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3
2024
중앙노동위원회-한국고용노동교육원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7일부터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 위탁해 ‘ADR(대안적 분재해결) 전문가양성 기초과정’을 시작한다. ADR 제도에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수업을 들을 수 있다. ADR은 소송이나 파업이 아닌 당사자 간 합의나 제3자 도움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우리에게 낯설지만 영국의 조언·화해·중재서비스청(ACAS), 미국의 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 연방노동관계위원회(NLRB) 등 선진국에선 보편화된 제도다. ADR 전문가양성 과정은 모두 3단계로 기초과정(온라인교육·8시간)→심화과정(집합교육·24시간)→고급과정(집합·실습교육·72시간) 등으로 이뤄진다. 이번에 개설한 기초과정은 무료 온라인교육으로 교육내용은 협상(2시간), 의사소통(2시간), 화해·조정·중재(2시간), 노동법(2시간) 등으로 구성됐다. 수강신청 후 1개월 동안 원하는 시간에 교과목별로 구분해 수강할 수 있다. 교육시간을 100% 이수하고 문제은행에 의한 온라인
정규직에 종사하더라도 은퇴 이후에는 빈곤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전문가의 진단이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국제경제학회 한국인구학회와 함께 ‘저출산·고령화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대응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이승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2010~2022년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해 ‘55~62세의 노동시장 이행과 빈곤 변화’를 분석한 결과 “정규직 일자리에 종사하더라도 은퇴 이후에는 빈곤위험이 증가하는 추이가 관측됐다”고 설명했다. 분석에 따르면 60세 전후로 정규직 일자리에서 비정규직·비임금 일자리로 옮겨간 사람들은 빈곤위험이 증가했다. 반면 정규직 일자리 기간이 길었던 집단은 은퇴나 재취업 이후에도 극빈층 진입이 거의 없었다. 이 연구위원은 “정년연장·고용연장 정책은 근로조건이 좋은 주된 일자리의 고용조건을 연장한다는 점에서 경제적·사회적 효과가 클 것”이라며 “하지만 더 취약한 계층이 직접적 수
유럽연합(EU) 의회가 플랫폼 노동 고용관계 입증 책임을 플랫폼에게 있도록 했다. 또한 플랫폼 알고리즘을 노동자에게 공개하고 노동자와 노동자대표의 권리를 명시했다. 플랫폼 노동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 첫 입법인 셈이다. 지난달 25일 민주노총법률원 부속 노동자권리연구소의 ‘유럽연합 플랫폼 노동 지침의 의의와 주요 내용’ 이슈페이퍼를 발행했다. EU 의회는 지난달 24일(현지시간) ‘플랫폼 노동의 노동조건 개선에 관한 입법지침’(지침)을 가결했다. EU 회원국들은 2년 안에 지침을 국내법·제도로 이행해야 한다. 지침 불이행하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하는 국가는 ‘EU 사법재판소’ 판결을 통해 막대한 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플랫폼 노동의 빠르게 확산되자 2021년 12월 플랫폼 노동 지침(안)을 발의하면서 논의를 시작했다. EU 집행위원회는 2021년 EU 플랫폼 노동자는 2800여만명이고 이들 가운데 550만명이 자영업자로 오분류 돼 최소한의 노동권도 누
3월 29일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에 2025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지만 최저임금위 첫 심의가 5월 중순 이후에나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4월로 예정됐으나 문재인정부때 임명된 노·사·공익위원 대부분 임기가 13일로 끝나면서 연기됐다. 올해 가장 첨예한 쟁점으로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될 전망이다. 지난 2월 서울시의회 윤기섭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38명이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3월엔 한국은행이 ‘외국인 돌봄 노동자를 최저임금 미만으로 고용하자’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면서 논란을 증폭시켰다. 최저임금제는 노동자의 기본적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입법적 행위를 통해 최소한의 임금을 강제하는 제도로 최저임금법 제3조에 따라 단일한 국가최저임금제를 채택하고 있다. 다만 최저임금법 제4조1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
05.02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근로자의 날을 맞이해 노동위원회법 제1조에 규정된 노동관계 안정과 발전에 대한 공이 큰 14명을 표창장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노동조합부문은 노사 간의 화합과 상생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한 노조 관계자들이 선정됐다. 지난해 7월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보건의료노조) 산별 총파업투쟁이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노동위원회와 소통을 통해 예방한 이주호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선정됐다. 이어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의 올해 임단협 체결이 평화롭게 진행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한 박성훈 부산버스노조 위원장,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노조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한 서영수 충남세종자동차노조 한일교통지부장, 비용절감으로 생산성 향상을 이룬 심귀식 광주전남노조 낭주교통지부장, 노사간 신뢰구축에 기여한 문영인 캠스노조 사무국장이다. 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부문은 적극적인 화해·조정 노력을 통해 노동 분쟁을 사전에 예
