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9
2025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대구 북구 함지산 산불이 민가를 위협하면서 한때 주민 5600여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특히 이번 산불은 민가가 밀집한 도심형 대형산불이어서 긴장감이 더 높았다. 산림당국은 산불 발생 이틀째인 29일 일출과 함께 헬기 53대를 투입해 진화에 나섰다. 29일 대구시와 산림청 등에 따르면 함지산 산불은 28일 오후 2시쯤 대구 북구 노곡동 산53 함지산에서 발생했다. 이후 산불이 초속 10m 이상의 강한 바람을 타고 빠르게 확산하면서 오후 6시쯤 피해면적이 151㏊에 이르러 산불대응 3단계가 발령됐다. 이때부터 산불진화 지휘권도 북구청장에서 대구시장(권한대행)으로 넘어갔다. 지휘권은 100㏊ 이하일 때는 기초단체장이 맡고, 이를 넘어서 1000㏊까지는 광역단체장이 맡는다. 피해면적이 1000㏊를 넘어서면 산림청장이 진화를 지휘한다. 이날 오전 8시 현재 함지산 산불 진화율은 82%로 추정됐다. 산불영향구역은 260㏊로 늘어났다. 전체 불길 11㎞
조기대선이 3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조직개편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까지 국회에 계류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50개에 이른다. 특히 이 가운데 27건이 비상계엄 이후 발의된 것이고, 대부분 더불어민주당발 개정안이어서 최근 정치 상황을 반영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재부 권한 분리 가능성 = 첫 번째 개편 대상은 기획재정부와 대통령경호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두 기관은 비상계엄 이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십자포화를 맞고 있다. 오기형 의원은 지난 9일 기획재정부의 기획예산 기능을 분리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기존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앞서 8일에는 허성무 의원이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부로 분리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대통령경호처 운명도 풍전등화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경호처 폐지 법안이 무려 5건이나 발의됐다. 기존 대통령경호처를 폐지
행안위 추경안 수정의결 최종통과까진 산 넘어 산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원 예산 1조원을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안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하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이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실제 편성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행안위는 이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이 포함된 추경안을 처리했다. 정부안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으나 소위 심사 과정에서 1조원을 추가 반영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행안위 예산편성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화폐를 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 지원 없이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는 지자체로써는 이번 예산편성 소식이 가뭄 속 단비가 될 수 있다”며 “정부도 예산 편성을 반대만 하지 말고 적극 수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행안위를 통과한 추경안이 예결위에서 그대로 통과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예산을 증액하려면 정부가 동의해야 하
04.28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삼성전자 삼성화재와 함께 28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어린이 보행안전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까지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커진 데 따른 대책이다. 이번 캠페인은 시·도별 1곳씩 모두 17개 초등학교 어린이 980여명이 참여하며, 모바일 보행안전앱을 활용해 어린이가 보행 중 주의사항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 앱은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자제를 알려주고, 보행 중 위험요소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안내해 주는 기능이 있다. 일일 교통안전수칙 퀴즈 풀이도 어린이들의 흥미를 끌기 좋다. 어린이가 하루 동안 보행 중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으면 성공도장과 선물을 제공하는 ‘보행안전앱 챌린지’도 실시한다. 한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횡단보도를 건널 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보행자 비율이 약 1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용자
04.25
