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4
2025
검찰이 법무법인 광장 전산실 출신 직원들에게 변호사 이메일을 무단 열람해 내부정보를 활용한 주식거래 혐의로 중형을 구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보통신망법·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5억원, 추징금 18억원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는 징역 5년, 벌금 16억원, 추징금 5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전산실 관리자 계정 권한을 이용해 소속 변호사 14명의 이메일에 무단 접속, 주식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관련 내부정보를 취득해 각각 약 18억원, 5억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과 분쟁조정 신청에 참여하는 이용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이 주도하는 쿠팡 이용자 집단소송과 분쟁조정 신청이 본격화하고 있다. 쿠팡을 상대로 한 첫 손해배상 소송은 법무법인 청이 제기했다. 청은 지난 1일 이용자 14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인당 2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청은 “이후 소송 의사를 밝힌 이용자가 800여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지향은 2일 쿠팡 이용자 30여명을 대리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지향은 손배 집단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2500여명과 위임계약도 체결한 상태로, 조만간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로피드 법률사무소 역시 집단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이용자가 2400여 명이라고 밝혔다. 번화 법률사무소도 3000여명이 위임계약서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부산지역에서도 손배 소송이 추진된다. 법무법인 진심은 지난 2일부터
12.03
신세계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에서 일부 철수를 결정한 가운데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7부(이상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면세점을 운영하는 신세계디에프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면세점 DF2·DF4 사업권 매장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의 심리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신세계측 요구를 받아들여 사업권 구역의 면적을 산정할 감정인을 선정하는 감정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신세계는 앞서 지난해 10월 소송가액 41억원 규모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신세계 관계자는 “(면세점) 면적을 산정하는 방식이 (인천공항공사와) 달라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며 “공시 의무가 있을 정도의 금액이 아니어서 공시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인천공항공사는 “해당 소송은 DF2·DF4 사업권의 각 1개 매장에 대한 소송으로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12.02
쿠팡에서 3000만건이 넘는 대규모 고객 계정 정보 유출 사고가 터지자 국내 이커머스 업계 전체에 ‘긴급 경보’가 발령됐다. 비슷한 유통구조를 가진 경쟁사들은 즉각적인 긴급 보안점검에 돌입하며 내부 통제 강화에 분주한 모습이다. 2일 이커머스 업계에 따르면 G마켓은 주말 내 자체 긴급 점검을 실시했으며 후속 점검 방안을 논의 중이다. SSG닷컴 역시 지난해부터 정기·수시 점검과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가 기존 해킹 방식이 아닌 전직 직원 소행쪽으로 무게가 실리면서, 업계는 접근 권한 관리, 로그 기록, 모니터링 체계 등 기본적인 통제 절차를 전방위적으로 재점검하고 있다. 특히 쿠팡은 올해 정보보호 부문에 890억원을 투자하는 등 최근 4년간 27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유통 공룡’이다. 막대한 예산 투자에도 대규모 정보 유출이 5개월간 감지되지 않은 것에 대해 “경보 시스템이 미작동한 것 아니냐”는 의문과 함께 “단순 예산 부족이 아닌 운영 체계와 내
경찰 송치 12일 만에 검찰이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1일 “송치된 일부 혐의에 보완수사 필요성이 있다”며 영등포경찰서에 재수사를 요구했다. 지난달 19일 경찰이 사건을 넘긴 지 12일 만이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정무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이나 사전 선거운동성 발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의 정치적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경찰은 여러 혐의 중 일부만 소명된다고 판단해 해당 부분만 적용해 송치했다. 경찰은 올해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기준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반면 이 전 위원장은 “정무직 공무
항의 삭발 ··· 조사 독립성 등 문제 제기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들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의 공청회 강행에 반발하며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하고 조사 독립성 확보를 촉구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토교통부 소속 항철위의 불투명한 중간보고와 졸속 공청회는 신뢰를 잃었다”며 “독립조사기구로의 이관과 공청회 3개월 연기”를 요구했다. 김유진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국토부는 참사를 ‘잘 수습된 사고’로 포장하며 셀프조사·깜깜이 조사로 정보를 차단했다”고 비판했다. 유가족들은 엔진 정밀 조사 자료 비공개, 특별법 32조가 보장하는 보고·자료 요구권 미이행 등을 지적하며 “국토부가 피조사 기관인 상황에서 공정성이 담보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삭발식을 마친 유가족과 노동·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며 대통령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한때 충돌하기도 했다. 유가족들은 3일까지 밤샘 농성을 이어가고, 공청회가
12.01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대규모 분식회계와 관련해 개인 투자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향후 다른 투자자들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9-1부(노진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투자자 박 모씨가 한화오션과 안진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하고 박씨에게 65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박씨는 2014년 7~10월 대우조선해양 주식 4867주를 약 9300만원에 매수했는데 이후 회사의 분식회계(2013~2014 회계연도)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30% 이상 급락했다. 