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30
2026
통진당 행정소송·한정위헌 사건만 직권남용 인정 “형식은 사법행정, 실질은 재판 개입”… 범위 한정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항소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가운데, 재판부가 어느 부분을 유죄로 보고 어느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는지를 선고 내용을 토대로 살펴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부장판사)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도 같은 형이 선고됐고, 고영한 전 대법관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판 개입에 대한 직권남용 성립 가능성을 1심과 달리 인정하면서도, 방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보지는 않았다. 재판부의 선고 내용을 보면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모두 무죄로 판단이
1심의 ‘전부 무죄’ 뒤집혀, 재판개입 일부 인정 법원 “사법행정권 외양 빌린 직권남용” 판단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1심의 전부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양 전 대법원장측은 판결에 불복해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부장판사)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도 같은 형이 선고됐다. 고영한 전 대법관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은 모두 문제가 된 시기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재판 개입에 대한 직권남용 성립 범위를 넓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판 개입은 사법행정권자의 직무 권한이 아니므로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고 본 1심 판단과 달리, “사법행정권의 외양을 빌려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
주상복합 개발사업에서 책임준공 기한을 지키지 못한 신탁사가 대주단에 대출원리금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신탁사 책임준공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를 ‘실제 발생한 손해’에 국한하지 않고 ‘약정된 대출원리금 전액’으로 폭넓게 인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4부(김창모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에스원비전제일차 주식회사(에스원비전) 등 대주단(돈을 빌려주는 금융사)이 KB부동산신탁(KB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KB신탁이 에스원비전에 100억원과 이에 대한 연체이자율 적용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A사에 대해서도 대출원금 10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사건은 2020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주단은 한 주상복합시설 신축 사업에 총 1430억원을 대여하기로 약정했고, KB신탁은 해당 사업 시행사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KB신
200억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친인척 업체를 거래에 끼워 넣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른바 ‘통행세 의혹’ 등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홍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43억7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 전 회장 나이와 건강 상태, 피해 회복 방안 마련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홍 전 회장은 앞서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 거래처 4곳으로부터 43억7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와 법인 소유의 고급 별장·차량·운전기사·법인카드 등을 사적으로 유용해 약 3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회장으로서 의사 결정권을 행사하며 상장기업인 남양유업의 내부 통제 시스템
01.29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반지주회사 체제에서의 계열사 주식 보유를 문제 삼아 아이에스동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두고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법원은 법리적 복잡성을 고려해 예정된 결심을 미루고 추가 심리를 하기로 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1부(황의동 부장판사)는 28일 건설기업 아이에스동서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변론기일을 열었다. 아이에스동서는 지난해 4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아이에스동서측은 사모펀드(PEF)의 구조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정거래법을 과도하게 해석해 위법한 처분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아이에스동서측 변호인은 “금융지주회사법처럼 법률로 명확히 규율해야 할 사안을 해석으로 무리하게 (행정) 규제한 사안”이라며 “공정거래법 문언상 주식의 소유를 통해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처분은 정식 법 집행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의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 규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법원이 1심과 동일하게 유죄로 판단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1부(류창성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닥터나우와 창업자 장지호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선고유예는 범죄의 정도가 가벼운 피고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미루고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처분이다. 이 사건은 닥터나우가 2022년 5월 탈모·다이어트·여드름·인공눈물·소염진통제 등 환자가 원하는 약을 먼저 선택한 뒤 병원을 고르는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대해 경기도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는 해당 서비스가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고 전문의약품 광고에 해당한다며 닥터나우를 고발했다. 해당 서비스는 출시 한 달 만에 중단됐다. 재판의 핵심은 닥터나우가 출시했던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 내 ‘BEST 약품’ 코너가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현행
편입 과정 개입 여부 추궁 김병기 무소속 의원 차남의 숭실대학교 편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장범식 전 숭실대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8일 오전 6시 30분부터 약 6시간 동안 장 전 총장을 조사하며 김 의원 차남의 편입 과정에 학교 측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파악졌다. 이는 지난 24일 예정됐던 조사가 한 차례 불발된 뒤 나흘 만에 이뤄진 조사다. 경찰은 장 전 총장이 2021년 말 숭실대를 방문한 김 의원으로부터 편입 관련 문의를 받고, 교직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김 의원 전 보좌진들은 김 의원이 최측근인 이지희 동작구의원의 소개로 총장을 만나 직접 편입 문제를 언급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김 의원 차남은 2022년 서울 금천구의 한 회사에 입사한 뒤, 해당 재직 이력을 바탕으로 2023년 초 숭실대 혁신경영학과에 편입했다. 이 학과는 기업체 10개월 이상 재
