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7
2025
고용노동부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점검하고 부처별 후속조치 등을 논의하기 위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안전 범정부 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9월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3일 국무총리 주재로 산업안전 현안 점검회의를 열어 최근 산업재해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부처별 산업재해 감축을 위한 대응 방안을 검토했다. 이번 회의는 그 후속 조치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추가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규모 사업장 지원·관리 강화, 하도급 산업안전 강화, 기초 안전수칙 준수 확립 방안 등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내년 중점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살펴봤다. 아울러 각 부처 정책수단을 통해 모든 사업장에 산재예방 정책이나 정보가 빠짐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재예방 정책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점검과 부처 간 협력이 중요하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인공지능(AI) 산업전환과 일자리’ 포럼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 포럼에는 9월부터 산업현장 학계 연구기관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AI 기술발전 현황 및 노동시장 영향 △AI 전환에 따른 직무 전환·일자리 대체·고용 감소 대응 방안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해왔다. 이날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AI 기술 도입이 생산성 향상을 이끄는 동시에 직무구조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및 모니터링 △디지털·AI 역량 중심 직업훈련 강화 등의 시급성을 노동부에 제언했다. 또한 중기·서비스업·저숙련 직종에서의 AI 전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장형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도 강조했다. 포럼 위원장인 조성준 서울대 교수는 “AI 전환으로 사람과 AI가 협동하는 방식으로 노동의 형태가 변화할 것”이라며 “AI 협업 능력을 키울 수 있는 AI 리터러시(정보를 찾고 평가·활용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내년 35회부터 응시수수료 인상 한국산업인력공단(공단)은 5일 실시된 제34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최종합격자 418명을 17일 발표했다. 이번 공인노무사 제3차 시험결과 대상자 419명 가운데 1명이 결시해 응시율은 99.8%로 418명이 100% 합격했다. 수험생은 큐넷 공인노무사 누리집 마이페이지 시험결과 보기를 통해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합격자에 한해 최종 합격확인서 발급 시 제2차 시험 석차도 확인할 수 있다. 내년 제35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은 5월 23일, 제 2차 시험은 8월 29~30일, 제3차 시험은 11월 27일 치러지고 최종합격자는 12월 9일 발표한다. 자격시험 일정은 큐넷 공인노무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2026년 국가전문자격시험 시행일정 사전공고’로도 확인할 수 있다. 1·2차 시험은 공단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 지역본부 및 인천지사 등 총 6개의 권역에서, 3차(면접) 시험은 서울에서만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공
12.16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6일 울산 중구 본부에서 임직원과 노조가 함께하는 ‘혁신 경영성과 공유대회’를 열었다. ‘HRDK 가치체계 실천 우수사례’와 ‘이음 주니어보드 우수 활동 사례’를 전시해 임직원의 가치체계 내재화를 도모했다. ‘인공지능(AI) 혁신·안전 아이디어 공모전’ ‘정부 경영평가 BP 경진대회’ ‘국민소통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작 전시를 통해 국민주권 정부 정책과 변화하는 대외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혁신사례도 공유했다. 아울러 전시공간에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AI 기반 참여형 체험 콘텐츠를 함께 제공했다. 이우영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AI 기반 혁신과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변화를 위해 조직 내 공고한 혁신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국내 최대 종합 진로직업체험관인 한국잡월드(이사장 이병균)가 어린이와 청소년 단체고객들이 안전하게 현장 체험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지킴이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잡월드는 올해 초 일선 교사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 체험학습 시 교사들이 겪는 안전관리의 고충에 깊이 공감했다. 이에 교사들의 부담을 나누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국내 현장 체험학습 시설들 중 최초로 ‘안전지킴이 서비스’를 도입했다. 해당 서비스는 단체고객이 탄 버스가 잡월드에 진입하면서부터 제공된다. 사전에 버스 주차공간을 확보해 두고 안전지킴이가 학생들을 맞이하며 하차를 지도한 뒤 체험관으로 이동하는 동선을 안내한다. 체험을 마치고 주차된 버스로 이동할 때에도 안전지킴이가 함께 배웅하며 안전하게 승차할 수 있도록 밀착 케어한다. 이 외에도 응급상황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해 혹시 모를 안전사고 발생 시에도 긴밀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제반 프로세스를 정비했다. 한남진 기자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기간을 현행 육아휴직 전 2개월과 육아휴직 기간 지원에서 육아휴직자 복직 후에도 추가 1개월 연장한다. 