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1
2025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에 대한 기업 협찬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규명하기 위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10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 특검팀 정례브리핑에서 “코바나컨텐츠 전시회에 기업들이 뇌물에 해당하는 협찬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검) 준비기간부터 과거 수사 기록을 새로이 재검토했다”며 “더 이상 의문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안은 김 여사가 설립한 코바나컨텐츠가 주최한 전시회에 대기업·금융사들이 대가성 공동주관 및 협찬을 했다는 의혹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수석 파견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에 이어 검찰총장으로 승진하던 시기 협찬이 급증했다는 게 핵심이다. 코바나컨텐츠는 이 시기 △2015년 마크 로스코전 △2016년 르 코르뷔지에전 △2018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 △2019년 야수파 걸작전을 진행한 바 있다. 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교통과는 10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에도 2차례나 음주운전을 한 4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원인 A씨는 지난해 7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 그러다 지난 1월 영등포구 일대에서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중이었다. 이후 지난 5월 서울지역 다른 경찰서 관할 구역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경찰은 A씨가 반복해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07.10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사장 이장우)은 10일 201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한강 교량에 설치된 ‘SOS 생명의전화’를 통해 총 1만199건의 자살 위기 상담이 이뤄졌고 이 중 2326건은 119구조대와 연계해 현장에서 위기자를 구조했다고 밝혔다. SOS 생명의전화는 자살 위험이 높은 한강 교량 20곳에 총 75대가 설치돼 365일 24시간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생명보험재단이 14년간의 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상담 주제는 대인관계 문제(2502건, 20%)였고, 진로·학업(2243건, 18%), 무기력·불안 등 인생 고민(1988건, 16%)이 뒤를 이었다. 이용자 연령대는 20대(32%)와 10대(26%)가 절반 이상을 차지해 1020세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57% 비율로 여성보다 높았다. 상담 집중 시간대는 오후 9시부터 자정까지로 조사됐다. 상담 전화는 마포대교에서 가장 많이 걸려 왔다. 생명보험재단은 “연간 자살예
경찰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한 흉기 협박 게시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9일 박 의원을 겨냥한 테러성 협박글이 온라인에 여러 건 게시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복수의 게시글에는 ‘칼을 들고 (박 의원) 집과 사무실에 찾아가겠다’는 등의 표현이 담겼다. 박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찰로부터 먼저 연락을 받았다”며 “집과 사무실에 대한 경계 조치도 강화해 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내란특별법 대표발의, 윤상현 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오는 즉시 통과시키겠다는 SNS 글 등이 그들을 화나게 만든 모양”이라고 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집사 게이트’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 가운데 관련 기업들은 김 여사측과의 밀착 연관성을 일제히 부인하고 있다. 민 특검팀은 9일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40대 김 모씨가 기업들로부터 거액을 투자받고 도피한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 특검 사무실 언론 브리핑에서 “(김 여사) 집사로 불리던 피의자 김 모씨가 올해 4월 해외로 출국해 지금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며 “도피 및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고 보여 신속한 수사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대상이었던 사람들이 렌터카 회사를 설립한 후 도이치모터스로부터 사업상 혜택을 제공받았다”며 “2023년에는 각종 형사사건, 오너리스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기업·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거액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수한 의혹에 대해 내사를 진행했다”고 설명
07.09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관련 회사 경영진을 추가로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 특검팀은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현·전직 국회의원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민 특검팀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 특검 사무실로 오일록 삼부토건 대표와 정창래 전 대표를 불러 주가조작 의혹 조사에 들어갔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지난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삼부토건이 참여한 것을 계기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분류돼 주가가 폭등한 사안이다. 삼부토건 사건을 ‘1호 수사 대상’으로 삼아 압수수색을 벌인 특검은 8일 신규철 전 삼부토건 경영본부장과 양용효 유라시아경제인협회 회장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유라시아경제인협회는 삼부토건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 양해각서를 체결한 곳이다. 10일에는 삼부토건 대주주인 이일준 회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민 특검팀은
