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7
2025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교육감 후보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수도권과 충청, 경남 등에선 진보·보수(중도) 진영의 후보 단일화 움직임도 시작되면서 교육감 선거전이 조기에 불붙고 있다. 진영 내 후보 단일화 성사 여부와 현직 교육감들의 사법 악재(리스크) 등이 주요 변수로 거론된다. 17일 전국 시·도교육청 관계자, 교육계 등에 따르면 현재 교육감이 공석인 전북·세종과 3선 연임 제한을 받는 대전·충남·경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모두 현 교육감들의 연임 도전이 예상된다. 정당 공천이나 지원 없이 ‘정치 중립성’이 강조되는 교육감 선거의 특성상 현직 교육감들의 프리미엄이 큰 편이다. 그러다보니 정치 성향이 뚜렷한 대구·경북이나 호남을 제외한 곳에선 진영 내 후보 단일화를 통해 1대 1 대결 구도를 만들어왔다. ◆수도권 = 서울에선 정근식 교육감의 재선 도전이 점쳐진다. 진보 성향의 정 교육감은 지난해 조희연 전 교육감의 직 상실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
12.16
55개 정부위원회에 지방 추천 위원 참여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방 참여가 필요한 55개 정부위원회 중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한 20개 위원회 관련 시행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국가통계위원회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중앙환경정책위원회 등 지방과 연관성이 높은 13개 정부위원회에는 지방협의체가 추천한 사람을 의무적으로 위촉해야 한다. 또 생물다양성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등 7개 정부위원회도 지방 추천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등 법 개정이 필요한 26개 위원회에 대해서는 관련 개정 절차를 밟고 있고, 이 가운데 22개 법령은 이미 국회에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교육부령 개정이 필요한 위원회 1곳도 조만간 관련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8개 정부위원회는 관련 법령 개정 없이 위원회 자체적으로 지방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기후위기 대응 등 국가의 중요한 환경정책을 다루는 중앙환경정책위원회에는 지방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반드시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청년일자리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야 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에도 지방협의체 추천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는 규정이 생겼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4대협의체 제안으로 시작된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 논의가 1년여 만에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지방 참여 대상으로 선정된 102개 정부위원회 가운데 절반인 55개 위원회에 지방참여 확대가 결정됐다. 나머지 47개 위원회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이어간다. 16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제처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해 8월부터 ‘국가정책·입법 참여 개선 TF’를 구성하고 올해 7월까지 1년간 정부위원회에 지방 관계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했다. 그 결과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 중 지방 관계자가 참여할 필요성이 높은 102개를 선별해 소관 부처와 협의를
12.15
올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이 14일 기준 98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모금액 879억원을 훌쩍 넘긴 액수다. 최근 대전시 등 일부 지역에서 기부금 사용처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지만, 주민복지와 재난구호 등 사용처를 미리 정해 모금하는 지정기부에서 모금액이 크게 늘었다. 기부가 연말 집중되는 점을 고려하면 모금액은 최소 지난해의 2배를 넘길 전망이다. ◆성과 낸 곳에 다시 기부 = 지금까지 모금 현황을 보면 그동안 기금을 활용해 성과를 낸 곳에 기부가 몰리는 모양새다. 전남 영암군은 지난 10월부터 시작한 ‘소아청소년과 운영’을 위한 고향사랑기부금 지정기부 모금 목표액 4억7920만원을 초과 달성했다. 국가정보자원개발원 화재로 10월 한달간 민간플랫폼 모금이 중단된 조건을 고려하면 상당한 성과다. 이미 지난해 기금을 활용해 24년 만에 소아청소년과 운영하며 고향사랑기부제도의 효능감을 제대로 보여주면서 올해도 기부의 손길이 이어진 것이다. 영암군은 공공산후조리원 의료장비
12.12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사업 중 하나인 한강버스에 대해 정부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120건에 달하는 문제점을 찾아냈다. 정부는 즉시 서울시에 통보해 미흡사항을 보완토록 하는 등 조치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3~11월 한강버스 운항 과정에서 발생한 잦은 고장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21~26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한강버스의 항로(28.9㎞) 선박(7척) 선착장(7곳) 비상대응체계 등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점검 결과 △규정 위반 28건 △유지관리 미흡 39건 △개선 권고 53건이 확인됐다. 법령·매뉴얼 등 규정 위반 사항을 보면 우선 비상대응체계인 지방정부와 운영기관 간 상황전파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선착장 밀폐공간 안전관리 절차 미수립,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 미선정 등 사업장 내 근로자 안전관리 조치도 이행하지 않았다. 규정 위반은 아니지만 운항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들도 여러건 확인됐다
더 똑똑해진 국민비서 신규 알림 28건 추가 평소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온 직장인 ㄱ씨는 국민비서로부터 ‘세금 포인트’가 적립돼 있다는 안내를 받고 영화 관람과 물붐 구매 때 요긴하게 사용했다. 워킹맘 ㄴ씨는 국민비서로 건강보험료 환급금 고지를 안내받고 기간이 지나 소멸할 뻔한 환급금을 간편히 찾을 수 있었다. 취업준비생 ㄷ씨도 국민비서 덕을 톡톡히 봤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앞두고 국민비서로 상담받고 필요한 준비를 빠짐없이 할 수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필요한 행정정보를 더욱 쉽고 빠르게 안내받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올해 국민비서 신규 서비스 28종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새롭게 제공되는 28종은 △세금 포인트 보유현황 안내 △건강·연금보험료 환급금 고지 △4대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고지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알림 △조기검진 서비스 안내 등 23종의 알림 서비스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정보 △소상공인 지원 안내 등 5종의 상담 서비스가 포함된다.