행정안전부는 복지·안전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전화를 활용한 위기가구 모니터링 사업을 16개 지자체에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상담 시나리오 기반의 AI 전화 서비스를 각 지자체가 필요한 복지 업무에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지자체는 독거노인, 중장년 1인 가구뿐 아니라 초기 상담 후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 등 지역별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관리가 필요한 대상군을 선정하고, 주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한다. AI 전화를 활용한 응답 분석을 통해 복지 담당 공무원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한다. 또 복지혜택 안내, 위기상황 대처요령 안내, 후원물품 신청 등 반복 업무를 AI가 대신 수행해 복지 공무원의 단순 반복 업무를 줄이고 현장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이 사업을 통해 지자체가 인공지능 전화를 지역 특성에 맞게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위기가구의 촘촘한 발굴과 사후관리에 톡톡히 역할을 할 것으로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시티오씨엘의 2단계 두 번째 단지인 7단지 분양이 시작된다. 1만3000세대 미니 신도시급 대규모 브랜드타운으로 주목받고 있는 곳이다. 특히 앞서 분양한 4개 단지 모두 완판 행진을 이어온 곳이다. HDC현대산업개발·현대건설·포스코이앤씨는 25일 인천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구역 공동 4블록에 조성하는 ‘시티오씨엘 7단지’(조감도)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섰다. 시티오씨엘 7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47층 9개 동, 전용 59~137㎡ 총 1453세대 규모로 이뤄진다. 청약일정은 이달 2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9일 1순위, 30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5월 12일이며, 정당계약은 같은 달 23~27일 5일간 진행한다. 시티오씨엘 7단지는 개통 예정인 수인분당선 학익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에 자리 잡고 있다. 학익역에서 한 정거장 거리에 있는 수인분당선 송도역은 인천발 KTX 출발역이다. 부산까지 2
울산·광주서 유사 범죄 발생 소방청, 대국민 주의보 발령 소방청은 최근 소방공무원 및 소방기관을 사칭한 물품구매 사기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국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23일 광주의 한 음식점에서 광주소방안전본부를 사칭한 업체가 장어 20㎏(약 144만원 상당)를 사전 주문하면서 위조된 공문서와 함께 응급의료키트 대리구매를 요청했다. 이틀 전인 21일에는 울산의 한 철물점에 울산소방본부를 사칭한 업체가 같은 수법으로 응급의료키트 대리구매를 요청한 바 있다. 사기업체는 공문서인 것처럼 위장한 ‘물품지급 결제 확약서’를 문자로 보내며 카드 결제를 미끼로 대리구매를 유도했다. 다행히 이를 수상하게 여긴 식당과 철물점 주인의 신속한 대처로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유사한 사기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자 소방청은 즉시 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기관은 일반 민간업체에 물품 대리구매를 요청하거나 문자로 구매를 지시하지 않는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공문
최고 47층 9개동 1453세대 학익역·송도역 역세권 입지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시티오씨엘의 2단계 두 번째 단지인 7단지 분양이 시작된다. 1만3000세대 미니 신도시급 대규모 브랜드타운으로 주목받고 있는 곳이다.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에서도 2021년 1단계 1·3·4단지에 이어 지난해 9월 2단계 첫 단지인 6단지까지 완판 행진을 이어온 곳이어서 분양 결과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현대건설·포스코이앤씨는 25일 인천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구역 공동 4블록에 조성하는 ‘시티오씨엘 7단지’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섰다. 시티오씨엘 7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47층 9개 동, 전용 59~137㎡ 총 1453세대 규모로 이뤄진다.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59㎡ 152세대 △75㎡ 73세대 △84㎡A 599세대 △84㎡B 280세대 △84㎡C 142세대 △102㎡A 64세대 △102㎡B 94세대 △110㎡ 47세대 △137㎡P 2세대(펜트하우스)
04.24
단체장이 대선 경선에 참여한 지자체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해당 단체장이 내건 지역 주요 공약을 다른 정당·후보에게 제안하기 어려워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4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조기 대선의 특징 중 하나가 광역단체장들의 출마 러시다. 한때는 시·도지사 17명 중 12명이 출마의사를 밝혔다. 실제 선거전에 뛰어든 단체장만 홍준표·김동연·유정복·이철우 등 4명이다. 하지만 단체장들의 중간 성적은 기대만큼 좋지 않았다. 우선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던 유정복 인천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1차 경선 벽을 넘지 못했다. 민주당 후보로 나선 김동연 경기지사가 경선에서 얻은 중간 득표율은 5%대에 머물고 있다.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마지막까지 생존할 지 알 수 없다. 이런 상황이 연출되자 단체장이 대선 경선에 참여한 지자체들의 고민이 깊어졌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데 대선 공약만큼 유력한 방법이 없다”며 “실현 의
04.23
인천시는 미래 항공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2025~2029년 항공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천시는 ‘글로벌 선도 항공우주 혁신도시, 인천’이라는 비전과 함께 인천국제공항 경제권 활성화, 항공정비(MRO) 산업 생태계 구축,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촉진 등 5대 전략과 18개 실행 과제를 내세웠다. 시는 앞으로 인천공항과 주변 산업단지를 연계한 공항 경제권을 확장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 지원과 인천공항공사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항공정비 분야에서는 정비단지 활성화와 민간 정비업체 유치를, 도심항공교통 분야에서는 실증노선 기반 구축과 제도 정비를 병행하면서 통합 관리시스템을 만들 예정이다. 또 드론을 섬 지역 물품 배송이나 해양쓰레기 관리 등에 활용하고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 생태계도 조성하기로 했다. 황효진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 “인천은 공항과 항만을 활용할 수 있는 항공산업의 최적지”라며 “항공산업 육성으로 고
