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8
2025
용인경전철 사업의 교통수요 예측 실패로 막대한 재정 손실이 발생했다며 제기된 주민소송이 2차 환송심에서 주민 패소로 결론 났다. 법원은 수요예측에 관여한 한국교통연구원(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 개인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이광만 부장판사)는 17일 주민 안 모씨 등 8명이 용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민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항소와 환송 후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통연구원 연구 책임자가 수요예측 자료를 사적으로 제공받거나 검토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과실’은 일부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나 연구원들이 사업시행자측과 유착하거나 금품을 수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2013년 안씨 등 용인 주민들이 “부실한 수요예측으로 시 재정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관련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며 용인시장을 상대로 제기하면
법원 “직접 증거 없어” ··· 복역 중 추가 기소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전·현직 정치인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 판사는 김 전 회장의 진술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고, 이를 뒷받침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서 판사는 “피고의 진술 상당 부분이 수첩에 기재된 메모에 기초하고 있으나, 진술 내용을 종합해 보면 그대로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진술 외에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전후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당 기동민 전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4명에게 총 1억6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제공한
12.17
윤석열정부가 12.3 비상계엄 선포 약 1년 전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군의 대북전단 살포 계획을 결정했고, 이후 국군심리전단이 2024년 평양과 원산 등 북한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최소 23차례 전단을 살포한 사실이 국방부 자체 조사 결과 확인됐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국군심리전단과 합동참모본부 등 당시 작전계통에 있던 군 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 2023년 10월 정부 차원에서 대북전단 작전 재개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결정은 ‘9.19 군사합의 평가 및 대응방안’을 안건으로 열린 제34차 NSC 상임위원회에서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등이 협의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회의 결과는 대통령기록물로 보존돼 국방부 차원에서는 구체적인 재개 사유까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신 장관은 그해 11월 8일 대북전단 작전 재개를 군에 구두로 지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와 구연경 LG복지재단 이사장이 결심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두 사람은 이번 재판이 상속 분쟁 과정에서 비롯된 제보를 계기로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16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김상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윤 대표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000만원을, 구 이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1억566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윤 대표가 2023년 4월 코스닥 상장사 메지온의 500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추진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배우자인 구 이사장에게 전달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정보는 같은 해 3~4월 사이에 생성·구체화 됐는데 구 이사장은 이 내용이 공시되기 직전인 4월 12일 메지온 주식 3만5990주(약 6억5000만원)를 매수해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메지온 외에 다른
12.16
12.3 불법 비상계엄 진상규명과 처벌을 위한 국방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5일 공식 출범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이날 “특수본은 국방부 자체 조사 결과 중 수사가 필요한 사안과 내란 특검에서 이첩되는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국방부 검찰단을 중심으로 편성됐고, 검찰단장(직무대리)이 본부장을 맡아 군 검사·군사경찰, 수사관 등 총 40명 규모로 구성됐다. 특수본 수사 대상에는 평양 무인기 사건 등 외환 혐의와 함께 국군심리전단, 국군정보사령부의 계엄 가담 의혹이 포함된다. 심리전단은 2023년 10월부터 대북 전단을 살포해 북한의 대응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보사의 경우는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보냈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초까지 대북 전단을 10여 차례 살포했다”는 심리전단 내부 증언과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
사단법인 대한산업보건협회가 장기간 관행처럼 시행해 온 퇴직금 중간정산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산업보건협회는 퇴직 근로자 12명에게 정상 퇴직금과 이미 지급한 중간정산액의 차액을 지급하고, 일부 기간에 대해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41부(정희일 부장판사)는 지난 4일 A씨 등 전직 근로자 12명이 산업보건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 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9월 제기됐고 소송가액은 약 6억6000만원이다. 재판부는 산업보건협회가 2003~2010년과 2011년 11월~2012년 7월까지 반복적으로 실시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사용자가 방침을 정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동일한 양식의 신청서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근로자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중간정산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에 따르면 산
12.15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범죄(보이스피싱)가 증가하면서 관련 공판이 형사합의부에 집중돼 재판 지연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의 1심 관할을 합의부에서 단독판사로 전환해 신속 심리를 가능하게 하자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가운데 연내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집계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2만1588건, 피해액은 1조1330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만8676건, 7257억원과 비교해 범죄 건수와 피해액 모두 증가한 수치다. 특히 건당 피해 규모까지 확대되면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회복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피해 범위가 광범위해 재판과 그에 따른 집행이 지연될 경우 피해자 구제가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2023년 11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으로 상향되면서, 기존
12.12
두산건설이 부산시 기장군 아파트 신축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와 관련해 시행사 신화건설디벨로퍼에 6억원대 배상을 해야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시공 품질 관리와 설계 검토 의무 소홀을 지적하며 두산건설의 책임을 80%로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7민사부(이재영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신화건설이 두산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손해액을 추가로 인정해 배상액을 6억2000만원으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신화건설이 선행 소송을 진행하며 지출한 변호사 비용도 손해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A아파트는 270여세대 규모로 2016년 착공해 2018년 5월 준공됐다. 총공사비는 약 605억9000만원으로 준공 직후부터 ‘부실시공’ 논란이 제기돼 왔다. 재판부는 지하주차장 옥외 계단 벽체 및 외부 방수 미시공, 가스설비 오시공, 장애인 승강기 점자 미설치, 욕실 콘센트 누전차단기 미부착 등을 “기능상 중대한 하자”로 규정했다.
