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7
2025
민주노총이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을 촉구하며 27일 하루 총파업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은 26일까지 선고일 지정이 되지 않자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이날 밝혔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총력투쟁 참가인원을 수도권 3만명, 전국 10만명으로 추산했다. 오후 3시부터는 서울 등 전국 15개 지역에서 파업대회를 연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윤석열 내란수괴와 내란세력으로 인해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경제는 파탄났다”며 “민주노총이 한국사회 노동자의 생사존망 기로에서 생존권을 지키고자 나서는데 무엇이 불법인가”라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이유 없이 탄핵 선고를 미루고 있다”면서 “민주노총은 윤석열에게 계엄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악몽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노동자에게 지옥문이 열리지 않도록, 사활을 걸고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27일
고용노동부는 2025년 1분기에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72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을 27일 공표했다.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72종 중 ‘2-메틸피페라진 등 32종에서는 급성독성, 생식독성, 피부 부식성·자극성 등의 유해성과 위험성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공표 물질 제조·수입 사업주에게 취급 근로자들의 개인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사업장에서 해야 할 조치사항도 함께 통보했다.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제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게시하고 유해성·위험성, 예방조치 문구 등이 적힌 경고표지를 제품 용기와 포장에 부착해야 한다. 한편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산업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물질안전보건자료 경고표지
고용노동부는 산불이 난 경남 산청·하동, 경북 의성·울산 울주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피해가 급격히 확산함에 따라 지역 주민의 고용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고용부는 26일 기획조정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산불 피해 상황실도 구성하고 진주·하동·의성·울산·포항 고용센터에 고용·생활안정지원을 위한 ‘현장지원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먼저 특별재난지역 실업급여 수급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실업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실업인정일도 별도 증빙서류 없이 가능하도록 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도 고용센터 방문 없이 유선 상담으로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할 수 있게 하고 수립기간도 7일 범위에서 연장하기로 했다. 직업훈련 참여자에겐 생계비 대부 소득요건을 완화해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하고 1인당 대부 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확대한다. 훈련 출석요건도 완화하고 산불 피해로 중도 탈락한 참여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없
상생협의체 발족 고용노동부가 인천 지역 석유화학업계와 손잡고 원하청 간 격차 완화를 추진하는 상생협력 모델을 구축한다. 고용부는 27일 인천광역시청에서 고용부 인천시 SK인천석유화학 및 협력사 3곳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석유화학업 상생협의체 발족식’을 열었다. 상생협의체는 원청사 협력사 전문가와 정부로 구성된 협의기구다. 원하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과제를 발굴하고 이행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2023년부터 지역업종 단위로 원하청이 자발적으로 격차 완화를 추진하는 상생협력 모델의 확산을 지원해왔다. 고용부는 ‘인천-석유화학업 상생협력 모델’을 세가지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먼저 위기 산업인 석유화학업을 지원한다는 점이다. 인천은 수도권 유일의 석유화학 단지가 있는 곳이다. 글로벌 공급과잉과 수요 둔화 상황에서 국가 경제의 중추인 석유화학업의 경쟁력이 흔들리지 않게 상생협력으로 공고히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인천시가 이번
8월까지 전개, 휴대용 응급키트 배부 건설근로자공제회(공제회)는 3월부터 8월까지 전국 주요 권역별 대규모 건설현장에서 ′찾아가는 건설근로자 소통 및 격려 행사′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침체된 건설경기를 고려해 건설근로자의 사기 증진과 소통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건축공사는 공사금액 500억원 이상, 토목공사는 공사금액 1000억원 이상인 현장이다. 일일 평균 출력 인원이 300명 이상인 곳을 대상으로 한다. 호남권(3월), 수도권(4월~5월), 경남·경북(6월), 충남·충북(7월), 인천(8월)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내용은 이사장과 권역별 지사장이 함께 점심시간(11~13시)에 건설현장을 찾아가 근로자와 소통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는다. 건설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처 등을 처치할 수 있는 ‘휴대용 응급키트’를 배부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원하며, 푸드 트럭을 통한 음료 및 간식거리도 제공한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근무 중에 공제회 방문 상담이 어려운 점을 보완
