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4
2025
인천 서구가 내년 7월부터 사용할 새 이름을 짓는다. 서구가 이름을 바꾸면 방위식 이름을 사용하던 인천 자치구가 모두 새 이름을 갖게 된다. 인천 서구는 구 명칭변경추진위원회를 열고 경명구 서곶구 서해구 청라구 등 4가지 명칭을 후보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경명구는 고려시대 한양으로 가는 주요 교통로인 경명현에서 착안했고, 서곶구는 서쪽으로 길게 뻗은 해안이라는 의미의 옛 지명을 반영했다. 또 서해구는 해양도시 인천의 지리적 정체성을 담았으며, 청라구는 청라국제도시의 높은 인지도와 상징성을 고려했다. 서구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서구 주민 2000명을 대상으로 ‘구 명칭 선호도 여론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후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2차 명칭변경추진위원회를 열어 최종 후보안을 선정한 뒤 인천시에 명칭 변경을 건의할 계획이다.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9일까지 진행한 명칭 공모에는 총 6327명이 참여해 1364개의 명칭을 제안했다.
인천시교육청 안전대책 정신질환 교원 관리 강화 인천시교육청이 교실 비상벨을 경찰서·소방서로 직접 연결되도록 개선한다. 늘봄학교(돌봄교실)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을 담당할 인력도 추가로 배치하고, 정신질환이 있는 교원 관리도 강화한다. 인천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생 안전 및 교원 지원 강화 대책’을 13일 발표했다.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 이후 내놓은 학교안전 대책이다. 시교육청은 우선 현재 교실에 설치돼 있는 비상벨이 경찰서·소방서로 직접 연결되도록 교실 비상벨 체계를 개선해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각급 학교에 보급하기로 했다. 현재 설치된 교실 비상벨은 학생이 누르면 교무실에만 울리도록 되어있다. 이 때문에 교원 등이 교무실을 비울 경우 신속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 시교육청은 또 비상벨이 울린 뒤 양방향 대화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서나 소방서가 교실에서 발생한 긴급상황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다. 이는 지자체들이 공원 화장실이나 폐쇄회
글자 수 늘려 상시정보 제공 행안부 재난문자서비스 개선 국민에게 각종 재난정보를 제공하는 재난문자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발송 때문에 오히려 원성의 대상이 된 재난문자 발송 방식을 바꿔 국민 불편을 덜겠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청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동통신사 등 관계자들과 ‘재난문자방송 운영협의회’를 열어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우선 재난문자 글자 수 제한을 현행 90자에서 157자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재난상황과 대피방법 유의사항 등을 상세하게 안내할 방침이다. 올해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내년에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 재난문자를 중복 발송하지 않도록 필터링 기능을 올해 3분기 안에 도입한다. 재난문자가 국민에게 피로감을 주거나 경각심을 둔화시키지 않도록 중복·반복 되는 내용은 발송을 차단하고 꼭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게 한다. 아울러 내년까지 사용기관별 역할과 책임에 따라 문자방송체계
02.13
지난달 14일 대구의 한 저수지 빙판 위에서 또래들과 놀던 중학생 1명이 얼음이 깨지면서 물에 빠진 친구들을 구하려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1월에는 인천 서구 오류동의 한 저수지에서 얼음낚시를 하던 60대 2명이 얼음이 깨져 물에 빠지는 사고가 있었다. 이처럼 1~2월 강이나 저수지 얼음이 깨지면서 물에 빠지는 사고가 빈번해 주의가 요구된다. 소방청은 기습한파 이후 기온이 풀리는 요즘 같은 시기에는 특히 얼음깨짐 수난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13일 밝혔다. 실제 전국 구조활동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년 12월~2024년 2월) 겨울철 수난사고 구조활동을 분석한 결과 구조건수는 총 4321건으로 연평균 144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인원은 1372명, 사망자는 156명으로 연평균 52명이 겨울철 수난사고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겨울철 수난사고가 특히 위험한 이유는 낮은 기온과 찬바람으로 수중에서 고립될 경우 다른 계절
해피포인트 멤버십 운영업체 1만7000여건 개인정보 유출 파리바게트 베스킨라빈스 등 23개 업체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해피포인트 멤버십 서비스 운영업체인 ㈜센타나인이 개인정보보호를 위반해 수십억원대 과징금을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섹타나인에 대해 과징금 14억7700만원과 과태료 720만원을 부과하고 이 같은 처분을 공표 명령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앞서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받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섹타나인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하고 유출 통지·신고를 지연한 사실을 확인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신원 미상의 해커는 2022년 10월 5일부터 11일까지 일주일간 섹타나인이 운영 중인 해피포인트 앱에 대한 ‘크리덴셜 스터핑’(사전에 확보한 다수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정보를 무차별 대입해 접속(로그인)을 시도하는 공격 방식)을 통해 이용자의 이름·아이디·성별·생년·해피포인트카드번호 등
