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7
2025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서 공연한 뒤 보수 성향 유튜버들의 공격을 받는 가수 이승환씨가 탄핵 촉구 문화제에 다시 오른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27일 이씨가 이날 오후 7시 서울 종로구 열린송현녹지광장에서 열리는 촛불문화제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씨도 지난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헌재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합니다. 목요일 7시 안국동 사거리에서 뵙겠습니다”고 올렸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하루 전에도 촛불집회에서 공연한 바 있다. 이씨는 이후 탄핵 집회에서 공연했다는 이유로 보수단체 등의 반발을 샀다. 일부 극우 성향 유튜버는 그가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의해 입국이 거부됐다는 괴소문을 퍼뜨리기도 했다. 한 유튜버는 “최근 한국 우파들이 반미 성향 인사들을 CIA에 신고하고 있다”며 “그게 실제 먹혀들고 있다고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이씨가 지난달 15일 조카 결혼식 참석을 위해 미국을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기소휴식 중)이 계엄을 사전 모의하지 않았다며 내란죄를 부인했다. 하지만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26일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첫 공판에서 박 총장측은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심의 등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하지만 당시 작전통제실에서는 포고령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없었다”며 “국회 상황만 TV를 통해 알았을 뿐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하거나 영장 없이 서버를 확보하려 했다는 점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 총장측은 공소사실은 대체로 인정하지만 내란 사전 공모와 국헌 문란 목적이 없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박 총장측은 “김 전 장관이 직접 상황을 지휘했고, 명령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 항명으로 다스리겠다고 말했다”며 “계엄의 정당성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
03.26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1·2위 업비트와 빗썸이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 등을 받으면서 결과에 긴장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미흡을 지적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25일 금융감독원의 ‘부당거래 검사 발표’로 검찰 수사를 받는 빗썸의 혐의 내용 일부가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날 빗썸이 전·현직 임원 4명에게 임차보증금 총 116억원에 달하는 고가 사택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 중 빗썸 대표이사를 지낸 김 모씨(현 고문)가 2023년 12월 개인적으로 분양받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을 전세로 임차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에 보증금 11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 주택을 사택으로 사용하지 않고 제 3자에게 임대해 28억원을 수취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빗썸은 또 현직 임원 A씨가 임차보증금 30억원을 자신에게 지원하는 결정을 한 것을 묵인하기도 했다. 빗썸은 이 사안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수사를 받고 있다. 빗썸은 검찰 수사와 관련해
서울 강동구 명일동 도로 한복판에 생긴 폭 20m 깊이 18m 땅 꺼짐(싱크홀)에 빠졌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진 채 발견되자 경찰이 건설사 등에 위법이 있었는지 내사(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원인규명을 위한 합동조사에 나섰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 형사과는 명일동 대명초등학교사거리 인근 싱크홀 발생 원인과 함께 지하철 9호선 연장공사 과정에서 건설사 등의 위법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강동서 관계자는 “안전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숨진 오토바이 운전자 30대 박 모씨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도 검토 중이다. 서울시도 관계 기관·전문가들과 지하철 9호선 연장공사가 싱크홀 발생에 영향을 주었는지 등 원인규명을 위한 합동조사에 나섰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관계자는 “터널 굴착 공사와 사고의 연관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24일 오후 6시 29분쯤 한
03.25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카카오 계열사에 대한 금융당국 제재가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전임 경영진의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도덕성 이슈까지 가세했다. 금융당국과 IT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표시광고법 위반(기만 광고) 혐의로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2016년 10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자신들이 소유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음원·음반을 홍보하고, 홍보대행사를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몰래 광고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전날에는 매출 부풀리기와 콜 차단·몰아주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전 대표가 거액의 스톡옵션을 행사한 것이 알려져 구설에 올랐다. 정주환 전 카모 대표가 최근 약 95억원의 스톡옵션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회사가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경영진이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맞느냐는 비판이다. 화섬식품노동조합 카카오지회(크루유니언)는 24일 성명을
03.24
현직 경찰관이 현장 경험을 토대로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제도 개선을 제안하는 논문을 발표했다. 24일 한국경찰학회에 따르면 충남 아산경찰서 박종철 경감은 최근 발행된 경찰학회보 27권 2호에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제도의 개선 방안’ 논문을 통해 “정신질환자 범죄와 사고가 상승하고 있다”며 “경찰이 응급입원 대상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게 구체적인 위험 수치를 표시할 수 있는 계량화된 판단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해당 논문은 응급입원 의뢰·동의 주체에 소방 구급대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박 경감(경찰학 박사)은 지구대 순찰팀장으로 근무했고 2017년부터 2022년까지는 경찰대학 교수요원을 지낸 바 있다. 박 경감은 논문에서 경찰의 ‘자·타해 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판단매뉴얼’은 스토킹 긴급응급조치판단조사표나 가정폭력 긴급응급조치판단조사표에 비해 위험정도에 대한 계량화가 되어 있지 않아 출동 경찰관이 위험성을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구체
03.21
