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세수펑크 후폭풍이 지방도시에서 '재정절벽'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세수부족 여파가 지방교부세 급감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재정의 상당부분을 기업에 의존했던 기업도시들이 급하다. 반도체 등 기업실적 '쇼크'까지 맞물리면서 일부 지자체는 당장 지방공무원 월급까지 걱정하게 됐다.

18일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세종시 갑)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 이천시와 전남 광양시 , 전남 여수시, 경기 화성시 ,경기 평택시 5 곳 지자체가 심의 중인 내년도 법인지방소득세 세입 전망 규모 합계가 561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세입 1조3600억원 , 올해 예상액 1조914억원과 비교하면 반토막 수준이다 .

이들 지자체는 지난해 전체 지방세수 중 법인지방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상위 5 개 지역이다. 지역 소재 기업으로부터 걷은 법인지방소득세에 세수의 31~49% 를 의존하고 있다.

SK 하이닉스 본사와 사업장이 있는 경기도 이천시의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로 지난해 2710억원, 올해 1708억원을 걷었지만 내년도 세입 전망은 520억원에 그쳤다. 불과 2년 만에 81% 가 사라지는 셈이다.

삼성전자 사업장이 있는 경기도 화성시의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난해 5594억원과 올해 4652억원에서 내년에는 2600억원으로 2년 만에 반토막 났다 . 같은 기간 평택시도 2674억원과 2570억원에서 1590억원으로 급감한다.

GS 칼텍스가 소재한 전남 여수시는 지난해 1503억원에서 내년 603억원으로 , 포스코가 위치한 광양시는 지난해 1121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세입 급감을 예측했다 .

이처럼 주요 기업도시들에 나타난 재정절벽 현상은 경기 부진 영향으로 지역 기업의 영업이익이 급감한 탓이다 .

올초 시행된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감세 정책도 핵심 원인으로 지목됐다 . 직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액이 산정되는 법인세 구조상 2024년부터 감세 영향이 본격화되기 때문이다 .

홍성국 의원은 "중앙정부의 대규모 세수결손 사태로 내년 지방교부세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지방소득세마저 급감하면 지방재정에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다"며 "특히 취약계층 보호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와 각 지자체는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