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8
2024
국제정원도시박람회 등의 추경예산안을 둘러싼 세종시와 시의회의 마찰이 극한대립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지역사회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세종시와 세종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와 시의회는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빛축제 추경예산안을 놓고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11일로 예정돼 있는 시의회 본회의에서도 타협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8일 최민호 세종시장은 단식농성에 돌입한 지 3일째를 맞았고 여당인 국민의힘측은 이날 오후 소속 세종시의원 등의 삭발식을 강행할 예정이다. 반면 세종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삭감’을 결정하고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원도시박람회 예산을 둘러싼 세종시와 시의회의 마찰은 이미 당대당 대결로 치닫고 있다. 실제 최 시장의 단식 강행 이후 국민의힘측 인사들이 대거 최 시장을 방문·격려하고 있다. 민주당 역시 당론으로 ‘삭감’을 못박은 상황이다. 현재 양측이 타협점을 찾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갈등이
윤석열정부와 경기도가 제2의 독립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나서자 충청권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기념관에 대해 “친일 뉴라이트 기념관이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면서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떠오르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윤석열정부의 역사 편향성 논란에 대응해 김동연 경기지사가 추진하는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과 관련, 이르면 올 연말쯤 관련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실무적인 검토 중이며 빠르면 연말에 관련 용역을 발주하고 예산 편성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경술국치일인 지난 8월 29일 이종찬 광복회장 등을 만나 “쪼개진 광복절 행사를 보며 안타까웠다. 경기도가 제대로 된 역사를 만들고 독립운동 선양에 앞장서겠다”며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의사를 밝혔다. 지난달 26일엔 역대 독립기념관장들도 김 지사와의 간담회에서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사업을 지지한다며 힘을
10.07
김돈곤 충남 청양군수가 청양 지천댐 건설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군수는 그동안 댐 건설에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었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첨댐 건설에 대한 환경부의 대책이 주민피해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고 여전히 지역주민의 상실감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지천댐 건설에 대해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군수는 “신규 댐 건설이 환경부의 발표대로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국책사업이라면 환경부에선 범정부차원의 협의를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군수는 “지역의 이익에 반하는 일에 대해선 도와 중앙정부에 요구할 것은 강력히 요구하고 관철되지 않는다면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환경부는 최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댐에 대해선 시간을 두고 주민과 더 소통하겠다”고 밝혀 한발 물러선 바 있다. 청양군이 댐 건설에 반대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댐 건설
정원박람회 등 추경예산안 본회의 열리는 11일까지 최민호 세종시장이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빛축제 예산안 통과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광역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예산안 통과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6일 오후 시청 앞 광장에 천막을 설치하고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최민호 시장은 단식에 들어가며 “2026년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빛축제의 추경예산안이 지난 8월 16일 제출한 이후로 40일이 넘도록 통과되지 않고 있다”며 “오는 11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시장은 “그동안 의회에서 제안했던 출자출연기관 등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요구를 수용하고 시의원 등을 박람회 조직위의 주역으로 모셔 힘을 모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최 시장이 단식에 나선 이유는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빛축제 등 2개의 추경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세종시의회는 지난달 10일 시가 제출한 정원도시박람회 출
