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산업-독서-도서관-저자 지원 사업의 튱합 육성을 위해서는 관련 부서의 통합이 필요합니다"

4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최한 해외출판정책 연구포럼 '프랑스 출판정책 연구를 통한 한국 출판생태계 발전 모색'에서는 출판·도서관·독서 정책을 유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프랑스 문화부의 '도서 및 독서국'과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제 발표에 나선 이용준 대진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의 지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 정책들은, 문화체육관광부 안에 있는 출판인쇄산업과, 도서관정책기획단, 인문정신문화과에서 나눠 집행하고 있다. 때문에 통합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출판, 도서관 업무를 진행하는 부서가 나뉘어져 있고 산하기관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국립중앙도서관, 문화예술위원회 등으로 나눠져 업무가 분산돼 있다"면서 "따라서 출판생태계의 종합적인 발전에 필요한 출판산업·독서·도서관·저자 육성이 통합적으로 추진되기에는 한계가 있는 조직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문체부의 관련 부서간, 그리고 관련 산하 기관간의 주기적인 업무협의 및 협력이 이뤄질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하고 장기적으로는 프랑스의 사례처럼 관련 부서 및 산하기관의 통합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출판계의 과제인 출판진흥기금의 확보를 위해 프랑스 국립도서센터의 재원구조를 참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공공기관인 국립도서센터는 출판진흥의 예산 상당 부분을 도서판매에 부과되는 특별 세금과 복제기기, 인쇄기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이어 프랑스의 독립서점 인증라벨 사업의 경우 우리나라의 서점육성사업으로 도입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인증을 받은 중소형 독립서점은 우수서점으로서의 대외적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프랑스와 같이 세금 혜택 및 도서공급의 추가혜택을 볼 수 있는 지원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