만 13세 미만 자동연결 안전위험요소 해결 기대 행정안전부가 기존 안전신문고를 단순화해 어린이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안전신문고’를 도입한다. 행안부는 오는 3월 개학 시기에 맞춰 어린이 전용 안전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국민이 직접 안전위험요소를 신고하는 창구다. 2014년 12월부터 운영 중인데, 지난 한해 기준 1243만건이 안전신문고 웹과 앱을 통해 신고됐을 만큼 활성화됐지만 만 13세 미만 어린이의 참여는 저조했다. 지난해 말 기준 안전신문고 회원 가입자 168만6903명 중 만 13세 미만은 1375명(0.08%)에 그쳤다. 이에 행안부는 어린이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 안전신문고’를 도입해 어린이가 주변의 재난안전 불편을 직접 신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안전신문고 앱으로 접속할 경우 ‘어린이 전용화면’으로 자동 전환돼 신고유형 선택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다. 행안부는 가정통신문이나
02.12
행정안전부는 남부와 중부지방에 대설 특보가 확대됨에 따라 12일 오전 7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눈 또는 비가 내리고 있다. 대설특보가 발효된 전라권 경상권 경기도 충북도 등을 중심으로 시간당 1~3㎝ 안팎의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고 있다. 이번 눈은 12일 저녁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중대본은 대설로 인한 국민 불편과 피해가 없도록 관계기관에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중대본은 출퇴근길 교통혼잡, 빙판길 미끄러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또 낮은 기온으로 인해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도 도로 살얼음 발생 우려가 큰 만큼 노면 상태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눈길·빙판길 감속운행을 적극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고기동 중대본부장은 “전국적으로 눈과 비가 내리는 만큼 관계기관은 도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지자체들이 지난 2023년 10월 철도 요금을 인상하면서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대중교통요금 정액제 또는 할인혜택을 주는 정책을 도입했다. 그러나 1년여 만에 또 다시 철도요금을 인상하기로 해 “약주고 병주냐” “조삼모사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수도권 지자체들에 따르면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코레일은 지난해 12월 ‘수도권 대중교통 정책기관’ 회의를 열고 현재 1400원(성인·카드 기준)인 전철 요금을 150원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세 지자체는 공청회와 지방의회 의견청취,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조만간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앞서 수도권 지자체와 코레일은 지난 2023년 10월 철도 기본요금을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50원 인상한 바 있다. 이번에 150원이 인상되면 불과 1년 4개월여만에 1550원으로 24%나 인상되는 것이다. 시민단체 등에선 계속되는 경기 침체 속에 서민부담이 가중될 것이
인천시가 공들여 추진했던 제2의료원 건립에 제동이 걸렸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가 지난해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제출한 제2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기재부에 신청하지 않았다. 인천시는 옛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터에 2030년까지 제2의료원을 설립할 계획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인천 제2의료원 설립 예정지가 수도권 병상수급관리계획상 신규 병상 제한지역인데다 기존 인천의료원을 비롯한 지방의료원의 만성적자에 따른 재정부담 가중을 이유로 부정적 의견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기존 인천의료원과 제2의료원 사이 거리가 4.5㎞로 가깝다는 점도 지적했다. 인천시는 복지부의 부정적 의견에도 불구하고 인천의 공공의료체계가 다른 특·광역시에 비해 열악해 제2의료원 설립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인천시는 인천의 인구 10만명당 공공의료병상 수(45.2병상)와 공공의료기관의 지역 의료서비스 점유율(2.9%)이 울산을 제외하면 특·광역시 중 최하 수준이라고
12.3 내란사태로 촉발된 개헌 논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지방자치단체들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자치분권 개헌 논의에도 불이 붙었다. 하지만 지금의 개헌은 정치권의 유·불리에 따라 제안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개헌 논의가 추진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국민주도 개헌운동이 눈길을 끄는 이유다. 12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서울시·서울연구원 주최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를 열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중앙집권적 구조로 인해 지역 간 불균형과 지방소멸이라는 현실적 과제는 단순히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도전 과제”라며 지방분권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야권 유력 대선후보의 개헌 요구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또한 안철수 의원을 비롯한 여권 중진의원들이 대거 참석하면서 ‘개헌연대’
02.11