10.04
충남도가 지역 국립의대 설립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의정갈등으로 상황은 녹록하지 않지만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4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충남도 등이 진행하고 있는 국립의대 설립 서명운동 참여자가 35만명을 넘어섰다. 충남도 등은 지난 8월 이후 국립의대 설립을 촉구하는 범도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충남도엔 이미 의대 2곳이 각각 천안과 아산에 위치해 있다. 하지만 충남도 등은 이들 모두 사립대로 충남 북부권 대도시에 위치해 있고 졸업 후 인접한 수도권으로 인력이 유출된다고 보고 있다. 강승규 의원(충남 홍성예산)에 따르면 전국 활동의사 가운데 53%가 수도권에 집중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3명이다. 하지만 충남은 1.5명으로 전국 평균 2명보다 크게 낮다. 충남과 비슷한 의사 수를 가지고 있는 곳은 경북(1.4명), 전남(1.7명) 등이다. 강 의원은 지난 7월 ‘국립공주대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상황이다. 강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10.02
세종시 지방법원 설치가 확정된 가운데 세종행정법원 설치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세종시는 오랜 기간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를 요구해왔다. 2일 세종시 등에 따르면 지방법원 설치 확정 이후 세종지역에선 행정법원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세종시의회는 지방법원 설치 개정안 국회 통과 직후 환영성명을 내고 “중앙행정기관 등이 행정소송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법원 설치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행정법원 설치는 세종시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중앙행정기관이 몰려있는 세종시에 행정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논리다. 현재 행정법원은 서울 한곳에만 있고 각 지역은 지방법원 행정재판부에서 처리하고 있다. 당초 세종시는 지방법원과 행정법원을 한 묶음으로 처리하려고 시도했다. 21대 국회 때 발의된 해당 개정안엔 함께 포함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엔 지방법원 설치만 포함됐다. 관계부처인 법무부 법원행정처가 세종행정법원 설치에 대해 부정
칼국수의 도시 대전시가 ‘누들대전 페스티벌’을 앞두고 맛집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책자를 발간했다. 대전시는 2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신뢰도 있는 맛집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누들이야기’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누들이야기’는 대전만의 차별화된 특색을 보여주는 대표 면 요리 맛집 54곳과 3일부터 5일까지 열리는 ‘누들대전 페스티벌’ 참가업소 17곳 등 총 71곳의 대표메뉴와 운영시간, 가격 등을 소개한다. 책자는 시민들이 쉽고 간편하게 업소별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구별, 가나다순 목차를 표시했고 대전지도를 배경으로 위치에 맞게 업소명과 쪽수를 함께 기재해 이용자의 편의를 도왔다. 특히 음식점별로 맛을 내는 노하우와 업소 대표가 추천한 메뉴 등 맛집의 특성을 미리 엿볼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책자는 대전지역 관광안내소 및 주요 호텔 등에 배포했으며 대전시 홈페이지 ‘대전의 맛’(daejeon.go.kr/fod/index.do)에서 전자책
K-국방의 전략수도 충남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국제방위산업전시회(KADEX)’가 화려한 막을 올렸다. 충남도는 2일 “이날 오전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응우 충남 계룡시장, 김용현 국방부 장관, 석종건 방위사업청장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대한민국 육군협회 주최로 오는 6일까지 진행되며 계룡군문화축제와 지상군페스티벌과 연계 개최한다. 전시회는 2~4일은 비즈니스데이 운영을 통해 방산관계자와 현역 군인들이 참여하고 퍼블릭데이로 운영하는 5~6일은 전 국민에게 개방한다. 이 기간 국방부 육군본부 방위사업청 초청으로 전 세계 26개국 44개 대표단이 방문할 예정이다. 또 역대 최대인 14개국 방산기업 400개사가 1431개 부스를 운영한다. 이들 기업은 정보 지휘통제·통신 기동 화력 방호 항공 등 무기체계부터 전투력 방호를 지원하는 전력지원체계(비무기체계)까지 각 분야 첨단
09.30
‘대전 0시 축제’를 지속가능한 축제로 만들기 위해선 차별화된 콘텐츠 강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 시민사회 등은 최근 연이어 ‘대전 0시 축제’를 평가하며 대책마련에 나섰다. 관심은 콘텐츠에 모아진다. 0시 축제가 ‘여름밤 도심축제’라는 역발상과 원도심 활성화라는 목표로 시작했지만 콘텐츠 측면에서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 때문이다. 우선 축제의 시·공간에 기초한 제안이다. ‘대전 0시 축제’는 여름밤에 진행하는 전국에서 대표적인 원도심 축제다. 야당과 시민사회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이희성 단국대 교수는 “축제가 낙후된 원도심에 활력을 주어야 하고 주민들과 원도심 비전을 공유하는 장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시 축제 평가 및 컨설팅 연구용역을 맡은 백석대 산학협력단은 구체적으로 △0시 이후의 운영시간 연장, 경관 등 도시이미지 개선 △행사장 중심을 흐르는 대전천을 활용한 물축제 등을 제안했다.
