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1
2023
지난해 상속·증여 재산이 5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상속재산 상위 1%인 158명은 1인당 평균 2333억원을 물려준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세청에서
▶1면 '상속'에서 이어짐 과세 미달을 제외한 과세 대상 증여재산가액은 44조946억원, 총결정세액은 8조4033억원이었다. 증여 건수는 25만2412건이었다. 과세 대상 증여재산 중 상위 1%인 2524건의 증여재산
08.18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월 제재한 이동통신 3사의 5G 부당광고 행위와 관련한 의결서를 법원에 송부했다. 이 사건에 대한 소비자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재판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5G 서비스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공사의 부당 하도급 거래와 담합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위법성 조사에 들어갔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18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
정부가 추석을 대비해 물가불안 요인에 선제대응하는 등 민생안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사진)은 18일 "가격 오름세 지속 중인 닭고기에 대해 내달 1일부터 신규 할당관세 3만
08.17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 경제가 앞으로 3년내 3%대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IMF 예측대로 된다면 한국의 경기회복도 험난한 여정이 된다. 비중은 낮아지는 추세지만, 여전히
생산·소비·수출 등 중국 경제 주요지표가 동반 하락하고 있다. 올해 기대됐던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를 거스르는 흐름이다. 물가상승률까지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중국 경제가 경기침체 속 저물가가 이어지는 디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1회모의 공정위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대회는 18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다. 올해는 서면심사를 거쳐 선발된 13개 대학생·대학원생 팀이 참여한다. 발표 주제는 시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기업 투자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고 신산업 진입장벽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08.16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에 스마트폰 부품 구매 장기 계약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의 제재 여부와 수위를 내달 6일 결정한다. [IMG2] 브로드컴 불공정행위 사건은 동의의결(자진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16일 구글의 앱마켓 불공정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의결서를 구글 측에 송부했다. 구글은 경쟁 앱인 원스토어에 앱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게임사들에 앱 상
08.14
올해 2분기 정부 소비가 1997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하반기에도 세수 펑크와 소극적 정부지출 기조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상최악의 저성장
정부가 세금이 안 걷히자 한국은행에서 일시 차입해 쓰는 자금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예상치 못한 재정지출이 폭발했던 때보다 규모가 더 커져 '쌈짓돈'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
정부가 올해 한국은행에서 일시 차입을 통해 재정운용에 사용한 자금이 누적 100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4일 국회 기획재정위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대정부 일시대출금 및 이자 내역'에 따
08.11
정부가 '하반기 경기회복 흐름'을 강조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들도 '하반기 경기반등'을 거들고 나서는 모양새다. 기업과 시장 반응은 신통찮다. 경기여건이 나아진 게 없고 글로벌 불확실성도 개선
가전 판매점 전자랜드를 운영하는 SYS리테일이 '계열사 간 부당 지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달 20일 기업집단
하반기 경기흐름을 놓고 정부와 민간의 전망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책연구기관은 '상저하고' 전망이 유효하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상반기는 어려웠지만 하반기에는 경기가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10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2022년 4년간 접수된 숙박 관련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건수는 9093건에 달했다. 사유별로는 환불 지연·거부가 5814건(63.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위약금·수수료 부당
08.10
코로나19 이후 회복세를 보였던 청년 취업자 수와 고용률이 동반 하락하고 있다. 유독 높았던 작년 청년 고용여건에 따른 기저효과도 작용했다는 것이 통계청 설명이다. 고용률과 같은 인구통계는 전월이 아닌 1년
기획재정부는 '재정동향 8월호'에서 올해 들어 6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296조2000억원을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1년 전 같은 시점 대비 38조1000억원 감소한 수치다. 국세수입이 178조5000억원으로 작년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