는 주민 협동조합이 섬 영화제를 열어 관광객 소비를 숙박·식사·특산물 판매로 연결했다. 섬의 자원을 주민 공동소득으로 바꾸는 이 같은 방식이 사회연대경제의 현장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사회연대경제는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가치를 함께 만드는 방식이다. 섬 지역에서는 이 개념이 더 절실하다. 고령화와 인구감소, 산업기반 약화가 겹친 섬은 기반시설 확충만으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주민이 직접 조직을 만들고, 지역 자원을 공동소득으로 연결하는 구조가 필요한 이유다. 한국섬진흥원이 추진하는 섬 지역 특성화사업도 같은 흐름에 있다. 기존 섬 정책이 어항·도로·항만 등 기반시설 중심이었다면 특성화사업은 주민조직화와 마을계획 수립, 핵심사업 발굴과 사업화를
건축물대장·홈택스 등 영향 필요한 서류 사전 발급해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행정정보시스템 전환 작업이 진행되면서 전국 일부 민원서비스가 주말과 야간에 일시 중단된다. 전남·광주 주민뿐 아니라 다른 지역 주민들도 건축물대장 발급, 홈택스 증명서 발급, 지방세 납부 등 일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행정안전부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전남도와 광주시가 운영하던 행정정보시스템 495개의 데이터 전환 작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모두 78개 대민서비스가 단계적으로 제한된다. 우선 6월 26일 오후 6시부터 29일 오전 9시까지 건축물대장 발급과 건축 민원 접수, 지방세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자동차세 조회, 지방보조금 관련 업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방상수도 관련 서비스 등이 중단된다. 건축물대장 발급은 세움터 시스템 전환 영향으로 전국에서 제한된다. 다만 6월 29일 오전 9시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는 평
06.16
시군구협 민선 8기 마무리 5개 분야 77개 과제 제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이 민선 8기 활동을 마무리하며 민선 9기 핵심 과제로 기초정부 권한강화를 요구했다. 재정분권과 자치분권 등 5개 분야 77개 과제를 앞세워 중앙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민선 8기 마지막 공동회장단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선 9기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협의회는 민선 9기 대표 정책과제로 재정분권, 자치분권, 지역균형성장·일자리, 복지분권, 탄소중립·에너지 및 디지털·AI 등 5개 분야 77건을 발굴했다. 협의회는 이들 과제를 구체화해 중앙지방협력회의 등을 통해 정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민선 8기 동안 협의회는 기초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개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중앙지방협력회의 기초정부 대표성 확대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규정 개선, 통합돌봄 정책 대응, 지
올해 봄철 산불 피해가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든 것은 산불조심기간 조기 시행과 범정부 총력대응체계 가동, 예방활동 강화, 초기 진화자원 확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정부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산불 예방·대응에 기여한 현장 유공자를 대대적으로 포상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방지 성과를 분석한 결과, 선제적 대응체계 가동이 피해 감소의 핵심 요인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은 예년보다 앞당겨 1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운영됐다. 이 기간 산불 피해면적은 722㏊로 지난해 10만4975㏊보다 99% 줄었다. 산불 진화에 걸린 평균 시간도 지난해 3시간 44분에서 올해 1시간 34분으로 단축됐다. 사망자는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산불 사망자 0명은 2000년 통계 작성 이후 세차례뿐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대책지원본부를 선제적으로 가동한 점을 첫번째 성과 요인으로 꼽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뒷받침할 시행령 제·개정안 30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에 담긴 각종 특례의 세부 운영기준과 통합특별시 조직·정원 기준이 정비되면서 7월 출범을 위한 제도적 틀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과 관련 대통령령 개정안 등 모두 30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공포된 특별법이 통합특별시 설치의 법적 근거라면 이번 시행령 제·개정은 실제 행정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절차다. 핵심은 특별법 위임 특례의 운영 기준이다. 새로 제정된 특별법 시행령은 모두 82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국무총리 소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구성·운영, 자율학교 운영, 도시개발 권한,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기준 등이 담겼다. 일반행정과 교육자치, 도시개발, 산업 활성화 분야의 특례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세부 기준을 정한 것이다. 조직 기준도 통합특별시
