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의 구조 요청이 경찰 신고 외에도 다양화하는 가운데 피해자 지원을 심리적 부분으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가 나왔다.

경찰 신고가 범죄피해자의 유일한 수단으로 인식되다 병원 치료, 보험 신고, 피해배상 요구 등 다른 구제 행동이 증가하고, 심리 피해에 대한 개인 차이도 보이면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6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박성훈 정보·통계연구센터장(박사)이 이런 내용의 '범죄피해자의 피해자 지원 서비스 이용 양상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지난달 16일부터 19일까지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제77회 미국범죄학회 연례학술회의에서 발표했다고 밝혔다.

선행 연구(범죄피해자의 구조요청 선택과 영향 요인)를 보다 구체화한 이번 발표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5차례에 걸쳐 실시된 전국범죄피해자조사(범죄피해조사)를 기반으로 했다. 범죄피해조사는 2년마다 전국 6100~6960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다.

이 기간 범죄피해를 보면 폭력범죄피해와 재산범죄피해를 경험한 개인은 2012년 3.9% 2014년 3.5% 2016년 3.5% 2018년 3.4% 2020년 4.3%를 보여 평균 3.7%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경찰신고는 2012년 21.6% 2014년 19.9% 2016년 17.5% 2018년 17.3% 2020년 15.9%로 점차 낮아졌다. 반면 자구노력 비율은 2012년 4.1% 2014년 4.8% 2016년 4.7% 2018년 6.1% 2020년 6.2%로 증가했다.

자구노력이란 범죄피해후 병원에서의 상담, 병원에서 치료받았는지, 가해자에 대한 피해배상 요구, 보험회사 신고 등을 말한다.

이 기간 경찰신고와 자구노력을 병행한 경우는 2012년 5.0%에서 2014년 2.5% 2016년 3.2%로 낮아졌다가 2018년 5.0% 2020년 6.6%로 높아졌다.

박 센터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범죄피해자들이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에 피해구제를 호소하는 동시에 병원이나 보험 등 개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피해회복에 대한 필요성과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말해준다"고 밝혔다.

연구는 재산범죄를 경험한 피해자일수록 경찰신고를 선호하고 폭력범죄를 경험한 피해자는 경찰신고와 자구노력을 병행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신고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재산피해와 일회성 피해경험일수록, 주변 지인이 피해를 경험할수록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는 피해자 심리도 분석했다. 결과를 보면 범죄피해로 인한 공포·공황 등 두려움을 경험한 피해자일수록, 불면증을 경험한 피해자일수록 경찰신고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찰신고와 자구노력을 선택한 피해자일수록 범죄피해로 인한 트라우마(정신적 외상)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센터장은 "같은 범죄피해를 당했어도 심리적으로 더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결과인 만큼 선별적인 피해자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서적 심리적 지원을 담당하는 정신건강 관련 부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