국민의힘 소속 인천시의원들이 인천 송도에 위치한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를 세계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주장하며 퇴출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때문에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진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애먼 국제기구에 화살을 돌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소속 인천시의원 7명은 10일 인천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부정선거의 온상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 퇴출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대한민국중앙선관위의 보호 아래 짬짜미로 태어난 세계선거기관협의회는 전자투표기 등 부정선거 시스템을 세계 곳곳에 보급해 해당 국가들로부터 부정선거의 원흉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지난 10년 이상 인천에 뿌리박고 있다는 사실에 개탄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세계선거기관협의회가 우리나라 선거에서도 부정선거에 개입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김대중 시의원은 “세계선거기관협의회가 2018년 2020년 2024년 모든 선거에 관여했을 것”이라고 주
필수 청구서류 간소화 신청기간 118일→18일 재난안전사고 피해자의 보험금 청구가 간편하고 빨라진다. 그동안 4개월 걸리던 신청기간이 20일 이내로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 서류를 간소화한다고 11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해 발생한 ‘12.29 여객기참사’ 당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피해자가 보험금 청구를 위해 공제·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공문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사망자의 경우 필수서류인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사건사고사실확인서 공제조합지급내역서 사회재난사망확인서 등을 생략하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급한 공문 내 피해자 정보로 증빙하도록 한 것이다. 그 결과 평균 144일 소요되던 보험금 신청기간이 18일로 줄어들었다. 부상자의 경우에도 주민등록등·초본 제출을 생략토록 해 서류발급 불편을 들어줬다. 또한 앞으로 발생하는 재난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인명피해 관련 보험금 청구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도록 관계기관과
02.10
2025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선발시험의 평균 경쟁률이 24.3대 1로 지난해보다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 3~7일 9급 공채 선발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4330명을 뽑는데 총 10만5111명이 지원해 평균 24.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해 경쟁률은 21.8대 1이었다. 여전히 2021년(35.0대 1)과 2022년(29.2대 1)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최근 취업준비생들의 공직 기피 현상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결과다. 올해는 선발 예정 인원이 지난해 대비 감소했으나 응시원서 제출 인원은 지난해보다 1514명(1.5%) 증가해 경쟁률이 2.5대 1 높아졌다. 모집직군별 경쟁률은 9급 과학기술직군 22.1대 1, 9급 행정직군 24.7대 1로 각각 나타났다. 세부 모집단위별 경쟁률은 과학기술직군에서 시설직(시설조경)이 100대 1로, 행정직군에서는 행정직(교육행정)이 363.8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출산율 깜짝 반등에 힘입은 지자체들이 올해에도 다양한 출생정책들을 선보인다. 기존 양육자 지원 방식을 넘어 청년·신혼부부·난임부부 등 예비 양육자들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경쟁하듯 내놓는 출생기본수당은 어느새 보편적 정책이 됐다. ◆지원대상 넓히는 지자체들 = 올해 저출생 대책의 특징은 지원대상 확대다. 예비 양육자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고 있다. 인천시는 ‘아이 플러스 만남드림’ 사업을 추진한다. 만남부터 결혼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크게 ‘커플축제’와 ‘나만의 결혼식’ 두 축으로 진행된다. 커플축제는 24~39세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1회당 100명씩 연간 5회에 걸쳐 운영된다. 나만의 결혼식은 인천의 공공예식장을 이용할 경우 장소를 무료로 제공하고 결혼식 비용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1억 드림, 집드림 등 지난해 추진해온 출생장려 정책 ‘아이 플러스’ 시리즈의 후속 사업이다. 서울시는 올해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결혼살림 장만비’ 명목
02.06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정부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화폐를 발행 중인 전국 191개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 야당은 7개 법안을 발의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 개정에 한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던 정부가 기존 태도를 바꿀지 관심이다. 6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는 모두 7개의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 개정안을 발의해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발의된 개정안들이다. 지난해 9월 19일 지역화폐에 대한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정부의 재의 요구를 거쳐 최종 무산되자 야당이 다시 한번 법안 개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대표적인 법이 지난달 22일 박정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다.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이 법안은 이미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 의무조항을 담고 있는 현행 58개 법안
02.05