06.1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보름 앞두고 정부가 자치법규와 조직·인사 정보시스템 등 막바지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출범일 전후 대민서비스 장애와 주민 불편을 막기 위해 비상대응반도 가동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7월 1일 출범한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종합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황기연 전남도 행정부지사,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국세청·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하위법령 제·개정 준비 현황과 함께 ‘시도정책협의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준비위원회’ 등 출범준비기구의 운영 경과를 점검했다. 관련 대통령령은 통합특별법·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정부 기구·정원 규정 등 10건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치법규와 조직·인사 예산 공인·공부 등 분야별 통합 준비 상황도 논의했다. 우선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는 출범일에 맞춰 열리는 통합의회
06.12
앞으로 반복·특이 민원은 담당 공무원 개인이 아니라 기관 차원에서 대응한다. 폭언·협박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기관이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서고 피해 공무원에 대한 법률·의료·심리 지원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복·특이 민원 대응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당한 민원 제기는 보장하되 정상적인 민원 처리를 방해하는 반복·특이 민원에는 기관이 책임 있게 대응해 공무원과 다수 국민의 민원서비스 이용권을 함께 보호하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정부는 우선 각 기관에 반복·특이 민원 대응을 총괄하는 ‘갈등조정담당관’을 지정한다. 갈등조정담당관은 기관 내 반복·특이 민원 현황을 파악하고 갈등 조정, 대응 교육·훈련, 피해 공무원 보호 조치 등을 맡는다.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과 직접 대치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응 창구를 일원화하는 방식이다. 여러 기관이 얽혀 있거나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반복·특이 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송받아 직접
6.3 지방선거 이후 권역별 행정통합 논의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대전·충남 등에서 통합론이 다시 거론되고 있지만 당장 통합 지방정부 출범까지 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새로 선출된 단체장과 교육감 임기 문제가 현실적 제약으로 떠오른 데다 통합 대상 지방정부 사이의 입장 차도 여전하기 때문이다. 행정통합에 성공해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앞으로 4년간 통합의 효능감을 입증해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다. 대구·경북은 추진 의지가 가장 강한 곳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방선거 직후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을 만나 행정통합과 신공항 사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추 당선인도 경북과 공동 대응하고 통합추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두 지역은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통합단체장을 함께 선출하는 방안을 목표로 삼아왔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속도 조절 기류가 변수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미 선출된 시장·도지사
06.11
“영종구 출범은 이름만 바뀌는 행정개편이 아닙니다. 영종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는 출발입니다. 영종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겠습니다.” 손화정(사진) 인천 영종구청장 당선인은 7월 출범하는 신설 영종구의 초대 구청장이다. 영종구는 인천 중구에서 영종·용유지역이 분리돼 새로 출범하는 대한민국 첫 공항도시 자치구다. 손 당선인은 당선 직후 “출범 첫날부터 행정 공백 없이 움직이겠다”며 행정체계 안착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6.3 지방선거 결과는 박빙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 손 당선인은 2만9579표(47.50%)를 얻어 김정헌 국민의힘 후보를 348표 차로 눌렀다. 김 후보는 현직 중구청장으로 영종지역을 관할해온 단체장이었다. 손 당선인에게는 신설구 초대 구청장이란 상징성과 함께 선거 과정에서 갈라진 민심을 통합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손 당선인이 “선거는 끝났다”며 “이제부터는 영종의 미래를 위해 모두가 하나가 돼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서울·경기·인천 3곳의 민선 9기 기초단체장 당선인 절반 이상이 지방의원 출신이다. 