01.28
법원 “국회의원 헌법상 청렴의무 저버려” 질타 통일교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측 실세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헌법상 청렴의무가 명시된 유일한 국가기관이 국회의원”이라며 “피고인은 그 지위를 이용해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함으로써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렸다”고 밝혔다. 이어 “금품 수수 이후 통일교의 영향력 확대를 도왔고, 윤 전 본부장에게 해외 원정 도박 수사 관련 정보를 전달한 정황도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측은 민중기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참사 당시 소방 대응이 부실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받았다가 2024년 불기소 처분된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과 이봉학 당시 현장 지휘팀장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했다. 특조위는 27일 제47차 위원회 회의를 열어 두 사람을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직무 유기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수사요청서를 의결하고, 이날 오후 검찰·경찰 합동수사팀이 꾸려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요청서를 제출했다. 특조위는 기존 검·경 수사 기록에 더해 직권조사를 통해 새롭게 확보한 무전 녹취, 상황일지, 폐쇄회로(CC)TV 영상,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 요청은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특조위는 “보다 엄정한 재수사를 통해 재난 대응 과정에서의 형사적 책임 소재가 법과 원칙에 따라 명확히 규명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고가 명품을 대리 구매하고 밀수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HDC신라면세점 팀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소진 부장판사는 27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C신라면세점(신라면세점) 판촉팀장 황 모씨와 법인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2015년 4월 신라면세점에서 고가의 의류 등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구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중국으로 출국 후 입국하는 과정에서 해당 물품을 별도의 신고 없이 밀수입한 혐의도 받는다. 황씨가 당시 명품 구입에 이용한 명의는 지방법원 소속 부장판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서 황씨측은 객관적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으면서 법리적으로는 무죄라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문제가 된 톰 브라운 재킷과 스카프 실제 구매가는 318달러에 불과하다”며 “대단한 명품처럼 보이지만 추리닝(트레이닝복)이나 잠옷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인 800달러 이
메리츠증권 재직 시절 가족회사를 앞세워 1100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임원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증재·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 모씨에게 지난 16일 징역 8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박씨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받고 대출을 알선한 혐의(특경법상 수재·업무상 배임)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메리츠증권 전 직원 김 모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4억6000여만원을, 이 모씨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3억8000여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박씨는 2014년 초 메리츠증권에 재직하면서 가족 명의로 부동산 투자회사를 설립한 뒤, 같은 해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하 직원들의 알선을 통해 다른 금융기관에서 총 1186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박씨는 이 자금을 가족회사 부동산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
다올투자증권 인수 의도를 숨긴 채 허위 공시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기수 전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투자업계 인사는 “경영권 인수나 우호지분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7일 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 보고 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와 그의 아들 김용진 프레스토랩스 대표, 관련 법인들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용진 대표와 접촉했던 사모펀드(PEF) 운용사 KCGI 부대표 정 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만남의 성격과 대화 내용에 대해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 전 대표가 2023년 ‘SG증권발 주가 폭락’ 이후 다올투자증권 주식을 집중 매입해 2대 주주에 오른 뒤 주식 보유 목적을 뒤늦게 ‘경영권 영향’으로 변경했다고 판단,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대표측은 “시세차익을 위한 투자였을 뿐 허위 공시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증인 정씨는
01.27
검찰이 택시 앱 호출 시장 1위 사업자인 카카오모빌리티(카모) 법인과 류긍선 대표 등 임직원을 중소 경쟁업체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카모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업체에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택시 기사들의 호출을 차단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콜 몰아주기와 회계기준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임세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26일 카모 법인과 류 대표, 부사장, 사업실장 등 임직원 3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카모는 2021년 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중형택시 일반호출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바탕으로 4개 중소 가맹 경쟁업체에 수수료 지급 또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데이터 제공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카모는 경쟁 가맹업체에 출발·경로정보 등 영업상 비밀 제공을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업체
01.26