인천공항이 개항 이후 처음으로 중앙아시아 공항 개발운영 사업에 진출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우즈베키스탄 우르겐치공항 개발운영(PPP)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공사 최초로 중앙아시아 지역 공항 개발운영 사업 수주로, 중앙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될 전망이다. 이번 사업은 공사가 수주한 해외공항 개발운영 사업 중 최초로 100% 터미널 운영권을 확보해 공항 씨이오(CEO)부터 주요 임원을 공사에서 임명하는 등 공항건설과 운영의 주요 결정권을 보유한 것이 특징이다. 중앙아시아에 제2의 인천공항이 건설·운영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르겐치공항은 우즈베키스탄 서부 호라즘 지역의 주요 관문공항(여객처리 기준 우즈벡 3위 공항)으로, 세계문화유산인 히바(Khiva) 유적지와 인접해 있어 국제관광 허브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 우르겐치공항의 2024년 기준 여객 이용실적은 약 70만명이다. 이번 사업은 우즈벡 정부가 추진하는 항공 인프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이 보통교부세 5% 인상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5조원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유보통합과 통합돌봄에 따른 소요재원 모두를 국가에서 부담하라고도 요구했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2일 전남 장흥군 통합의학컨벤션센터에서 공동회장단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선공약 건의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우선 보통교부세 5% 인상을 요구했다. 보통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하는 지자체 핵심 예산이다. 올해 예산안을 기준으로 55조원 규모다. 교부율을 5% 인상하면 8조8000억원 정도가 늘어난다. 지난해 5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교부세율 인상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교부세율 5% 인상안은 시·도지사협의회의 공식 요구안이기도 하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도 시·군·구의 핵심 요구사항이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해 2022년부터 마련한 재정인데, 매년 1조원씩 10년간 지원한다. 협의회는 연간 지원 예산을 지금의 5배
04.22
기존 2주택 보유자인 A씨는 올해 3월 직장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해 출퇴근이 어려워졌다. A씨는 직장이 있는 지역에 거주 목적으로 공시가격 1억5000만원의 소형 아파트 1채(매매가 2억원)를 추가 구매하려고 했지만, 취득세 중과세 부담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했다. 3주택자로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1600만원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A씨가 4주택 이상이라면 중과세율은 12%를 적용받아 2400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다주택자의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세 기준이 공시가격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되면서 취득세 부담이 크게 줄어 들었다. A씨처럼 다주택자라도 지방에 있는 2억원 미만 주택을 구매하면 중과세가 아닌 1% 기본세율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세 적용 제외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침체의 늪에 빠진 지역
소급기한 내년 말 소방청, 홍보·독려 소방청이 일반병원급 의료기관의 스프링클러 소급 설치를 독려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일반병원의 경우 요양병원과 달리 관련 법령상 층수·면적을 기준으로 일반건축물과 같은 설치기준이 적용돼 대부분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하지만 2018년 1월 대형 인명피해를 낸 밀양 세종병원화재(사망 39명, 부상 151명)를 계기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2019년 8월 6일)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등 병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간이스크링클러 설비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 규정은 이미 건축된 기존 병원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단 2026년 12월 31일로 유예기간을 뒀는데, 그 시기가 다가오자 소방청이 소급 설치 독려를 하고 나선 것이다. 한편 소방청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병원협회·중소병원협회 등과 함께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를 독려하는 한편 중소규모 병
2001년 개항이후 최초 화물 실적도 톱3 진입 인천국제공항이 개항 이후 최초로 국제여객순위 세계 3위를 달성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24년 국제선 여객실적 7066만9246명을 기록하며 2001년 인천공항 개항 이후 처음으로 국제공항협의회(ACI) 기준 세계 순위 3위를 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에 가장 높았던 순위는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기록한 세계 5위로, 인천공항은 가파른 여객 증가세를 바탕으로 6년 만에 2계단 상승하며 세계 3위를 기록하게 됐다. 특히 인천공항 여객실적은 2023년 5576만3768명에서 지난해 26.7% 증가하며 국제선 여객 세계 상위 5개 공항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기존 국제선 여객 최다 기록인 2019년(7057만5080명)과 비교해도 0.1% 증가한 수치다. 개항 이후 역대 최대 기록을 갱신한 셈이다. 2024년 국제선 화물 실적 역시 2023년(270만6943톤) 대비 7.4% 증가한 290만6067톤을 기록