09.27
충남 제1의 도시인 천안시와 제2의 도시인 아산시 갈등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인접한 천안시와 아산시는 그동안 사사건건 부딪혀 왔다. 27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천안시와 아산시가 최근 소각장 신설과 고속도로 노선을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보다 못한 충남도가 중재에 나섰지만 해법찾기가 쉽지 않다. 천안시는 2022년 이후 백석동에 위치한 생활폐기물 소각장 1호기의 대체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이를 위해선 인접 지자체인 아산시와 협의를 마쳐야 한다는 점이다. 아산시는 현재 ‘협의체 위원 구성 40%, 기금 배분율 40%’를 요구하고 있다. 천안시에 따르면 소각장 반경 1200m로 설정한 ‘주변영향지역’에는 천안주민 5000여세대, 아산주민 2000여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아산시 관계자는 “소각장으로부터 500m 이내 거주하는 주민은 대부분 아산주민”이라며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
해외바이어 70명 초청 수출협약 6121만 달러 충남도가 공격적인 해외 마케팅을 이어가고 있다. 충남도는 향후 해외사무소를 추가로 개소할 예정이다. 27일 충남도에 따르면 충남도는 24∼27일 도 해외사무소 초청 해외바이어 행사를 개최했다. 충남을 알리고 수출판로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이번 해외바이어 방문단엔 도 해외사무소가 위치한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일본 독일 등 5개국 61개사 70여명이 참여했다. 해외바이어들은 26일 천안에 소재한 화장품 기업 뉴앤뉴와 식품기업 쟈뎅을 방문해 생산시설 등을 견학하고 문화탐방을 통해 예산 수덕사와 백제문화단지를 답사했다. 인도네시아 바이어 아리안 탄씨는 “직접 생산시설을 살펴보니 신뢰가 갔다”면서 “2025-2026년이 충남방문의 해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가족들과 꼭 다시 방문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들은 전날인 25일엔 덕산 스플라스 리솜에서 수출상담회를 진행했다. 도 해외사무소가 주도해 처음으로 연 해외바이오 초청 수출상담회다. 이날
09.26
세종시 대학 공동캠퍼스가 신도심 활성화의 계기가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세종시 신도심은 현재 상가공실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5일 4-2생활권 집현동 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최민호 세종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기념 및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 세종 공동캠퍼스는 대학과 다른 교육기관이 한곳에 입주하는 신개념 대학이다. 도서관 체육관 식당 등 공용시설은 함께 사용하고 강의와 실험 등은 각 대학별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부지가 제한적인 세종시 신도심 특성에 맞춘 캠퍼스다. 세종시 등 지역에선 대학 공동캠퍼스에 대한 기대가 크다. 대학 공동캠퍼스는 세종시 신도심인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입주하는 첫 대학이다. 정적인 행정도시의 분위기를 바꾸는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세종시엔 3개의 대학이 있다. 고려대 세종캠퍼스(5600명), 홍익대 세종캠퍼스(5200명), 한국영상대학(3000명)이다. 하지만 고려대와 홍
09.25
세종시 지방법원 설치에 파란불이 켜졌다. 국제정원박람회 추가경정예산 등을 놓고 날선 대립을 보이던 세종시와 시의회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세종시는 24일 오후 논평을 내고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을 39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법원설치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 막판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여야 정쟁으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세종시는 “이번 법사위 소위 통과는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적 현안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지방법원 설치는 주민의 사법기관 접근성을 높일 뿐 아니라 입법 행정 사법 국가 3부 기능의 이전을 통해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넘어 대한민국 제2의 수도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시의회 역시 이날 성명을 내고 “세종시는 드디어 입법 행정 사법이라는 3개의 꼭짓점을 이어 3부가
09.24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세종빛축제 추경예산을 둘러싼 세종시와 시의회의 대결이 점입가경이다. 세종시는 의회가 시장 역점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는 반면 시의회는 시가 시장의 임기 내 치적을 위해 무리하게 박람회 등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판단한다. 24일 세종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날 밤늦게까지 시가 제출한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빛축제 추경예산을 논의했지만 결국 여야간 합의에 실패했다. 당초 의회는 추경예산이 예결위를 통과하면 곧바로 본회의를 열 예정이었다. 세종시는 23일 의회에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추진을 위한 출연금 14억원과 빛축제 개최를 위한 세종시문화관광재단 관광활성화 지원출연금 6억원을 증액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추경예산은 지난 10일 세종시의회가 전액 삭감한 것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날 오전 임시회에서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빛축제는 단순한 행사성 사업이 아닌 우리 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며 예산
09.23
제2중앙경찰학교 후보지가 기초지방자치단체 3곳으로 압축됐다. 경찰특화도시를 내세운 충남 아산시와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운 전북 남원시·충남 예산군의 마지막 경쟁이 시작됐다. 23일 전북 남원시, 충남 아산시와 예산군 등에 따르면 이들 3개 지자체는 최근 전국 47개 지자체 중에서 제2중앙경찰학교 후보지로 선정됐다. 전북 남원시는 영·호남 지역에서 유일한 후보지다. 장소는 지리산 바래봉 아래 옛 가축유전자원시험장 부지로 100% 유휴 국·공유지로서 별도의 행위제한 없이 신속한 개발이 가능하다. 이곳은 영·호남 내륙 중심도시로 고속도로와 고속철도 등이 있어 교통이 편리하며 지리산이라는 자연환경이 강점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영·호남 교통의 중심지이며 천혜의 자연·교육환경을 갖춘 남원시에 제2중앙경찰학교가 들어서야 한다”며 “2차 심사평가에 사활을 걸겠다”고 말했다. 충남은 이번 후보지에 2곳이 선정되면서 한껏 기대가 높아졌다. 충남 아산시는 경찰인재개발원