고려제약으로부터 거액의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남 영광군 영광종합병원 실장 등에 대한 재판에서 자금을 운반했던 제약사 직원이 매달 2000만~3000만원을 병원에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영광종합병원(영광병원) 기획실장 A씨와 함께 기소된 호연의료재단에 대한 재판에서 고려제약 전직 사원 김 모씨를 증인으로 신문했다. 이날 김씨는 리베이트 산정 방식과 전달 과정에 대해 상세히 진술했다. 김씨는 2015년부터 올해 1월까지 고려제약 광주영업소에서 근무하며 병원 영업을 담당했던 인물이다. 앞서 영광병원 기획실장인 A씨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여간 고려제약으로부터 14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지난 2024년 11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보석으로 석방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는 재판에서 “영광병원을 담당하며 매달 이디아이(EDI 처방전산
01.23
경기 포천시 ‘라싸골프장’ 조성 사업 지연 책임을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시공사에 77억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7부(하성원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라싸디벨로프먼트가 시공사 선경이엔씨와 공동시공사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경이엔씨에 지연배상금 60억9000만원, A사는 16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사완료 예정일을 기준으로 실제 기성공정률이 예정공정률보다 20%p 이상 미달했고, 시공사 귀책으로 준공기한 내 완공 가능성이 명백히 상실됐다”며 “도급계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2017년 12월 라싸디벨로프먼트가 포천시 이동면 일원에 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월 선경이엔씨 등과 공사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시작됐다. 준공 예정일은 2019년 6월 공사대금은 396억원이었다. 그러나 2018년 7월 기준 실행공정률은 1
판사는 선거로 뽑지 않는다. 그럼에도 그의 판결 하나에 개인의 자유와 재산, 기업의 존폐, 정치의 향방이 좌우된다. 이런 선출되지 않는 권력은 무엇으로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을까. 프랑스 법률가 몽테스키외는 ‘법의 정신’에서 사법은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는 권력이기 때문에 오히려 절제와 형식에 더 엄격해야 한다고 했다. 유럽인권협약 역시 같은 맥락에서 “법원의 모든 판결과 대부분의 결정은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제45조)고 규정하고 있다. 판결은 결론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어떤 증거를 채택했고, 어떤 법 해석을 거쳐 결론에 이르렀는지를 설명할 의무가 있다. 여기에는 사법행정의 투명성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유력 예비후보의 선거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다며 하급심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판단은 이런 원칙이 시험대에 오른 사례로 꼽힌다. 이 사안은 법리의 옳고 그름과는 별개로, 대선 직전에 내려졌다는 점에서 적잖은 논란을 낳았다 절차
법원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공공공사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금호건설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23일 법조계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일 조달청이 금호건설에 통보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해당 처분의 효력은 처분취소 소송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앞서 조달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발주한 ‘오송~청주(2구간) 도로확장공사’에서 금호건설이 안전대책을 소홀히 해 공중에 위해를 가했다는 이유로 23일부터 2027년 1월까지 1년간 공공공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해당 공사는 2021년 11월 미호강 제방 일부가 철거된 뒤 2023년 여름 우기를 앞두고 임시 제방이 설치된 사안이다. 이 제방이 2023년 7월 15일 집중호우로 붕괴되며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이어졌다. 금호건설은 지난 16일 입
서초서, 학교 앞 학습권 침해 우려 경찰이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해 온 보수단체의 이른바 ‘3분 집회’에 금지 통고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다음달 5일 오전 9시 20분부터 9시 23분까지 서초구 서초고등학교 교문 앞에서 열겠다고 신고한 위안부상 철거 집회에 대해 전날 금지 통고했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제2호를 적용해 학교 주변 집회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뚜렷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대표는 앞서 서초고와 성동구 무학여고 인근에서 미신고 집회를 열고, 위안부 피해자와 소녀상을 모욕하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과 피켓을 게시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집시법 위반과 함께 사자명예훼손·모욕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7일 해당 단체 관련 미신고·불법 집회 사건의 집중 수사 관서로 서초서를 지정했다. 이후 종로·성동·양산경찰서 등에서 접수
01.22
의약품 품목변경허가 과정에서 허위 시험자료를 제출해 계약이 파탄났다며 알앤에스바이오가 영진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다시 한번 알앤에스바이오측 손을 들어줬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2-1부(장석종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바이오벤처기업 알앤에스바이오(알앤에스)가 영진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영진약품에 배상금 92억87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3년 2월 영진약품에 94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아토피 치료제 원료물질을 둘러싼 공동사업 계약(유토마외용액 2% 판매권)에서 시작됐다. 알앤에스는 지난 2015년 특허권자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영진약품과 사업협력·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치료제 개발과 인허가를 공동 추진해왔다. 그러나 영진약품이 원료 제조원을 기존 업체에서 중국 업체로 변경하면서 허위 시험자료를
배달앱 수수료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치킨 프랜차이즈 ‘푸라닭치킨’이 가맹점주가 판매 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자율가격제(이중가격제)를 도입했다. 교촌치킨과 bhc BBQ에 이어 치킨업계 전반으로 가격 자율화 흐름이 확산되고 있다. 22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아이더스에프앤비가 운영하는 푸라닭치킨은 전날부터 자율가격제를 시행했다. 본사는 주문 중개 플랫폼 간 경쟁 심화와 정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가맹점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자율가격제가 보편화되는 분위기다. 다이닝브랜즈그룹의 bhc는 지난해 6월 해당 제도를 도입했고, 교촌에프앤비가 운영하는 교촌치킨도 작년 9월부터 이를 적용했다. 제너시스비비큐(BBQ) 역시 지난해 말부터 쿠팡이츠를 중심으로 가맹점주가 메뉴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동일 메뉴라도 매장별 가격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격 자율화 흐름은 치킨업계에 국한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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