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팔 전쟁에 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

2023-10-16 11:48:14 게재

비상경제장관회의 … 유가상승·인플레이션 우려

EU 탄소국경조정제도, 국내 140개 수출기업 영향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 등을 연말까지 한시 연장키로 확정했다. 이스라엘·하마스(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간 무력 충돌로 유가 상승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다만 아직까지 에너지 수급 등 금융·실물 부문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석유류의 경우 10월말 종료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한시 연장하고,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또 연장하기로 한 이유는 이스라엘·하마스 간 무력충돌로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면서 거시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추 부총리는 "상황에 따라서는 국제유가 급등과 이로 인한 실물경제 및 금융·외환시장 등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24시간 금융·실물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필요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상황별 조치계획에 따라 관계부처 공조 하에 적기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13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1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4.78달러(5.77%) 오른 배럴당 87.6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10월 3일 이후 최고 종가다. 유가는 지난 주에만 5.92% 올랐고, 주간 상승률은 지난 9월 1일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준비현황 및 향후 대응방향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주요 조달물자 품질관리 및 공급안정성 강화방안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추 부총리는 빈일자리 해소방안과 관련 "빈일자리가 많은 지역별 핵심기업 5000개사를 선정하여 1:1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고용서비스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고, 지역특화비자 쿼터 확대 검토 등 외국인력의 취업·정주 여건 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럽연합(EU)이 이달 1일부터 시행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따라 국내 140여개 철강·시멘트·비료·알루미늄·전기 등 6개 분야 기업들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국내 배출권거래소(K-ETS) 경험이 없는 중소·중견기업들의 대응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1277억원을 편성, 저탄소 기술·개발 설비교체 등 재정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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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홍식 이재호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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