우리나라 노동자 1만명당 산재승인 사고사망자 비율인 ‘사고사망 만인율’이 처음으로 0.3대로 진입했다. 하지만 사고사망 3대 유형에 ‘사업장 외 교통사고’가 새로 진입해 화물차주 등의 안전이 새로운 과제로 등장했다. 지난달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산재보험 유족급여 지급이 승인된 사고사망자는 812명으로 전년(874명)보다 62명 감소했다. 사고사망 만인율은 0.39(퍼밀리아드)로 전년(0.43)보다 낮아지며 1999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0.3대에 진입했다. 하지만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주요국은 사고사망 만인율은 일본 0.13, 독일 0.12, 미국 0.37, 영국 0.03 등이다. 지난해 사고사망자를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356명(43.8%), 제조업 165명(20.3%), 서비스업 140명(17.2%) 순으로 많았지만 2022년보다 줄었다. 반면 운수·창고·통신업에선 111명(13.7%)이
1일 세계노동절을 맞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는 서울 등 도심곳곳에서 윤석열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양대노총 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3만3000여명이 참가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제134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있을 수 없고 노동자를 짓밟는 정권은 결코 유지될 수 없다고 정부에 경고했으며, 결국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은 정권심판이라는 결단을 보여줬다”며 “윤석열정부가 남은 임기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민심을 받들어 반노동정책을 포기하고 국정기조를 대전환하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차별적용 시도를 무력화하는 투쟁,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강화하는 투쟁, 정년연장 현실화,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재개정도 반드시 쟁취하고 공적연금 강화하자는 시
04.30
불안한 노후준비를 위해 50대가 지난해 가장 많이 응시한 국가기술자격 시험은 지게차운전기능사였다. 29일 한국산업인력공단(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응시자는 총 179만5721명으로 이 가운데 50대는 21만8497명으로 12.2%를 차지했다. 특히 전체 국가기술자격 시험에서 5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전체 응시자가 연평균 1.7% 증가했지만 50대는 9.2% 늘었다. 전체 응시자 중 50대 비중도 5년새 9.2%에서 12.2%로 3%p 늘었다 50대가 가장 많이 응시한 종목은 지게차운전기능사로 1만8345명이 응시했다. 이어 한식조리기능사(1만4394명) 전기기능사(1만1074명) 굴착기운전기능사(1만459명) 순이었다. ‘기능사’는 국가기술자격 가운데 가장 낮은 등급으로 대체로 별도 응시자격 요건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접근이 쉽다. 지난해 국가기술자격에 응시한 50대 가운데 직장이 있는 취업자가 57.3%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을 비롯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6회 한국노사협력대상' 시상식을 열었다. 한국노사협력대상 대기업부문 대상은 SK텔레콤 금호석유화학이, 중견·중소기업부문 대상은 현대중공업터보기계가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SK텔레콤 노사는 노사협의회 티미팅 이메일 등을 통해 소통하며 온·오프라인 및 사내방송을 활용한 CEO의 타운홀 미팅, 노동조합의 방문순회 설명회, 노사합동 행사 등으로 노사간 신뢰를 쌓아왔다. 이를 바탕으로 임금 및 단체교섭 협상을 통해 상생의 노사관계를 만들고 있다. 1988년 노조 설립 이후 무분규를 유지하고 있다. SK텔레콤은 근로자 교육훈련 관련 예산으로 연간 평균 190억원을 사용하는 등 구성원의 능력개발에 힘쓰고 있다. 금호석유화학은 3개 노조가 있음에도 36년 노사 무분규를 유지하고 있다. 노조는
고용부-직업능력심사평가원 33개 기관, 36개 과정 2차 선정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장 최영섭)은 30일 올해 상반기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2차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2차 선정으로 연간 1872명을 양성할 수 있는 33개 기관, 36개 훈련과정이 추가돼 기존 5만7829명에 더해 올해 5만9701명의 디지털·첨단분야 청년 인재를 양성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공모를 통해 첨단분야에 특화된 시설·장비, 교원 등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대학들이 새롭게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에 참여함으로써 보다 높은 수준의 인재양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부터 건국대 숭실대 순천향대 부경대 제주대 세한대 인천재능대 등 7개 대학이 신규로 참여해 기존 19개 대학을 포함해 총 26개 대학에서 훈련을 공급한다. 새롭게 선정된 대학들의 훈련과정으로 자체 바이오헬스분야 최첨단 실습장비 및 훈련시설 등을 활용해 최고 전문가(현직 교수, 참여기업 임원 등)들이 직접 청년들에게
04.29
