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6
2025
10월 초순까지 글로벌 금융시장은 보기 드문 ‘에브리싱 랠리(everything rally)’를 누렸다. 금·주식·비트코인까지 주요 자산이 동반상승하며 시장에는 낙관이 퍼졌다. 그러나 10월 중순 비트코인 급락을 시작으로 금값과 주가가 모두 하락하며 분위기가 급변했다. 여러 자산이 동시에 흔들릴 때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은 유동성이다. 이번 조정의 출발점 역시 미국 단기자금시장에서 나타난 ‘발작적 금리 급등’이었다. 이는 지난 7월부터 우려됐던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의 단기채 위주 발행 전략이 만들어낸 후과다.<8월 31일자 내일시론 ‘저금리 향한 베센트의 모험’ 참조> 유동성 발작으로 ‘에브리싱 랠리’ 무너져 전통적으로 미 재무부는 단기채 20%, 장기채 80% 수준의 발행 구조를 유지해 시장 안정성을 도모해 왔다. 그러나 올해 단기채 비중은 55%까지 확대됐다. 장기채 공급이 급감하면서 10년물 금리는 4.6%에서 한때 3.9%까지 떨어졌고, 이 금리하락이 에브리
10.29
30대 초반의 ‘MZ 정치인’이 기성정치의 공식을 깨는 파격적 공약을 앞세워 뉴욕의 민심을 흔들고 있다. 11월 4일로 예정된 뉴욕시장 선거에서 조란 맘다니(34) 민주당 후보가 새로운 정치의 이정표를 세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MZ세대는 1981~1996년생인 밀레니얼세대(M세대)와 1997~2012년생인 Z세대를 아우르는 표현이다. 올해 초만 해도 무명에 가까웠던 정치 신예의 돌풍이 지속되면서 맘다니는 여론조사 1위다. 10월 20일 미국은퇴자협회(AARP, 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 뉴욕지부와 고담여론조사(Gotham Polling & Analytics)가 공동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맘다니는 43.2%의 지지를 얻어 앤드루 쿠오모(무소속, 28.9%), 커티스 슬리와(공화당, 19.4%)를 제쳤다. 맘다니와 쿠오모의 양자대결에선 맘다니 44.6% 대 쿠오모 40.7%로 격차가 좁아진다. 뉴욕주지사 3선 ‘정치 거물’ 쿠오모는
10.10
금융기관 예수금 증가 등에 힘입어 지난달 외환보유액이 57억달러 이상 늘었다. 한국은행은 9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4220억2000만달러(약 600조원)로 전월보다 57억3000만달러 늘었다고 10일 밝혔다. 한은 관계자는 “운용 수익이 늘고 분기 말 효과로 금융기관의 외화예수금도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환보유액을 자산별로 나눠보면 국채·회사채 등 유가증권(3784억2000만달러)이 122억5000만달러 늘었다.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157억8000만달러)에는 변화가 없었고, 금도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전월과 같은 47억9000만달러를 유지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8월 말 기준(4163억달러)으로 세계 10위 수준이다. 중국이 3조3222억달러로 가장 많았고, 일본(1조3242억달러), 스위스(1조222억달러), 인도(6954억달러)가 뒤를 이었다. 박진범 기자 jbpark@nae
09.26
국세청은 탈세 혐의를 받는 가공식품 제조·판매 업체,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경조사업체 등 55개 업체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사 대상을 보면 예식·장례업체가 17개로 가장 많고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14개), 가공식품 업체(12개), 농·축·수산물 업체(12개) 등이 뒤를 이었다. 가맹본부 중 10곳은 음식 관련 사업, 나머지 4곳은 커피 등 음료 프랜차이즈였다. 가맹점 수가 1000개 수준인 대형 프랜차이즈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55개 업체가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세금 규모만 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중 상당수는 원재료 비용과 인건비 인상 등을 호소하면서 상품 가격을 올리고 뒤로는 탈세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가격 인상은 특히 가공식품 업체에서 두드러졌다. 조사 대상 가공식품 업체 중 10% 이상 가격을 올린 곳이 8개나 됐고 이중 30%나 올린 곳도 있었다. 조사 대상 프랜차이즈 업체 중 10% 이상 가격을
09.25
우리나라 회계제도는 영리부문과 비영리부문 간 격차가 크다. 기업 등 영리법인들은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등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받으면서 회계감사공시감독 체계가 비교적 잘 갖춰져 있다. 반면 공익법인과 사립학교 의료기관 등 비영리법인은 각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사립학교법 의료법에 따라 공익법인회계기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등의 적용을 받는다. 이로 인해 관할 주무부처가 달라지면서 체계적인 회계시스템 구축이 어렵고 회계제도를 개선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사회 전반에 대한 회계투명성은 국제신인도에 영향을 미치고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영리부문과 비영리부문 회계기준을 전체적으로 통일하는 ‘회계기본법 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회 전체 아우르는 회계 총괄 기구 설치해야 회계기본법은 회계기준과 외부감사제도, 공시제도, 회계감독 및 제재 등에 관해 사회 전체적으로 기본적이고 공
09.03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었던 방법으로 미국의 물가를 잡으려고 하고 있다. 덕분에 9월에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란 전망이 점점 힘을 얻고 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은 8월 22일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실업률과 기타 노동시장 지표의 안정성을 고려하면 정책기조 변경을 신중히 검토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CME) 선물시장은 9월에 기준금리가 0.25%p 인하될 확률을 9월 1일 기준 87.4%로 반영했다. 트럼프가 취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은 ‘조보닝(Jawboning)’이다. 정부의 강력한 구두권고를 의미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5월 월마트가 관세로 인한 가격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적이 있다. 이에 트럼프는 “관세를 핑계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넘기지 말고 관세를 삼켜라(EAT THE TARIFFS)”라고 월마트를 압박했다. 미국에서 국가가 개입해서 물가를 강제로 끌어내렸던 사례는 2차세계대전 끝난 이후 한번도 없