또한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사용기간 중 지원금 50% 지급에서 100% 지급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시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상향한다.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통상임금 100% 지원) 상한액을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통상임금 80% 지원) 상한액도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상향된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과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게 돼 이를 조정하기 위해 구직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현행 11만원에서 11만3500원으
12.15
국내 주요 기업의 99%가 내년 3월 시행되는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매출액 5000억원 이상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노란봉투법 시행 관련한 진단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 87.0%는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이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매우 부정적 영향’이 42.0%, ‘다소 부정적 영향’이 45.0%로 나타났다. 반면 ‘긍정적 영향’을 예상한 기업은 단 1곳(1.0%) 뿐이었다. 노사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주된 이유(복수 응답)로는 ‘하청 노조의 원청 대상 교섭 요청과 과도한 요구 증가’(74.7%)와 ‘법 규정 모호성에 따른 법적 분쟁 증가’(64.4%) 등을 가장 많이 꼽았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인 ‘사용자 범위 확대’로 인한 현장의 가장 큰 어려움을 묻는 질문
정부가 내년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임금·생산성 비용 부담 등 핵심 쟁점이 정리되지 않은 채 성급하게 도입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가 14일 발간한 ‘사회적 대화가 우선돼야 할 주4.5일제 도입’ 보고서에서 “주4.5일제는 임금과 생산성, 인력 운영 등 노동시장 전반의 조정이 필요한 변화이기 때문에 제도 도입에 앞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기준과 쟁점을 정리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며 “제도 도입을 성급히 앞당기기보다 사회적 대화 기반을 차분히 갖추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4.5일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도 예산안에 주4.5일제 도입 시범사업을 위해 324억원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워라밸+4.5 프로젝트 시범사업(276억원) △주4.5 특화컨설팅(17억원) △육아기 10시 출근제(31억원)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우리나라 연간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2.12
노사발전재단(재단)은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2025년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성과공유회’를 열었다. 재단은 기업에 재취업지원서비스(경력·적성 등 진단,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창업교육 등)가 안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제도 설계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컨설팅에 참여한 10개 기관 중 한국표준협회(최우수상), 제이엠커리어(우수상), 에이케이지(장려상) 등 3곳이 우수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들 기관과 우수 컨설턴트 6명에게 재단 사무총장상이 수여됐다. 우수 수행기관들은 기업 맞춤형 경력설계 프로그램 고도화, 컨설팅 성과지표 달성, 기업 만족도 향상 등 구체적 성과를 발표했다. 또 기업컨설팅에 참여해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은 네이버와 DHL코리아가 우수 기업사례로 소개됐다. 두 기업은 재취업지원서비스를 퇴직지원이 아닌 ‘경력 관리 체계’로 확장해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종필 재단 사무총장은 “재취업지원서
“기술혁명과 산업구조 재편, 기후위기 대응, 인구감소와 지역 불균형, 국제 공급망 재편까지 우리는 복합전환의 거대한 파고가 노동시장 전체를 흔드는 시대에 서 있다. 전환의 충격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노사정 중심의 국가적 조정력이 필수다. 그 중심에 사회적 대화가 있다.”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10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에서 ‘복합 전환의 노동시장 위기와 해법’을 주제로 열린 국제 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복합전환 대응의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조정’”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전환에 따른 위험과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한다면 복합전환은 위기가 아니라 성장의 기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사노위는 노사정과 함께 한국형 ‘복합전환 대응 사회적 대화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복합전환에 직면한 노동계는 일자리 감소와 플랫폼·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 증가로 인한 고용 불안정과 사회적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일하는 노동자임에도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현행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자추정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에서 “오늘날의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전, 새로운 업무수행 방식의 증가, 다양한 고용형태 출현 등의 현실을 반영해 근로자성 판단을 하기에는 한계에 직면했다”며 “이제 ‘인적 종속성’이라는 개념이 보호가 필요한 다수의 노동자들을 배제시키는 기재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근로자추정제도에 대해 “노동사건 소송의 경우 입증 자료도 대부분 사용자가 보유하게 된다는 특성으로 인한 정보의 비대칭, 증명의 곤란함 등이 문제가 될 것”이라며 “노동사건 소송에서 노동자의 증명 책임 완화 또는 전환의 필요성 논의로 연결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6월까지 야간노동자 실태조사 및 사례 분석 등을 하고 같은 해 9월까지 야간노동자 노동시간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에 이재명 대통령이 ‘야간 노동자의 건강권 문제는 쿠팡 때문’이라며 ‘심야 노동을 하다가 죽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야간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휴식시간 보장 등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야간노동의) 원칙적 금지는 어렵다”면서 “유럽에서는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심야 노동 사이에 쉬어야 할 시간을 필수적으로 주든지, 며칠 이상 연속해서 심야 노동을 못 하게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새로운 노동형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 기법이 필요할 것 같다”며 “심야 노동은 50% 할증인데,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는 더 힘드니 할증을 올리는 등 생각이 떠오른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특수고용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12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2025년 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회’를 열었다. 고용영향평가는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주요 정책이 일자리의 양과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고용 효과를 높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도다. 올해는 인구·산업 구조전환, 지역 일자리 등과 관련된 10개 정책을 평가했다. 발표회에서는 이 중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 정책 △인공지능(AI) 바우처 지원사업 △지역주도 지방소멸 대응 정책에 대한 지원 등 5개 과제에 대한 결과가 공유됐다.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 정책은 예비창업패키지의 후속으로 지원받은 경우 평균적으로 매출액 1억49000만원, 고용 1.21명, 초기창업패키지 후속으로 창업도약패키지를 지원받은 경우 매출액 5억3300만원, 고용 4.61명을 추가 창출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2018~2024년
고용노동부는 12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렸다. TF는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손필훈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노동계, 경영계, 현장 및 학계 전문가, 관계부처, 자치단체, 유관기관 등 23명으로 구성돼 내년 2월까지 논의한다. 노동부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마련하고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외국인력 통합 관리·지원의 필요성 및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내용은 첫째,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수립 기반을 마련한다. 전체 노동시장 관점에서 외국인력의 수급 설계를 체계화하는 한편, 외국인취업현황 파악 및 분석을 위한 인프라를 강화한다. 둘째, 외국인노동자 도입의 공공성·투명성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숙련양성체계를 구축하고 숙련을 쌓으며 장기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
12.11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끼임 사고로 숨진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 7주기 추모제가 10일 태안화력발전소 앞에서 진행됐다. 7주기를 하루 앞둔 9일 발생한 폭발·화재 사고로 외주업체 소속 노동자 2명이 화상을 입은 가운데 참석자들은 “김용균의 희생 이후에도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발전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직접고용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추모제는 고인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와 동료 노동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대 발언과 사고현장 행진, 헌화, 참배 순으로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김용균씨 죽음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명 개정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중대재해법)이 제정됐지만 산업현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태안화력에서 재하청 노동자 고 김충현씨가 기계에 끼여 숨졌다. 지난달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붕괴사고로 숨진 7명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참석
