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31
2023
올해 7월까지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조4000억원이 덜 걷혔다. 양도소득세 등 자산 관련 세수 펑크가 지속되는 데다, 수출입 부진으로 부가가치세와 관세가 감소한 탓이다. 하반기에는 다소 나아질 것이라
▶1면 '세수펑크'에서 이어짐 7월까지 걷힌 세금을 세목별로 보면 교육세를 제외하고 모두 감소했다. 소득세(68조원)는 1년 전보다 12조7000억원(-15.8%) 줄었다. 지난해 11월~올해 4월 주택매매량은 지난해
특정 단계에서만 친환경성이 개선됐는데도 이를 과장해 '친환경 제품'으로 광고해서는 안 된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지침이 나왔다. 이른바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 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를 제재하겠다는 취지
정부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 엿새간 '추석 황금연휴'가 생긴다. 내수 진작이 명분이다. 추석 연휴 나흘 동안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정부는 3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민생회의
08.30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한 가운데 한국은행 내부에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물가안정이 목표인 중앙은행이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당국이 돈풀기에 나설 경우 기대인플
정부의 초긴축 예산안이 기로에 서 있다. 정부는 올해보다 18조2000억원 증가한 656조9000억원 규모의 초긴축 예산안을 편성했다. 긴축을 위해 R&D 사업에서 7조원, 정부보조금 사업에서 4조원의 예산을 삭감했다.
정부가 총지출 증가율(2.8%)을 역대 최저수준으로 편성하는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지만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예산이 대거 삭감된 과학계와 전북지역(새만금)은 집단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회의석 과
08.29
내년도 예산이 656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보다 2.8% 늘었다. 지난해 물가상승률(3.5%)를 고려하면 초긴축예산이다.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경상 성장률(4.9%)에도 한참 못 미친다. 재정통계가 정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657조원으로 편성했다. 지난해보다 2.8% 늘어난 규모로 사실상 사상최저 증가율의 초긴축 예산이다. 내년까지 역대급 세수부족사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허리띠를 동여맸다는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기준 등 대기업집단 제도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경영권 편법승계나 중소기업과의 공정한 경쟁구조를 훼손하는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감시는 강화할 방침이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08.28
최근 2%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안정세를 보이던 물가가 다시 들썩거리고 있다. 최대 변수는 기름값이다. 2개월째 상승 중인 국제유가 여파로 휘발유 소비자가격은 리터당 1700원대를 넘어섰다. 여기에 폭
김성욱 기획재정부 대변인 임명으로 공석이 된 신임 국제경제관리관(1급·사진)에 최지영 국제금융국장이 임명됐다. 28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 관리관은 행정고시 37회로 기재부 국제금융과장과 외환제도과
08.25
저소득층 지출이 13분기 만에 쪼그라들었다. 물가는 오르고 소득은 줄면서 소비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전체 가구의 실질소득도 줄었다.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 폭 감소다. 고
08.24
정부 등이 제공하는 의료·교육서비스 등의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이 연평균 847만원으로 집계돼 가구소득의 13%를 차지했다. 저출생 등으로 교육·보육 부문의 현물이전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24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기술이 핵심 경쟁 요소인 산업들을 중심으로 기술자료 제3자 제공, 기술 해외 유출 등의 법 위반을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려면 플랫폼 기업의 '노동수요 독점력'을 낮춰야 한다는 국책연구원의 제언이 나왔다. 2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설계' 보고
08.22
올해 적어도 40조원대의 역대급 세수 결손이 예고됐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오는 9월초까지 세수 재추계 결과를 내놓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을 지에는 회의론이 크다. 정부의 세수추계
기준치의 600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를 안전한 제품으로 광고한 업체들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를
08.21
중국 부동산 업계의 도산 위기와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 등 G2발(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중국경제 상황반'을 가동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자칫 하반기 경기반등이 물건너 갈 수 있다
올해 들어 커피 수입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현 상황이 연말까지 지속된다면 5년 만에 연간 감소를 기록할 전망이다. 21일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1∼7월 커피 수입량은 10만9752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9% 줄었다. 커피 수입액도 6억4673만달러로 9.5% 감소했다. 관세청이 발표하는 커피 수입량과 수입액은 볶았는지(로스팅), 카페인을 제거했는지(디카페인)와 상관없이 커피 껍질과 커피를 함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