12.11
전국 시·도지사들이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그 전에 ‘지방’이라는 표현부터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지방정부가 지방자치 부활 이후 30년째 요구해온 일인데 중앙정부 반대로 제대로 논의조차 못한 해묵은 과제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민형배·이달희 국회의원과 함께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 65년, 변화와 쇄신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인력 등의 지방 이양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이란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중 지역적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설치한 행정기관을 말한다. 인천지방국세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등이 대표적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명칭 개선방안’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관 추진 방향’이 논의됐다. 우선 특별지방행정기관 명칭에서 지방을 삭제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민봉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은 “서울지방국세청이나 인
12.10
정부가 지방자치의 기본 틀을 시·군·구에서 읍·면·동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지방자치 미래비전의 핵심 기치로 내걸었다. ‘참여와 분권’의 제도적 기틀을 다져온 지난 30년 지방자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주민주권 지방정부’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다. ◆관료 중심에서 주민 중심으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최근 일반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70% 이상이 ‘지방자치제도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지방자치의 성과를 체감한다고 답한 국민은 36% 뿐이다. 특히 직접 지방자치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국민은 14%에 불과하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방자치 시행 30년을 맞아 진행한 이 설문조사 결과는 지방자치 제도 개혁 과제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정부가 새로운 지방자치 미래비전을 설계하며 주민참여 확대를 핵심 기치로 내건 이유도 이 때문이다. 정부가 생각하는 주민참여의 시작은 주민자치회 구성이다.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조직이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전국 30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마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종합분석 설명회’를 9일 개최했다. 공제회는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고위험 공유재산의 안전관리 강화 및 화재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해 지난 2월 한국화재보험협회와 안전점검 기술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설명회에는 재난안전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도 함께 참여해, 중앙정부 차원의 재난안전 관리체계와 연계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제시됐다. 공제회는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점검 이력 관리 체계를 구축하며, 시장 이용자와 종사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농수산물 유통 시설의 안전 수준을 한층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정선용 재정공제회 이사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고위험 시설의 현장 여건에 최적화된 관리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예방 중심의 실질적 안전관리체계가 정착될 것”이라며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안전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12.09
앞으로 공무원의 징계처분 등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인 소청심사 절차가 간소화된다. 반면에 건축·건설 분야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기준은 대폭 강화된다. 소청심사위원회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과 소청절차규정 개정안이 각각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소청심사 절차의 경우 절차상 하자가 명백한 사건은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고 서면 심사만으로 무효·취소할 수 있게 된다. 소청 청구인과 행정청의 불필요한 시간·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심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징계관할 위반 등 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명백한데도 소청 당사자를 출석시켜 심리한 후에야 무효나 취소 결정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소청심사 결정서를 수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결정서의 오기나 착오 등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수정할 수 있게 된다. 건축·건설 분야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는 대폭 강화된다
