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9
2026
외국인 노동자에게 사업주가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신설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언어 장벽과 생소한 작업환경 등으로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외국인 노동자가 취업 초기부터 안전보건 지식을 갖추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험 연구 검사 목적으로 화학물질 관리법상의 금지 물질 수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별도 수입 승인 절차가 면제된다. 개정안에는 안전보건교육기관을 사칭하는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에는 현행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의무 규정을 담았다. 의무 규정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
고용노동부는 19일 2022년 4월부터 2025년 4월까지 대지급금이 지급된 사업장 가운데 104개소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6개 사업장, 5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정수급 및 부정수급 시도 금액은 총 4억2300만원이다. 대지급금은 사업주의 임금체불로 생계가 어려워진 노동자에게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먼저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대지급금 지급자료를 분석해 수급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해 조사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건설현장 원도급업체 대표와 하도급업체 대표가 공모해 하도급 노동자 23명을 원도급업체 소속인 것처럼 꾸며 진정을 제기하게 한 뒤 대지급금 1억2000만원을 부정하게 받아 미지급 용역대금을 해결하거나 노동자들로부터 돌려받아 가로챘다. 제조업체 대표는 체불임금이 없고 퇴직금 발생 사실도 없는데도 노동자들과 공모해 허위
내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23일부터 본격적인 인상 수준 논의에 들어간다. 최저임금위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1표, 반대 14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표결에는 노동자위원 8명과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모두 26명이 참여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사업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첫해 한시적으로 시행됐지만 노동계 반발로 이듬해부터 단일 최저임금 체계가 유지돼 왔다. 매년 경영계가 차등 적용을 요구했지만 노사 간 입장차로 번번이 무산됐다. 올해도 노사는 회의 초반부터 첨예하게 맞섰다. 사용자위원들은 경기 침체와 소비 부진으로 숙박·음식업 등 취약 업종의 지급 능력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식·외국식 음식점업과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등 3개 업종을 대상으로 일반 인상률의 절
06.18
한국노총, 정부 출범 1년 평가 토론회 이재명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노동전문가들은 윤석열정부 시기 약화됐던 노동존중 기조와 사회적 대화가 복원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인구구조 변화와 산업전환 시대를 맞아 노동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적 개혁은 미흡했다고 진단했다. 한국노총은 1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이재명정부 출범 1년 평가 토론회: 노동정책 진단과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주 4.5일제 추진, 산업안전 국가과제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사회적 대화 복원 등을 이 정부의 성과로 꼽았다. 다만 이 교수는 “현재의 정책 변화는 기존 제도의 핵심 구조를 유지한 채 보완적 요소를 덧붙이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사회 불평등 완화를 위한 구조 개혁이 본격화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초기업 교섭 촉진을 위한 단체교섭 구조 집중화 △모든 일하는 사람의 기본권 보장 △산업전환의 사회적 관리 등을 지속
06.17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올해도 노사는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최저임금위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노사는 18일 열리는 제7차 전원회의에서도 관련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최저임금법 제4조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실제 적용은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에 한차례 이뤄진 뒤 중단됐으며 현재까지 단일 최저임금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 경영계는 업종 간 생산성과 지불능력 차이가 큰 상황에서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이 현장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 부담이 큰 업종의 경영 여건은 여전히 어렵다”며 “소상공인이 밀집한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의 대출 잔액은 올해 1분기 말 356조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말했다. 류 전무는 숙박·음