지방자치가 성숙할수록 중앙정치인이나 관료 출신이 많았던 과거와 달리 지방의회가 기초단체장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당선인 명부 등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수도권 67명의 기초단체장 가운데 절반이 넘는 37명(55.2%)이 광역·기초의회 의원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은 25명 구청장 가운데 12명, 경기도는 시장·군수 31명 가운데 16명, 인천은 구청장·군수 11명 가운데 무려 9명(81.8%)이 지방의원 출신이다. 서울에서 ‘첫 여성 3선’ 구청장이 된 김미경 은평구청장의 경우 은평구의원과 서울시의원을 지냈다. 유찬종 종로구청장 당선인과 유동균 마포구청장 당선인, 박준희 관악구청장 당선인도 구의원과 서울시의원을 모두 경험했다. 성북구에서 3선에 성공한 이승로 구청장은 3선 서울시의원을 역임했다. 경기도는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올여름 평년보다 더운 날씨가 예상되면서 정부가 전국 무더위쉼터 관리 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온열질환자가 4460명으로 전년보다 20.4% 늘어난 데다 올해도 이른 더위가 이어지면서 폭염 취약계층 보호가 여름철 재난대책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전국에서 운영 중인 무더위쉼터 9만3000여곳의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행안부는 여름철 폭염 대책기간에 앞서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지방정부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4월 17일부터 5월 13일까지 사전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1700여건의 미흡사항이 확인됐다. 안내표지판 미부착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조치했고, 위치 오류나 시설 이용 불편 사항은 계속 보완하고 있다. 행안부는 금융기관과 철도운영사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운영하는 쉼터와 폭염특보 때 연장 운영되는 쉼터 관리 실태도 집중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지역별 특색 있는 운영 사례도 확인됐다
06.10
행정안전부가 사회적 고립 예방과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해 주민 주도 먹거리 돌봄사업을 시작한다. 행안부는 ‘온마을 돌봄밥상’ 공모사업 대상지로 전국 12개 시·도 17개 기초지방정부를 최종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선정된 곳은 서울 관악구, 부산 동구, 인천 옹진군, 광주 동구, 경기 가평군, 강원 정선군, 충북 괴산군, 충남 논산시·당진시·서천군, 전북 진안군, 전남 곡성군·보성군·해남군, 경북 예천군, 경남 하동군·합천군 등이다. 온마을 돌봄밥상은 마을 단위 공유주방과 주민자치회 중심의 돌봄 활동을 결합한 사업이다. 1인 가구 증가, 사회적 관계 단절,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사회적 고립 문제가 커지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직접 반찬 나눔과 안부 확인, 건강·영양 상담, 심리 상담 연계 등을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행안부는 선정 지방정부에 최대 8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각 지방정부는 지역 특성에 맞는 공유주방을 조성하고, 주민들이 모여 소통할 수 있는 돌봄
민선 9기 광역지방정부 출범을 앞두고 시·도지사 당선인들의 인수위원회 구성이 속속 이뤄지고 있다. 인수위 성격도 지역 현안과 당선인 구상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이다. 국회의원을 전면에 배치한 중앙연계형, 공약 정책화에 초점을 맞춘 실무형, 지역 현안을 반영한 현안대응형, 전임 지방정부 사업을 들여다보는 재검토형, 별도 인수위보다 기존 행정체계로 복귀하는 연임형 등으로 나뉜다. 당선인들이 인수위 단계에서 무엇을 먼저 점검하느냐에 따라 민선 9기 초반 시정·도정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근거를 둔다. 당선인은 직 인수를 위해 인수위를 둘 수 있고, 인수위는 지방정부의 조직·기능·예산 현황 파악, 정책기조 설정 준비 등을 맡는다.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시·도는 20명 이내, 시·군·자치구는 15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활동 기간은 단체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범위까지다. 설치는 의무가 아니라 당선인의 선택 사
6.3 지방선거가 끝났지만 중앙정치권의 과도한 개입이 지방정치를 왜곡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역 일꾼과 생활정책을 고르는 선거가 대선·총선의 연장전처럼 치러지면서 공천, 공약, 선거운동 방식까지 중앙정치 논리에 휘둘렸다는 지적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전·현직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선거판 전면에 등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전투표와 본투표를 앞두고 투표 참여 메시지를 냈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후보 지원에 나섰다. 여야 지도부도 지역 현안보다 국정 안정론과 정권 견제론을 앞세웠다. 공천 갈등도 후유증을 남겼다. 다만 유권자들이 일방적인 줄투표 대신 교차투표와 인물투표로 견제와 균형을 선택한 지역도 적지 않았다. 경기지역에서는 기초단체장과 지방의회 선거를 별개로 판단한 흐름이 나타났고, 인천 연수구에서는 인천시장 선거와 연수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우세했지만 구청장 선거에서는 이재호 국민의힘 후보가 연임에 성공했다. 이번 선거는 중앙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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