경찰이 서울 강서구의회 별정직 채용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제기된 사건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1일 강서구 등촌동에 위치한 강서구의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관련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수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9월 접수한 ‘별정직 공무원 A씨 채용 비리 의혹’ 신고에서 비롯됐다. 신고 내용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A씨가 별정직으로 채용된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이었다. 권익위는 한 달여간 신고 내용을 검토한 뒤 감사원과 수사기관의 조사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10월 감사원과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강서구의회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별도의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12.11
서울영등포경찰서 수사과는 11일 전국을 상대로 고금리 불법대부를 벌여온 조직을 적발해 12명을 검거하고, 이 중 핵심 조직원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대 총책 A·B씨는 2024년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대구시 일대에서 아파트를 임차해 대포폰·텔레그램·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며 전국 173명에게 5억2000여만원을 빌려주고, 최소 4000%에서 최대 1만2000%의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조직은 중·고교 선후배들을 끌어들여 총책·영업팀장·팀원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100만~500만원 소액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집중적으로 노렸다. 이들은 상환이 지연되면 채무자의 지인에게 “유흥업소에서 임신시켜 중절수술비를 빌리고 잠적했다”는 허위 메시지를 보내거나, 초등학생 자녀에게까지 협박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영등포서는 지난해 8월 1차 압수수색에서 휴대전화 15대, 노트북 7대, IP변작기 5대 등을 확보하고 영업팀장 등 5명
주방 가전기업 쿠첸이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다른 업체에 넘긴 혐의로 벌금 10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윤영수 판사)은 10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쿠첸 법인과 제조사업부 임직원 2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법인에 벌금 10억원, 직원 2명에게 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윤영수 판사는 “쿠첸은 T전자의 의사에 반해 조직적·반복적으로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 같은 행위는 수급사업자 보호와 기술혁신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쿠첸은 2018년 3월부터 2019년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하도급업체 T전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경쟁 수급업체들에게 부당하게 제공한 혐의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결과 쿠첸은 T전자가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하자 거래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12.10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세관 마약밀수 연루·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외압 의혹을 전원 무혐의로 결론 내리자, 이를 제기했던 백해룡 경정이 반발하고 나섰다. 임은정 동부지검장은 합수단의 판단에 힘을 실으며 수사 책임자 간 공방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합수단(단장 채수양 부장검사)은 9일 세관 직원의 마약 밀수 가담설과 경찰·관세청 지휘부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전원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해당 의혹을 처음 제기한 백 경정은 즉각 반발하며 검찰·관세청 등 6개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합수단은 이날 중간 수사 발표에서 “말레이시아 마약 운반책들의 진술이 영상에서도 확인되는 허위 진술이었다”며 “세관 직원이 범행을 도왔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경찰과 관세청 지휘부, 대통령실까지 포함된 ‘윗선 외압’ 주장에 대해서는 “동기와 필요성이 없고, 실제 개입 정황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합수단은 총 30여 곳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46대
피의자에게 억대 금품을 받고 사건을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전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위가 1심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무상비밀누설·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 모 전 경위에게 징역 6년에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5000만원을 명령했다. 정씨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사기 혐의로 수사받던 대출중개업자 김 모씨에게 “사건을 모아 모두 불기소해 주겠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금품을 요구해 22차례에 걸쳐 총 2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 법령 준수 의무가 있음에도 막대한 뇌물을 받고 여러 범죄로 이를 은폐했다”며 “직무 공정성과 공무원 신뢰를 훼손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김씨의 주소지를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관할로 옮기게 한 뒤, 김씨가 피의자인 사기 사건 16건을 이송·재배당받아 불송치하거나
12.09
