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4
2024
검찰이 우리은행 ‘대출비리 혐의’ 관련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자택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그에 대한 대면조사 시점이 주목된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손 전 회장 자택을 포함해 우리은행 전·현직 관계자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날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압수수색 이후 소환과 구속영장 청구가 일반적”이라며 “(수사팀도) 빨리 결정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남부지검 금조1부는 우리금융그룹 대출비리 혐의 사건에 집중해 왔다. 카카오모빌리티의 ‘호출 몰아주기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이어서 자연스럽게 배당받아야 하는 카카오 ‘호출 차단 혐의’ 사건을 “수사 여력이 안 된다”는 이유로 이달 7일 금조2부로 넘겼다. 검찰은 사건 관련 액수가 수백억원에 이르고 계좌도 많아 압수수색 내역을 분석하는 데 시간을 들였다. 하지만 연관 인물들에 대한 수사는 속도를 냈다. 지난달 24일
10.11
검찰, 관련 혐의 2명 앞서 구속 ··· 손 전 회장 신병처리 주목 검찰이 우리은행 대출비리 혐의 사건 관련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그의 신병 처리가 주목된다. 앞서 검찰은 손 전 회장의 처남을 구속한 바 있어 수사의 칼끝이 손 전 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11일 오전부터 ‘대출 비리 의혹’을 받는 손 전 회장 자택을 비롯해 우리은행 전·현직 관계자들의 사무실 4곳과 주거지 5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8월 말에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과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과 사건 관련자 주거지 4곳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손 전 회장 자택은 압수수색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은 손 전 회장의 처남 김 모씨를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금액을 부풀려 우리은행으로부터 부당하게 대출받은 혐의(사문서위조·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지난달 24일 구속기소했다. 이어 손
경찰이 ‘즉석복권 발권 오류’ 사건 관련 이숙연 대법관의 배우자 조형섭 전 동행복권 대표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0일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전 대표와 김세중 전 공동대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전 대표 등은 지난 2021년 9월 스피또1000 제58회 복권 결과에 육안상 당첨 결과와 판매점 시스템상 당첨 결과가 일치하지 않자 인쇄 오류가 난 복권 20만장을 회수하기 위해 복권 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박광철 기자
경찰이 무인 창고에 보관 중인 현금 수십억원을 훔쳐 달아났던 창고 관리인을 구속송치하고 석연치 않은 돈의 출처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 형사2과는 11일 오전 임대형 창고에 있던 현금 68억원을 훔쳤다가 붙잡힌 40대 남성 A씨를 야간방실침입절도와 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송치했다. 오전 7시 40분쯤 경찰서를 나선 A씨는 ‘훔친 돈을 어디에 쓰려고 했냐’ ‘다른 공범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답변하고 호송차에 탑승했다. 경찰은 거액의 현금이 왜 사설 창고에 있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자영업자로 알려진 피해자는 “2년 전부터 창고를 임대해 사용했다”고 말한 가운데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경찰은 피해금과 회수한 돈 차이가 20여억원에 이르는 것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한 현금은 출처가 확인되기까지 돌려주지 않을 방침이다. 경찰은 “추가 은닉 피해금의 존재 여부와 소재 등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라고
10.10
‘이태원참사’ 2주기를 맞아 29일 추모식을 비롯한 여러 추모행사가 열린다. 10일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에 따르면 이태원참사 2주기를 맞아 오는 29일 국회에서 추모식이 열린다. 26일에는 서울광장에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추모행진과 시민추도회가 개최된다. 이에 앞서 21일에는 2주기 집중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다. 전주와 광주에도 19일과 20일 추모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매주 주말에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걷기도 진행된다고 유가협측은 밝혔다. 유가협은 “추모의 공간인 ‘별들의 집’에서는 노동·인권·종교·시민들을 초청하는 행사도 계속된다”며 “추모 콘서트와 학술대회, 구술집 ‘참사는 골목에 머물지 않는다’ 출간 간담회도 22일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가족들은 “참사를 기억해 달라고, 앞으로 진상규명 과정에도 함께해 달라고 호소하기 위해 도심 곳곳을 방문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벤츠 EQE 동종 소유자들이 벤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벤츠 EQE 전기차 소유자 23명은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 회의실에서 소송제기 설명회를 열고 벤츠사 등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메르세데스벤츠 독일 본사,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성자동차 등 공식판매대리점, 리스사인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을 상대로 허위 광고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결함 은폐에 의한 징벌적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소송에 참여한 차주는 23명으로 해당 차량은 21대에 이른다. 이들 차주는 차량당 1000만원씩 총 2억1000만원을 일단 청구하고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오면 증액해 청구 금액을 높일 예정이다. 소송을 대리하는 하종선 변호사는 “사기와 착오에 기한 매매·리스계약 취소도 진행한다”면서 “1차 소송이며 이후 2차 소송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10.08
경찰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치한 현장은 경찰관이 책임지고 행정은 일반 행정관이 맡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경찰 행정을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 비율을 늘려 경찰이 치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경찰인력 재배치를 통한 전문성 강화방안,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가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한국행정학회 경찰발전위원회 공동 주최로 열렸다. 기조 발제에서 이상수 한국공공신뢰연구원 원장은 “경찰관이 지역경찰, 수사, 형사, 교통 등이 아닌 행정 지원 파트에 과다하게 배치돼 행정기관화되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현장 인력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경찰은 본연의 법집행을 담당하고 과학화된 치안 서비스는 일반직으로 점진적으로 대체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장기적으로 일본 수준인 11.2%까지 과학수사, 인력 지원, 회계, 방송·통신 등 분야에 일반직을 선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