그러자 박씨는 “허위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에 기초해 투자해 손해를 봤다”며 대우조선해양과 전 대표이사 A씨,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2016년 7월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은 지난해 1월 1심을 거쳐 이날 선고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5년 7월 29일 영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을 비롯해 회원 관리를 위해 소비자 정보를 수집하는 유통업체에서 잇따라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있다. 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유통업체에서 고객 정보 유출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와 피자 프랜차이즈 파파존스에서 고객 개인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됐다. 써브웨이는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기반 온라인 주문 시스템에 보안 취약점이 발견돼 다른 고객의 개인정보를 손쉽게 열람할 수 있는 상황이 최소 5개월간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파파존스의 경우 주문조회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주소(URL) 뒷자리 숫자만 바꿔 넣으면 고객 이름, 연락처, 신용카드 번호,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10가지가 넘는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가 확인됐다. 같은 달 명품 플랫폼 머스트잇에서도 고객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등 최대 9종의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회사는 최소 2
11.28
‘라임·옵티머스 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던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와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계 취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27일 박 전 대표가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금융위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금융위는 2023년 11월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박 전 대표에게 직무정지 3개월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KB증권이 내부통제 기준을 형식적으로만 갖춘 것이 아니라 법정 사항을 포함한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도 “펀드 상품전략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리스크 심사가 충분하지 않았다면 이는 내부통제 준수 의무 문제이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정 전 대표도 이날 같은 재판부가 심리한 금융위 상대 문
가상자산 ‘위믹스(WEMIX)’의 유통량을 허위로 공시해 위메이드 주가를 부양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현 넥써스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와 위메이드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메이드 주가와 위믹스 가격 간 상관관계는 곧바로 인과관계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두 가격이 유사한 흐름을 보인 것은 위메이드의 글로벌 게임 생태계 안에서 구조적으로 결합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위메이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려는 의도나 인식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장 전 대표는 2022년 초 위믹스 코인 유동화(현금화)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지속적으로 매각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위믹스는 2022년 12월 유통량 공시 오류 논란으로 가상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11.27
2018년 발생한 BMW 차량 화재의 원인과 책임을 둘러싼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사건 발생 후 6년이 지나면서 관련자들의 기억이 희미해져 사실관계 파악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26일 BMW코리아 AS 부서장 전 모씨 등 4명과 BMW코리아 법인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했다. 이날 재판에서 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정비사로 근무하는 이 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BMW 화재 차량의 수리 과정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씨는 “시간이 오래 지나 기억이 흐릿하다”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많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BMW 일부 디젤 차량의 연속 화재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발생했다. 정부는 잇따른 화재에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렸고 2018년 12월 조사 결과 화재의 원인이 차량의 배기가스를 회수해 다시 연소시키는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의 설계용량 부족으로 판단했다. 당시 조사단은 이와 관련된 화재를 52건으로 파
1심 법원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채 운전해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벽산그룹 3세 김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6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벽산그룹 창업주 고 김인득 명예회장의 손자로, 과거 벽산그룹 계열사였던 한 상장 농기계 회사의 최대 주주이기도 하다. 김씨는 지난해 7월 병원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뒤 서울 강남구에서 2건의 차량 사고를 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김씨는 처음 접촉사고를 낸 뒤 경찰 조사를 받았고, 몇 시간 뒤 다시 운전하다 두 번째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김씨는 마약 사건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박 부장판사는 약물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오래전부터 앓아온 정신질환, 교통사고 직후의 당황, 스트레스
11.26
라덕연 주도의 ‘8종목 시세조종’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시세조종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라씨의 징역형량이 25년에서 8년으로 줄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5일 호안투자자문 대표였던 라씨와 일당 9명에 대한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시세조종 주문 3만801건 가운데 1만897건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라씨 형량은 17년 감형된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추징금도 1944억원에서 129억원이 감액된 1815억원이 선고됐다. 다만 벌금은 1심과 같은 1465억원이 유지됐다. 앞서 라씨 일당은 기업형 전국 조직을 꾸려 2019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917명의 투자자로부터 7932억원을 모아 무등록 투자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8개 종목 주식을 3만여회 걸쳐 주문한 시세조종 혐의도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라씨 일당이 시세조종에 사용했다고 지목된 일부 계좌 중 136개는 위임
