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2
2026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이용객을 상대로 최고 연 2만9200%에 달하는 살인적인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준 뒤, 채무자들을 절도·사기범으로 허위 고소한 중국 국적 남성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2부(이승학 부장검사)는 11일 대부업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중국 국적 A씨와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에서 연이율 174~7300%의 조건으로 17차례에 걸쳐 5420만원을 불법 대부했다. B씨 역시 2022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연이율 100~2만9200%의 조건으로 39차례에 걸쳐 1억4300만원을 빌려주고 고액의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로봇전문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삼성전자 자회사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불거진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삼성전자 본사를 추가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10일 경기도 수원시 삼성전자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지난 3월에도 삼성전자와 레인보우로보틱스 본사, 관련 임직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을 한 바 있다. 이번 수사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의뢰에 따른 것이다. 증선위는 지난 2월 레인보우로보틱스 현 대표와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16명을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로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이들이 삼성전자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을 단계적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30억~4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증선위 조사 과정에서는 삼성전자 기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조달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자문수수료 분쟁에서 시행사 ‘코니스’가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코니스가 한투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금융자문수수료 반환 청구 소송에서 “한투증권은 코니스에 8억2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부동산 개발·시행사 코니스는 2021년 2월 강릉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사업 추진을 위해 한투증권과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 5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본PF 대출과 관련한 독점적 금융주선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2차 계약을 맺고 16억5000만원을 추가 지급했다. 당시 한투증권은 414억원 규모의 본PF 조달을 추진했다. 그러나 사업 진행 과정에서 사업 규모와 자금 수요가 축소되면서 당초 계획했던 금융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이후 코니스는 다른 금융회사
06.11
기획재정부 차관보 출신 인사가 중국발 배터리 테마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과 손잡고 코스닥 상장사 알에프세미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2차전지 사업 진출을 호재로 내세워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10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알에프세미 전 대표 구 모씨와 현 대표 반 모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공범 2명과 알에프세미 법인도 함께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구씨와 반씨가 2023년 자금난을 겪던 알에프세미를 무자본 인수합병(M&A) 방식으로 인수한 뒤 허위 공시와 과장된 사업 계획을 반복적으로 내세워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 기업으로부터 ‘200억원 투자 유치’ ‘6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 ‘향후 10년간 최대 6조원 리튬인산철 배터리 독점 판매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처럼 공시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
서울고법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손해 입증 안 돼” 배임·배임수재 무죄 … 이준호 전 부문장 항소도 기각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카카오엔터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손해 발생 여부를 판단하려면 바람픽쳐스의 적정 가격이 구체적으로 산정돼야 하지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적정 가치를 특정할 수 없다”며 “400억원의 인수가격이 실제 가치를 유의미하게 초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카카오엔터는 경영 목적 달성을 위해 유명 작가가 소속된 바람픽쳐스를 인수할 필요성이
06.10
카모 “정당한 제휴 협상·기술적 조치” 혐의 부인 검찰·공정위 “경쟁사 호출 제한은 사업활동 방해” 택시 호출 플랫폼 1위 사업자 카카오모빌리티(카모)의 이른바 ‘경쟁사 콜 차단’ 의혹과 관련 형사재판과 행정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와 정상적인 거래 관행 범위, 경쟁제한 효과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단독 남민영 판사는 9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모 법인과 류긍선 대표, 안규진 부사장 등 임직원 3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카모측은 약 40분간 진행된 프리젠테이션(PT)을 통해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카모가 2021년 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중형택시 일반호출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 가맹택시 업체들에 수수료 지급과 출발지·경로 정보 등 영업상 비밀 제공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업체 소속 기사들의 카카오T 앱 호출을 제한해
투표지 상자·CCTV 봉인 후 법원 보관 김정철 후보 신청 증거보전 일부 인용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대한 법원의 현장검증이 10일 진행된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쯤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송파구 우성아파트 노인정을 찾아 증거보전 절차를 진행한다. 법원은 현장에서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봉인 조치할 예정이다. 앞서 법원은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신청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보전 대상은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보관된 ‘인쇄매수 1900매’ 표기가 있는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지난 3일 오전 8시부터 5일 오후 9시까지 투표소와 투표함 보관 장면을 촬영한 CCTV 영상 등이다. 법원은 이날 증거물의 외형과 표기 내용, 봉인 여부, 개봉 흔적, 잔여 투표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확인된 증거물은 담당 법관이