노동부, 152개 쉼터에 생수 50만병 공급 고용노동부는 17일 서울 중구 장통교에서 ‘2026년 이동노동자 생수나눔 캠페인’을 열고 이동노동자를 비롯한 폭염 취약 노동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캠페인은 기후변화로 폭염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장시간 야외에서 일하는 이동노동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안전한 휴식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기상청장,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서비스 등 배달 플랫폼 기업과 라이더유니온 퀵서비스노동조합 배달플랫폼노조 등 노동단체 관계자들을 포함해 200여명이 함께했다. 노동부는 앞서 3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협약을 맺고 전국 152개 이동노동자 쉼터에 제주삼다수 50만병을 무상 공급하기로 했다. 이어 5월에는 8개 배달 플랫폼 기업과 ‘배달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
노동부, 익명제보 기반 권역별 릴레이 감독 확대 고용노동부가 5월 구로·가산디지털단지에 이어 17일부터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5월 14일 발표한 ‘포괄임금 오남용 상시 감독 체계’ 구축 방안에 따른 두번째 기획감독이다. 판교테크노밸리는 IT·소프트웨어·게임 개발업체가 밀집한 지역으로 청년 노동자 비중이 높은 곳이다. 노동부는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에 다수의 제보가 접수된 점을 고려해 이번 감독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감독은 익명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과 산업단지 내 법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노동부는 매달 1개 권역씩 순차적으로 감독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점검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판교 지역에서는 ‘두달 동안 집중업무기간을 운영하며 매일 밤 10시까지 근무했지만 이러한 장시간 노동이 반복되고 있다’거나 ‘구두 지시에 따른
5월 취업자 17개월 만에 감소세로 청년고용률 2.4%p↓, 실업률 0,6%p↑ 취업자 수가 17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되고 청년 고용지표도 악화되면서 정부가 청년 일자리 대책 보강과 산업별 맞춤형 고용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과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고용 상황과 청년 일자리 추가 보완 과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안) 등을 점검·논의했다. 정부에 따르면 5월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4만명 감소했다.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은 2024년 12월 이후 17개월 만이다. 고용률도 전년 동월 대비 0.5%p 하락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 농림어업의 부진이 두드러졌다.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감소폭이 5만5000명에서 14만명으로 확대됐고, 건설업은 8000명에서 4만3000명으로, 농림어업은 9만2000명에서 12만1000명으로 감소폭이 커졌다. 청년 고용 상
06.16
중앙노동위원회가 한화오션을 급식업체 하청 노조인 웰리브지회의 ‘사용자성’을 인정해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중노위는 15일 한화오션이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이의신청 재심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을 유지했다. 초심에서 판단을 유보했던 한화오션의 웰리브지회 노조에 대한 사용자성도 인정했다. 중노위는 “노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원청이 교섭 당사자로서 노조법 제2조 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판단해야 한다”면서 “노조가 교섭 요구한 산업안전 및 작업환경 의제에 대해 조합원이 근무하는 조리실 세탁실 통근버스 등 작업장의 노후 시설 및 설비 개선은 그 소유자인 한화오션의 협조·승인 없이 웰리브 등이 단독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를 토대로 중노위는 “한화오션이 해당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
한국산업인력공단(공단) 제17대 이사장으로 이병훈(68) 전 중앙대 교수가 15일 취임했다. 임기는 2029년 6월 14일까지 3년이다. 이병훈 신임 이사장은 이날 울산 중구 공단본부에서 취임식을 열고 “인공지능(AI) 기반의 디지털 전환, 산업구조 재편 등 변화가 우리 사회와 노동시장 전반을 흔들고 있다”면서 “공단은 최우수 공공기관으로 도약하고 K-HRD(인적자원개발)를 글로벌 성공모델로 발돋움시켜 나가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민에게 직업의 생애주기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동시장의 취약 계층을 지원하겠다”면서 “산업대전환에 따른 직무역량의 업스킬링(Upskilling)과 리스킬링(Reskilling)을 촉진하는 등 HRD 서비스를 체계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이 신임 이사장은 미국 코넬대에서 노사관계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0년 3월부터 2023년 8월까지는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로 역임했다. 공공상생연대기금재단 이사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공단)과 강동대는 16일 충북 음성군 강동대에서 ‘장애대학생 취업역량 강화 및 취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인프라를 활용해 장애대학생의 취업역량을 높이고 취업 장벽을 낮추는 한편, 기업 수요에 부합하는 우수 장애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함이다. 