검찰이 경쟁 가맹택시 ‘호출(콜) 차단’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최근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7일 금조2부에 사건이 배당됐다”고 밝혔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콜 몰아주기’ 의혹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10.07
검찰이 총선 과정에서 미신고 선거사무원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광진갑) 선거사무장을 기소했다. 6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이상혁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이 의원 선거사무장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22대 총선 직전 미신고 선거사무원(자원봉사자) B씨에게 현금 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현금을 받은 혐의로 B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B씨에게 국회의원 당선 후 공직 제공을 약속했다는 이 의원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이 의원은 총선 직전인 지난 3월 전 캠프 관계자에게 여러 차례 현금을 건넸다는 의혹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된 바 있다. 이후 수사를 진행한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8월 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현행 선거법은 해당 선거에서 선거사무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
44년 전에 잃어버린 딸이 미국으로 입양된 것을 확인한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 실종아동 부모 한태순씨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실종아동의 불법 해외입양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씨 부부는 1975년 5월 충북 청주에 거주할 때 6살 자녀 경하씨를 잃어버렸다. 한씨가 잠시 장을 보러 나간 사이 딸이 사라진 것이다. 나중에 확인된 바에 따르면 통닭을 든 어떤 여성이 경하씨를 따라오라며 어딘가로 데려갔다. 경하씨는 제천역앞 파출소를 거쳐 고아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경하씨는 실종 2개월 만에 고아가 돼 입양기관에 인계됐고 7개월 만인 다음 해 2월 미국으로 입양됐다. 딸을 애타게 찾던 한씨는 경하가 미국으로 입양됐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한씨가 딸의 소식을 알게 된 것은 지난 2019년 10월. 입양 한인과 가족을 지원해 주는 한 비영리단체로부터 자신이 제공한 DNA와 같은 딸을 찾았다는 전화를 받고 나서다. 경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자 변경의 자유와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전국이주노동자 대회를 가졌다. 이주노동자들은 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최로 전국이주노동자대회를 열고 “강제노동 철폐, 사업장변경의 자유 보장” 등을 촉구했다. 전국에서 모인 이주노동자들은 집회에서 “계절 근로, 전문 인력, 숙련 기능, 선원 취업, 회화 강사 등 대부분 취업비자 이주노동자는 사업자 변경의 자유가 제한된다”며 “작년부터 고용허가제 사업자 변경 ‘지역제한’을 실시해 거주이전의 자유까지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주노동자 노동조건과 안전대책, 권리 개선을 외면하는 정부를 규탄한다”며 “차별 철폐와 인권·노동권 보장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회 이후 이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10.04
수사기관에 제공되는 통신이용자정보에 대한 사전 통제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보 제공 범위 제한 등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의하면 4일 현재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시 사법적 통제를 받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6건이 소관 상임위에 제출된 상태다. 이 모두 2개월 만에 접수된 것들이다. 지난달 12일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수사기관 등이 통신조회를 하고 그 통지를 유예하려 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유예 한도기간도 설정하도록 했다. 지난달 11일에는 권향엽 의원 등 10명이 개정안을 발의해 통신조회 관련해 사법적 통제를 받도록 하고 비밀유지와 사용제한 등을 법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들이 제출된 계기는 지난달 2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면서 3000명에 달하는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의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을 통지한데서 비롯됐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주거의 날’을 앞두고 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이주노동자, 장애인, 쪽방주민, 청소년, 시민단체가 참여해 주거권행진을 했다. 세계주거의 날은 유엔이 주거권 보장을 위해 정한 날로 10월 첫 주 월요일이다. 매년 한국에서도 주거권 보장을 요구하는 다양한 활동이 진행된다. 행진에 참여한 이들은 “지난해와 올해 전세사기로 8명이 세상을 떠났고,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에서 인정한 피해자만 2만명을 넘었다”며 “지난 8월 말 뒤늦게 특별법이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폐지를 언급하고 있다”며 “단기간임대사업자 제도 부활, 뉴스테이 확대 등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불안하게 하는 정책만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윤을 위한 집이 아닌 ‘모두의 집’을 요구한다”며 홍대 걷고 싶은 거리까지 행진을 이어갔다. 이날 신촌 전
10.02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첫 번째로 진상규명 조사신청을 한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2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특조위를 방문해 1호 조사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앞선 진상조사 과정에서 미처 다 밝히지 못한 과제를 포함해 특조위가 반드시 조사하고 밝혀야 할 과제들에 대해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그간 여러 기관 조사가 있었지만 참사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해 과제와 의혹이 남아 있다고 지적해 왔다. 앞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참사의 원인을 ‘군중 유체화 현상’으로 결론을 냈고 국회 국정조사는 행정안전부가 재난 참사의 중앙컨트롤타워이며 구체적 책임이 경찰, 서울시, 행안부 등 국가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유족들은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알고도 인파관리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는지, 왜 쏟아지는 신고 전화에도 경찰을 배치하지