노사발전재단-국제노동기구 노사발전재단이(재단) 국제노동기구(ILO)와 함께 몽골의 사업장 일터혁신과 청년고용 활성화 지원에 나섰다. 재단은 27일(현지시간) 몽골 현지에서 진행하는 ILO 초청 사업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몽골 일터혁신을 통한 청년고용촉진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재단과 ILO는 올해 몽골 노동시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고용정책 방향을 연구하고 내년에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작업장 개선 및 일터혁신 컨설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이날 착수보고회에 앞서 25~26일 몽골 가족노동사회복지부(MFLSP), 농식품경공업부(MOFALI), 산업노동조합, 울·캐시미어 협회 등을 방문해 몽골정부 및 노사단체의 의견을 들었다. 또 내년에 일터혁신 모델을 몽골 사업장에 시범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몽골의 울·캐시미어 공장 2곳을 방문해 사업장의 근로조건 및 작업환경, 노사관계 현황 등을 조사했다. 재단은 2015년부터 라오스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등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노동
03.26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위원장 강우철)는 25일 ‘홈플러스 살리기 투쟁본부’를 구성하고 점포 폐점과 인력 구조조정 저지에 나섰다. 투쟁본부에는 홈플러스 직영직원뿐 아니라 온라인 배송기사와 협력·외주업체 노동자들도 참여한다. 투쟁본부는 “MBK파트너스가 제출할 기업회생 계획서에 점포 폐점이 포함될 수 있다”며 “1개 점포가 폐점되면 약 1000명의 노동자와 임대 사업주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영등포·동수원·센텀시티·금천·삼천포·잠실·죽도·파주운정점 등이 2026년과 2027년 재계약을 앞두고 있다. 투쟁본부는 MBK에 공문을 보내 김병주 회장과 면담도 요청했다. 투쟁본부는 4월 중으로 제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5월 1일 전 조합원 상경투쟁을 MBK 본사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공동대책위가 구성되면 국민대회로 전환할 계획이다. 다음은 안수용 홈플러스지부장 일문일답.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20여년간 직원 임금 인상분을 ‘업적금’으로 적립해 차등지급한 대한항공이 피소됐다. 대한항공 직원 A씨는 “회사측이 부적법하게 업적금 제도를 시행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서울남부지법에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이번 소송에서 자신이 받아야 할 임금 인상분 중 개별 평가를 통해 받지 못한 임금 799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소송에서는 근로자 기본급인 임금인상분을 차등지급할 수 있는지, 노동조합의 동의 절차가 적합한지 등이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대한항공 안팎에서는 업적금 제도에 대한 찬반 의견이 나오고 있어 소송 결과에 따라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이 인사시스템 개편에 나설 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회사는 2004년부터 성과평가에 따른 차등지급을 목적으로 업적금 제도를 시행해왔다. 업적금은 단체협약 상 임금협약에 따른 임금 인상분을 재원으로 할당해 다음해 3월에 개별 성과평가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제
고용부-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6일 제6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화학·고무제품 제조업, 기계기구, 비금속 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과 용접·용단 등 마감공사 건설현장 등 화재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점검을 실시한다. 봄철에는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등으로 화재 위험이 높고 작은 화재도 불길이 빠르게 번져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일반적인 용접·용단 등의 작업 중에도 주변 가연물에 불꽃이 튀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고용부는 △작업장 내 가연물 파악 및 안전장소 보관 △화재 위험작업 작업계획 수립 △용접·용단 작업 시 불티 비산방지 조치 △비상구 설치 여부 및 관리 등 기본적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화재사고는 피해 규모가 크고 인근 사업장이나 주거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사업장에서는 화재 위험 요인을 자체적으로 재점검하길 바라며 특히 봄
03.25
“실제 고용주인 국가는 간접고용과 3.3% 프리랜서 계약을 묵인하고 용역업체는 20%의 수수료를 가져가는 등 과도한 이윤을 수취하고 있다.” 한은희 국회 소통관 간접고용·프리랜서 수어통역사의 이야기다. 정부의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고용승계 기준이 있지만 현장에서 권고에 그칠 뿐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실효성 확보 및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고용승계 기대권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을),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노노모) 입법연구분과,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강원·부산본부, 정의당 비상구 등이 주최했다.