회원 12만명 국내 1위 ‘AI 여행비서’ 곧 출시 인천 스마트관광 통합플랫폼 ‘인천e지’가 2025년 한 해 동안 비약적인 이용자 증가와 대외 수상 실적을 동시에 거두며 대한민국 대표 여행 앱으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e지는 전년 대비 회원 수가 59% 급증하며 12만명을 돌파했고, 누적 다운로드 수는 32만건을 기록하며 전국 스마트관광 앱 중 1위를 달리고 있다. 사용자 만족도 역시 4.47점(5점 만점)을 기록하며 양적·질적 성장을 동시에 이뤄냈다. 인천e지 앱은 디지털 기술과 지역 상생을 결합한 혁신 모델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지역 축제 연계 프로모션에는 10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앱 발행 쿠폰으로 약 2억8000만원의 직접 매출액을 달성하며 소상공인들의 실질적 소득향상을 돕기도 했다. 이러한 혁신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인천e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다수의 평가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유엔(UN)을 비롯해 아시아태평양
아이(i)-바다패스 효과 섬 관광 활성화 기틀 인천시는 올해 인천 섬을 찾은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11월 말 기준 200만명을 넘어섰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88만2930명 대비 11% 증가한 수치로, 올해 처음 시행한 ‘인천 아이(i)-바다패스’가 섬 관광 활성화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인천 아이(i)-바다패스를 사용해 섬을 찾은 이용객은 84만2434명으로, 지난해 대비 31% 증가했다. 인천시민은 55만4468명에서 70만9186명으로 28% 증가했고, 다른 지역 주민은 9만368명에서 12만3248명으로 48% 증가했다. 특히 운임 부담이 큰 다른 지역 주민의 증가율이 두드러졌으며, 이는 섬 관광의 외부 유입 효과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인천시는 2026년에도 아이(i)-바다패스를 동일 기준으로 지속 시행한다. 올해와 같은 기준으로 인천시민은 모든 항로 편도 운임을 시내버스 요금 수준
12.08
1995년 민선 지방자치 부활 이후 30년 동안 한국의 지방자치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고, 많은 지역에서 ‘자치’와 ‘지역 맞춤 행정’의 가능성을 실현해 왔다. 하지만 동시에 주민 체감의 한계, 지역 간 격차, 자율성과 책임성의 불균형이라는 구조적 과제도 여전히 남아있다. 최근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 세미나에서 제시된 결과는 이 같은 양면을 잘 보여준다. ◆지방자치 제도 안정적 안착 = 지난 30년, 지방자치는 단순한 구호가 아닌 제도로 뿌리내렸다. 지방사무의 이양 비율은 1990년대 중반 10%대(13.38%)에서 현재 30%대(36.74%)를 넘었고, 재정분권과 자치입법권도 강화됐다.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운영 권한이 과거보다 크게 확대된 것이다. 제도적 변화는 주민참여 구조에도 반영됐다. 주민자치회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조례발안제 등의 주민참여 제도가 마련됐다. 실제 전국 1295개(전체의 약 30%) 읍면동에서 주민자
12.05
“행정 논리보다는 민심을 우선하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주민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병옥(사진) 충북 음성군수는 “주민들이 상상하는 대로 이뤄지는 음성군을 만들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충북도 행정국장, 음성군 부군수 등 오랜 기간 행정관료로 일해온 조 군수의 이력을 생각하면 참신한 정책기조다. 또한 제17회 다산목민대상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받은 것도 이 같은 기조에서 펼친 다양한 정책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음성군이 추진하는 행정의 맨 앞에는 늘 ‘주민 중심의 소통 행정’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있다.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결과 행안부 주관 민원서비스종합평가에서 7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실천하며 청렴도 평가에서 4년 연속 상위 2등급을 달성하기도 했다. 특히 눈길을 끄는 정책은 이웃한 진천군과 함께 추진한 행정서비스 일원화다. 생활권을 공유하는
충북 음성군(군수 조병옥)이 제17회 다산목민대상 대상(대통령상)을 받았다.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와 경기 수원시(시장 이재준)는 본상(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내일신문과 행정안전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시상식을 열고 상장과 상패를 전달했다. 대통령상을 받은 음성군은 인근 지방정부와 함께 대중교통 지역화폐 공공요금 등 행정서비스를 일원화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힘썼다. 또한 마을별로 1억원을 지원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도록 하는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 만들기’ 사업을 벌여 행정 논리보다는 주민을 우선하는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 충북 최초로 여성·아동·노인 모두가 행복한 3대 친화도시를 완성했고, 장애인평생학습도시도 더해 더욱 포용적인 복지 기반을 조성했다. 성동구는 필수노동자와 경력보유여성을 지원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따뜻함을 느끼도록 하는 포용도시 정책이 호평을 받았다. 또 주민 목소리를 듣기 위해 구청장 휴대전화번호를
12.04
