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가 걷어 들일 세금이 예산보다 59조1000억원 가량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18일 정부가 2023년 국세수입을 재추계한 결과다. 올해 예산이 400조5000억원인데, 연말까지 걷을 세금이 341조4000억원에 머물 것이란 전망이다.

부족한 세수는 작년과 올해 예산의 불용액(약 11조6000억원)과 세계잉여금(약 4조원)을 활용해 메꾼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약 24조원 규모의 외국환평형기금 등 기금 여유재원을 전용하고, 그래도 부족할 경우에는 지방교부금 집행 시기를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외환시장 관리에 쓰도록 법률로 정해진 외평기금을 사실상 전용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지자체 교부금 집행을 늦출 경우, 일부 재정형편이 어려운 지자체는 재정압박을 받을 수도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세수전망이 빗나간 이유를 "대내외 경제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인한 기업 영업이익 급감, 자산시장 위축"으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 국회 예산정책처도 올해 국세수입 규모를 정부 전망치(400.5조원)와 유사한 수준인 399.4조원으로 전망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최근의 세수 오차 발생은 코로나19 위기 이후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일본 등 주요국도 마찬가지로 겪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2021년과 2022년은 코로나19 이후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며 대규모 초과 세수를 기록했다. 올해는 글로벌 고물가와 고금리 등에 따른 세계경제 위축 영향 등으로 주요국들도 대규모 세수결손 사태를 맞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앞으로 세수전망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국내 전문가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등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 운영방식을 개선, 세목별 추계모형을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추계 방법과 결과에 대한 면밀한 검증·보완 노력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IMF·OECD 등 국제기구에 기술적 자문을 구하고 국회 예산정책처와의 협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동일 예산실장은 "정부는 올해 세수 부족에도 불구, 민생·경제활력 지원 등 재정사업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가용재원 등을 활용해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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