두 기관은 △장애대학생 인력풀 구축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연계 △진로·취업 상담 지원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이종성 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이 장애대학생들이 전문역량을 갖추고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며 “강동대의 우수한 교육 인프라와 공단의 전문성을 결합해 장애인 고용의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대한민국은 지금 지방소멸이라는 가혹한 현실 앞에 서 있다. 인구감소와 청년층 유출은 지방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국가적 과제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의 권한 일부를 16개 시·도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노동행정 분권화’ 논의가 제도화 단계에 들어선 것은 의미가 크다. 과거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 노동행정으로는 지역마다 다른 고용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지역마다 주력산업도 다르고 고용불안의 양상도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중앙정부가 독점해 온 노동감독과 고용지원 기능을 지자체에 이양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요구는 이제 피하기 어려운 흐름이 됐다. 실제 변화도 시작됐다. 지난 3월 노동부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결과에 따라 정부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하는 ‘노동감독 원팀’ 체계 가동에 착수했다. 지방고용노동청이 전담하던 임금체불 예방, 근로계약서 미작성 단속, 최저임금 위반 점검 등 현장 밀착형 근로감독 기능과 일부 사법경찰권을
06.15
한국고용노동교육원(교육원)은 고용노동부 공인전문인증제를 통해 선발된 ‘공인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고용서비스, 노동기준, 산업안전보건 분야별 전문교육을 본격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인전문인증제는 ‘고용노동부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의 약칭으로 연공서열이나 직위가 아닌 현장 실무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인증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노동부의 사내 자격제도다. 교육원은 올해 최초로 선발된 공인 현장전문가 16명을 대상으로 200시간 이상의 집중·심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분야별 인원은 산업안전 5명, 노동기준 3명, 고용서비스 8명이다. 이번 교육과정은 단순한 법령·제도 이해 교육을 넘어 복합적인 현장 사례를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실무중심 교육에 초점을 맞췄다. 이종선 교육원장은 “현장 중심의 전문교육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고용노동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고용노동부와 전국 11개 지방정부가 지역산업 특성에 맞는 중대재해 예방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작은 사업장과 외국인 노동자 등 안전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해 산업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노동부는 올해 처음 도입한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업’이 본격 가동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별 산업구조와 재해 유형에 맞는 중대재해 예방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정부를 선정해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143억원 규모의 예산이 신설됐다. 두차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부산·인천·경기·충북·경북·경남·전남·제주·대구·광주·울산 등 11개 지방정부가 참여한다. 각 지자체는 지역 내 작은 사업장과 외국인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중대재해 예방 사업을 지원한다. 전남은 ‘일터가 안전하고 기업하기 좋은 전남 만들기’ 사업을 통해 안전관리자를 두기 어려운 작은 사업장에 전문 컨설턴트를 파견해 위험요인을 진단하고 안전교육·컨설팅·환경개선·
김영훈 노동부 장관, 장인화 회장 등 간담회 장 회장 “안전예산 확대·안전관리체계 재점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최근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포스코그룹 경영진을 만나 중대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을 비롯한 과 유인종 포스코세이프티솔루션 사장, 이희근 포스코 사장,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 등 그룹 주요 경영진들이 참석했다. 면담은 9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신안산선 복선철도 건설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개구부로 추락해 숨진 사고 이후 김 장관이 지시한 중대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김 장관은 면담에서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한 포스코그룹 사업장에서 유사한 유형의 중대재해가 반복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하며 △위험 현장에 대한 본사의 안전투자 확대 △현장 안전보건관리자의 고용불안과 처우 개선 △협력업체 안전관리 지원 강화 등 실질
06.12