검찰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전직 대표에게 아파트 매입자금을 제공해줬다는 의혹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찰청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20일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빗썸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빗썸 고문으로 있는 김 모 전 대표가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회사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조사 결과를 최근 금융 당국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한편 또 다른 빗썸 전 대표는 뇌물수수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경찰이 고객 자금 1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신한은행 직원을 쫓고 있다. 서울 강동경찰서 수사과는 20일 신한은행 압구정 지점에서 근무하던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한 뒤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과 신한은행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압구정 지점 등에 있으면서 거래 업체 명의를 도용한 위조 서류로 대출받는 방식으로 17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출입 업무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압구정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옮긴 뒤 퇴사했고 현재는 잠적한 상태다. A씨 범행은 신한은행 자체 모니터링 과정에서 확인됐고 은행은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신한은행은 “금융당국 보고 후에 경찰에 신고했다”며 “사고를 조속히 수습해 고객 피해가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해당 업무에 대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금융사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를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호출 차단’ 등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카모)를 수사하는 검찰이 ‘매출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서도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직무대리 김수홍 부장검사) 20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과 임직원 거주지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 검찰은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카모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당시 증선위는 카모가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 계상한 ‘중대 과실’이 있다며 과징금 34억6000만원을 의결한 바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카모는 2020~2022년 재무제표에 가맹 택시로부터 받은 수수료 20%와 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 수수료 16.7%를 각각 매출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총액법으로 처리했다. 하지만 당국은 가맹수수료 전체를 영업수익으로 인식한 것은 문제라며 가맹수수료에서 수수료를 뺀 3.3%를 매출로 인식하는 순액법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업계에
03.20
경찰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살인 예고 협박 글을 게시한 유튜버 수사에 나섰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는 19일 문 권한대행 등을 살해한 뒤 자신도 죽을 것이라는 협박성 글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40대 유 모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14일에는 유씨를 고발하는 고발장이 접수된 바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유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문형배가 이상한 짓을 하면 변장 등을 하고 잔인하게 죽이겠다” 등의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협박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검찰이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자회사 직원과 법무법인 광장 소속 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MBK측은 여전히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전날 서울 중구에 위치한 광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월 말 상장사 공개매수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하고 주가가 상승하자 매도해 차익을 실현한 MBK파트너스 자회사 스페셜시튜에이션스(SS) 직원과 법률 자문을 담당한 광장 직원들을 자본시장법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통보한 바 있다. 이번 수사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다. SS 직원은 2023년 12월 한국앤컴퍼니 주식 공개매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지인 2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당국은 이들이 해당 정보를 통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공개매수 법률
03.19
경찰이 눈썰미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현금 전달책을 검거하는 데 기여한 은행원에게 포상금과 표창장을 수여했다. 19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범죄예방에 기여한 공로로 KB국민은행 직원 A씨에게 112신고 포상금과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지점에 찾아와 9600만원어치의 타지역 고액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사람을 수상히 여겨 동료에게 112신고 요청했다. A씨는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그가 자리를 뜨지 못하도록 자연스러운 상담으로 시간을 끌었다. 경찰 확인 결과 이 사람은 보이스피싱 전달책이었다. 경찰이 A씨에게 수여한 포상금과 표창장은 올 1월부터 시행된 112신고 포상제도에 근거한다. 이 제도는 범죄예방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보상금심사위원회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있는 제도다. 김용종 서장은 “112신고 공로자를 지속 발굴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
국방부가 ‘12.3 내란사태’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군인 6명을 보직에서 해임한 가운데 구속 재판을 받는 장성들 심리가 본격화 된다. 국방부는 18일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대령) 고동희 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등 6명을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보직해임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인사명령은 19일자로 발령되고 기소휴직 등 추가 인사조치도 취해질 예정이다. 이번 보직해임에 박헌수 국방부조사본부장(소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박 소장은 보직해임 시 자동 전역조치 됨에 따라 보직해임 하지 않고 다른 인사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추가 보직해임으로 비상계엄 관련해 보직해임된 현역 군인은 총 10명으로 늘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28일 계엄에 가담한 군경 책임자 9명
03.18