인천시는 전기자동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올해 다자녀가구, 차상위 이하 계층, 소상공인 등에게 자체 예산으로 추가보조금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 지원되는 전기차 1대당 최대 구매보조금(국비+시비)은 전기승용차(일반) 810만원, 전기화물차(1톤) 1560만원, 전기버스(대형) 8000만원 등이다. 인천시는 여기에 추가로 최대 100만원까지 시비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자녀가구가 전기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18세 이하 자녀 2명 30만원, 3명 60만원, 4명 이상 1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차상위 이하 계층과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에게는 해당 전기승용차에 대한 시비 지원액의 20%를 추가로 지원한다. 또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농업인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면 시비 2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시비 추가보조금은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으며 신청인이 1개 지원 항목을 선택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차량 판매사를 통해 무공해자동차 통합누리집(www.ev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여야 단체장 상당수가 대선주자로 나설 것으로 예상돼 단체장 사퇴로 인한 보궐선거 실시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궐선거 실시 기준일은 오는 28일인데, 그 전에 대통령 탄핵이 이뤄질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단체장들의 보궐선거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5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석열 대통령측의 증인 추가신청과 변론기일 연장 요구 등을 고려할 때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3월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탄핵심판 지연은 대선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광역단체장들에게는 보궐선거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현재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출마를 생각하고 있는 광역단체장은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등이다. 이들은 12.3내란사태 이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조기대선 가능성이 생기면서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게 가장 큰 부담은 대선 출마로 생길
인천교육청 원거리 통학버스도 눈길 2024 민원서비스종합평가 결과발표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과 서울시의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모바일 자격증명 서비스가 지난해 민원서비스 평가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 동대문구의 외국인 맞춤형 체납고지서와 인천시교육청의 원거리 통학버스도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경기 하남시의 민원처리 책임상담체, 충북 음성군의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 절차 개선 역시 지난해 최고의 민원서비스로 평가받았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207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이들 6개 기관의 민원서비스 개선 사례를 가장 우수한 민원서비스로 평가했다고 5일 밝혔다. 평가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47곳과 광역·기초자치단체 243곳, 시·도교육청 17곳 등이다.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지자체, 교육청, 시·군·구 등 6개 기관유형별로 구분해 이뤄졌으며, 상위 10%에 해당하는 32개 기관이 우수기관(가 등급)으로 선정됐다. 민
02.04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미숙아를 출산한 공무원의 경우 현재 90일인 출산휴가를 최대 100일까지 쓸 수 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가정 친화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추진된 이번 개정안은 하위 규정인 국가·지방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안과 함께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아빠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경조사 휴가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태어난 아이가 다태아(다둥이)일 경우 휴가 일수가 15일에서 25일로 늘어난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기한도 길어지고 나눠 쓸 수 있는 횟수도 늘어난다. 현재는 출산일로부터 90일(다둥이 120일) 이내 범위에서 두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는데, 개정 규정에 따라 120일(다둥이 150일) 이내 범위에서 세번에
중대본 1단계 가동 대설위기경보 주의 행정안전부는 호남지역과 세종시를 중심으로 대설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4일 오전 7시 30분을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대설 특보가 발효된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3㎝ 안팎의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고 있으며, 6일까지 내륙지역에 최대 30㎝ 이상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부터 3일간 예상 적설량은 호남지역은 3~20㎝(많은 곳 30㎝ 이상), 충남·대전·세종지역은 3~10㎝(많은 곳 15㎝ 이상), 울릉도·독도 10~40㎝(많은 곳 50㎝ 이상)다. 이에 중대본은 대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설 연휴 내린 눈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서는 추가 강설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또 적설 취약시설 붕괴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을 강화하고,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