07.08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핵심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관련자들의 출국금지도 추가로 확인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 특검팀은 이날 양용호 유라시아경제인협회 회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유라시아경제인협회는 삼부토건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한 곳으로 삼부토건 주가 급등의 계기를 제공한 곳이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도급 순위 70위권이던 삼부토건이 대기업들과 함께 첨석한 것이 발단돼 국내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돼 주가가 급등한 사안이다. 앞서 민 특검팀은 전날에도 유라시아경제인협회 전 이사인 한 모씨를 불러 15시간가량 조사했다. 민 특검팀은 당시 정부 차원에서 삼부토건을 측면 지원한 게 아니냐며 한씨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는 폴란드 포럼 현장에 참석하지 않아 정확한 사정은 모른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이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또 제출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방 의장측은 지난 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오는 11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방 의장에게 보냈다. 방 의장은 지난달 20일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방 의장은 출장을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구인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방 의장이 계속 재판에 불출석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하이브측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지난 2023년 2월 하이브는 카카오와 SM엔터 인수를 놓고 경쟁을 벌였다. 그 시기 방 의장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회동이 있었는데 이때 방 의장이 카카오의 인수 참여 자제를 요청했
인천 계양구에서 발생한 ‘맨홀 사망사고’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인재로 나타났다.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저가로 업무를 떠맡은 업체 관계자들이 예정에 없던 휴일작업을 벌이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7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굴포하수종말처리장 말단에서 오·폐수관로 조사·관리업체 소속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전날 이곳 맨홀 안에서 오·폐수 관로를 조사하다 실종됐다. 앞서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호흡은 있지만, 여전히 의식이 없다. 발견 당시 A씨는 작업복과 가슴장화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산소마스크는 없었다. ◆예정에 없던 휴일작업 중 참변 =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해당 사업장은 하청에 재하청으로 작업이 진행됐다. 한국케이지티콘설턴트는 지난 4월 경쟁입찰로 ‘가좌사업소 차집관로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D
07.07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7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이스트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 특검팀에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23년 1월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이 약 74kg의 마약을 밀수한 사건과 관련해 인천세관 공무원들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대통령실과 경찰, 관세청 고위 간부들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당시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하고, 검찰도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변 등은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신 모 부장검사 등이 이미 말레이시아 공범들을 체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임은정 신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자신의 손으로 정치 검찰, 권력 검찰 사태를 끝내고 다음 세대에 제대로 된 검찰을 넘겨주겠다고 밝혔다. 임 지검장은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18년 2월 서지현 검사의 미투로 발족한 진상조사단이 차려진 동부지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했었다”면서 “그때라도 제대로 고쳤다면, 수사구조 개혁의 해일이 이처럼 거세게 밀려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는 검찰을 고치는 의사가 되고 싶었지만 능력 부족으로 검찰 장례를 치르는 장의사가 되겠구나 생각한 지 오래됐다”며 “장의사 역시 너무도 막중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씩씩하게 계속 가보겠다”고 밝혔다. 임 지검장은 “인천세관 마약 밀수 사건을 잘 챙겨봐 달라는 당부를 많이 듣고 있다”면서 “그 사건은 대검 합동수사팀에서 수사하고, 동부지검은 공간만 빌려주는 것이라 제가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도 썼다. 임 지검장은 지난 4일 취임식에서 “검찰이 수술대 위에 놓은
07.04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금융감독원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동일한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은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말 방 의장을 불러 하이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한 뒤 실제로는 상장을 추진한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한 뒤 보유지분을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팔도록 하고서 실제로는 상장을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방 의장은 또 PEF와 지분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을 맺고, 상장 이후 4000억원 가량을 정산받았는데 이 내용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주주들은 사장 계획이 없다는 방 의장 말을 믿고 지분을 PEF에 팔았는데 이 시기 하이브는 IPO를 위한 필수 절차인 지정감사인 신청을 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하이브는 기존 주주들이 주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검찰로부터 참사 관련 수사 자료를 넘겨받았다. 특조위는 3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을 방문해 이태원참사 관련 불기소 처분 사건 수사기록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특조위가 입수한 자료는 경찰 이태원참사 특별수사본부가 검찰에 송치한 사건 중에서 불기소 처분한 3건의 기록이다. 검찰은 앞서 용산서방서장과 이태원역장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특조위는 해당 자료를 토대로 참사 당시 소방 인력 배치 상황과 교통통제 등 현장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특조위는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은 아직 받지 못했다. 특조위는 진상 규명을 위해 경찰청에 불송치 사건 수사 기록 제출을 2차례 요구했지만 제공받지 못했다. 경찰은 법제처 유권 해석에 따라 불송치 사건 기록은 제공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조위는 경찰에 자료 요청을 다시할 계획이다. 특조위는 “조사기간이 1년인 만
07.03
