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2
2024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후 지난 5년간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정신질환 등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노동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서구) 이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이 된 산재승인 사례는 모두 675건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20건에서 2020년 72건, 2021년 131건, 2022년 138건, 2023년 185건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올해 1~8월에도 129건이 승인됐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개정 근로기준법은 2019년 7월 16일 처음 시행됐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도 산재로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의 유형에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 추가됐다. 이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 등에 대해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들은 꾸준히 늘어 2019
10.21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에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2020년부터 도입된 가족돌봄휴가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에서조차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울산동구)이 고용부에서 받은 산하 공공기관 가족돌봄휴가 사용현황에 따르면 한국잡월드는 2022·2023년에 이어 올해 1~6월까지도 가족돌봄휴가 사용률이 0%였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도 사용률이 2022년과 올해 0%, 지난해 4.7%에 그쳤다. 준정부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도 2022년 0.4%, 지난해 3%, 올해 0.8%의 직원들만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역시 2022년 2%, 지난해 3%, 올해 1%에 그치는 등 12개 산하기관 중 4곳의 사용률이 한 자릿수였다. 근로복지공단(작년 26.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9.9%), 한국산업인력공단(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5%) 등은 20% 안
근골격계 질환의 업무상 재해 처리에 6개월이 걸리고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도입한 ‘추정의 원칙’도 그 기간이 140일로 장기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서구을)이 근로복지공단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근로복지공단의 근골격계 질환 처리기간은 183.2일로 6개월을 초과했다. 2022년 처리기간을 108.2일까지 단축된 바 있지만 2년 만에 처리기간이 크게 늘어났다. 근골격계질환은 해마다 전체 업무상 질병재해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업무상 질병 재해의 처리기간 단축 문제에 있어 핵심 질병이다. 2019년 근골격계 질환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도입한 추정의 원칙마저 이미 올해는 처리기간이 140일을 넘고 있어 패스트트랙이 아닌 슬로트랙이 된 상황이다. 추정의 원칙은 건설, 조선, 자동차 조립 등 특정 업종에서 일정 기간 종사한 자가 목과 어깨 등 6대 부위에서 경추간판 탈출증이나 회전근개 파열 같은 8
인천 이어 광주·대구캠퍼스도 추가 한국폴리텍대학(폴리텍대)이 지난해 국내 대학 최초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은 인천캠퍼스에 이어 광주와 대구캠퍼스도 추가 인증을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은 안전보건공단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요구 조건과 국제표준(ISO 45001), 국제노동기구(ILO) 권고를 반영해 개발한 것으로 심사를 통해 우수 사업장에 인증서를 수여하는 시스템이다. 광주캠퍼스는 자체 안전체험 행사 추진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실 환경 개선 지원사업 선정 등 지속적으로 안전보건 활동을 펼친 노력을 인정받았다. 대구캠퍼스도 안전활동 참여 독려를 위한 자체 공모전 개최, 기관장·보직자 주재 안전 점검 상시화 등 안전수준 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폴리텍대은 △현장 중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확립 △안전보건관련 법률 및 준수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안전캠퍼스 조성 △안전보건 상생협력을 통한 중대재해 제로 실현 등 4대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새롭게 선포했
10.18