섬진흥원 3개 팀 직원들 통영 두미도에서 2박 3일 “섬택근무 한번 경험해 보세요.” 한국섬진흥원(KIDI) 3개 팀 직원들이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경남 통영 두미도에서 ‘섬택근무’를 직접 체험하고 그 가능성을 살펴봤다고 21일 밝혔다. 섬택근무는 섬에서 원격근무를 하는 새로운 근무형태를 말한다. 재택근무(집에서 원격근무)나 워케이션(휴가지에서 원격근무) 장소가 섬인 근무형태인 셈이다. 이 섬택근무는 경남도가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2022년 이곳 통영 두미도에서 처음 시작한 사업이다. 섬진흥원 직원들이 두미도를 선택한 이유이다. 이번 섬택근무에는 섬진흥원 내 정보통계팀 교류협력팀 홍보팀 등 3개 팀 7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이곳에서 유인섬 실태조사, 현안대응TF, 관광자원 기록보관 등 개별 업무와 팀 간 협업을 진행하며 3일을 보냈다. 또 마을주민 간담회, 환경 정화 활동, 특산물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했다. 이들이 직접 섬택근무에 나선
04.21
영종종합병원 대선공약 추진 23일, 국회 토론회로 공론화 인천국제공항이 여객 1억명 이상을 수용하는 세계 3대 메가허브 공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과 영종지역의 응급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동시에 국제 감염병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 구축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3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인천공항 주변 공공의료 구축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허종식 의원이 기획한 ‘인천 현안 해결 연속토론회’ 다섯 번째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영종지역 임산부 응급실 뺑뺑이 사건 등에 따라 공항 주변 의료체계에 대한 정책 방안을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공항은 연간 1억600만명이 이용하는 세계적 허브공항이다. 그러나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 없어 ‘의료취약지’로 꼽히고 있다. 공항 응급사고 발생 시 인천대교나 영종대교를 건너 인천 내륙까지 이동해야 한
1200개 체육시설·회의실 정부 ‘공유누리’와 연계 전국 약 1200개의 공공 체육시설·회의실을 민간 플랫폼에서 직접 예약할 수 있게 된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자원의 이용이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1일부터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이 보유한 전국 1200여개의 공공 체육시설과 회의실을 네이버지도와 카카오톡에서 예약해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 수요가 많은 축구장·족구장·테니스장 같은 체육시설과 각급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회의실·강당·강의실을 네이버·카카오톡에서 직접 검색하고 예약까지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서비스는 공유누리와 민간플랫폼을 연계한 첫 사례다. 그동안은 정부가 운영하는 ‘공유누리’ 누리집(www.eshare.go.kr)에서만 예약과 이용이 가능했다. ‘공유누리’는 각급 기관이 보유한 시설과 물품을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국민에게 대여해주는 공공자원 통합예약 플랫폼이다. 다만 유휴시간을 활용해 개방되는 공공시설
12대 1 경쟁 치열 ‘일거리·정착’ 실험 12개 청년마을이 새롭게 출발한다. 그동안 조성된 39개 마을을 이어 40~51번째 청년마을이 새로 생긴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를 통해 최종 12개 마을을 청년마을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147개 청년단체가 지원했으며, 서면심사와 현지실사, 발표심사 등을 거쳐 최종 단체가 선정됐다. 선정된 마을에는 3년간 최대 6억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청년마을은 5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청년들에게 지역에 머물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거리 실험과 지역 주민과의 교류 등을 통해 스스로 마을을 만들며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부터 처음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모두 39개의 청년마을을 조성했다. 특히 올해는 각 지역의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한 개성 넘치는 청년마을이 다양하게 발굴·선정돼 눈길을 끌었다. 전북 장수에는 산·계
영종·청라 경제자유구역 문화관광단지 개발사업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세계적인 관광단지로 개발하는 ‘K-콘 랜드(CON LAND) 사업’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받으면서 힘을 얻게 됐다. K콘랜드 사업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영종과 청라를 문화관광단지로 개발해 연간 500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인천시의 야심에 찬 미래 먹거리 사업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K콘랜드 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2025년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 지원사업은 지방정부와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를 심의해, 유망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투자유치 전략 수립을 돕는 국비 지원 사업이다. 선정된 프로젝트의 △투자유치 전략 수립 대상 기업 발굴, 해외기업 유치, 홍보·마케팅 및 설명회(IR) 개최 등 지자체의 투자유치 활동을 전반적으로 지원한다. 코트라 프로젝트매니저(PM)를 통해 투자유치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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