09.30
공동교주 등 5명, 사기·방판법 위반 혐의 “재앙·액운 피하고, 병 치유” 매트 판매 검찰이 불법 다단계조직을 운영하면서 가입비 등 명목으로 30여억원을 챙긴 혐의로 사이비 종교단체 교주 등을 구속기소했다. 30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1부(이승훈 부장검사)는 신도들을 무등록 다단계 업체에 가입시키고 31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방문판매업법 위반)로 사이비 종교단체 교주 A씨와 B씨, 핵심 관계자 3명 등 총 5명을 지난 26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종교단체 공동교주인 60대 남성 A씨와 70대 여성 B씨는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세계 모든 종교의 주인공인 하늘 아버지, 하늘 어머니,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현존하는 삼위일체인 신’으로 사칭하며 서울과 인천 등지에서 포교활동을 하고 신도들을 무등록 다단계판매 업체에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신도 1800여명을 모집한 뒤 이 중 500여명으로부터 대리점 가입비 명목으로 31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
이태원참사 유족과 시민단체가 2주기를 앞두고 참사를 기억할 것을 다짐하면서 부실 대응 관련 공직자의 처벌을 촉구했다.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3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앞에서 ‘이태원참사 2주기 추모의 달’ 선포 회견을 갖고 “2주기를 앞두고 참사를 기억하고 진실을 향한 걸음을 함께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유족과 시민대책회의는 기자회견 후 오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1심 선고가 있는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까지 행진했다. 이들은 ‘책임자를 처벌하라’ ‘진상을 규명하라’ ‘피해자 명예를 회복하라’는 현수막을 들고 행진을 벌였다. 이들은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공직자로서 자신들의 책임이 얼마나 중대한 것인지 알지 못한 채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다”며 “유가족들은 이들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경찰이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훔쳐 50km 이상을 운전한 주한미군을 검거해 수사하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1과는 29일 20대 주한미군 병사 A씨를 절도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9일 새벽 1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골목에서 정차 중인 차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차량 주인이 장애물을 치우기 위해 잠시 하차한 사이 차량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량 이동 경로를 추적해 1시간여 지난 오전 2시 50분쯤 경기 오산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신병을 주한미군에 인계했고, 조만간 불러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도주 과정에서 다른 범죄가 있는지 추가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09.27
손태승 전 회장 처남 대출 관련 ··· 배임·수재 혐의 법원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혐의’ 관련해 대출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되는 우리은행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 모 전 우리은행 본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임씨는 손 전 회장의 처남인 김 모씨가 아내 명의의 회사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할 때 거래금액을 부풀려 우리은행으로부터 ‘부당대출’을 받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임씨는 우리은행 서울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을 역임했는데 이때 김씨를 알게 됐고 그 친분을 이용해 대출이 되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대학 연합동아리 마약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기존 동아리 회원 외에 추가로 마약사범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4부(남수연 부장검사)는 26일 마약 유통 대학생 연합동아리 사건을 추가 수사해 동아리 회장 염 모씨와 관련자 2명, 일반인 2명, 대학생 2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중 일반인 2명은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추가 기소된 이들은 앞서 적발된 ‘마약 동아리’ 회원이 아닌 사람들로 대형병원 의사 A씨와 상장사 임원 B씨도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 의사로 임상강사이기도 한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염씨로부터 마약을 매수해 3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마약을 투약한 날 수술을 진행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사 경력 9년 차인 A씨는 전공의로 해당 병원에서 추가 수련을 받는 상태였다. 검찰은 “A씨로부터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등을 철저히
마약 등 투약 후 2차 범죄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강남 일대 클럽과 유흥가 ‘약물 운전’ 단속을 강화한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6일 클럽·유흥가 이용객이 집중되는 시기를 앞두고 마약류 단속을 하는 한편 약물 후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연말까지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강남서는 이를 위해 교통과를 중심으로 27일부터 클럽·유흥주점이 영업 중인 야간시간대에 논현·역삼·압구정·청담권을 중심으로 구획을 나눠 시간대별로 이동해 집중단속한다. 특히 경찰은 음주가 감지되지 않더라도 과속, 급발진, 지그재그 운전 등 비정상적인 운전형태가 발견되면 적극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또 운전자가 동공변화, 흥분, 말더듬 등을 보일 경우 ‘타액형 간이검사키드’ 등을 활용한다. 그간 강남지역에서는 약물 운전사고가 빈번했다. 지난 5월에는 개포동 한 도로에서 40대 남성이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 6대를 들이받은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이 남성은 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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