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내 설계수명 만료 원자력발전(원전)의 무더기 가동중단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설계수명을 연장해 계속운전을 하려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자체적으로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후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심사가 진행되고, 설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한수원은 수명연장 절차가 지연되고 있어 승인 소요기간 등을 고려할때 원전 호기마다 1~4년 가동정지를 우려하고 있다.

◆원전 호기마다 1~4년 가동정지 우려 = 23일 한수원에 따르면 향후 5년내 수명만료되는 원전은 총 10기(8500MW)다. 이중 적어도 7기는 설계수명 시점과 계속운전 승인시점이 맞지 않아 가동중단후 재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고리2호기(650MW)는 지난해 4월 수명만료돼 당일 가동 정지했다. 2022년 4월 원안위에 안전성평가서를 제출하며 계속운전을 신청한 후 현재 설비개선작업을 준비중이다.

하지만 승인에 필요한 절차가 남아있어 가동중단 시기는 얼마나 지속될지 불투명하다. 한수원은 2025년 6월 재가동을 목표하고 있는데, 이대로 된다고 해도 2년 2개월(26개월) 멈춰있게 된다.

고리3호기(950MW)와 4호기(950MW)는 각각 2024년 9월, 2025년 8월 설계수명이 만료된다. 하지만 빨라야 2026년 6월 이후 계속운전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이 역시 각각 21개월, 10개월 가동중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빛1·2호기(950MW, 1000MW)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각각 2025년 12월, 2026년 9월 수명만료 예정이지만 남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가동중단 이후 18개월, 9개월 멈춰섰다 재가동해야할 상황이다.

설계수명 기한이 2026년 11월인 월성2호기(700MW)는 한수원 자체 안전성평가가 진행 중이다. 아직 계속운전 신청도 못한 점을 고려하면 가동중단 기간이 얼마나될지 장담하기 어렵다. 월성3호기(700MW) 수명도 2027년 12월까지여서 지금 당장 계속운전 승인신청을 하더라도 수개월간 가동중단이 불가피하다.

다만 한울 1·2호기(950MW, 950MW)는 향후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되면 설계수명 만료시점과 계속운전 승인시점이 맞아떨여져 가동중단 없이 연속운전이 가능하다. 월성4호기(700MW) 수명만료기간은 2029년 2월이어서 향후 속도를 낸다면 가동중단 사태를 예방할 수 있다.

◆"신규원전 하려말고 계속운전 주력해야" = 한수원 관계자는 "계속운전 절차가 늦어져 가동중단 시점이 길어질 경우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값싼 전력생산 감소에 따른 에너지안보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원전업계에 따르면 수명만료되는 원전(10기)이 영구정지되고, LNG발전으로 대체된다고 가정할 경우 107조6000억원의 국가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해당 원전 10기의 최근 10년간 생산전력량은 9억7640만MW에 이른다. 2022년 평균 판매단가(kW당) 원자력 52.5원, LNG 239.3원을 토대로 10년간 운전을 전제로 계산한 수치다.

또 일반적으로 한수원 자체 안전성평가는 1년 전후, 원안위의 안전성평가 심사는 18개월정도 소요된다. 고리1호기는 계속운전 신청부터 승인까지 18개월, 월성1호기는 62개월 소요됐다.

설비개선은 사업자가 안전성평가와 경제성평가 결과를 토대로 원안위에 계속운전 신청을 한 이후 착수한다. 설비개선 비용은 고리1호기 약 3000억원, 월성1호기 약 5600억원이 소요됐다.

중수로 원전(월성1 등)은 경수로 원전(고리1 등)에 비해 대규모 비용이 소요되는 압력관 교체가 수반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현정부는 신규원전을 계획하려 하지말고 현재 운영중인 원전의 계속운전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며 "신규 원전을 지으려면 주민수용성 확보가 힘들어 적정부지를 찾기 어렵고, 부지를 선정하더라고 송배전로 등 전력계통 확보가 쉽지 않다. 계획에만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성을 확보해 계속운전을 시행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력의 안정적 공급, 비용절감 등의 장점도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