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고용노동부는 올해 초 '온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시행할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해 일반국민, 정신건강 고위험군, 당사자 및 가족 대상자별로 필요한 정신건강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코로나19 극복과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향후 5년간 정신건강 분야에서 국가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것이었다.

가장 눈에 띄는 분야는 '통합심리지원단'이었다. 확진자와 격리자 등 맞춤형 심리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트라우마센터, 국립정신병원(4개), 광역 및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260개소)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하지만 문제는 실행력이다. 정책 추진 5개월이 지났으나 현장 실행력은 미약하다는 게 관련 담당 공무원들 증언이다. 당초 계획처럼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해 학부모와 교사, 학생을 대상으로 컨설팅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정서적 소진을 경험한 교직원·학교관리자 등을 위한 심리회복·마음건강 이해·트라우마 극복 프로그램 운영을 약속했지만 이도 코로나19 방역과 거리두기를 이유로 시작도 못한 곳이 대부분이다.

올해 힐링캠프와 온라인 연수 목표를 10만명으로 잡았지만 시작도 못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진행해온 학생대상 정서행동특성검사는 오히려 코로나를 이유로 축소하는 분위기다.

대구 A중학교 상담교사는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심층 상담이 필요한 위기 청소년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으로 연계시켜 치유와 치료를 하겠다는 여가부 정책은 시작도 하기 전에 녹아버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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