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국정감사가 오는 19~20일 열린다.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와 경기침체기 경제정책 방향, 이례적 예산삭감 사태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18일 기재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19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경제·재정 정책 분야, 20일 여의도 국회에서는 조세 정책 분야에 대한 기재부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기재부 국감에선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부족 사태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세수펑크 책임론 커지나 = 지난해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를 400조5000억원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지난달 세수 재추계 결과 59조1000억원(14.8%) 부족한 341조4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세수펑크의 직접적 원인은 수출 감소로 인한 기업 실적 부진 등 경제 여건 악화로 국세 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부자감세'를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세수 결손 사태를 키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세수추계 오차가 3년 연속 두자릿수를 기록하는 만큼, 향후 보다 정확한 추계를 위한 방안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뜨거운 감자, 예산안 = 아울러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벌어질 '예산안 심사 전초전'도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696조9000억원 규모의 '2024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18조2000억원 늘었고, 지출 증가율은 2.8%로 지난 2005년 재정 통계 정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어 예산의 규모 등을 두고 공방이 벌어질 수 있다.

특히 정부는 이번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삭감했는데, 국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줄였다는 지적이 거셀 전망이다.

대폭 삭감된 새만금 예산 역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 정치권은 이를 '지역차별 예산안'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재부 대응이 주목된다.

올해 물가와 경기 회복 여부 등 거시경제 상황도 다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 꾸준히 '상저하고'(上底下高·상반기 경제 저점 후 하반기 회복)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녹록지 않은 대내외 경제 여건 탓에 뚜렷한 회복세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IMF) 등 대내외 경제 기관들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4%까지 하향 조정했고, 내년 성장률 역시 지속 낮추고 있다.

2%대까지 둔화했던 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상승세에 9월 3.7%로 반등한 상태여서,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향후 정책 방향이 도마에 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