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이 탄력을 받으면서 부산·경남 충청권 광주·전남 등 다른 지역의 행정체제개편 논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구·경북에서 시작된 통합 논의가 전국 지자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장 부산·경남 통합 논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수도권)과 함께 양극체제를 구상 중이던 부산은 대구·경북 통합으로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대구·경북의 성사 여부와 상관 없이 논의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부산·울산·경남은 지난 2020년 김경수 당시 경남지사가 지역소멸의 대안으로 ‘동남권 특별연합’을 제시하며 메가시티 논의를 시작했다. 지난해 4월 부울경특별연합규약안을 행정안전부가 승인하면서 성사 직전까지 갔지만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박완수 경남지사와 김두겸 울산시장이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없던 일이 됐다.

이후 박형준 부산시장은 경남에 행정통합을 제안했고, 지난해 2월 행정통합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난 3월부터는 행정통합 방식에 대한 공동연구도 진행 중이다.

대구·경북에 이어 부산·경남 통합까지 가시화될 경우 전국적인 행정체제 개편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 정부도 지난달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논의를 시작했다. 다만 행정통합이 행정체제 개편의 유일한 대안이 아닌 만큼 관할구역 변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등 다양한 형태의 행정체제 개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실제 충청권 4개 시·도는 이미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지방정부연합 출범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은 낮다. 특히 4개 시·도는 행정통합 논의가 시작될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는 눈치다. 충청지방정부연합는 지난달 20일 행안부가 규약안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막바지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충청지방정부연합은 오는 12월쯤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의 경우 2020년 11월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행정통합 논의를 공식화했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전남도는 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고 있고, 광주시는 인접한 전남도 6개 시·군과 협약을 맺고 ‘빛고을 광역경제권’ 조성에 나섰다.

이처럼 시·도 행정통합이나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처럼 행정체제개편 논의가 다양한 방향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홍준현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행정통합은 행정체제개편의 중요한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는 방안 중 하나”라며 “다만 시·도 통합이 유일한 대안은 아니며, 또한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는 4일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이상민 행안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만나 협력을 약속하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출범 시기를 민선 9기가 시작되는 2026년 7월 1일로 정하면서 통합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날 4자 회동에서 정부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통합지원단’을 구성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통합 과정에 들어가는 직·간접적인 비용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행·재정적 특례 부여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수도권에 상응하는 수준의 광역경제권 형성으로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면서 “대구·경북은 하나가 돼 더욱 강해질 것이며 확실한 성장 거점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신일 최세호 윤여운 방국진 곽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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