06.09
오스템글로벌이 인천 송도 사옥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흙막이 연쇄 변위 사고와 관련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시공사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설계사와 감리사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3부(이정재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오스템글로벌이 SGC E&C와 설계사·감리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SGC E&C는 원고에게 8억63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의 자회사인 오스템글로벌은 송도에 사무·제조·연구동을 짓는 신축공사를 추진했다. SGC E&C는 해당 공사의 시공사로 참여했다. 사고는 2021년 기초말뚝 공사 과정에서 발생했다. 6월 남측 흙막이 하부가 현장 안쪽으로 28㎜ 밀리고 인접 도로에 균열이 나타났다. 7월에도 보강을 위해 설치하던 SCW(Soil Cement Wall) 차수벽 공사 과정에서 흙막이 변위와 도로 균열이 재차 발생했다. 오스템글로벌은 시공·설계·감리상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별검사팀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은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국민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 사실 공표는 중대한 범죄”라며 “박빙이었던 대선 상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발언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월 언론 인터뷰에서 전씨를 배우자 김건희씨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고 거짓 해명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말한 혐의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측은 최후진술에서 “허위 답변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행사 등에서 김씨·전씨와 함께 세 사
06.08
시스템반도체 설계(팹리스) 전문기업 ‘지니틱스’의 경영권 매각 무산으로 촉발된 서울전자통신과 에이비프로바이오 간 80억원대 법적 분쟁이 2심 판결과 주식 현물 양도 합의를 통해 일단락됐다. 8일 자본시장업계에 따르면 서울전자통신은 지난 4일 공시를 통해 회사가 보유한 아이티엠반도체 보통주 42만9500여주(58억6800만원 상당)를 에이비프로바이오에 현물 양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전자통신측은 “이번 현물 양도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사건의 종결 및 변제를 위한 상호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의 분쟁은 에이비프로바이오가 2022년 9월 코스닥 상장사 지니틱스의 지분 30.9%를 370억원에 인수하기로 계약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지니틱스 최대주주였던 서울전자통신과 다른 주주들은 보유 주식을 매각하기로 했고, 에이비프로바이오는 계약금 74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에이비프로바이오측 실사 과정에서 지니틱스가 대만 IT업체에 지급한 기술사용료와 관련해
HB저축은행과 대출모집 위탁계약을 맺은 금융상품 중개업체 인톱스가 자격 없는 직원에게 대출모집 업무를 맡겼다가 이미 받은 모집수수료를 반환하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2-2부(남성민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HB저축은행이 인톱스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인톱스는 HB저축은행에 모집수수료 5억40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HB저축은행은 2021년 11월과 12월, 2022년 1월 인톱스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르면 대출상담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과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고 등록된 자격을 갖춰야 한다. HB저축은행은 2022년 내부감사 과정에서 인톱스 소속 직원 A씨가 대출상담사 자격 없이 대출모집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 결과 A씨는 단순 보조업무 수준을 넘어 고객 상담, 대출신청서류 확인 등 대출모집업무 전반을 사실상 총괄한 것으로 조
사건 진행·담당자 정보 실시간 확인 지난 5월 고객경험 전담 조직도 신설 법무법인 YK가 사건 의뢰인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고객 전용 플랫폼인 ‘마이케이(MYK)’ 앱을 출시했다. YK는 이달 1일 MYK 앱을 공식 출시하고 의뢰인이 사건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앱은 상담 일정부터 위임계약 체결, 전담 부서 배정, 재판 출석 기일, 판결 선고 등 사건 진행 과정을 단계별 타임라인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수임 이후 담당자와의 소통 부족으로 불편을 겪는 의뢰인들을 위해 전담 변호인단과 실무진의 소속·직통 연락처를 메인 화면에 상시 노출되도록 했다고 YK측은 설명했다. 의뢰인은 앱을 통해 위임계약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사건 관련 증거자료를 직접 업로드해 담당자와 공유할 수도 있다고 YK측은 덧붙였다. YK는 향후 인공지능(AI) 기반 법률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의뢰인이 앱 내부의 챗봇을 통해 부동산·노동
06.06
남부지검 “증거은폐 정황 없어” 특검 이어 업무상 과오로 판단 검찰이 이른바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사건을 최종 무혐의 처분하며 사건을 종결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강호준)는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을 수사한 결과, 관련자 전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압수물 업무 담당자 등이 한국은행 관봉권 포장과 띠지 등을 의도적으로 훼손·폐기하거나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남부지검이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현금 1억6500만원 중 5000만원을 감싸고 있던 한국은행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가 분실되면서 불거졌다. 관봉권 띠지에는 현금 검수일과 담당 부서, 기계 식별번호 등이 기재돼 있어 자금의 출처와 유통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단서로
06.05
제조기업 금양이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이 오는 24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4일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가 오는 24일 금양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달 20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열고 금양의 상장폐지를 의결했다. 금양은 2024사업연도에 이어 2025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아 2년 연속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그러자 금양은 지난달 21일 가처분을 신청하며 “부산 기장 공장 준공을 위한 자금 확보 노력과 추진 경과, 향후 계획 등을 보다 공정하게 판단받고자 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금양이 가처분을 제기하면서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관련 절차를 중단한 상태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경우 추가 예고 기간을 거쳐 정리매매와 상장폐지 절차가 재개된다. 금양은 이차