한국산업인력공단(공단)은 해외취업 희망 청년들을 위해 부산광역시 및 부산경제진흥원과 함께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부산 동구 유라시아플랫폼에서 ‘부산 글로벌 잡매칭데이(잡매칭데이)’를 연다. 참여 기업은 일본의 크레스코와 싱가포르의 디컨스트럭트 테크놀로지스(dConstruct Technologies) 등 31곳이다. 정보기술(IT) 기계설계 엔지니어 호텔서비스 종합직(사무직) 및 컨설턴트 등 30개 직종에서 170여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참여 희망 청년은 월드잡플러스(https://www.worldjob.or.kr) 누리집에서 30일부터 5월 8일까지 기업설명회를 통해 참여기업 인사담당자가 제공하는 실제 근무환경 및 채용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5월 3~10일에는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일본 취업동향, 기업문화, 공단 해외취업지원사업 관련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취업특강이 제공된다. 채용 지원서류는 5월 20일까지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에 제출해야 한다
이철수(66)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고용노동부 산하 국책 특수대학인 한국폴리텍대학 10대 이사장에 29일 취임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임기는 3년이다. 이 신임 이사장은 1958년 대구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같은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을 지낸 뒤 이화여대 법과대학 교수, 서울대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지난해 8월까지 일했다. 이 이사장은 한국노동법학회장과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장 등을 역임한 노동법 권위자다. 퇴직 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등을 맡아 노동정책 입안과 사회적 대화에 적극 활동해왔다. 이 이사장은 “학령인구의 급감, 이른바 지방소멸과 맞물려 캠퍼스의 존폐 위기가 현실이 되고 노동시장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직업교육훈련에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
한국고용노동교육원(교육원) 제2대 원장에 최현호(사진·66) 박사가 29일 취임했다. 최 신임 원장은 이날 경기 광주 교육원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임기 3년의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최 원장은 1958년 충북 보은 출신으로 충북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6년부터 2021년까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초빙교수로 재직했다. 2022년 8월까지 국민의힘 청주시 서원구 당협위원장을 맡아 같은해 청주시장 후보 당내 경선을 치르기도 했다. 그해 9월부터 충청북도 정무특별보좌관을 역임했다. 최 원장은 취임사에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가운데 노사가 상생하는 사회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며 “교육원이 명실상부한 노사관계교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허브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는 건설근로자의 전자카드 사용 의무를 알리고 자발적인 카드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전자카드 사용 우수 건설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벤트 참여를 원하는 건설근로자는 공제회 이벤트 페이지에 접속해 참여 신청을 하고, 5월에서 7월 총 석달 동안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앱을 활용해 건설현장에서 출퇴근을 기록하면 된다. 공제회는 총 1500명의 건설근로자에게 2가지 분야(전자카드 사용 우수, 모바일 GPS 사용 우수)로 나눠 각각 5만원, 3만원씩 전자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주소지에 따라 권역별(수도권 충청·강원권 경상권 전라권)로 선정한다. 이재금 공제회 고객사업본부장은 “이번 이벤트는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의 전자카드 사용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준비했다”며 “앞으로 우리 공제회는 관계기관 협업, 대상자별 홍보물 제작·배포 등을 통해 전자카드제 이행 활성화 및 제도 안착에 노력하겠
홍보 활성화, 기관 인지도 제고 노사발전재단(재단)은 신규 사업과 변화하는 재단의 성장 활력을 국민과 함께 찾고자 ‘홍보 슬로건 공모’‘을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연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재단의 비전과 목적을 국민에게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슬로건을 재단 누리집과 별도의 플랫폼으로 1인당 최대 2건까지 응모할 수 있다. 별도의 디자인 제출은 필요하지 않다. 선정은 내부 및 국민심사로 진행된다. 최종 결과는 5월 31일 누리집과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발표 예정이며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에게는 온누리상품권을, 참가상 25명에게는 기념품이 제공된다. 더욱이 이번 공모전에서는 국민이 더욱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최근 유행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적용한 챗봇을 통해 공모의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대환 재단 사무총장은 “공모전을 통해 재단과 국민이 더욱 소통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선정된 슬로건에 대해서는 재단에 대한