7월 집중 교섭이 결렬된 이후 대표교섭권을 상실했던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교섭권을 다시 확보하면서 노사가 78일 만에 임금·단체협약(임단협) 본교섭을 17일 재개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경기 기흥캠퍼스 나노파크에서 임단협 본교섭을 시작했다. 이날 본교섭을 시작으로 격주 월요일은 임금협상을, 매주 수요일은 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한다. 전삼노는 임금인상률을 비롯해 고과 평가방식 등 임금제도, 직원 건강프로그램, 사내 복지, 노조활동에 대한 규정 등 각종 쟁점을 두고 노사간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또 방사선 안전관리 부실로 지난 5월 기흥사업장에서 노동자 2명이 방사선에 피폭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는 7월 31일 교섭에서 견해차를 크게 좁혔으나 교섭 막판에 제시된 복지 안건에 대해 절충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2023~2024년 임단협을 타결된다고 해도
“너무 힘들 땐 모든 게 막막하고 앞이 캄캄해서 죽음밖에 해결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다. 가족과 같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힘든 마음을 나누면서 많은 위로가 됐습니다.”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썸낭씨 이야기다. 올해 32세인 썸낭씨는 2017년 6월 빚은 진 상태에서 비숙련 취업비자(E-9)로 한국에 들어왔다. 월급을 받아 본국으로 송금해 가족 생활비와 빚을 갚고 나머지 돈으로 생활했다. 2022년 부인도 고용허가제로 입국해 떨어져 생활하다 임신으로 일을 중단하고 출산했다. 썸낭씨는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했으나 임금체불이 계속되면서 생계유지가 어려워지자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감에 불면증까지 생겼다. 올해 초 경기 안산시 이주민지원센터인 지구인정류장 캄보디아 쉼터에 머물렀다. 임금체불로 인한 경제적 압박과 가족부양의 책임감에 괴로워 자살까지 생각했다. 부인과 이야기를 계속 나누며 지지를 받으면서 지구인의정류장 활동가에게 임금체불 상담을 받고 체류자격 변경 신청도 했다.
통계청 ‘2023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우리나라 상주 외국인은 143만명으로 이 가운데 취업자는 92만3000명에 달한다. 이들의 78.9%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등의 비전문 일자리에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사업장이 E-9(비전문취업) 비자, H-2(해외동포) 비자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다. 올해로 시행 20년째인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을 원칙적으로 불허(임금체불, 휴·폐업, 부당한 노동행위 등 이주노동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함으로써 강제노동이란 지적을 받는다. 사업장 이동 신청 및 구직활동 기간 초과 등 과도한 행정적 절차로 이주노동자는 체류자격을 상실하거나 일할 사업장마저 잃기도 한다. 이주노동자들은 내국인이 기피하는 위험하고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의 일자리를 채우고 있다. 서툰 한국어와 문화차이 등으로 산업재해 위험에 더욱 쉽게 노출된다. 지난해
10.17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조치에 대해 기업들 61%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17일 발표한 기업 340곳을 대상으로 한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부의 작업중지 조치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부정적’으로 생각한 이유로 ‘재해발생 원인과 관련이 없는 작업까지 중지를 시켜서’(44%)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생산중단으로 기업피해만 커질 것 같아서’(23%) ‘기업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활용’(19%) ‘중대재해 예방에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14%) 순이었다.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는 2020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에 따라 신설됐다.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에 대한 질문에 51%가 ‘작업중지 명령’을, 30%가 ‘작업중지 해제’를 꼽았다.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복수응답)으로 △작업중지 해제심의위원회 폐지(53%) △작업중지 해제절차 간소화(52%) △중지 명령 요건(급박한
10.16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부회장은 “정부의 노력으로 산업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이 점차 개선되고 근로손실일수도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대응과 함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노동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하고 “산업현장의 불법을 근절하고 법치주의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편법을 바꾸지 않으려는 세력에 대해 일회성의 행정적 조치가 아닌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적·제도적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우리 법제도에서는 노조의 부당하고 편법적인 요구를 막을 방안이 마땅치 않다”면서 “회사가 노조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면 노조의 투쟁에 직면하게 되고 노조의 힘에 눌려 편법적인 요구를 수용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사간 힘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남성 근로자들이 배우자의 출산 전에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6일 경기 성남 분당구 판교세븐벤처밸리어린이집을 찾아 일하는 엄마·아빠와 어린이집 원장, 운영사 대표 등과 가진 ‘일하는 부모 간담회’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기쁨과 행복이 될 수 있게 더 세심하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는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시행 전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판교세븐벤처밸리어린이집은 대기업 4개와 우선지원대상기업 17개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동직장 어린이집이다. 