경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서초경찰서 수사과는 17일 “사건을 오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배당받았다”며 “해당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수본은 “고발장을 접수해 사건을 배당했다”며 “절차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지난 9일 심 총장에 대한 고발장을 국수본에 접수했다. 비상행동은 심 총장이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와 석방을 지휘하며 검사들의 수사권을 침해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심 총장은 지난 10일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랐다”며 “즉시항고 해서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광철 기자 pkc
정부의 마약 정책이 3년 전과 비교해 못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18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마약류 및 약물사용 실태조사’ 결과에서 ‘3년 전과 비교해 국가가 마약류 관리 정책을 얼마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질문에 전국의 성인들은 4.77점이라고 대답해 평균(5점)보다 못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는 ‘마약류 범죄 변화 양상에 따른 실태 및 치료처우방안 연구’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지난해 8~9월 전국 19~69세 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설문은 ‘전혀 못 하고 있다(0점)’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10점)’까지 중에서 선택하도록 했다. 대답을 연령대별로 보면 30대가 평균 4.38점을 보여 정부 관리 정책을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40대가 4.49점, 20대는 4.58점을 기록했다. 정부 정책이 평균 이상이라고 평가한 연령대는 60대로 5.14점을 보였다. ‘향후 국가가
03.17
포천시 이동면 공군기 오폭 사고 관련 지역 시민단체가 훈련 중단을 촉구했다. 포천시민사회연대 포천깨시민연대 진보당포천가평지역위원회 등은 17일 오전 포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격 사건 진상규명과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이들은 “포천 이동면 전투기 폭격 사건 이후 피해복구가 진행 중이고 주민들은 당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에도 훈련은 계속되고 있다”며 “정확한 피해 내역도 산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접경지역 한미연합훈련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이어 “포천주민들은 지역 내 3개 사격장에서 진행하는 대규모 훈련으로 몸살을 앓아왔다”며 “노곡리 오폭사건은 필연적인 사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포격 사건을 투명하게 진상규명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한편 포천 주민들은 오는 19일 시청 옆 체육공원에서 궐기대회를 갖기로 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보이스피싱합수단이 1년 4개월 추적 끝에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조직원 잔당을 검거해 구속기소했다. 16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보이스피싱범죄정부합동수사단(단장 홍완희 부장검사)은 지난 14일 20억원대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했던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 7명을 범죄단체 가입·활동,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중국 청도와 대련 등에서 총책 ‘문성’이 주도하는 조직에 가담해 쇼핑몰 직원, 경찰, 검찰을 사칭해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결제가 완료됐다는 미끼 문자를 피해자들에게 보낸 뒤 연락해 오면 “결제 사실이 없다면 도용된 것이니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해 주겠다”는 방식을 사용했다. 강제 수신·발신 되는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했고 사건 담당 검사를 연결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였다. 합수단은 지난 2023년 12월 사건을 수사해 피
03.14
경찰이 계열사 임원을 지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됐던 서울 강남의 유명 척추병원 회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14일 서울 강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지난달 2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됐던 척추전문병원 70대 A 회장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최종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병원 계열사 임원을 지낸 B씨는 지난 2016년부터 수년간에 걸쳐 여러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며 A씨를 지난해 8월 고소한 바 있다. 당시 B씨는 고용 등 관계로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해 A씨가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고 봤다. 경찰은 지난 1월에도 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는데 B씨는 이의신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보직에서 물러나자 허위사실로 무고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최근 2년간 대표적 전세사기 판결을 분석한 결과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후순위 전세계약을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임대인의 전세금채권 면책 시도에 대한 대책 필요성도 제기됐다.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 사각지대 해법 2차 연석회의’에서 김태근 변호사(주택세입자114 운영위원장)는 대규모 전세사기 재판을 분석해 이같이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먼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재판을 살폈다. 사건 주범 ‘건축왕’ 남 모씨는 2700여세대 임대주택 실 건축주로 직원들 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해 놓고 그들이 공인중개사와 주택 관리업체까지 운영하도록 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 2023년 2월 665세대 전세금 536억원을 피해로 보고 남씨 일당을 3차례에 걸쳐 기소했다. 남씨는 1차 사건 재판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7년
03.13
서울 한강생태공원 5곳의 민간사업 위탁 선정 결과를 놓고 기존 위탁사업 시민단체들이 공정성 등을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다. 생태보전시민모임, 녹색미래,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숲엔휴협동조합, 물푸레생태교육센터 등 5개 단체 회원들은 1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강생태공원 민간위탁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들은 기존 한강생태공원 프로그램을 운영관리하던 곳들이다. 이들은 회견에서 “최근 위탁 결과는 공원 관리를 빼고 숲해설 업체를 뽑은 이상한 결정”이라며 “고용승계 조건을 알지 못하는 업체가 1위로 선정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지난달 28일 한강생태공원 프로그램 운영관리 민간위탁 수탁자를 새로 선정했다. 기존의 여의도샛강·암사·고덕수변생태공원, 난지생태습지, 한강야생탐사센터 등 5개 공원을 2개 지역으로 통합하면서 기존 업체가 아닌 숲해설업체를 1순위 대상자로 결정했다. 위탁기간은 오는 4월부터 2028년 3월까지로 위탁금액은 8억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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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분야 저작권개선] 디지털 시대, 출판 저작권법 개정 필요](https://wimg.naeil.com/paper/2025/03/27/20250327_01100118000001_L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