09.20
대전시와 충남도가 국방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인접한 대전과 충남 남부권에 공동으로 국방산업 클러스트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20일 오전 방위사업청 대전청사에서 열린 ‘국방반도체사업단 개소식’에 참석, 국방반도체 개발 등에 대한 협력을 다짐했다. 대전에는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등이 위치해 있다. 대전시에 따르면 국방반도체사업단은 방위사업청 대전청사 7층에 위치한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소속 신설 조직이다. 우리나라 국방반도체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비상 시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사업단은 무기체계와 반도체, 기술기획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전문가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국방반도체 기술자립과 국내 생산역량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대전시는 국방반도체산업의 허브를 기대하고 있다. 시는 지난 1월 방위사업청과 ‘국방반도체 발전과 협력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
09.19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충남도는 19일 “정부의 ‘스마트 원예단지 조성’ 공모사업에 예산군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충남도에 따르면 스마트 원예단지는 예산군 삽교읍 상성리에 29억3000만원(국비 20억5100만원, 지방비 8억7900만원)을 투입, 2027년까지 5.5㏊ 규모(축구장 8개)로 조성된다. 방울토마토 딸기 수박 등 과채류가 주품목이다. 충남도는 이번 스마트 원예단지 조성이 내포 농생명 클러스터 조성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사업은 농생명 자원 기반 그린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과 미래세대 농업인 육성, 미래지향적 농촌경제 구현 등을 위해 삽교읍 일원 166만6000㎡에 2027년까지 3458억원을 투입해 스마트팜과 산업단지, 연구지원단지 등을 건설하는 것이 골자다. 스마트팜은 우선 4만9500㎡ 규모의 시범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지난 5월 실시설계를 시작해 올 하반기 공
09.13
민선 8기 충남도 후반기 역점사업으로 ‘돌봄’ 등 인구정책이 떠오르고 있다. 충남에 맞는 새로운 돌봄정책 등이 자리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충남도 등은 홍성군 내포신도시 ‘평안하고 든든한 교회’에서 ‘힘쎈충남 마을돌봄터’ 1호 개소식을 12일 개최했다. 마을돌봄터는 현재의 학교시설로는 돌봄수요를 모두 충족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시작했다. 휴·폐원 어린이집이나 종교시설 등 지역 내 인프라와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 공동체 의식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뜻이다. 예산은 충남도와 시·군, 교육청이 분담한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과 돌봄서비스, 식사 등을 제공한다. 충남도 관계자는 “종교시설 등 유휴시설을 활용해 학교 밖 아이들과 좀 더 가까이 하고, 촘촘하게 돌보기 위해 시작했다”며 “천안에서도 폐원 어린이집을 활용해 개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올해 홍성과 천안 2곳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전 시·군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09.12
정원도시박람회 예산 등 전국 유일의 여소야대 최민호 세종시장과 세종시의회가 추가경정예산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세종시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회 가운데 유일한 여소야대 의회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가 이미 국제행사 승인과 정부예산안에 국비지원이 반영된 정원도시박람회 관련 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며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시의회는 10일 열린 제9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가 제출한 추경예산안 가운데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조직위 출연금 14억5000만원, 빛축제 예산 6억원을 삭감했다. 국제정원도시박람회는 최민호 시장의 역점사업 가운데 하나다. 최 시장은 “정원도시박람회는 국제행사 승인심사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고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도 77억원이 반영됐다”면서 “그러나 민주당 시의원들이 예산을 전액 삭감함으로써 조직위 구성, 박람회 실시계획 용역 착수가 어려워져 기한 내 정상적인 국제행사 추진이 곤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 시장은 △정부예산안에
09.11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김태흠 충남 도지사는 10일 충남도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외국인정책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태흠 지사는 이날 법무부 과천청사를 방문해 “도내 등록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지만, 충남 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없어 외국인 업무가 적체되고 있다”며 “천안출장소를 충남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승격해달라”고 박 장관에게 건의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도내 등록 외국인은 9만2061명으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다. 이는 대전사무소에서 관할하는 외국인 12만5174명 가운데 74%에 달하는 규모다. 외국인 관리·운영과 관련 정책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려면 충남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승격해야 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충남도의회도 이날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천안출장소를 충남 출입국·외국인 사무소로 승격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 지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비자를 설계·운영하는 광역 비자 제도 도입과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