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관계부처가 2019년 9월 발표한 보호지침에 따르면 공공부문 용역계약 체결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경총 보고서 “기업 경영활동 위축 가속화”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경총)는 25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폭이 일반·주택용의 두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용 전기요금의 경우 2022년 1분기 1kWh당 105.5원에서 지난해 4분기 185.5원으로 80.0원(75.8%)이 인상됐다. 같은 기간 주택용은 109.2원에서 149.6원으로 40.4원(37.0%), 일반용은 128.5원에서 168.9원으로 40.4원(31.4%) 인상됐다. 경총과 철강·시멘트 등 업종별협회는 1월13일부터 2월 7일까지 전기요금 인상에 민감한 112개 기업 대상 실태조사를 했다. 실태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평균 전기요금 납부액은 2022년 481억5000만원에서 2024년 656억7000만원으로 36.4% 증가했다. 매출액 대비 전기요금 비중은 같은 기간 7.5%에서 10
고용부-산자부-중기부 등 세무조사 유예 등 인센티브 고용노동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을 25일부터 모집한다.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은 관계부처와 경제단체가 합동으로 △유연근무 활용 △근로시간단축 △휴가 사용 △일·육아 병행 △기타 일하는 방식·문화 등을 심사해 선정한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정기 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 금리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출입국 우대, 고용24내 별도 채용관 운영, 정부사업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3년간 주어진다.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6월 5일까지 노사발전재단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참고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일·생활균형, 고용부 및 노사발전재단 누리집에 게재된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사례집 등도 참고할 수 있다. 최종 선정되면 11월 관계부처 및 경제단체 합동 시상식에서 선정서를 받는다.
03.24
노사발전재단(재단)은 지난해 서울 지역 관광업체 23곳에서 중장년 인력 194명을 23개 기업에 연결해 취업률 56.3%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서울지역 관광업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 운영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재단은 지난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중구청, 한국관광공사, 서울시관광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관광업 중장년 일자리 창출 및 통합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 협약에 따라 재단 서울중장년내일센터와 중구청은 ‘호텔 종사자 양성과정’과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공동 운영했다. 서울고용청은 기업지원서비스와 채용 연계를, 한국관광공사는 관광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홍보 및 기업지원 서비스를 연계했다. 서울시관광협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구인 수요조사를 진행하는 등 각 기관이 관광업계 고용지원체계를 마련했다. 김대환 재단 사무총장은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한 종합적 일자리 창출 전략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기관 간 협력 체
고용노동부가 영세기업의 노무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4일부터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한다. 이번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지방노동관서에 신고 사건이 제기된 기업 중 규모가 영세해 노무관리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기업 4000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직접 찾아 노무관리 전반을 컨설팅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소규모 기업이 자가진단표를 토대로 노무관리 상태를 직접 진단하고 현장에서 바로 개선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사건이 제기되는 기업은 단순히 사건 처리에만 그치지 않고 노무지도나 근로감독 필요성을 검토해 후속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6개월간 사건이 지속 제기돼 3건 이상 법 위반이 확정되는 사업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감독을 한다. 김유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영세기업이나 생업에 바쁜 자영업자가 노동법을 제대로 알기 쉽지 않다”며 “상습적인 법 위반 기업은 엄단이 필요하지만 최소한 법을 잘 몰라 불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이 용산 이전으로 청와대가 시민에 개방된 뒤 시설관리 업체 교체과정에서 기존 35명 직원 가운데 자진 퇴사한 한명을 빼고 김성호 청와대노동조합 위원장만 고용승계를 거부당해 논란이다. 정의당 비상구(노동·민생 상담창구)와 청와대노조 등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1일 ‘청와대노조 위원장,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접수’했다고 23일 밝혔다. 2022년 5월 청와대가 민간에 개방된 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재청 산하 한국문화재재단에 청와대 관리·활용 업무를 위탁했다. 이후 2023년 12월 청와대재단 설립한 뒤 민간 용역업체인 휴콥으로 외주화했다. 청와대재단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지난해 11월 29일 단위노조로 노조를 설립했다. 지난해 말 휴콥에서 삼일이엔에스로 용역업체 변경되는 과정에서 김 위원장만 고용승계에서 배제됐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사용자가 정당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하거나 노조 활동에 사용자가 지배