택배기사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또다시 무산됐다. 내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별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공익위원 다수가 반대한 것으로 분석된다. 도급제 노동자는 근로시간이 아닌 업무 성과나 물량에 따라 보수를 받는 노동자를 말한다. 이들은 대부분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고용노동부가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최저임금위가 세 차례에 걸쳐 논의를 이어갔지만 노사 간 입장차는 끝내 좁혀지지 않았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현실의 노동시장은 전통적인 고용관계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로 변화했다”며 특고·플랫폼 노동자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40년 만에 처음으로 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
이재명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가 본격화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과 정년 연장, 플랫폼 노동자 보호, 산업전환 대응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노동현장에서는 체감 변화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재해가 반복되고 원·하청 격차와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도 여전하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현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정책의 성패는 결국 집행과 제도화에 달려 있다고 진단했다. 대통령의 문제의식은 이전 정부보다 진전됐지만 핵심 과제는 아직 현장에서 체감할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양 위원장은 지방선거 이후부터 총선 전까지를 노동개혁의 ‘골든타임’으로 규정했다. 노동시간 단축과 플랫폼 노동자 보호,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추진할 사실상 마지막 시기라는 판단이다. 그는 인터뷰에서 인공지능(AI)과 산업구조 변화를 핵심 화두로 제시했다. AI를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노동시장과 분배구조를 바꾸는 변화로 바라봐야 하며 이에 대응할 제도적 준비가
06.10
한국기술교육대학교(한기대)는 국제노동기구(ILO) 산하 국제훈련센터(ITCILO)와 공동으로 ‘디지털경제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석사과정’을 신설하고 2027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탈리아 토리노에 있는 ITCILO가 자국 외 해외 고등교육기관과 처음으로 공동 개설하는 정규 학위 과정이다. 이 과정은 한기대 산업대학원 소속의 1년 집중 석사과정으로 운영된다. 첫 입학생은 한국인 5명을 포함해 국내외 학생 30명을 선발한다. 총 30학점을 이수하면 한기대 이학석사(M.Sc.) 학위가 수여되며 학위증에는 ITCILO 인증이 함께 표기된다. 교육은 2027년 1월부터 6월까지 ITCILO의 디지털 학습 플랫폼과 실시간 웨비나를 활용한 온라인 수업이 운영된다. 6월 말부터 8월까지 한기대 천안캠퍼스에서 6주간 집중 대면교육이 실시된다. 이어 9월부터 12월까지는 각국의 직업훈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 또는 실무형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교육과정은
고용24·잡케어 체험부터 1대1 진로상담까지 한국고용정보원은 10일부터 11~1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 6홀에서 열리는 ‘2026 대한민국 고졸인재 채용엑스포’에 참가해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 통합 홍보·상담 부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엑스포는 구인기업과 공공기관 등 약 150개 기관이 참여해 170개 부스를 운영한다. 고용정보원은 이번 행사에서 기관의 주요 사업을 한자리에서 소개해 고졸 인재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디지털 기반 고용서비스를 알리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부스에서는 인공지능(AI) 기반 고용정보 플랫폼인 ‘고용24’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방문객이 현장에서 고용24에 회원가입하고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인 ‘잡케어’를 이용하면 기관 캐릭터 굿즈를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구직자들의 자기 이해와 진로탐색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고용24 직업심리검사를 소개하고 직업흥미탐색검사 체험 기회를 제공해 자신의 흥미와 적성, 가치관 등을 객관적으로 진
제도·역할 등 사례 중심 교육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대상 한국고용노동교육원(교육원)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11~12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이해과정’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공기관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노동이사제에 대한 실무적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공공기관 노사관계 변화에 따라 노동이사제의 안정적 운영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제도의 취지와 역할을 현장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는 설명이다. 교육 대상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공공기관 노동이사 등이다. 교육 내용은 △공공기관 노사관계의 이해와 노동이사제 △노동이사제의 주요 내용과 현장 이슈 △노동이사의 이사회 활동과 사례 △특강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원은 이번 과정을 통해 노동이사들이 제도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기관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역할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종선 교육원장은 “공공기관의 노사관계는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