내년 6.3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치열한 경쟁이 시작됐다. 일부 지역은 후보난립 양상을 보이고 또다른 지역은 현역 리스크로 조기 과열되는 분위기다. ◆서울·경기·전남 후보난립 조기과열 = 4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기·전남 등 다자구도 경쟁이 예상되는 지역은 벌써부터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가장 먼저 과열 조짐을 보인 곳은 서울이다. 지방선거를 7개월여 앞둔 지난달부터 여권 잠재 후보들의 오세훈 시장 공격이 시작됐다. 여당이 안고 있는 인물난과 불리한 서울 선거지형이 조기 과열을 불러온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4선의 박홍근 의원이 지난달 26일 여당 후보 가운데 처음으로 공식 출마선언을 했다. 서울시장 출사표를 내건 전현희 의원은 지난 2일 당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 여당에선 이 밖에도 박주민·김영배 의원, 홍익표·박용진 전 의원, 정원오 성동구청장 등이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야당은 현역인 오세훈 시장의 재도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선
12.0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이 전년 본예산 대비 약 58% 증액됐다. 지방정부의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적인 사업 추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2026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이 올해 본예산 대비 4조8216억원 증가한 76조9055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세부적으로는 지방교부세 69조3549억원, 기본경비·인건비 4310억원, 사업비 7조1196억원으로 편성됐다. 사업비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531억원이 증액됐다. 특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올해 본예산 2조3631억원에서 내년도 3조7325억원으로 늘어났다. 주요 사업예산을 보면 우선 AI 민주정부 분야 예산을 1조2661억원 편성했다. 범정부 AI 공통기반을 토대로 중복투자 없이 행정업무에 AI를 적용하고 국민이 복잡한 절차 없이 간단한 대화만으로 행정업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에 AI 기능을 확충한다. 지역 균형성장 예산은 2
‘국민들의 참여·소통 요구 증가’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확대'는 이재명정부가 추진하려는 행정혁신의 핵심 배경이다. 그래서 내놓은 목표가 ‘국민이 주도하고 AI가 뒷받침하는 국민주권정부’다. 출범 6개월을 맞은 이재명정부가 이를 실현하기 위해 범부처 정부혁신 추진전략을 내놨다.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국민주권정부 정부혁신 추진전략을 2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핵심은 AI 도입과 함께 업무 체계와 공직문화 전반의 혁신을 통해 △국민 주도 참여·소통 거버넌스 △포용과 균형의 기본사회 △성과로 신뢰받는 일 잘하는 정부 △공공부문 인공지능 대전환 등이다. ◆국민참여 플랫폼 ‘소통24’ 확대 = 정부는 대국민 소통을 일상화해 국민 의견이 직접 정부 정책으로 전환되는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관별로 분산된 참여 플랫폼을 범정부 국민참여 플랫폼 ‘소통24’로 통합한다. 또한 국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시민참여기본법을 제정하고, 주민
축산농가를 지키는 가축방역관부터 소외된 취약계층을 살피는 복지 파수꾼까지, 퇴직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다시 사회에 기여하는 사회공헌활동이 국민 안전과 복지 향상의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재직기간에 쌓은 경험과 기술을 활용하는 ‘2026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신규사업’ 공모를 오는 26일까지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내년 사업은 △국민 안전 △사회통합 △행정혁신 △경제 활성화 4개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퇴직공무원의 전문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우수사업을 발굴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안전관리 분야는 화재 예방, 환경오염 관리, 재난 대응 등에서 전문성을 갖춘 퇴직공무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발굴한다. ‘어린이 등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신규·영세·중소기업 경제활동 지원’ 등 취약계층 돌봄과 민생 현장 지원 등에서도 이들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 예정이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으며, ‘퇴직공무원
고향사랑기부금 1조원 모금이 정말 어려운 일일까.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도가 도입된 해부터 가졌던 가장 큰 의문이다. 내가 모르는 다른 상식과 기준이 있지 않고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 생각했다. 고향사랑기부금 현재 10만원까지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다. 이것만 놓고 보면 정치후원금과 같다.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국회의원 정치후원금이 589억5000만원이었고,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이 879억3000만원이었다. 이렇게 비교하면 선전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고향사랑기부금의 진짜 효능을 고려하지 않은 계산법이다. 왜냐하면 고향사랑기부금은 정치후원금이 갖지 못한 확실한 효능감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답례품과 지정기부다. 실제 고향사랑기부금은 기부한 금액의 30%, 즉 10만원을 기부하면 3만원 상당의 지역 특산물이나 관광상품이용권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돌려준다. 고향에 기부하고 받는 사과 한 상자, 된장 한 항아리가 주는 만족감은 의외로 크다. 그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