아웃도어 의류업체 K2코리아가 물류센터 공사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추가 공사비를 절반 수준만 인정했다. 쟁점은 철강재 가격 폭등에 따른 물가변동 조정조항 적용 여부였는데 이를 일부만 적용한 것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22-1부(성수제 부장판사)는 지난 4일 K2와 물류센터 공사업체 A사 간의 채무부존재확인·공사대금 소송에서 A사가 요구한 10억8000만원 추가 공사대금 중 절반인 5억3000만원만을 인정했다. 분쟁은 지난 2021년 1월 A사와 체결한 K2 신축 제2물류센터 랙설비(고정식 선반 구조물) 제작·설치 공사 계약에서 비롯됐다. 총 공사금액은 54억6000만원이었고 K2는 선수금·중도금 등을 지급했다. 그러나 그해 상반기 철강재 가격이 급등하자 A사는 ‘물가변동 조정조항’을 근거로 약 10억원대의 추가비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계약 체결 후 120일 경과, 자재가격 5% 이상 상승 등 조정요건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에 가담한 장성들을 심리해 온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가 다음 달 초 정기 인사로 전원 교체된다. 9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군판사인사위원회를 열고 2026년 군판사 정기 인사를 심의·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달 초 김종일 재판장(중령)은 제4지역군사법원으로 보직 이동하고, 두 배석판사(소령)는 전역을 지원해 내년 상반기 중 군을 떠날 예정이다. 국방부는 “내년 1월 초 정기 군판사 인사이동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 재판부가 진행하는 마지막 재판은 오는 18일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새 재판부가 사건을 맡게 되면 재판기록을 다시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중장),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중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중장),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소장) 등 현직 장성들에 대한 재판 일정도 상당 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재판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12.08
LS전선이 자회사 LS머트리얼즈 투자와 관련해 사모펀드(PEF) 케이스톤파트너스 관계사를 상대로 제기한 ‘초과수익 분배’ 약정금청구 소송에서 1·2심 모두 패소했다. 법원은 내부수익률(IRR) 계산 시 투자원금 외에 부대 비용과 세금까지 공제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LS전선이 케이스톤파트너스의 투자유한회사 KV1호와 KY투자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LS전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이번 소송은 케이스톤이 2019년부터 투자한 LS알코스와 LS머트리얼즈 상장·지분매각 과정에서 발생했다. 케이스톤과 LS전선은 투자 당시 ‘IRR이 20%를 넘을 경우 초과분의 50%를 원고(LS전선)에 지급한다’는 조항을 포함한 이익 공유(Profit Sharing) 약정을 체결했다. 해당 약정은 초과 이익의 일부(KV1호 50%, KY투자조합 20%)를 LS전선에 지급하도록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매각 무산을 둘러싸고 벌여온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캐나다 브룩필드자산운용 간의 법적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 됐다. 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브룩필드는 지난 5일 미래운용에 IFC 매입 계약 무산에 따른 계약금과 지연·중재 비용 등 총 283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10월 13일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가 “브룩필드는 미래운용에 이행보증금을 반환하라”고 판정한 데 따른 것이다. 브룩필드는 당초 SIAC 결정 직후 “판결문을 검토한 뒤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즉각적인 반환을 미룬 바 있다. 그러자 미래운용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브룩필드의 싱가포르 특수목적법인(SPC)과 IFC 자산을 보유한 SPC 4곳을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11월 이를 받아들였다. 이번 분쟁은 2021년 브룩필드가 IFC 매각 우선협상자로 미래운용을 선정하면서 시작됐다. 미래운용은 약 4조1000억원을 제시
12.05
주얼리업체 제이에스티나(J.ESTINA)가 자사 손목시계 ‘로만손’을 중국에서 들여오고도 국산으로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가운데, 이전부터 회사가 이 같은 문제를 알고 있었다는 내부 직원의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단독(김상우 부장판사)은 4일 대외무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유미 제이에스티나 대표와 임직원 등 5명에 대한 속행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시계사업부 직원 A씨는 “2022년 9~10월쯤 이미 원산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며 “원산지를 삭제하고 있다는 것은 (당시) 회사 내부에서는 쉬쉬하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그는 “시계에 메이드 인 코리아 표기가 어려운 구조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이는) 전사적 리스크로 짚어야 할 문제였다”고 덧붙였다. A씨는 또 “매출이 중요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회사 분위기를 느꼈다”면서도 “대표가 원산지 삭제 문제를 명확히 알고 있었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고
법원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 주식을 동결해 달라는 검찰 청구를 받아들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달 19일 방 의장이 보유한 하이브 주식 1568억원 상당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추징보전은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이 임의 처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형사재판 확정 전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방 의장은 현재 경찰과 금융당국으로부터 2019년 하이브 비상장 시기에 기존 투자자에게 ‘당장 상장 계획이 없다’고 알린 뒤, 자신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지분을 매각하도록 유도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수사 당국은 이 과정에서 방 의장이 사전에 체결한 비공개 주주간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의 30%를 받아 약 190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9~10월 방 의장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한 바 있다. 하이브측은 당시는 코로나19 확산
12.04
검찰이 법무법인 광장 전산실 출신 직원들에게 변호사 이메일을 무단 열람해 내부정보를 활용한 주식거래 혐의로 중형을 구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보통신망법·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5억원, 추징금 18억원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는 징역 5년, 벌금 16억원, 추징금 5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전산실 관리자 계정 권한을 이용해 소속 변호사 14명의 이메일에 무단 접속, 주식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관련 내부정보를 취득해 각각 약 18억원, 5억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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