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등이 추진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이 좀처럼 국회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자칫 21대 국회를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0일 국회와 충남도 등에 따르면 지원 특별법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소위에서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입법 취지엔 정부나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각론에선 이견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관련법과의 관계에서 좀처럼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지원 특별법은 지난 6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충남 보령서천) 등 의원 35명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까지 뜻을 같이 했다. 이들은 제안 이유를 "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영향이 27조38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 또는 계층을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현재 충남에 위치한 14기 등 전국적으로 28기 노후 석탄화력발전소가 2036년까지 폐쇄될 예정이다.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자체는 대부분 지방소멸 위기 지역으로 발전소를 대책없이 폐쇄할 경우 지역사회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는 곳들이다.

현재 국회 논의는 크게 두가지 쟁점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선 정부는 지원 특별법과 이미 있는 탄소중립기본법과의 조정을 제안한다. 일부 유사한 조항이 있는 만큼 중복을 피하자는 것이다.

또 하나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전반에 대한 계획을 우선 내놓으라는 일부 야당 의원들의 요구다. "구상과 계획이 있어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어떻게 전환할지 판단할 수 있다"는 논리다.

국회 논의가 혼돈 속으로 빠져들면서 충남 등 지역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총선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국회가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경우 22대 국회로 넘어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쉽지 않다"며 "하지만 정부나 여야 모두 취지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초당적으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도록 국회를 적극 설득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명운동 등 직접적인 행동도 예고되고 있다.

가장 먼저 발전소가 폐쇄된 보령시 관계자는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는 8개 기초지자체와 함께 건의문 채택을 협의하고 있다"며 "주민 서명운동 등 좀 더 적극적인 행동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