내년 1월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으로 늘어나고 중소기업 대체인력지원금도 120만원으로 인상된다. 2월부터는 육아휴직 기간도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1년 6개월로 늘어나게 되
10.15
#.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택배 수령이 일반화되면서 현재 대부분 택배기사가 문 앞에 물품을 배송하고 고객에게 인증 문자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비대면 배송은 원칙적으로 표준약관에 위배된다. 최근 드론을 활용한 배송 기술까지 개발되는 상황에서 비대면 배송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186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현장에서 발굴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규제개혁 과제 186건은 신규 과제 144건과 재건의 과제 42건으로 현장애로 66건, 안전 35건, 기업경영 17건, 세제 24건, 노동 23건, 환경 21건 등이다. 경총은 현장애로 분야 주요 규제개혁 과제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사문화된 택배 표준약관의 아날로그 방식의 규제를 개선하고 중고차의 온라인 판매가 허용된 시대 변화를 반영해 자동차 매매업 등록기준 등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를 합리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안전
◇3급 승진 ▲국제협력담당관 장현석
10.14
“여성 지원자의 이력서가 들어왔는데 남성 팀장이 ‘육아휴직 쓰면 피곤하니 뽑지 말자’고 했습니다. 육아휴직 복직자인 제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데 죄인마냥 속상했습니다.” 지난 4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직장 내 성차별’ 제보 중 하나다.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일~10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성차별 조직문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00점 만점에 66점으로 ‘D등급’이 나왔다고 13일 밝혔다. ‘성차별 조직문화지수’는 직장 내 주요 성차별 상황 관련 20개 문항에 대해 직장인들이 동의하는 정도를 수치화한 것이다. 점수가 낮을수록 성차별적 조직문화가 팽배한 것으로 해석한다. 설문결과 성차별 조직문화지수가 가장 낮은 항목은 ‘전체 직원 성별 대비 특정 성별이 상위 관리자급 이상 주요 직책에 압도적으로 많다’로 55.3점이었다. 임신·출산·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렵다는
10.11
일학습병행은 기업이 청년을 채용해 이론교육과 현장훈련을 동시에 제공하는 제도로 독일 스위스 등의 아우스빌둥(이원화 직업훈련)을 우리나라에 맞게 설계한 ‘한국형 도제훈련’이다.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우수인력을 공급하고 청년에게는 직무역량을 갖춘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기업은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자체 육성하고 근로자는 불필요한 ‘스펙’을 대신 선취업 뒤 필요한 직무능력을 현장에서 익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고교단계에서 학교(이론 및 기초실습교육)과 기업(현장실무)을 오가며 국가직무표준(NCS) 기반교육을 실시하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와 이 도제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전문대 등과 연계해 실시하는 중·고급 수준의 기술훈련과정인 P-TECH(재직자)가 있다. 또 P-TECH 이후 4년제 편입 또는 전문대 심화 등과 연계해 상위자격(L5 이상)으로 성장 경로를 제공하는 ‘경력개발 고도화’ 과정이 있다. 일학습병행에는 2014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2만1210
“고교단계 일학습병행인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기존 회사 사정으로 중단됐으나 로얄금속공업에서 이어갈 수 있었다. 5년간 일학습병행의 과정을 달려오며 기업의 단순업무 작업자에서 품질관리자로 성장할 수 있었다.” 지난 1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 주최로 열린 ‘2024년 일학습병행 우수사례 경진대회’(경진대회)에서 학습근로자 부문 대상을 수상한 조환희 로얄금속공업 학습근로자는 기업훈련 교사가 목표다. 그는 고등학교 때부터 일학습병행을 참여해 재직자 과정인 P-TECH(전문대) 유형까지 수료했다. 손톱깎이 등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로얄금속공업에서 조 학습근로자는 손톱깎이를 프로젝트 기반 학습(Project Based Learning) 주제로 선정해 장기간 사용해도 절삭기능이 떨어지지 않는 신제품을 개발했다. 그는 공정 매뉴얼을 제작하고 제품 구조파악과 작업효율 방안을 연구하는 품질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다.