08.27
미국의 하반기 국채 발행 계획이 구체화됐다. 7월 30일 미국 재무부 발표에 따르면 7~9월 사이에 발행하는 신규 물량이 1조70억달러, 10~12월 사이엔 1조달러로 총 2조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2023년 당시 옐런 전 재무부 장관이 하반기 동안 1조달러가 넘는 신규 국채를 발행해서 국채금리가 폭등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의 2배가 넘는 규모다. 이대로 가면 미국의 금융시장이 또다시 발작을 일으킬 수 있다. 베센트 재무부 장관은 미국의 10년물 국채 등 장기물 금리를 낮추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 신규 물량의 무려 55%를 단기채로 채우고 장기채는 45%만 발행하기로 했다. 최근 미국 국채 발행에서 단기채의 평균비율이 20~25%인 것을 감안한다면 과거 베센트답지 않은 결정이다. 옐런이 단기채로 미국 재정을 운영했을 때 그녀를 맹비난했던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베센트는 재무부가 장기채를 다시 사주는 ‘바이백(Buyback)’의 연간 한도를 1200억달러에서 1500억달
08.08
외국인이 부동산 규제 사각지대에서 시장을 교란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과세당국이 서울 강남권 등 고가 아파트의 취득·보유·양도 등 전 과정에서 외국인 탈세 행위를 세밀하게 점검한다. 6·27 가계부채 대책으로 6억원 대출 규제가 도입된 가운데 외국인은 외국은행 등에서 자유롭게 대출해 주택을 사들일 수 있어 ‘역차별’ 논란이 일었다. 이에 국세청은 편법증여 이용 취득자 16명, 탈루소득 이용 취득자 20명, 임대소득 탈루 혐의자 13명 등 외국인 49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외국인등록번호·해외 계좌로 감시망 피해 = 이번 조사 대상자의 약 40%는 한국계 외국인이다. 총 12개 국적이며 미국·중국인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탈루혐의 금액은 총 2000억~3000억원에 달한다. 이들이 매입한 230여채 가운데 70%가 서울 강남3구에 집중됐으며, 현재 시세로 100억이 넘는 아파트도 있다. 최근 외국인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나 마용성(마포·용산
07.31
7월 말에서 8월 초로 예상되던 미국 연방정부의 단기적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사라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7월초 집권 2기 국정과제 실현의 핵심 내용이 담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에 서명하면서 연방정부의 ‘부채한도’가 36조1000억달러에서 5조달러 더 늘어났기 때문이다. 미국 의회는 연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부채한도를 설정한다. 한도가 넘치면 기존채무를 갚을 수 없어 연방정부가 디폴트상태를 선언한다. 트럼프 1기 때인 2018년 미 의회에서 부채한도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아 연방정부의 업무가 35일간 마비(셧다운, Goverment Shutdown)된 적이 있다.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셧다운 기간이다. OBBBA의 시행은 단기적으로 연방정부의 디폴트 가능성을 없앴지만 장기적으로 연방정부의 재정건전성과 미국 국채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2조달러 넘는 신규 국채발행 하반기에 몰
07.04
미국이 무역협정 조건으로 주요 교역국들에게 환율 개입을 자제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5월 중순부터 달러 대비 원화가치가 상승하기 시작했다. 5월초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한미무역협상에서 환율이 논의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미 재무부는 지난달 5일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반기보고서(보고서)에서 한국을 환율감시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 특히 미국은 국민연금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보고서는 “국민연금이 외화 선물환 매입한도를 지난해 9월 10억달러에서 30억달러로 3배 늘렸고, 한국은행과 외환스와프(선물환과 현물환 교환 거래) 한도를 500억달러에서 650억달러로 확대했다”고 밝히면서 한국 정부에 “외환시장 개입은 시장질서가 심각하게 교란되는 예외적 상황에 한정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보고서는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에 없었던 “불공정한 환율 관행이 포착된 국가에는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를 권고할 수 있다”는 협박성 문구를 추가로 담았다. 국
06.24
‘중국제조 2025’는 중국정부가 2015년 발표한 첨단기술 확보 전략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도한 프로젝트다. 중국이 단순히 ‘세계의 공장’에 그치지 않고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전략기지로 탈바꿈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전기차, 바이오 의약, 고속철도, 로봇, 차세대 정보기술, 해양 설비, 농기계, 전력 장비, 신소재, 항공 우주 장비 등 10대 산업 육성계획을 밝혔다. 당시 핵심기술 부품과 기초 소재의 자급률 목표는 70%였다. 이를 두고 서방국가에서는 숫자에 집착한 무리한 목표라는 비판이 있었다. 하지만 중국은 공격적인 보조금 투입과 과학기술 인재 양성, 기술자립, 연구개발로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성공했다. 국가가 연구부터 상용화까지 관여하는 ‘국가주도 방식’과 ‘벤처 정신’의 합작품이다. ‘중국제조 2025’ 성공은 ‘국가주도 방식’과 ‘벤처 정신’의 결과 최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당시 중국정부가 제시한 260여개 목표와 달성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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