경찰이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요구한 ‘불송치 사건 수사기록’ 제출 요구를 2차례 거부했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조위는 지난해 9월과 올해 6월 2차례에 걸쳐 이태원참사 관련 불송치 사건 경찰 수사기록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청은 지난 4월과 6월 ‘관련 규정이 없다’며 거부했다. 앞서 경찰은 2023년 1월 이태원참사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전 경찰청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불송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특조위는 참사 원인과 사후 조치 등을 파악하는 데 필요하다며 경찰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경찰은 특조위법상 ‘불송치·수사중지 사건 자료 제출 요구권’이 명시돼 있지 않고, 형사소송법상 불송치 사건의 제공이 제한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 4월 7일 경찰청에 대한 회신을 통해 ‘자료제출요구 대상 기관에 수사기관이 명시되지 않고, 요구할
경찰이 약을 복용한 후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개그맨 이경규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 교통과는 2일 이씨를 도로교통법상 과로한 때 등의 운전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관련 조사를 거쳐 이씨의 운전이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사건을 보냈다. 경찰이 이씨에게 적용한 조문은 도로교통법 제45조인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조항은 과로·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서 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는 자신의 차와 같은 종류의 다른 사람 소유 차량을 몰고 이동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실시한 간이시약 검사에서 이씨는 양성이 나왔고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에서도 약물 양성반응이 나왔다. 이씨는 지난달 24일 경찰 조사 이후
07.02
법무법인 광장의 전직 직원들이 변호사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람해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십억원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일 정보통신망법·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장 전직 직원 남 모씨와 가 모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광장 전산실 전 직원인 이들은 소속 변호사 14명의 이메일 계정을 무단으로 열람해 자문업무를 수행하던 기업들의 주식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등 미공개정보를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렇게 얻은 정보로 5개 회사 주식을 매수했다가 가격이 오르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5억2700만원과 18억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검찰이 매출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카모) 대표에 대한 대면 조사를 앞둔 가운데 수사부서장의 인사 이동이 수사 속도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직무대행 김수홍 부장검사)는 지난달 카모가 2020~2022년 재무제표에서 매출을 부풀린 혐의로 이창민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와 임원진을 불러 조사했다. 이에 따라 류 대표에 대한 출석 조사가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1일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하면서 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에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을 전보발령했다. 임 부장검사의 직무 시작은 오는 4일이다. 현재 남부지검 금조1부장은 금조2부장도 겸임하고 있다. 검찰의 한 간부는 “부장검사가 바뀌면 사건기록 내용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수사 속도를 조절하게 된다”고 밝혔다.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마쳤다면 류 대표 대면조사가 수순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 류 대표 출석조사 일정은 잡히지
07.01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관계성 범죄’ 증가에 따라 피해자 보호조치가 확대되는 가운데 관련 입법 보완과 국가안전망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지난달 30일 발간한 치안정책리뷰 제82호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대응정책 오늘과 내일’(여개명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장) 기고에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경찰의 전방위적 개입과 함께 정부-시민사회-학계의 협업을 강조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가정폭력 112신고는 2021년 21만8680건에서 2024년 23만6647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아동학대는 2만6048건에서 2만9735건, 스토킹은 1만4509건에서 3만1947건, 교제폭력은 5만7305건에서 8만8394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따른 피해자 보호조치도 함께 증가했다. 2023년 가정폭력 보호조치는 1만3691건에서 2024년 1만6881건으로 늘었고 아동학대에 대한 긴급임시·임시조치는 같은 기간 8864건에서 1만468건으로 증가했
06.30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져 2명이 다치고 용의자가 숨졌다. 30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40분쯤 신림동 소재 빌라에서 한 남성이 흉기를 휘둘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30대 남성 용의자 A씨는 해당 빌라에 거주하는 20대와 30대 남성 피해자 집 초인종을 누른 뒤 문이 열리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과 A씨는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파기환송심 재상고 포기 1천만원 벌금, 5월 사직 ‘라임환매 중단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접대를 받아 벌금형이 선고된 전직 검사가 재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 선고받은 나 모 전 검사와 김 전 회장, 검사 출신 이 모 변호사가 지난 27일까지 기한 내 재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나 전 검사와 이 변호사에게 벌금 1000만원, 김 전 회장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나 전 검사에게는 추징금 101만9166원도 부과했다. 나 전 검사는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유흥주점에서 후배 검사 2명과 함께 김 전 회장, 이 변호사로부터 100만원 이상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2월 기소됐다. 나 전 검사에 대한 재판은 줄곧 술값 계산방식과 적용 혐의 등으로 논란이 됐다. 나
![[인터뷰 | 특수활동비 공개 승소한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대통령실 특활비내역 공개 선언하고 검찰은 불용처리해야”](https://wimg.naeil.com/paper/2025/07/07/20250707_01100104000001_L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