고용정보원, 진로·취업 상담도 한국고용정보원은 29일 경기 고양의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4 국군장병 취업박람회’에 참가해 가상현실(VR) 직업체험과 진로·취업 상담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방전직교육원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국군장병 1만5000명을 대상으로 열린다. 150여곳의 구인기업 및 관계기관 가운데 고용정보원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참가한다. 고용정보원은 직업체험관을 마련해 미래직업 VR 체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가상공간디자이너’가 돼 가상공간 속 박물관을 자유롭게 구성해보고, ‘문화재복원전문가’로 실제 발굴현장에서 유실된 문화재를 찾고 복원하는 첨단기술을 실감 나게 경험해볼 수 있다. 다양한 청년정책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는 ‘온통청년’(https://www.youthcenter.go.kr)을 소개하며 진로·취업 고민을 전문상담사에게 털어놓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심층상담도 제공한다. 김영중 고용정보원장은 “이전부터 워크넷에서는 전역장병 우대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근로자이음센터’가 29일 서울·대구·부산 지역을 시작으로 5월 7일 경기 평택과 충북 청주에, 5월 10일 광주광역시에 순차적으로 연다. ‘근로자이음센터’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에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11일까지 1002명이 참여한 대국민 공모를 통해 명칭을 선정했다. 소통과 참여를 통해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의미다. ‘근로자이음센터’는 노동권익 상담, 고용노동서비스 연계, 현장 소통·의견수렴 등 의 기능을 수행한다. 근로자이음센터는 노사발전재단에서 운영하며 서울·평택·청주센터는 미조직 근로자들의 근무여건을 고려해 평일 저녁과 토요일에도 운영된다. 향후 성과를 보고 다른 센터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서울센터는 정보기술(IT) 업종과 벤처·스타트업 종사자, 평택센터는 물류산업과 자동차부품 종사자, 청주센터는 반도체산업과 바이오산업 종사자들을 집중 지원하고 지역 노사민정과도 협업·연계할 계획이다. 지역별 근로자이음
04.26
“우리 노동시장은 유례없는 초저출산과 초고령화, 곧 마주하게 될 경제활동인구 감소, 산업구조 전환 등 모든 분야가 변화와 혁신의 격랑에 마주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대한 진단이다. 이같은 변화와 혁신의 요구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며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입법정책 환경에서 전환기에 맞는 노동정책에 대한 숙의가 절실하다. 한국노동법학회·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한국노동경제학회 등 노동3대 학회가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환기 노동정책의 과제’를 주제로 공동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상희 한국노동법학회 수석부회장은 개회사에서 “복잡한 임금체계 관행에 따른 임금분쟁은 물론 체불임금 사정까지 포함하는 임금보호법제 관련 과제 개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도 시기를 거듭할수록 더욱 심화를 겪고 있어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본격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초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장 최영섭)은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의 상반기 과정 선정심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코드잇 평생교육원 엘리스그룹 팀스파르타 등 민간 우수훈련기관을 포함해 20개 기관, 54개 과정이 신규로 선정됐다.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은 디지털 역량 부족으로 취업 또는 업무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 및 재직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기초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로 코딩 빅데이터 등 디지털·신기술 분야의 초·중급 수준의 훈련과정을 민간 우수훈련기관 중심으로 제공한다. 100% 인터넷 원격훈련이라 언제 어디서나 수강할 수 있고 코드 리뷰, 미니 프로젝트 수행 등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자기 주도 학습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 3·4학년, 구직자, 재직자(일부 대기업 근로자 제외) 등 취업 또는 직업능력을 높이려는 국민 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50만원 범위에서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훈련 시 훈련비의 10%
민주노총 노동건강연대 등 노동단체로 구성된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캠페인단)은 2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지난해 5명의 하청노동자가 숨진 롯데건설을 선정했다. 공동 2위엔 각각 4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숨진 한화와 현대건설이, 각각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DL이앤씨(옛 대림산업)와 중흥토건 현대삼호중공업이 공동 4위에 올랐다. 선정된 6개 기업에서 숨진 22명은 전부 하청노동자였다.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에는 ‘우아한청년들’이 꼽혔다. 음식배달 1위 플랫폼 ‘배달의민족’의 배달업무 자회사인 우아한청년들은 2022년 산재승인 건수 1837건, 지난해 1~8월까지 1273건으로 산재발생 1위였다. 검찰에도 특별상을 수여했다. 캠페인단은 “검찰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 시행에도 부실한 수사와 기소로 기업 봐주기를 한다”고 비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