03.21
“지금의 노동시장은 노동과 자본 구도만으로 해석할 수 없는 다중·다층 생태계다. 30여년 걸쳐 심화된 문제로 단기간에 파격적으로 개선할 수 없다. 노사정을 포함한 각계각층, 그리고 진보·보수 등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2차 노동시장 당사자가 조직돼 목소리를 내야 한다.” 14일 서울 금천구 한국노동재단(재단)에서 만난 한석호 재단 상임이사의 첫 일성이다. 재단은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목표로 지난 1월 22일 창립했다. 국내 노동분야에서 민간차원으로 만들어진 첫 재단 법인이다. 이사진에 비정규·중소·하청·플랫폼·프리랜서 등 2차 노동시장 당사자가 1/3 참여한다. 노동계뿐만 아니라 경영계와 시민사회도 함께한다. 송경용 신부와 이미영 대리기사가 공동이사장이다. 재단은 2차 노동시장 당사자들의 조직화와 지원활동을 한다. 당사자의 목소리로 사회적 대타협의 흐름을 형성하고 정
20일 여야 합의로 18년 만에 성사된 연금개혁은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재정 안정성과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았다.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단계적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상향하는 이번 개혁으로 기금 소진 시점이 2056년에서 최대 2071년으로 연장될 전망이다. 이번 연금개혁은 ‘지속가능성’과 ‘적정 노후소득’이라는 두 핵심 가치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다. 2023년 국민연금 5차 재정계산에서 기금소진 시점이 2055년으로 예측되는 등 재정 우려가 커졌지만 OECD 최고 수준인 38.1%의 노인빈곤율을 고려할 때 연금의 소득보장 기능 강화도 필요했다. ◆기금 소진 시점 2056년에서 2071년으로 연장 = 정부가 당초 제시한 안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자동조정장치 도입’이었으나 여야 합의를 통해 소득대체율은 43%로 상향하고 자동조정장치는 후속 논의하기로 결정됐다. 이는 노후소득 보장 측면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제도의 수익률을 높여 퇴직연금이 근로자들의 의미 있는 노후자산이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구조개선 작업에 본격 나선다. 고용부는 21일 서울 중구 비즈허브센터에서 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추진 자문단’을 공식 출범하고 첫 회의를 했다. 자문단은 경제·경영·사회복지·법학 등 학계와 업권별 이해관계를 반영한 연구기관의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현재 퇴직연금 제도는 대부분 ‘계약형’ 방식으로 가입자가 금융기관인 퇴직연금사업자와 직접 계약해 투자의사를 결정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연금자산에 부합하는 합리적 투자가 이뤄지기보다는 예·적금 등 원리금 보장상품에 대부분 편중돼 낮은 퇴직연금 수익률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됐다. 반면 호주 미국 등 선진국에서 보편화돼있는 ‘기금형’ 방식은 수탁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가입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관리·책임을 지는 구조다. 고용부는 “기금형 방식의 도입은 전문성에 기반을 둔 투자자산을 배분하고 규모의 경제
03.20
중소규모 건설업의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제한적 관리 인력과 역량을 고려한 비효율적인 법령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안전상생재단(재단)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중소건설업 재해예방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우재준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재단과 한국건설안전학회가 공동주관했다. 우재준 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2025년 2월 기준 건설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13만2483건 가운데 70%에 달하는 9만3609건이 중소건설업(299인 미만 규모)에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재욱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발제에서 “중소규모 건설사들이 진행하는 현장들이 5배 이상 위험하다”며 “우리나라 제도 개선의 방향은 이 중소규모 건설업과 현장의 중대재해 저감이 핵심 목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국내 건설시장에서 50억원 미만 또는 공사기간 1
03.19
올해 처음으로 정부가 주최하는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가 19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서초구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막을 올렸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부처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체감 일자리 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산업별 우수기업과 청년 구직자가 직접 만나는 ‘만남의 장’을 민·관이 함께 마련한 것이다. 채용박람회에는 각 부처가 모집한 주요 분야별 121개 구인기업이 참여해 현장면접과 채용설명회를 진행했다. 특히 2일부터 공식 대한민국채용박람회 누리집을 통해 사전등록 한 청년들이 첫날에만 5000명을 넘겼다. 사전예약을 받은 1:1 이력서 컨설팅, 채용설명회·현직자 특강 등 부대행사가 모두 조기에 마감되는 등 청년들의 열띤 호응이 있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권한대행),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문수 고용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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