안마의자 업체 바디프랜드가 렌탈 계약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위약금을 청구하던 기존 방침을 바꿔 계약자 사망 시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디프랜드는 지난 20일부터 기존·신규 계약자 전체를 대상으로 ‘사망 시 상속인 등 유족이 계약 해지를 원하면 위약금과 철거비를 전액 면제하고 제품을 무상 회수한다’는 내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 바디프랜드는 최근 임대 계약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위약금을 청구해 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바디프랜드는 계약 중도 해지 시 잔여 약정금의 10~20%를 위약금으로 부과해 왔으며, 계약자가 사망한 때도 동일 기준을 적용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회사측은 해당 문제를 인식하고 규정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바디프랜드 등에 따르면 렌탈업계는 민법 1005조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에 근거해 계약자 사망 시 상속인에게 계약상
11.25
검찰이 지난 6월 대통령 선거를 이틀 앞두고 ‘카톡·인스타 검열’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했다가 신고당한 시민단체 대표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2부는 지난 17일 시민단체 ‘보건학문&인권연구소’ 김 모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유제품 제조업체 푸르밀이 온라인 대리점에 공급하는 컵커피 제품의 최저 판매가격을 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강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4일 푸르밀에 대해 향후 동일 행위 금지 및 통지 의무 등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조사 결과 푸르밀은 2021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카페베네 200’ 컵커피 3종의 온라인 상시 판매가를 ‘1박스 6500원 이상’으로 설정하고, 이후 7900원으로 상향해 대리점들에게 이메일·카카오톡 등으로 통지했다. 회사는 자체 점검과 제보 체계를 통해 판매가격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했으며 ‘3회 적발 시 공급가 인상’ ‘5회 적발 시 공급 중단’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요구를 받은 일부 온라인 대리점은 실제로 판매가격을 수정하거나 가격 책정 전 푸르밀측에 동의를 구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대리점의 자율적 가격결정권을 침해하고 유통단계의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재
더본코리아가 ‘직원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취업을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송치됐다. 2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지난달 24일 더본코리아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더본은 본사가 운영하는 ‘새마을식당 가맹점주 네이버 카페’에 2022년 5월 취업방해성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카페 내 ‘직원 블랙리스트’ 게시판이 존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노동부는 지난 3월 수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국민신문고에는 “3년 전부터 게시판이 운영됐으며 일부 직원 명부가 게시글 형태로 공유됐다”는 취지의 신고도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본측은 “점주의 요청으로 게시판을 만들었을 뿐 실제로 활성화되지 않았다”며 “일부 가맹점 근무자의 악의적 고소·협박으로 인해 피해를 본 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참고용이었다”고 해명했다. 근로기준법은 취
11.24
배달의민족이 모회사 딜리버리히어로(DH)의 글로벌 배차 시스템 ‘로드러너’ 도입을 추진하자 현장에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은 24일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DH 신규 배차 시스템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배달노조는 “로드러너가 단순한 앱 개선이 아니라 노동시간 통제강화를 동반한 구조적 전환”이라며 “시스템 사용료 등을 통해 해외 본사로 수익이 이전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등에 따르면 로드러너는 DH의 글로벌 배차 시스템을 국내에 적용하는 형태로 라이더가 사전에 근무 시간(스케줄)을 신청하고, 해당 시간에 배차받도록 설계됐다. 라이더 등급과 수행률 등에 따라 일정 우선권도 부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노조는 배민이 지난 4월부터 화성·오산 등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 이 시스템을 시범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로드러너가 기존 자유 로그온 방식 대신 사전 일정
11.21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재판부가 사건 관련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죄는 인정하면서도 의원직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당사자인 나경원 의원도 항소에 대해 “조금 더 판단해 보겠다”고 했다. 법원 판단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 6명 전원이 직을 유지하게 됐는데 이런 결론을 두고 사법부가 여야 모두에 책임을 돌리는 ‘양비론적 판결’을 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나 의원과 송언석 원내대표,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전·현직 의원과 보좌진 등 총 26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나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고 송 원내대표는 벌금 1000만원과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김정재·윤한홍·이만희·이철규 의원 등 현역 의원들도 550만~1150만원 벌금형
11.20
나경원·황교안 등 벌금형 ··· 법원 “국회 방해 불법수단 동원” 질타 의원·지자체장 직위 모두 유지 ··· 국회법 위반 벌금 500만원 미만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국면에서 발생한 국회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6명을 포함해 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 26명 전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모두 벌금형에 그치면서 의원직이나 지자체장 직을 잃지는 않게 됐다. 사건 발생 6년 7개월 만에 내려진 첫 사법적 판단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벌금 2000만원과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벌금 1500만원과 400만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벌금 1000만원과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 의원에게도 550만~115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역시 각각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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