선박용 공조설비 업체 하이에어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술유용 과징금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 변론이 종결됐다. 최종 변론에서 하이에어코리아와 공정위는 처분의 적법성을 두고 팽팽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4일 하이에어코리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7월 23일 선고하기로 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4년 11월 하이에어코리아가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해당 업체가 이를 신고하자 보복성 조치를 한 것으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억4800만원을 부과했다. 또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공정위는 하이에어코리아가 2015년부터 거래해 온 협력업체 A사의 도면을 활용해 유사제품을 개발하고, A사가 이를 신고하자 거래를 단절하는 등 보복행위를 했다고 봤다. 이날 하이에어코리아측은 기술유용과 보복조치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회사측
06.04
배우 김수현씨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강남경찰서는 4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명예훼손·협박·강요미수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를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유튜브 방송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고 김새론 배우가 미성년자였던 시절 김수현씨와 교제했으며, 김씨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 김새론씨 사망의 원인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 대표가 공개한 김새론씨의 육성 녹음 파일이 인공지능(AI)으로 조작됐고, 관련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허위로 꾸며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달 26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대표는 구속 후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일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지원 보조사업에서 동일한 지출 내역으로 보조금을 중복 수령한 화장품 수출·유통 회사가 제재부가금과 5년간 보조금 지급 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항소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9-2부(김동완 고법판사)는 지난달 21일 자이언트코리아 주식회사가 중기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부가금 부과 및 보조금 지급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서울행정법원도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화장품 수출·유통 업체인 자이언트코리아는 해외마케팅을 지원하는 수출바우처 사업과 자사 쇼핑몰 육성지원 사업에 참여했다. 회사는 2020년 태국 법인 등에 홍보·마케팅 비용으로 지급한 4000여만원 내역을 근거로 그해 12월 쇼핑몰 사업 보조금 2800여만원을 받았다. 자이언트코리아는 이후 동일한 송금 내역과 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해 2021년 5월 수출바우처 사업 보조금 2700여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06.02
“최근 판례는 내부정보에 대한 우월적 접근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직무 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말이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법이 고도화하는 가운데 미공개정보 이용 등 증권범죄에 대한 규제와 처벌이 강화되는 흐름을 소개하는 강좌가 열렸다. 서울남부지방법원(법원장 윤경아)은 1일 본관 대강당에서 법관과 법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6년 전문재판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총 6회로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증권·금융·가상자산 분야의 법률 쟁점을 살펴보고, 재판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를 주제로 첫 강의에 나선 이정수 교수는 “우리나라 초기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 규제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엄격한 문구 해석 때문에 공백이 컸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가 대표 사례로 소개한 2003년 화승강업 사건은 대주주가 비상장사 인수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미리 매입한 뒤 이익을 얻은 사건이다. 검
학교폭력 피해로 숨진 고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이른바 ‘학폭 재판 노쇼’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이씨측은 1일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며 “대법원 판결 중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부분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이씨가 권경애 변호사와 당시 소속 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약정금 청구 부분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반면 권 변호사 등의 위자료 6500만원 배상 책임은 확정했다. 이씨측은 대법원이 약정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고이유 6가지를 한 문장으로 일괄 기각했다며, 이는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에 대해 이유 있는 판단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박양 유족을 대리해 학교폭력 가해 학생측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과정에서 세 차례 연속 재판에 불출석해 항소가 취하된 것으
06.01
2024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승려들을 대상으로 법회를 열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대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승려 A씨에게도 같은 형이 선고됐다. 김 대표 등 5명은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24년 3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승려와 불교 신도 450여명을 대상으로 법회를 열고 1인당 12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며 자유통일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대표는 당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축인 자유통일당의 대전광역시당위원장과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조직본부장을 맡았다. 재판부는 법회 참석 승려들이 행사 이틀 뒤 자유통일당 지지를 선언하고 입당한 점 등을 근거로 사전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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