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장기요양서비스를 공급하는 요양기관의 공공 공급비율은 0.9%이다. 재가·시설요양기관이든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비율이 99%에 이른다.
법률에 근거해 사회보험이라는 공적 재원을 통해 운영되지만 서비스 공급은 민간시장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특히 개인사업자가 재가요양기관의 86.5%, 시설요양기관의 75.2%를 차지한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은 "이러한 민간시장에 의존하는 공급구조는 부정수급 문제, 과잉경쟁, 영세규모 기관의 난립 등 서비스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고 노동조건을 열악하게 만드는 토대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도 급격히 늘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요양보호사는 2027년 7만5000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연구원 '장기요양 단기·장기(2023~2070년) 추계'에 따르면 장기요양 수급자는 2023년 110만명에서 2027년 145만명, 2030년 16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는 2023년 재가급여 72만명, 시설급여 21만1000명에서 2027년 재가 94만9000명, 시설 27만8000명으로, 2030년 재가 103만4000명, 시설 34만7000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은 2022년 2만7484개소로 제도 초기인 2008년 8444개소와 비교하면 큰 폭으로 늘었다. 재가급여 제공기관은 2016년 6744개소에서 2만1334개소로 3.2배, 시설급여 제공기관은 2016년 1700개소에서 6150곳으로 3.6배 늘었다.

장기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도 2022년 60만1492명으로 제도 초기인 2009년 18만2349명보다 크게 증가했다. 재가 51만6406명, 시설 8만5086명이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 252만4000명 중 요양시설과 방문요양센터(재가) 등에서 실제 일하는 요양보호사는 23.8%(60만1492명)에 그쳤다. 이 가운데 여성이 94.3%이다. 연령별로는 50~60대 81.1%, 60대 이상이 62.3%로 고령이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 대비 장기요양기관 근무 요양보호사의 비율은 2016년 21.7%에서 2022년 23.8%로 유사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2016년 6만명에서 2021년 12만2000명으로 6년새 2배 이상 증가했다. 장기요양기관 근무 요양보호사 중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비율은 2016년에는 19.6%에서 2021년 24.4%로 높아졌다.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4명중 1명은 가족 수급자를 돌보고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주·야간보호기관은 2030년 예상 주·야간보호 이용자를 25만9000명(전체 재가 이용자 103만4000명의 25.1%)으로 가정하면 2022년보다 8만2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 기준 주·야간보호기관 정원은 17만8000명인데 현원은 10만6000명으로 충족률은 59.4%이다. 26명 규모 주·야간보호기관을 고려하면 3100곳이 추가로 필요하다.

입소시설은 2030년 예상 시설 수급자 34만7000명 입소를 위해 올해보다 11만2000명에 대한 추가 침상이 필요하다. 지난해 말 기준 입소시설 정원은 23만4000명인데 현원은 17만9000명으로 입소율은 76.7%이다. 70명 규모 입소시설를 고려하면 1만6000곳이 추가로 필요하다.

요양보호사의 성·연령별 자격·등록자 수 추이 등을 고려하면 2025년 이후부터 공급보다 더 많은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7년 75만5000명의 요양보호사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요양보호사 전망치(68만명)보다 7만5000명 공급 부족이 발생한다.

이에 더해 장기요양 수급자와 그 가족들은 재가급여의 경우 서비스 양 확대, 서비스 다양화를, 시설급여의 경우 돌봄인력 확대 및 의료적 서비스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에 따르면 재가급여서비스 이용자의 71.1%는 급여 이용시간 외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호소했다.

재가생활에서 어려움으로 식사준비(18.8%), 심리·정서적 문제(14.1%), 외출(12.5%) 순으로 응답했다. 이용자의 53.5%는 건강 악화 시에도 재가생활 유지를 희망했다.

재가급여서비스 가족은 기존 재가급여 이용시간 확대(36.5%)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1일 다회방문(18.3%), 방문간호제공기관 확대(18.0%), 단기보호 확대(13.5%), 치매전담기관 확대(11.7%) 등 서비스 개선을 요청했다.

시설급여서비스 수급자의 평균 입소 기간은 3.4년으로 2019년보다 6개월 늘었다. 시설급여서비스 가족은 시설급여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83.1%로 환경(86.2%), 장기요양기관 직원(85.6%), 목욕 및 청결(85.0%), 간호 및 의료서비스(83.6%) 순으로 꼽았다.

시설·인력에 대해서는 돌봄인력 확대(43.8%), 의료인력 강화(23.4%), 치매전담시설 확대(22.5%) 순으로 요구했다.

서비스 질 측면에서 상시 이용가능한 의료·간호서비스(38.9%), 치매·뇌졸중 등을 위한 전문의료 특화서비스(27.0%), 기능훈련 및 재활서비스(12.9%) 등의 의료서비스를 희망했다.

건강보험연구원은 "유휴인력 확보, 처우 개선 등을 통한 요양보호사를 적극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 장기요양서비스 수요 증가를 고려하면 적정규모의 장기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창간 30주년 기획특집] 건강한 '노후 돌봄'을 위하여" 연재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