10.10
국제노총 아시아태평양지역기구(ITUC-AP) 일반 이사회는 한국 정부에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과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국노총·민주노총에 따르면 ITUC-AP는 8~9일(현지시간) 네팔 카트만두에서 열린 일반 이사회에서 결의문을 통해 “반노동적인 윤석열정부의 인권과 노동권 침해 시도 속에서 이어지는 도전에 맞서 온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투쟁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법 2·3조를 개정해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정의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규제하려는 법안(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두차례 거부권이 행사돼 무산됐음을 심각한 유감과 함께 주목한다”며 “고용형태와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완전히 보호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를 회복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모든 노동자가 사업장 규모에 상관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실업급여 반복수급 현황 자료가 중복 계산되는 등 부풀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정부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개편안은 단기고용 구조를 외면하고 반복수급을 모두 부정수급으로 취급해 노동 취약계층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파주을)이 실업급여 반복수급 현황에 대한 고용부 제출자료와 국가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통계청이 관리하는 국가통계는 신청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반면 고용부는 연도별 수급을 기준으로 통계를 관리하고 있어 상황에 따라 중복 계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기준 반복수급 현황을 보면 고용부 자료는 국가통계자료보다 3회 이상의 경우 2만2000명, 20% 정도 더 많다. 3회는 19.2%, 4회는 22.2%, 5회 이상은 21.4%가 더 많이 포함됐다. 2024년 기준으론 3회 이상은 42%, 3만4000명이 더 많았고 5회 이상은 50%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은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학계·법조인 등 노사관계 전문가와 주요기업 임원이 참여한 가운데 ‘노동개혁 추진단’ 간담회를 열었다. 이동근 노동개혁 추진단장(경총 상근부회장)은 간담회에서 “인공지능(AI)와 로봇이 일자리를 대체하는 산업대전환을 앞둔 상황이지만 정규직 과보호, 획일적 근로시간 등 우리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산업 구조조정과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며 “노동 대전환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도 국회에서는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법제 개선은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처한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에서 노동개혁을 통해 우리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미래세대를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노동개혁 추진단 자문위원들은 “최근 정부는 노동개혁 의제에 대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중심의 노사정 대화를 우선한다는 방침이나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적인
쿠팡의 산업재해 발생 비율이 건설업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서구을)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 동안 쿠팡과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쿠팡CLS)의 평균 재해율은 5.9%에 달했다. 노동자 100명 중 6명 가까이 산업재해를 입은 것이다. 이는 2023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건설업의 재해율 1.45%의 4.06배에 해당하고 산업 전체 평균 재해율 0.66%와 비교하면 8.9배에 달한다. 같은 해 쿠팡이 속해 있는 운수창고통신업종의 재해율은 1.33%였다. 쿠팡이 배송노동자를 ‘쿠팡친구’로 직고용하고 있던 시기를 살펴보면 재해율은 더욱 높다. 2020년 쿠팡은 8100명의 상시근로자 가운데 739명이 산재를 입어 재해율 9.1%를 기록했다. 코로나19로 배송물량이 크게 늘어난 2021년에는 상시근로자수 1만7060명 중 1925명이 산재
10.08
산재예방·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 대한산업안전협회(협회)와 공항철도(사장 박대수)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항철도를 만들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협회와 공항철도는 8일 서울 구로구 협회 중앙회에서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항철도는 연간 5600만명에 이르는 인천공항 여객 수송을 책임지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여객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철도운영 환경조성 및 세심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두 기관인 고객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철도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데 적극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요 협력 내용은 △산재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율안전보건체계 정착 △철도분야 안전보건 네트워크 구축 △안전보건 역량 향상을 위한 전문인력 교육·훈련 등이다. 임무송 협회 회장은 “공항철도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안전관리를 토대로 대한민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가장 안전하고 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