정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기금형 퇴직연금’이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을 수 있어 가입자 이익과 시장 효율성 관점에서 균형 있게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퇴직연금제도 발전 방안’ 세미나를 열었다. 작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431조7000억원 가운데 82.6%(356조5000억원)를 차지하는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은 10년간 연 환산 수익률이 2.3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노사가 조성한 기금을 전문 운용기관(수탁법인)이 대신 운용하는 방식이다. 기존 방식인 ‘계약형’은 개별 기업이 금융회사와 계약해 직접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방식이다. 성주호 경희대 교수는 발제에서 국내 현실에 적합한 기금형 모델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춘 금융기관이 수탁법인 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 기금형’을 제시했다.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퇴직연금공단’(가칭) 설립을 통해
12.10
도급비 인상, 하청업체에 성과 배분 등 처우를 개선한 아모레퍼시픽 헤어뷰티사업장,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직급별 근로조건을 일원화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 노동존중일터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사업장들이 있다.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10알 서울 영등포구 루나미엘레에서 ‘차별을 지우고 상생을 그리다’를 주제로 ‘2025년 원·하청 상생 및 차별없는 일터조성 우수사업장 시상식’을 가졌다. 시상식에는 ‘고용구조 개선’(장관상 10곳) 및 ‘차별 개선’(장관상 5곳, 사무총장상 5곳) 분야 20곳 우수사업장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상과 사례발표로 진행됐다. 올해 노사발전재단 ‘고용구조 개선지원단’의 원하청 상생·협력 중심 컨설팅을 통해 80곳과 ‘차별없는 일터지원단’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 중심 컨설팅으로 405곳이 참여했다. 대표적인 고용구조 개선분야 장관상을 수상한 SK마이크로웍스는 하청업체 변경 시에도 기존 하청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해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해왔
12.09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2회 안전문화혁신대상’ 시상식을 열었다. 경총은안전 최우선 경영을 통해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우수 사업장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경영계 최초로 ‘안전문화혁신대상’을 2024년 제정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대기업 부문에서 kt가 대상을, HD현대일렉트릭과 ‘CJ ENM’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중견·중소기업 부문에서는 동방이 대상을, 경창산업이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5개 기업이 선정됐다. kt는 경영진 리더십 아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체 개발한 안전문화 수준 측정·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전사와 협력사에 실질적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AI) 기반 안전관리시스템(All-in Safety) 운영으로 안전작업 허가, ‘작업 전 안전회의’(TBM·tool box meeting) 검증, 기상정보 기반 메시지 발송, 영상 모니터링 등 작업 전과정 위험을 실시간으로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진흥원)는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마이크로소프트)와 ‘인공지능(AI)과 함께하는 사회혁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마이크로소프트의 글로벌 AI 역량 강화 프로그램 ‘마이크로소프트 엘리베이트’와 진흥원의 성장단계별 지원제도를 연계해 사회적기업을 비롯한 사회경제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문제해결 역량을 체계적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두 기관은 △진흥원 디딤돌 내 온라인 교육체계(소셜클래스) 기반 AI 교육·코칭 프로그램 운영 △마이크로소프트 엘리베이트 글로벌 콘텐츠 및 기술 자원 공유 △AI 활용 우수사례 발굴·성과 공유회 개최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한다.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사회적경제기업이 AI를 실제 사업에 적용하도록 돕는 실천 중심 모델로 운영된다. 진흥원은 전국 사회적기업 지원 인프라를 활용해 참여자를 모집·관리하고 소셜클래스(edu.seis.or.kr)에 마이크로소프트 AI 콘텐츠를 탑재해 기초·심화 교육
한국고용정보원은 전세계 노동시장 변화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벨기에 에스토니아 등 인공지능(AI) 기반 고용서비스 선도국의 공공·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AI 기반 고용서비스 글로벌 서밋 웨비나’를 9일 연다. 온라인 세미나인 웨비나는 ‘일의 미래: AI 기반 고용서비스’라는 주제로 AI 기술을 활용한 고용서비스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국제적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에서는 고용정보원과 함께 국내 대표 채용 플랫폼 원티드랩이 참여해 데이터 기반 인재매칭 기술 및 플랫폼 산업의 최신 활용 사례를 소개한다. 벨기에는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 AI 모델과 구인자 검색 패턴 기반 유사 이력서 자동 추천 기술을 발표한다. 에스토니아는 상담사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머신러닝 기반 ‘Decision Support Tool-OTT’ 적용 사례를 공유한다. 패널 토론에서는 ‘미래 고용서비스의 방향과 국제 협력 과제’를 주제로 심층 논의를 펼친다. 이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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